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 17일 지역 내 주요 골목상권을 방문해,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위축된 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며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 지속된 경기 침체와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이러한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남영동 먹자골목 ▲퀴논거리 ▲해방촌 ▲순헌황귀비길 ▲용마루길 등 지역 내 골목상권을 차례로 방문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직접 체감했다. 해방촌의 한 상인은 "연말은 장사 대목인데, 이번 사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빠르게 상황이 안정되어 얼어붙은 경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 및 물가 안정 대책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속 지원 ▲용산사랑상품권 조기 발행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방안 ▲물가 안정 및 불법·사기성 행위 집중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와 10.29 참사 이후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장기간 경기 침체를 겪어왔고, 이번 사태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구청 차원에서 상인들과 소통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12월 13일부터 3일간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를 하여 전국적으로 95종 132만여 마리의 겨울 철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매달 실시하며, 겨울 철새의 전국적인 분포 경향을 상세히 파악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에 활용한다. ▲12월 전국 오리과 조류(오리류·기러기류·고니류) 분포지도 특히히 12월 전체 겨울 철새는 95종 132만여 마리가 확인되어, 지난해 12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3만 9천마리(2.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로는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기도(서울‧인천 포함), 경상남도 순이며, 전남 영암호, 충남 금강호, 경기 임진강, 강원 철원평야 등에서 겨울 철새가 많이 관찰됐다. 종별로는 가창오리가 26만여 마리로 가장 많았고 쇠기러기(21만), 큰기러기(15만), 청둥오리(14만)가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이번 12월 철새 현황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겨울 철새가 북상하는 내년 3월경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야생조류 분변, 폐사체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정밀 검사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동물원 등 조류사육‧전시시설의 방역상황도 지속 점검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올해 겨울 철새는 예년에 비해 다소 적게 도래했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수는 작년보다 높아진* 상황이다”라며 “환경부는 철새도래 현황을 농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이상 개체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을 철저히 수행하여 범정부적인 야생동물질병 대응과 국민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그동안 버려지던 벌채 부산물 등 산림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원료경합, 환경문제 등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부처합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환경부는 지난 12.13(금),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회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18일 이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바이오매스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이래 석탄화력발전소의 효과적인 전환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2023년 2.7GW의 설비가 운영 중이며, 신재생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제2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성장했다.  발전설비의 확대에 따라 연료시장도 함께 성장했다. 2023년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은 740만톤으로 2012년 대비 약 50배 증가했다. 특히,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펠릿은 340만톤에 달하고 이중 98%가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된다. 연간 수입금액은 약 7,000억원이다. ▲이오매스 REC 가중치 조정(안)  시장 확대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했다. 바이오매스에 대한 RPS 정산비용은 연간 9,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고, 국산 바이오매스의 경쟁력은 수입산 대비 여전히 부족하다. REC의 가격보조 효과에 따라 발전용 원료와 재활용 원료간 원료경합 문제도 발생했다. 또한, 바이오매스 발전의 산림훼손·탄소배출 등에 대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3년부터 국내산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였다. 발전업계, 합판보드업계, 펠릿제조업계 등 다양한 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밀한 자료분석, 폭넓은 의견수렴, 부처간 정책협의를 진행하였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7차례의 면담, 간담회를 진행했고 전력시장, REC시장, 목재시장 등 관련된 시장의 실증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후 관계부처간 7회의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탄녹위 분과회의에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첫째, 가정,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의 분류체계를 개선, ‘재활용 우선원칙’에 따라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 ▲건설현장 폐목재 등은 다시 사용하거나 파티클보드, 중밀도섬유판(MDF)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폐가구류와 함께 분류되어 발전 연료로 대부분 활용되었다.이에 환경부는 바이오고형연료(Bio-SRF) 등 에너지 회수용도에 적합한 폐가구류를 별도로 분류하고 그 외의 폐목재류는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우선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목재류 재활용 시장의 원료 공급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폐목재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둘째, 목재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우선순위와 사용범위를 설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2018년 제도 도입 후 원재료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2030년 목표인 150만톤을 초과하는 등 관련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원목 혼입 방지,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목재이용법,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정착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11개 협·단체와 진행한 5회의 ‘목재산업·상생발전 간담회’를 통해 산불피해목 자원 활용기준을 합의하여 미이용재와 원목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산불․산림병해충 등 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의 생산재 활용 우선순위도 설정하는 등 목재산업계간의 원재료 경합 우려를 해소하였다. 산림자원의 수집․활용성 증대를 위한 방제 등의 제반비용 또한 지원한다. 셋째,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규모를 축소한다. 우선, 신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 대해 REC를 미부여하여 시장진입을 제한한다.(바이오가스, 유기성고형연료, 흑액 등의 기타 바이오에너지는 기존 REC 가중치를 적용) 또한, 현재 상업운전을 개시한 설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REC가중치를 현행값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대상은 원목을 이용하여 생산한 목재펠릿·칩에 한정된다. 공공설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적용하고, 민간설비는 1년의 유예기간 후 운전연차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기회를 부여한다. 정부는 동 방안에 따라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목재관리법 위임고시, 신재생에너지법 위임고시 등)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한편, 정부와 각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세부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추진성과와 정책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3년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4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대한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이재민 구호 등의 현장 수습, 복구를 위해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진관동 아파트 화재와 5월 역촌동 다세대주택 화재에서 다수의 대피자가 발생했다. 이에 은평구는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해 상황전파, 부상자 관리, 이재민 구호, 현장 수습 등 신속한 재난 대응과 복구에 힘쓴 바 있다. 특히 구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점포 화재, 산림화재, 공동주택 화재, 전기차 화재 등 자체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ICTC)에서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재난대응 도상훈련도 진행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우리 구는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에 항상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난 현장에서의 역량 강화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동네배움터의 '전통떡과 일품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만든 사랑의 떡을 취약계층 1인가구 26명에게 전달했다. 동네배움터는 강북구가 구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는 동네배움터와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나눔으로 넓혀가는 학습 실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통떡과 일품요리'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송중동에 위치한 하나요리학원(도봉로 168)에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은 전통떡과 일품요리를 배우고, 마지막 날에는 송중동주민센터의 도움으로 인근 고시원에 거주하는 1인가구에게 직접 만든 영양찰편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사랑의 떡을 받은 한 1인가구는 “직접 만든 정성 가득한 음식을 받아서 고맙다. 큰 위로가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동네배움터의 학습이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된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함께 성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어린이 활동공간 범위 확대 개정안은 공포일(2024.12.24. 예정)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되며,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초등학교의 교실·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활동공간에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마감재료(도료, 바닥재 등) 중 환경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정한 것으로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함 )을 초등학교의 체육관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까지 늘렸다. 개정안 시행(개정안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 전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초등학교 체육관은 2032년 9월 1일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은 2029년 9월 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또한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환경책임보험위원회가 2025년 1월 1일에 신설(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환경책임보험 심의 기능을 환경보건위원회로 이관)된다.  환경책임보험위원회는 위원장(환경부 고위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부처에서 지명하는 공무원과 환경책임보험, 산업안전, 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개정은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에게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 사항에 대해 검토를 통해 환경책임보험의 안정적 운영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일(2024년 12월 넷째 주 예정)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달리 총(연)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만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시설은 석면관리의 사각지대( 석면조사 결과('17~'23년) 지역아동센터 1,390곳 중 709곳(51%)이 석면건축자재 50㎡ 이상 사용)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는 2025년 12월 말부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지정 이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8시간 이상), △2년마다 보수교육(4시간 이상) ),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을 이행해야 한다.아울러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보관·진열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토지소유자가 석면비산 가능성이 높은 토지(밭 등)를 과수원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가 성토·부지정리 등 지목변경을 위한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1,751곳에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지원(2017년~)하고 있으며,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아동복지시설 257곳(약 105억 원, 2022년~)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400곳)와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100곳)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관리가 강화되어 어린이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석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네이버는 지난 16일 「농어촌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농어촌 탄소중립 실현, 취약계층 돌봄 강화, 유휴자원 활용 등 농어촌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며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주된 협력 분야는 ▲농어촌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 분야, ▲농어촌 공공 서비스 디지털 전환 분야, ▲ESG 경영을 위한 협력 분야 등이며, 세부 협약 사항은 ①농어촌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클로바 케어콜 사업 협력, ②농어촌 체험마을·유휴자원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플레이스 협업, ③ESG경영을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첫째, 농어촌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클로바 케어콜 사업협력이 포함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는 고령 농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네이버의 인공지능 전화 돌봄 서비스인 클로바 케어콜을 시범 운영한다. 인공지능이 전화로 안부를 묻고 건강을 점검하는 클로바 케어콜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할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한국농어촌공사는 대상자 선정, 고객관리,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체계적인 확대를 준비하고, 네이버는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 담당자 교육과 기술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둘째, 농어촌 체험마을과 유휴자원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플레이스 협업이 추진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체험마을과 유휴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이를 네이버의 스마트플레이스 플랫폼에 등록해 농어촌 자원의 활용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제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랫폼 내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에 홍보 타이틀과 페이지를 추가하는 등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한다. 네이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RE100 달성과 농어촌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 중인 영농형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PPA(전력구매계약)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구체화하며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디지털 기술은 농어촌의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전하며, “국내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기술력을 보유한 네이버와 미래 농정과제 수행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에게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올해 4월부터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1만 1천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약 60억원을 지원했다. ‘보증료 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을 신청한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80%의 보증료를 지급한다.‘대출이자 지원’은 ▲KB소상공인 신용대출 ▲KB사장님+ 마이너스통장 ▲KB셀러론 이용 고객에게 6개월 동안 납부한 이자 최대 50%의 캐시백을 지원한다. 특히, 내수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음식점업 및 도소매업 개인사업자와 신용 취약차주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경감과 이용 편의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소상공인 셀러 고객을 위한 만기연장, 장기분할상환대출 대환 등 대출 지원 방안 마련또한,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셀러를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선정산대출 등 셀러전용 대출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가 도래한 고객에게 최장 6개월 특별기한연장과 연장 이후 발생한 이자의 50% 캐시백을 지원하고 있다. 연장 이후에도 상환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최장 60개월까지 장기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방안도 마련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지원에 힘쓰고 있다. 생업으로 바쁜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 운영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플랫폼 ‘사장님+’를 운영해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장님+’는 ▲정책자금 맞춤추천 ▲사장님 Tip ▲무료컨설팅 신청 ▲사장님을 위한 혜택 등 다양한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자금 맞춤추천’을 통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자금을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대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사장님 Tip’서비스로 세무·법률·노무 분야의 전문가 조언과 사업 운영에 유용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국민과 함께 성장한다는 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앞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해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되어 녹색산업 수주·수출에 노력한 결과 올해 22조 7,000억 원의 수주·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국내기업이 녹색기술 고도화 및 해외 진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지난해에 20조 4,966억 원의 수주·수출 실적을 거둔 데 이어, 올해도 22조 7,000억 원의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을 거둔 것이다. 주요 수주 및 투자사업 성과로는 19개 사업에서 16조 4,937억 원(△사우디아라비아 상하수도 설계 사업(건화),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삼성물산), △브라질 상하수도시설 구축 사업(지에스이니마) 등 ), 녹색제품 수출은 602개 기업에서 6조 1,693억 원*으로 나타났다.이번 성과는 환경부와 산업계가 원팀(One-Team)으로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다. 환경부는 협의체 참여기관(73개)과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1대1 전략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사업(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수립 후 상대국 정부 및 발주처에 제공하는 등 녹색산업 수주·수출 확대를 위해서 전방위적 노력을 펼쳤다.아울러, 환경부는 기업의 수주·수출 지원 활동을 위해 16개국 현지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26회 파견하여 사업발굴, 협상, 수주 및 사후관리의 녹색 해외사업 전 과정을 산업계와 함께 추진했다. 이에 환경부는 12월 17일 오후 임피리얼팰리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녹색산업 협의체(73개 기관) 기업과 함께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들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주지원단 지속 파견, △전략회의 수시 개최, △재정지원 확대, △녹색 기반시설(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 등 내년도 지원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또한 이날 협의체 참여 기업은 현재 추진 중인 해외사업 사례를 발표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예산 확대, △복잡한 인허가 협의 지원, △사업종료 후 정부의 지속 관심 등을 건의한다.  정부에서는 기업이 해외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투자 확대, 정부 간 협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내기업의 녹색산업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미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면서, “세계 녹색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주·수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부산물을 재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축산사료의 원료로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환경부(차관 이병화)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하 농식품부)는 10개 기업 및 기관(  이마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협경제지주,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삼성전자, 전국한우협회, 태백사료, 세창환경, 리코  )과 함께 12월 17일 이마트 본사(서울 중구 소재)에서 ‘식품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사료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참여기업  이번 협약은 사료자원 가치가 우수함에도 폐기물로 분류된 양질의 식품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축산사료 원료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이를 통해 사료원료의 자급률( ’23년 사료원료의 해외의존도는 80.6% ) 제고 등 축산업 발전을 비롯해 폐기물 및 탄소 저감( ㈜이마트 후레쉬센터, 가락시장 등 대상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약 12,730여톤/년의 농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사료화하는 경우 연간 1,426톤CO2eq의 온실가스 저감 가능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 등 식품 유통과정에서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판매되지 않은 과채류,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제품 규격화 과정 또는 대형 집단급식소의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자재부산물 등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다른 폐기물 등과 함께 처리되어 재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을 통해 식품부산물의 배출부터 보관, 수거, 자원화 전과정에 걸쳐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부가 가치의 사료자원 재활용 선도의 본보기(모델 )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한 순환자원 인정과 사료원료 범위 확대 등 규제 정비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연간 약 11만 6천톤이 발생(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2023), 올바로시스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정 )하는 식품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축산사료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식품 부산물의 순환이용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 폐기물로 분류되어 다른 폐기물과 함께 처리되었던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식품부산물을 고부가가치의 사료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본보기(모델)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식품·유통업계, 축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식품부산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빈틈없이 순환이용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식품부산물의 사료자원화가 활성화되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면서, “협약기관과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사료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여 사료산업 발전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16일 ‘번동 모아타운 1호 착공 조합원 초청의 날’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모아타운 1호' 번동 모아타운이 착공에 들어가면서 지역 내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번동 모아주택 조합은 16일 ‘번동 모아타운 1호 착공 조합원 초청의 날’을 열고 공사 시작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시의원, 구의원, 조합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번동 모아타운(번동 429-114번지 일대)은 2022년 4월 통합심의 통과하여 ․2023년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024년 5월 ‘세입자 보상 대책’을 수립, 세입자 보상 및 이주 등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됐다.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3년여 만이며, 202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번동 모아타운에는 5개의 모아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기존 870가구를 철거, 13개 동 총 1,242세대(임대주택 245세대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1~5구역은 ‘건축협정’을 통해 1~3구역, 4~5구역은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부대․복리시설을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으로 이용 및 관리한다. 이를 통해 법정 주차대수(1,175대)보다 104대 많은 총 1,279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또 모아타운이 조성되는 번동과 직접 맞닿아 있지만 현재는 차량이 점유하고 있고 시설도 낙후해 주민 이용이 저조한 우이천변에도 녹음이 우거진 산책로와 휴식․운동시설 등이 조성된다. 강북구는 모아타운 대상지들이 원활하게 조합을 구성‧운영하고 주거 이전에 대한 보상, 거주자 입주 우선 등을 위해 구청 내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과 주거정비과를 신설하여 정비사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번동 모아타운의 경우는 당초 서울시가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조례를 개정(2022년 10월) 전에 사업시행계획을 심의 완료(2022년 4월)하여 대상지가 아니었으나, 구가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 및 설득으로 2023년 12월 세입자 보상 대책에 대한 합의를 이끌었다. 2024년 5월 서울시로부터 세입자 대책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변경(안) 통합심의가 ‘원안 가결’ 되면서 약 72억 보상을 확정해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강북구가 세입자의 극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적극 행정을 실현한 것으로, 강북구 주거 약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에 노력해 온 결과이다. 한편 강북구 번동 2지역 모아타운(번동 454-61 일대, 70,897㎡)은 올해 1월 관리계획 승인·고시돼 3개의 모아주택이 조합을 설립해 추진 중이며, 이 중 한 곳은 사업시행계획(안) 통합심의를 완료했다.  또 번동 4지역 모아타운(번동 469 일대, 약 79,517㎡)은 올해 11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관리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강북구는 현재 총 8개의 모아타운이 진행 중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주민들과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린다. 조합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쳤기 때문에 오늘의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모아타운 1호가 서울시와 강북구의 재개발‧재건축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강북구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2028년까지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성지원)는 ‘2022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를 12월 18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누리집(air.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출량 산정 결과를 설명한 보고서를 내년 3월 주요 기관 및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배출량 산정 결과는 올해 11월 28일에 열린 ‘제21차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동 위원장(센터장‧김종호 교수), 정책지원‧배출계수‧활동도‧검증 분과위원 총 22인으로 구성)의 심의를 거쳤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통계청, 기상청, 산림청 등 국내 150여 개 기관에서 만든 260개 자료를 활용해 배출량을 산정했고, 특히 올해는 기존 산정 방법(ver6.0)에서 공정부생가스 사용시설, 유기용제 사용시설(인쇄업)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법을 개선해 정확도를 높였다. 2022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배출량은 2021년보다 2천 톤(3.7%) 증가한 5만 9,459톤으로 나타났다. 황산화물(SOx)은 3만 4천 톤(21.3%), 질소산화물(NOx)은 2만 7천 톤(3.1%),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6만 4천 톤(6.4%), 암모니아(NH3)는 2만 톤(7.5%) 감소했다. 이런 감소 추세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다. ▲ 23년 주요 오염물질 배출원별 추정 배출량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초미세먼지(PM-2.5)는 울진, 강릉에서 산불 피해 면적이 증가해 배출량이 증가했다. 하지만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노후 경유차 대수 등의 감소로 배출량이 줄어들었다.  이는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노후 경유차 감축 강화 및 저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의 효과가 꾸준히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암모니아(NH3)는 제철제강업·유기화학제품제조업의 소결광·용선 생산량 감소, 건축 및 도로표지용 도료 사용량 감소 등이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질 관리 정책 현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추정배출량을 산정했다. 추정배출량은 조기 입수한 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 사회·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추정한다. 추청배출량 결과 2023년도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배출량은 5만 5,735톤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기후미래포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8월 29일 기후위기 헌법소원 결정의 후속조치로 각계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우리나라의 장기(2031∼2049)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논의한다. 그간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5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기후미래포럼은 복수의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하고 부문별 감축 수단과 사회·경제적 영향도 검토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미래전망, 경제, 과학기술, 법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전문가와 미래세대, 산업계, 시민사회, 노동계 등 다양한 부문의 관계자들이 포럼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유승직 포럼 위원장, 포럼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연구원의 포럼 운영계획 등의 발표 이후,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경로 수립방향, 분과별 역할, 추진일정 등 포럼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입법대안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기후미래포럼의 논의가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탄소 감축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신년 프로모션인 해리포터 컬래버레이션을 본격 진행하기에 앞서 해리포터 마니아들을 위해 ‘해리포터와 죽음의성물2’ 영화관 상영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타벅스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글로벌 컨슈머 프로덕트사 와 손잡고 2025년 1월 1일부터 한 달간 해리포터 IP를 활용한 음료, 푸드, MD 등 다채로운 컬래버레이션 상품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이달 25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해리포터 시리즈 중 역대 최다 관객을 동원했던 ‘해리포터와 죽음의성물 2’를 관람할 수 있는 ‘해리포터 무비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리포터 무비데이는 크리스마스 당일인 이달 25일 하루 동안 진행되며, 영화는 12시 30분과 3시 20분 총 2회 상영된다. 스타벅스는 각 회차별로 50명(1인 2매 제공)을 선정해 총 100명을 초청할 계획이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스타벅스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를 팔로우한 뒤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로 함께 가고 싶은 친구를 태그하며 원하는 상영 시각 및 가고 싶은 이유를 적으면 된다. 이벤트 당첨자는 이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된다. 1월 출시되는 해리포터 컬래버레이션 제상품을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스타벅스는 모든 관람객에게 해리포터 무료 음료 쿠폰과 푸드 선물을 제공한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해리포터 복장을 입은 베어리스타와 해리포터 컬래버레이션 제상품이 마련된 포토존이 운영된다. 현장 포토 이벤트를 통해 당첨객에게는 해리포터 컬래버레이션 MD, 리유저블 백 등 푸짐한 선물을 증정한다. 스타벅스 코리아 신동우 전략기획본부장은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해리포터 IP를 활용한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하기에 앞서, 해리포터 마니아들의 추억을 되살리고 신상품을 먼저 소개하기 위해 깜짝 이벤트를 기획했다”라며, “해리포터와 죽음의성물2 관람을 통해 스타벅스의 컬래버레이션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