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식물병해충 피해 현황(2020~2025.8)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물병해충 발생에 따른 피해면적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8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피해면적은 여의도 63배에 달하는 1817.6ha로, 피해액은 1,8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식물병해충 피해 면적과 피해액은 ▲2020년 520.1ha, 797억4백만원, ▲2021년 400.5ha, 505억66백만원 ▲2022년 226.3ha, 161억48백만원 ▲2023년 311.9ha, 183억44백만원 ▲2024년 306.6ha, 134억28백만원 ▲2025년 8월 기준 52.2ha, 85억73백만원(추정액)으로 매년 발생하는 식물병해충의 총량은 다소 줄어든 추세이다. 또한, 최근 5년여간 발생하고 있는 식물병해충은 총 5종으로, ‘과수화상병’의 전국 피해면적은 1043.6ha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사탕무·클로버)씨스트선충 743.5ha, 과수가지검은마름병 30.51ha 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치료제가 없어 과수나무의 에이즈라 불리는 ‘과수화상병’의 발생 지역을 분석한 결과, 안성, 이천, 제천, 충주, 음성, 천안, 아산 등 총 7곳의 지역에서는 매년 과수화상병이 발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철저한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식물병해충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취약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과수화상병 위험 분석을 통한 확산 저지 전략을 수립하는 등 신속한 진단과 방제를 위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한 모범적인 구민과 단체를 더욱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제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상’ 후보자 추천 기간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마포구 환경상’은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앞장서는 구민 또는 단체를 발굴하고 그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추천 분야는 ▲환경보전 ▲자원재활용 ▲녹색생활 실천·푸른마을 가꾸기 3개 부문으로 구분되며, 총 8명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추천 대상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며, 환경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두드러진 공적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다.후보자 추천은 관계 기관장,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장, 학교장, 유관 부서장, 동장 등이 할 수 있다.접수는 추천서와 공적조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마포구청 맑은환경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 또는 공문 제출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마포구는 접수된 후보자의 공적 사실을 확인한 뒤 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마포구 환경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맑은환경과(02-3153-9256)로 문의하거나 마포구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의 녹색 가치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주인공들이 널리 알려지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많은 추천을 부탁드린다”라며 “마포구는 구민의 환경 의식을 한층 높이고, 지속가능한 탄소 제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무주택·저소득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급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협력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강북구 인수동 일대 해피하우스 단지 내에서 총 12세대가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41㎡에서 50㎡ 규모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 자격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이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은 강북구민을 1순위, 서울시민을 2순위로 두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강북구 연속 거주 기간, 신청자 연령, 기초생활수급 여부, 자녀 수, 장애인 등록 여부 등을 종합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된다. 신청자가 공급 호수를 초과할 경우 예비 입주자도 함께 선발된다. 최종 당첨자는 12월 19일 발표되며, 계약과 입주는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절차, 관련 서류는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담당자 이메일 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및 입주자 선정 관련 문의는 생활보장과 , 계약 관련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로 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전세난과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활한 사업추진 위한 정비기금 설치 근거 있으나 기금 조성 지자체 0곳 김희정 의원,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조속히 정비해 지역 미관 개선 및 주민안전 확보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286곳, 이중 절반 이상(147곳, 51.4%)은 20년 초과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 건축물 방치 기간 상위 10곳 현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치건축물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8월 기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에 286곳으로 확인된 것이다. 공사중단 기간별로 보면 ▲30년 초과 14곳(4.9%), ▲20년 초과 ~ 30년 이하 133곳(46.5%), ▲15년 초과 ~ 20년 이하 60곳(20.98%), ▲10년 초과 ~ 15년 이하 40곳(13.99%)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 중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41곳(20년 초과 2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가 34건(20년 초과 19곳), 충남 33곳(20년 초과 21건), 충북 27곳(20년 초과 19곳), 경북 23곳(20년 초과 16곳), 제주 22곳(20년 초과 11곳)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울 역시 12곳(20년 초과 4곳)이 있었으며 부산도 12곳(20년 초과 3곳)이나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있었다.  현재 가장 오래 방치된 건축물은 충북 단양군 별곡리의 단독주택으로,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뒤 39년(475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대전 대덕구 단독주택(418개월), 강원 속초시 업무시설(405개월), 경북 구미시 업무시설(403개월), 광주 남구 의료시설(403개월) 등도 수십 년간 공사가 멈춘 채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행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방치건축물 중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물이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건축주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철거 명령 사례는 약 28년(347개월)간 방치된 대전 대덕구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 단 한 곳뿐이다. 이마저도 2022년 지자체 철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자금 부족 등으로 이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전국에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중 지자체 철거 명령에 따라 철거가 이뤄진 건축물은 전무하다. 한편,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재원 마련 역시 법적 근거는 있으나 실제 이행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는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만 존재할 뿐 실제로 지난 4년간 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김희정 의원은 “수십 년째 공사가 멈춰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발생 가능성 또한 크다”라며, “현재 충북과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정비계획은 수립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100건 가운데, 호남에서 열린 공연은 평균 2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체부 소속 국립예술단체 공연 실적’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열린 총 5,443회 공연 가운데 호남지역 공연은 106건(1.9%)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광주 41건(0.8%), 전북 34건(0.6%), 전남 31건(0.6%)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2021~2025.8), 문체부 소속 국립예술단체 권역별 공연 실적 올해 8월 기준, 지역별 비율을 보면 서울이 85.5%로 압도적이다. 경기 3.6%, 대구 1.6%, 강원 1.5%, 경북 1.1% 순이었다. 반면, 인천은 0.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과 인천의 격차는 무려 700배에 달했다. ▲최근 5년간(2021~2025.8), 문체부 소속 국립예술단체 지역별 공연 실적 기관별로도 살펴봤다. 올해 서울공연 집중도는 국립정동극장이 가장 높았다. 전체 289회 중 274회가 서울에서 진행됐다. 약 95%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으로 국립극단 88.4%, 국립심포니 81.3%, 국립발레단 79.2%, 국립합창단 72.7%, 서울예술단 68.0%, 국립현대무용단 65.1%, 국립오페라단 44.0% 순으로 서울 공연 비율이 높았다. ▲문체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별 서울 공연 실적 (2025.8월 기준)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문화는 선택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라며 “일부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국립예술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초 문체부가 발표한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 환경부 소관 녹색융자 사업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환경부 소관 녹색융자 프로그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중심의 지원 편향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환경부가 집행한 녹색융자는 총 지원금액 중 대기업이 3조6935억원(74.2%)을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 지원은 11%에 불과한 5,699억원에 불과했다.  박정 의원은 “녹색융자는 중소기업처럼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제로는 자금력이 큰 대기업이 대부분의 혜택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장의 실질적인 감축과 지원을 위해 대출 우대금리 혜택 제공하는 사업이며,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은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박정 의원은 “정부는 성과 중심으로 단기 집행이 용이한 대기업 위주 지원에 치중해 왔지만, 이대로는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은 요원하다”며, “온실가스 감축의 성패는 대기업보다 수많은 중소기업의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색금융 사업의 취지를 되살려, 중소기업 맞춤형 보증·저리융자 확대, 컨설팅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의 실질적 수혜자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서대문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 사내 주택대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타 기관에 비해 이례적으로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의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석유공사는 2024년부터 사내 주택대출에 고정금리 3.05%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산업부 산하 20여 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고정금리를 적용한 사례이며, 대부분의 기관들이 4.2% 내외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사내 주택대출 운영현황 (9/20일 기준) 또한, 최대 대출한도는 150백만원(1억5천만원)으로, 이는 비교 대상 기관 중 최상위 수준에 해당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출 심사 시 담보인정비율(LTV)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대출에 앞서 LTV를 고려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석유공사는 사실상 무제한 담보가치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석유공사가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1300억 원 손실을 초래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로 심각한 재무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내부 직원들에게는 지나치게 완화된 조건의 복지성 대출을 제공해온 것이다. 한편 의원실이 지난 9월 중순 해당 사안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하자, 한국석유공사 노사는 9월 말 기준으로 사내대출 조건을 변경하기로 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축소, LTV 적용도 뒤늦게 반영됐다. 이 같은 개선 권고는 이미 2021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제기해 왔으나, 한국석유공사는 이를 4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다가 국회의 지적 직전에야 관련 규정을 슬그머니 손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로 1,300억 원의 손실을 내며 자본잠식에 빠진 공사가 내부 직원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한 것은 방만 경영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이미 2021년부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한국석유공사는 4년 동안 이를 미루다가 국회 지적이 시작되자 규정을 바꾸는 꼼수를 부렸다 ”고 석유공사를 비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추석을 앞두고 쪽방촌에서 민관합동 방역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은 가을철 모기 방제와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진행했다. 쪽방촌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방충 설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해충과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지역이다. 구는 이러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내도록 민관합동 방역을 추진했다. 이번 활동에는 영등포구 새마을회, 새마을 자율방역단(5개 동), 구 방역단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쪽방촌 곳곳을 돌며 현장 방역을 실시했다. 좁은 골목과 쪽방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모기 유충 서식지를 제거하고 살충제를 살포했다. 새마을 자율방역단 관계자는 “좁은 통로와 어두운 공간이 많아 작업이 쉽지 않았지만, 쪽방촌 주민들의 위생적인 환경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모기ㆍ해충 등 관련 민원은 ▲2023년 662건 ▲2024년 788건 ▲올해 9월 누적 738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어 취약지역의 방역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영등포구 새마을 자율방역단은 지난해보다 2개월 연장해 11월까지 방역 활동을 한다. 쪽방촌 이외에도 빈집, 공원 등 구 전역의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하며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쪽방촌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방역 활동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새마을 자율방역단과 함께 취약지역을 꼼꼼히 관리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롯데몰 은평점 내에 새로운 청년 창업 점포가 입점해 1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간은 은평구와 롯데몰 은평점이 지난 2023년 체결한 상생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에 새로 입점한 점포는 AI 기반 의류 프린팅 제작 업체로, 지역 주민에게 신선한 쇼핑 경험과 다양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몰 은평점은 청년 창업가에게 보증금 면제와 저렴한 임차료로 임대 공간을 제공하며, 은평구는 임차료의 50%와 인테리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으로 창업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현재 은평구는 이번 신규 입점을 포함해 총 8개의 청년 창업점포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지역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롯데몰 은평점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청년 창업가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년 창업가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주시는 롯데몰 은평점 관계자께 감사하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이용이 많은 ‘용산꿈나무종합타운’ 등 시설에 AI 기반 다국어 동시통역 민원서비스를 확대 설치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입한 인공지능(AI) 다국어 동시통역 민원서비스를 3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0월 구청 종합민원실 안내데스크에 처음으로 동시통역 시스템을 설치, 외국인 민원인의 호응을 얻었다. 이후 1년간 운영을 거치며 민원 행정용어를 AI 학습에 반영해 통역 정확도를 높이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설치된 곳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이용률이 높은 ‘용산꿈나무종합타운’과 ▲외국인 거주자와 관광객이 많은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다. 구는 이들 거점에서 실질적인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고, 이용률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동시통역 시스템은 민원인과 직원이 투명 디스플레이를 마주 보며 대화하는 방식이다. 외국인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고 질문하면 화면에 한국어 번역이 자동 표출되고, 직원이 한국어로 답하면 다시 해당 외국어로 번역돼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된다. 현재 지원 언어는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아랍어, 말레이시아어 등 총 13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한 외국인 민원인은 “언어 때문에 행정 업무를 볼 때 늘 긴장했는데, 화면에서 바로 통역이 나오니 안심이 된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글로벌 도시 용산에 걸맞게 외국인 주민과 방문객들이 언어 장벽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하겠다”며 “적재적소에 동시통역을 제공해 글로벌 행정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친환경 수상버스 ‘한강버스’가 9월 29일부터 약 한 달간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운항’에 들어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 회 김태수 위원장(사진)은 “이번 조치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시민이 더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수상교통수단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7월부터 시범 도입된 한강버스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선박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친환경 수상교통수단으로, 취항한 한강버스 8척 모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선박검사증명서를 득하고 임시 시운전을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출항했다. 다만, 이번에 발생한 미세 결함은 운항 초기 일부 최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으로 서울시는 즉시 정상화 조치를 취했으며, 나아가 승객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무승객 시범운항’을 통해 운항 품질 개선, 선박과 인력 대응 전략을 높이는 동시에 부품과 기계·전기계통의 통합 성능 최적화와 안정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본격적인 상용 운영에 앞서 이번 미세 결함 등 오류가 발견된 것은 오히려 성능 안정화 및 최적화를 위한 기회”라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미래형 도시교통으로 추진 중인 상징적 프로젝트인 한강버스는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정교하게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최장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10.2.~10.10.) 기간 중 시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한 서울시'2025 추석 종합대책'의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의료 대응체계와 취약계층 돌봄 지원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올해 추석은 열흘간의 장기 연휴로 인해 의료 및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서울시는 응급의료체계를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독거 어르신·중증장애인·고독사 위험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 기관 21개소(응급실 운영 병원 21) 서울시는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기관(49개소)과 응급실 운영병원(21개소) 등 총 70개 기관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소아 환자를 위한 ‘우리아이 안심병원’(8개소)과 ‘전문응급센터’(3개소), 경증환자를 위한 긴급치료센터(2개소) 및 질환별 전담병원(4개소)도 휴일 없이 운영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문 여는 병의원·약국’은 총 1만 7천여 개소가 지정되었으며, 관련 정보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다산콜센터), 응급의료포털 , 서울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기초생활수급가구 25만여 가구와 노인·장애인 시설 입소자에게 명절 지원금이 지급되며, 연휴 기간 중 어르신·아동·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도 중단 없이 제공된다.연휴 기간(10.3.~10.9.)에도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과 결식 우려 아동에게는 경로식당‧단체급식소 운영,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통해 중단없이 무료급식을 제공한다. 독거 어르신, 중증장애인, 고독사 위험가구 등에 대해서는 전화·방문 확인과 IoT 기반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안전을 관리하고, 복지관 및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명절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계획이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 현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이라며, “서울시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 및 돌봄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 시민 건강을 보호해야 하며, 특히 취약계층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각별히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김영옥 위원장은 “추석 연휴에는 어르신들께서 기름지거나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과하게 드시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며, “또 추석 전후 성묘나 벌초를 하실 때 벌 쏘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벌 쏘임으로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사진)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신기술 장려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오는 20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제출했다. 본 건의안은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녹색건축 신기술을 적용해 녹색건축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색건축물 시범사업을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적용 기술의 우선순위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건의안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신기술 장려’를 추가하여 신기술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숙자 위원장은, “녹색건축물 시범사업에 신기술 또는 특허받은 기술을 적극 도입할 경우,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공공예산 절감, 관련 산업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녹색건축물 관련 신기술을 장려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이숙자 위원장은 법령개정 건의안 등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사회복지 시설에 의연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에 전달된 의연품은 나주 으뜸쌀(10kg) 총 200포로, 저소득 100여 가구 와 무의탁 노인, 장애인 등 관내 소외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 된 쌀은 서초구와 나주시가 지난 2022년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저렴한 가 격으로 마련된 것으로, 의미를 더했다. 서초구의회는 관내 총 7개 사회복지시설에 의연품을 전달했으며, 이 중 구립 서초데이케어센터(9월 24일)와 반포종합사회복지관(9월 26일)에는 의원들이 직접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서초구의회의 명절 나눔 활동은 매년 꾸준히 이어져 온 전통으로, 소외된 이 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선재 의장은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이미 지난해, 일용직 퇴직금을 일률 배제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쿠팡CFS’) 취업규칙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가운데 법무법인 8 곳의 ‘위법성’ 회신에도 해당 내용을 검찰에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법률자문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작년 10월 15일과 12월 24일 두 차례 쿠팡CFS의 취업규칙 위법성을 묻는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법무법인 모두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핵심 쟁점인 ‘리셋’ 규정이 위법하다 판단하고, 조건을 갖춘 일용직 노동자라면 퇴직금 대상자라고 회신했다.지난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쿠팡CFS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배제하거나 ‘1년 이상 일했어도 4주 평균 주당 근로자 15시간 미만이 포함되면 근로시간이 다시 1일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당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용직 퇴직금을 지급하던 쿠팡CFS가 취업규칙을 개정해 퇴직금 대상을 대폭 축소하면서 전국의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이에 2024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은 쿠팡CFS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지적했다.  국정감사 중 진행된 1차 법률자문 “쿠팡 취업규칙 위법 소지” 작년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문제(이하 ‘쿠팡 문제’)가 불거지자 고용노동부는 뒤늦은 10월 15일 법무법인 3곳에 <쿠팡 취업규칙의 퇴직급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바뀐 취업규칙 중 ①일용직은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과 ②1개월의 근로단절 시 계속근로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리셋’ 규정 등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자문을 의뢰했다.  법무법인 3곳 모두 ‘리셋’ 규정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①,②번 모두 위법하다고 본 곳은 2곳이다. A 법무법인은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에 반할 뿐 아니라 근로조건을 법령보다 더 불리하게 규정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전했다. 문제가 된 ‘리셋’규정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취업규칙 또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B 법무법인 역시 모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특히 리셋 규정 등을 두고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어 법적 효력 없음은 물론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C 법무법인은 ①번을 두고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②번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자를 임의로 제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퇴직급여 수급권을 침해‧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차 법률자문 : 법무법인 5곳 모두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대상”  고용노동부는 2024년 12월 24일에도 법무법인 5곳에 물류업계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인정 여부 등에 관해 물었다. 법무법인 모두 일용직 노동자 역시 퇴직금 지급대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은 사후에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동일한 의견을 보냈다. 특히 D 법무법인은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꾸준히 채용을 신청하고 수락되어 출근하는 경우가 이어져 첫 출근 이후로 1년이 경과하였고,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또한, 모든 법무법인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가 이뤄진 이후에 근로시간의 양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법성’ 회신에도 검찰에 공유 안 돼…결국 ‘무혐의’ 처리된 쿠팡 법무법인 8곳 모두 쿠팡CFS의 ‘리셋’ 규정에 대해 위법하다고 봤다. 현행 퇴직급여법보다 불리한 자의적 기준을 만들어 일용직 노동자를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되며, 이는 대법원의 판례와 행정해석 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법률자문 검토에 대한 위법성 회신결과는 검찰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의 고용노동청은 관할 지청으로 접수된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종결처리 했다. 유일하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쿠팡CFS 본사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 끝에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서울동부지청이 쿠팡 취업규칙을 승인해줬다는 이유로 결국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해당 사건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잘못된 선례가 만들어져 수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에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해왔다”라고 밝히며 “만일 당시 쿠팡CFS 취업규칙 위법성 검토에 대한 자료가 공유됐더라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쿠팡의 수많은 일용직 노동자의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노동부는 당시 취업규칙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전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