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가 10월 22일(현지시각 10월 21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일(현지시각 11월 1일)까지 콜롬비아 칼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는 196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조홍식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환경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채택된 유엔환경협약이다.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 채택, 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국제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설정 및 이행을 이끌고 있다. 제16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채택 이후 처음 개최되는 당사국총회다. 총회에서는 각국 정부의 지비에프(GBF) 이행현황 검토와 함께 ‘지비에프(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자원동원’,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 ’ 등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지난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2022년 12월 몬트리올)에서 각국 정부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맞춰 개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을 이번 제16차 당사국총회까지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제출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이에 기반하여 각 당사국의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이행현황을 검토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했고, 올해 8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영문본을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지비에프(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이행 검토를 위한 실천목표(Target)별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비에프(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개별 국가의 여건을 얼마나 반영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자원동원’과 관련해서는 생물다양성 자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원동원전략, 생물다양성 전담 금융기구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와 관련해서는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설립하기로 결정된 다자 이익공유 체제와 관련하여 이익 공유 주체 및 방식 등 세부 요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국인 콜롬비아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이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현지시각 기준 10월 29일 오전부터 30일 오후까지 고위급회의를 개최한다. 고위급회의에서 정부대표단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이행을 위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이행상황을 소개하는 등 우리나라의 이행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며, 외교부 조홍식 기후환경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또한, 정부대표단은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생물다양성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이행은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라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위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인력상담센터 운영을 ‘위생관리용역업체’에 지난해까지 6년이나 위법하게 재위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현재 수십억대 임   금체불 사태를 일으키고 폐업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사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등 근로관계법 심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센터를 2011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운영 중이다. ‘행정위임위탁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상담센터 출범 이후 올해까지 총 216억31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됐는데, 근거 없는 예산 집행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사업계획으로 계약을 갈음하였으나, 앞으로 위탁사업 성격에 맞도록 매년 초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가장 오랫동안 상담센터 운영을 재위탁(용역)받아온 민간업체 ‘A사’가 상담업무와 무관한 ‘위생관리용역업체’였다는 점이다. 해당 업체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수령한 용역비만 86억4200만원에 달한다. A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콜센터, 텔레마케팅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견·대기업들이었다. A사가 첫 용역계약을 맺기 직전 해인 2017년부터 매년 임금체불을 일으켰던 사실도 확인됐다. 올해 9월까지 총 337명의 근로자가 32억70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고, 지도해결액은 3억4500만원에 불과하다. 매년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업체가 임금체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온 셈이다. 김위상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상담은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 등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라면서 “이중 위탁 체계로 인한 낭비와 효용성 저하는 둘째 치더라도, 전문성조차 의심되는 ‘위생관리용역업체’가 외국인 근로자 상담업무를 위탁받게 된 경위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안법에 따라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콩을 들여오면서 특정 업체 창고까지 수입콩을 운송해주고 실경비의 절반 정도만 받으면서 연간 수억원이 넘는 운송비를 사실상 농안기금으로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aT는 영세한 두부가공업체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으나, 이들 운송비를 지원받은 업체 중에는 우리나라 1,2,3위 두부업체인 풀무원, CJ, 대상 등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어 결국 수입콩을 취급하는 대기업에까지 나랏돈인 농안기금을 특혜 지원해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06.4~‘24.3 운송비 정산 내역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이 aT 및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는‘99년부터 올 초까지 매년 약 6만톤의 수입콩을 비수도권에 소재한 두부용 콩 수입업체의 창고에 운송해줬다.해당 수입업체는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한국콩가공식품협회, 한국두부류제조가공협동조합, 광주전남연식품협동조합(‘22.11월부터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탈퇴 및 분리) 등 4개 업체다. aT는 이 과정에서 운송 업체에 지급해야 할 운송비를 농안기금으로 우선 지불하고 업체로부터 운송비에 대한 금액을 추후 정산받았다. 그 외 수도권 소재 업체와 메주,장류 등 가공업체는 업체에서 수송해가도록 했다. 그런데 운송을 대행해준 업체들의 경우 운송비 책정을 실제 운송비용이 아닌 kg당 10원(‘22년부터 20원/kg)으로 일괄 책정하면서 실제 운송비의 절반 정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T로부터 운송비 정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06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aT가 부담한 운송비는 총 244억이었으나 수입콩 업체가 부담한 운송비는 121억으로, 123억의 차액은 aT가 농안기금으로 메우면서 기금손실을 발생시켰다.aT는 운송대행을 처음 시작한 ’99년부터‘05년까지 지원내역은 기간이 오래되어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혀 실제 농안기금 손실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aT는 운송비 지원 사유에 대해 사업 초기에 수도권 이외 지역의 업체에서 수도권 소재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운송비 부담을 이유로 불만을 제기해왔고 영세한 두부가공업체의 경영지원과 국민기초식품인 두부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업체가 부담하는 운송비를 현실화시키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실제 aT에서 운송을 대행해준 업체를 확인한 결과 풀무원, CJ제일제당, 대상 등 국내 두부 점유율 1,2,3위의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풀무원과 대상은 한국콩가공식품협회 회원이고 CJ는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이다. aT로부터 두부용 수입콩을 배정받는 업체는 총 1,151개 업체인데 이 중 3개 대기업이 가져가는 물량이 10%에 달한다. 시작은 영세한 두부업체 지원이었으나 실상은 수입콩 대기업에 나랏돈으로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 없는 결과다. aT는 수입콩업체에 운송비 특혜지원이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올해부터는 각 수요업체가 각자 운송하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은 “aT가 농안기금으로 국내 농가를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수입콩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게 말이 되나. 농안기금이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대기업을 배불리는게 아닌 우리 농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연령대별 구매 내역 (2024.1월~8월) 종이 온누리상품권 1인당 구매액이 10대에서 가장 높아,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20, 30대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14세 미만의 경우 1인당 구매액이 더 높았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온누리상품권 연령대별 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종이 상품권 구매액은 10대 517만 원으로, 모든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대 226만 원, 30대 191만 원, 40대 198만 원, 50대 186만 원, 60대 249만 원, 70대 이상 292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품권 구매를 위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14세 미만의 경우 오히려 776만 원으로 모든 세대를 압도했다.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한도가 종이의 경우 150만 원임을 고려하면, 이는 구매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종이 상품권은 사용 추적이 어려워 부정유통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번 조사는 8월까지 발행액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9월 할인행사를 통해 추가 발행된 2조 원을 감안하면 1인당 구매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장철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매년 지적되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 이미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이 전년 대비 2배 늘어 4조 원이 되었고, 정부가 사용처도 확대도 발표한 만큼, 추가적인 발행보다는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철민 “산업부,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이행 점검 강화해야” 2021년부터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량 100% 구매·임차 의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부·특허청 산하기관장들이 가솔린 고급세단을 새로 장만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모든 업무용 차량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고급 세단 내연기관차 임차 현황 (2022~2024.9.1)  장철민 의원실이 산자위 소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기정)은 각각 올해 현대 G80 가솔린 차량을 이사장을 위해 새로 장기대여했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전 국회의원이자 대전시장으로, 윤석열 대선 대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중기정 김영신 이사장은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출신이다. 소진공 5483만원, 중기정은 4888만원에 3년간 해당차량을 계약했다.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내연기관차 신규 구매·대여*·리스현황 (2022~2024.9.1)  23년도에는 한국벤처투자가 기아 K9 가솔린 차량을 3대나 장기대여했다. 2대는 각 2년 4992만원에, 1대는 2년 4536만원에 계약했다. 또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대표 탑승용으로 G90 가솔린은 3년 9702만원, 상임이사용으로 G80 가솔린을 3년 5885만원에 장기대여했다. 한국특허정보원도 원장을 위해 G80 가솔린을 3년 5204만원에 계약했다.  산자위 소관기관의 실무자 업무용 내연기관차 구매·임차도 여전했다. 2022년부터 2024년 9월초까지 업무용 차량 1,122대를 내연기관차량으로 구매했다. 구매차량의 대부분은 전기 등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가능한 경차, 중소형 SUV들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가스공사가 350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36대, 한국전력공사가 225대를 신규 구매·임차했다. 장철민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장들이 허영심 때문에 법까지 어겨가며 내연기관차를 계약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권이 바뀌며 이전 정권에서 만든 친환경차 구입의무가 느슨해지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실무자 업무용 차량들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강한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서를 강요하고 재방료를 가로채려 한 혐의로 지난 4월 방송작가유니온으로부터 문체부에 신고당한 인기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 남규홍 PD 사건이 반 년째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규홍 PD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회 행정실의 고지 후 모든 연락을 끊어 증인 출석요구서 수령을 고의로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유정 의원(사진)이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 신고 결과를 문의한 결과 문체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 29조에 따라 ▲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 총 4차례 조사 진행,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분과위 상정,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향후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구제조치 심의․의결 확정, ▲ 피신고인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가 남은 상태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갑질 논란’이 발생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구제’라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셈이다.  강유정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된 22년 9월 24일 이후 현재까지(24년 10월 2일 기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사건은 총 356건에 달한다.이 중 위원회에 현재 계류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163건이 처리돼 45.8%의 처리율을 보였다. 채 절반이 되지 않는 셈이다. 예술인신문고의 사건 당 처리 소요기간은 평균 209.8일에 달했다. <나는 솔로> 사건처럼 피해 작가들이 전원 퇴사한 후에도 사건 조사와 처리가 즉각 이뤄지지 않아 신속한 피해 구제 등 예술인신문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이는 인력 배치 등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다. 현재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인력은 문체부 소속 공무원 3명(예술인지원팀 조사관)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인력이 80명에 달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 사건에 관한 조사관 운영 인력이 22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현저히 부족한 규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지난 6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무국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예술인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유정 의원은 “예술인들이 피해를 신고해도 조사관 인력 부족으로 제때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가해자들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24일 종합감사에서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이 부분을 짚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국립해양과학관 고유의 기능인 해양과학 관련 전시 예산도 부족해서 한수원의 예산으로 SMR 관련 특별 전시 추진 중..업체 선발도 국립해양과학관이 아닌 한수원에서 선발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국립해양과학관이 낙하산 인사와 예산 과소 편성에 따른 방치 등으로 기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국립해양과학관 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립해양과학관 관장인 김외철 관장도 임추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관장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문금주 의원실은 김외철 관장의 경력과 관장 임명 절차를 검토한 결과 김외철 관장이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제2대 관장인 김외철 관장은 경북대 법학 학사를 거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당직자를 거쳐 국무총리실 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김외철 관장의 전임인 서장우 초대 관장이 해양수산부 출신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원장까지 역임한 경력을 감안했을 때 전문성 관점에서 매우 대조된다.한편, 문금주 의원실은 제2대 국립해양과학관 관장을 선임하기 위한 2023년도 임원추천위원회와 해수부의 논의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당초 국립해양과학관 임원추천위원회는 2023년 5월 17일에 개최된 제3차 임추위 회의에서 권00, 백00, 유00 후보자를 의결해서 해수부에 제출했다. 이 중 유00은 충북대 해양생물학 석사와 서울대 환경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전문연구원 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임추위에서 제출한 3명 중 아무도 국립해양과학관 관장에 선임하지 않고 재공모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국립해양과학관은 2023년 8월에 재공모를 실시하여 복수의 후보자 선정 절차를 거쳤고 2023년 9월 7일에 개최된 제6차 임추위 회의에서 김외철 후보자와 함께 유00, 최00 후보자를 의결하여 해수부에 제출했다. 임추위로부터 김외철 후보자를 포함한 새로운 3명의 후보자를 제출받은 해수부는 결국 상대적으로 관련 경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김외철 후보자를 국립해양과학관 관장으로 선임해버렸다. 김외철 후보자와 함께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최00 후보자는 부산수산대 해양공학 학사, 부산수산대 해양공학 석사, 부경대 해양공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199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근무한 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금주 의원실에서 해수부에 선임사유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해수부는 ‘국립해양과학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절차를 통해 선발하였습니다.’라고만 국회 요구자료를 제출할 뿐 구체적인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국립해양과학관의 2024년 전시사업 예산은 총 18억 6,800만 원이다. 그중 12억 9,800만 원이 과학관 운영요원 용역비와 기존 전시물 유지 보수 비용 등으로 책정되어 있어, 새로운 전시 기획 및 전시물 확충을 위한 예산은 5억 7,000만 원에 그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립해양과학관이 한수원의 돈으로 해양과학과 전혀 무관한 SMR 특별 전시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타 기관의 예산으로 특별전을 추진하더라도, 해양과학과 관련한 전시를 해야 마땅하나, 정파적 색이 짙은 낙하산 기관장으로 인해 국립해양과학관이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금주 의원은 ”우리나라 해양과학의 발전을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자해 설립한 국립해양과학관이 낙하산 인사와 예산 과소편성 등으로 한수원의 외주 홍보업체로 전락해 버렸다.“라며, ”기관장 선임 과정 및 부적절한 전시 등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수부와 국립해양과학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본연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여(2021~2024.10월)간 전‧현직 산림청장의 현장 방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33대 최병암 청장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년 2개월여간 총 27번의 현장을 방문했으며, 소나무재선충병과 연관된 현장 방문은 3차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제34대 남성현 청장도 2022년 5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 2개월을 근무하며 총 83회의 현장을 방문했지만,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한 현장 방문은 단 5차례에 그쳤다. 남성현 전 청장의 소나무재선충병 마지막 현장 방문은 올해 3월 전북 군산시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임상섭 산림청장(제35대)은 올해 7월 취임한 후 10월 14일까지 총 15번 현장을 방문했지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방문은 단 하루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14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를 현장 방문한 임상섭 산림청장은 전남 여수시와 전북 군산시에서 잠시 머물렀지만, 산림청 국정감사(10.16) 2일 전에 현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를 앞둔 구색 갖추기란 지적도 제기됐다. ▲현 임상섭 산림청장 취임 후 현장 방문 현황 현재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정도를 <극심, 심, 중, 경, 경미>로 구분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극심 지역’은 울산 울주, 경북 포항‧경주‧안동, 경남 밀양 등 5곳, ▲‘심 지역’은 경기 양평과 경북 구미 등 2곳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극심 지역인 경북 포항과 경주는 지난해 10월, 울산 울주는 지난해 12월에 전임 산림청장이 각각 현장을 방문했지만, 올해 극심 지역과 심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현장 방문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추세에 있지만, 주무 부처인 산림청 청장의 피해지 방문을 통한 현장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못하는 듯해 유감”이라며,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할 의지가 있다면 현장점검을 통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총 305만 7,344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었으며,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군‧구도 2020년 124곳에서 올해 142곳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의 소나무재선충병이 123만 7,495그루로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 69만 3,915그루, 울산시 26만 7,697그루, 제주도 15만 5,340그루, 경기도 11만 6,021그루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사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에 서 수소 누출로 인한 재검사 비율이 97.1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여전히 리콜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9,657대의 넥쏘 차량이 정기검사를 받았고, 이 중 1,532대(15.9%)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그중 2,277건(97.15%)이 수소 누출로 인한 재검사였다. 수소는 폭발의 위험성을 동반하는 연료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수소 누출 문제에 대해 리콜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넥쏘 차량의 내압 용기 검사비용은 274,000원으로, 이는 일반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인 56,000원의 약 5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수소차 이용자들은 일반 차 소유자보다 현저히 높은 검사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어 친환경 차 보급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도한 검사비용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한편, 수소 누출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은 현대 하이테크센터에서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내압용기 1개당 22,000원의 재검사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수리가 완료된 경우에도 불필요한 재검사 비용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하고 있어,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넥쏘 차량은 내압용기 검사와 정기검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차주가 두 번의 검사를 받기 위해 중복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어 검사 절차 전반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내압용기 검사와 정기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준호 의원은 "수소차 넥쏘의 과도한 검사 비용과 리콜 부재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안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수소차량의 안전성 강화와 검사 절차의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대자동차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 또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사진)은 한국도로공사가 길사랑장학사업단㈜을 통해 장학사업보다는 고위직 임원의 고액 연 봉과 혜택에 집중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준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길사랑장학사업단 운영 현황’에 따르면, 길사랑장학사업단은 도로공사로부터 하이패스 판매, 편의점, 커피숍, 주차장, VAN(결제 서비스) 등 독점적 영업권을 받아 운영 중이다. 그러나 그 수익의 대부분이 장학사업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길사랑장학사업단은 약 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그 중 8억 원의 매출 총이익을 올렸다. 그러나 실제 장학사업에 기부된 금액은 2억 원에 불과했다. 반면, 길사랑장학사업단 사장과 전무의 연봉 총액은 각각 2억 8천만 원에 달해 장학금 배당액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사장은 출퇴근 기록 관리 없이 연 25일의 휴가를 보장받고, 시간강사로 겸직까지 한 사례가 발견되어 운영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길사랑장학사업단㈜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교통사고 희생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고속도로장학재단이 65%, 한국도로공사 노조가 35%를 출자해 세운 민간기업이다. 이 재단은 장학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장학사업보다는 임원의 과도한 혜택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길사랑장학사업단이 장학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며, “장학사업에 더 많은 기부금을 배당하거나, 도로공사 내 부서로 재편하여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학사업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 구조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군 내 식중독 환자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군 위생 문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9개월간(2019~2024.9월까지) 군 내 식중독 사건은 225건 발생, 환자는 총 5,8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육군이 4,310명(1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717명(19건), 공군 687명(29건), 해병대 106명(4건) 등이었다. ▲최근 5년 9개월간 연간 각군별 식중독 발생 건수 특히 각군에서 식중독 발생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올해에도 9월까지 벌써 2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이 파악한 식중독 감염 원인(추정)을 보면, ▲ 조리위생 2,340명(40.2%) ▲ 외부음식 1,535명(26.4%) ▲ 원인불명 1,207명(20.7%) ▲ 개인위생 689명(11.8%) ▲급수원 19명(0.3%) 순으로 분석됐고, 육군 1건과 공군 2건은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최근 5년 9개월간 연간 각군별 식중독 환자 발생 현황  감염 원인 중 ‘외부음식’과 ‘원인불명’이 증가하는 추세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외부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환자는 2019년 193명 발생한 반면, 2023년에는 243명이나 발생했다. 정확한 감염 원인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한 ‘원인불명’ 식중독 환자는 2019년 125명에서 2023년 271명으로 약 2.2배 증가했다. 올해에도 250명의 식중독 환자가 감염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예비군에서도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 9개월간 연간 식중독 감염 원인별 환자 발생 현황 지난해 육군과 해병대 각각 외부음식(도시락)을 통해 16명, 28명의 예비군들이 식중독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3월에도 육군 예비군들이 도시락을 나눠 먹고 단체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 5년간 해군과 공군 예비군에서는 식중독 감염 환자가 없었다. 황희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군 식중독 사고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군 식중독 예방·관리 체계에 대한 실태점검과 감염 원인 불명에 대한 명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면서 “식중독 감염으로 인한 불필요한 전투력 손실과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 위생 관리 체계를 촘촘히 재설계하고, 필요한 인력 확보 및 지원 등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은 한화 지원한다고 법 개정에 동일차주 여신한도 예외까지 신청尹정부 출범 후 검찰 출신 8명 한화로 재취업, 최근에는 전 대통령 비서관 수은行2022년 국감 때는 수은 지원여신이 한화 승계목적 활용 의혹 제기되기도 차규근 의원(사진)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여신 잔액 중 10%가량이 한화 계열사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이 같은 추세는 방산 수출 등을 중시하는 윤 정부 출범 이후 도드라지는데 이번 정부 출범 후 한화 계열사에 집행한 여신은 총 12조 원에 달하고, 잔액은 3배가량 늘었다. 이 과정에서 수은은 법 개정을 통해 법정 자본금 규모를 늘리고, 금융위원회에 동일차주 여신한도 예외 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어 같은 기간 검사를 포함한 검찰 출신 공직자 8명이 한화 계열사로 재취업하는 일도 일어났으며, 최근 수출입은행에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비서관이 상임감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 때에는 한화가 수은이 지원한 여신을 승계목적으로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화에 대한 정권 차원의 몰아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수출신용기관의 여신이 특정 기업에 너무 많이 쏠리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뿐 아니라 여신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차규근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여신 잔액은 135조 6,327억 원이다. 이 중 한화 계열사의 여신 잔액은 13조 2,532억 원이다. ▲수출입은행 여신 지원 현황 및 한화 계열에 대한 지원현황(억원) 전체 여신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한화 계열사가 수은의 여신 잔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한 효과가 있지만, 한화 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이후에도 한화계열 전체에 9조 4,386억 원(한화오션 4조 7,233억 원)의 여신을 집행했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결합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화오션/한화계열 신용공여한도 예외 취급 전후 소진율(자기자본 대비)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화 계열사 전체에 집행된 여신만 11조 9,192억 원에 달해 여신 잔액이 22년 말 4조 4,747억 원에서 올해 8월 말 13조 2,532조 원으로 3배가량 늘었다. 한편, 같은 기간 수은의 여신지원 상위 10개 기업의 여신 잔액은 26조 6,392억 원으로 전체 여신의 20%를 차지하는데, 해당 10개 기업에 포함되는 한화 계열사 두 곳의 여신 잔액이 9조 5,886억 원으로 10개 기업 중 36%가량을 차지한다. 이른바 한화 쏠림이 뚜렷한 것이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올해 2월 K-9 자주포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 지원 등을 위해 법정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했을 뿐 아니라 올해 4월에는 한화에 대한 동일차주(계열) 신용공여한도 소진율(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액)이 법에서 제한하는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금융위원회에 예외 취급 승인을 받기도 했다. 만약 예외 취급승인 신청이 되지 않았더라면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한화계열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소진율이 49.1%에 달해 법정 자본금 확대가 확정되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는 추가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즉,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출입은행은 법 개정과 신용공여한도 예외 취급까지 신청하면서까지 한화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늘려왔던 셈이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출입은행의 한화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사이 검사를 포함한 검찰 출신 8명이 한화로 재취업했다. 이들이 재취업한 계열사 중에는 수출입은행 여신 잔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화오션은 물론 법 개정까지 해서 지원 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포함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차순오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수출입은행에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또한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한화가 수출입은행이 지원한 여신을 승계목적의 지분 확보에 활용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당시 계열사를 통한 지분 확보의 대상이었던 한화임팩트에는 과거 여러 논란이 일었던 안00 전 검사 가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현 정부 이후 한화 계열사로 취직한 검찰 관련 인원 현황 한화에 대한 수은의 지원이 단순한 수출 지원을 넘어 정권 차원의 배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한 국가의 수출신용기관이 특정 기업에 여신을 몰아주게 되면 본래 취지가 어떻든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막대한 여신이 특정 계열 그룹에 몰리는 만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했다.

문대림 의원(사진)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폭염으로 인한 레드향 열과 피해에 대해 조속히 농작물재해보험을 적용하여 보 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대림 의원은 "올해 레드향 열과율은 36.5%에 이른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명백하다"며 "연간 수확량 데이터와 열과율 데이터가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데도 농림부와 농협손해보험이 자료 타령만 하며 보험 적용을 미루는 것은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 피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수입안정품목으로라도 넣어야 한다”며 레드향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보장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서국동 NH농협손해보험 대표는 "아직은 명백한 데이터가 없다”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노지감귤 농가 손해 평가 서비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지감귤 열과 피해는 과실 보장방식으로 피해보상 되는데 손해평가사 현장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라며 "손해평가 방법 불신으로 노지감귤 재해보험 가입률이 26.9%에 불과하다.가입률 제고와 농업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문 의원의 말에 서국동 대표는 "손해평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문대림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서는 올해 총 열매 수 대비 23.3%에서 노지감귤 열과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8.2%의 2.8배다. 고급 감귤류로 꼽히는 레드향의 열과 피해 면적은 36.5%로 1년 전(25.7%)보다 10.8%포인트 늘었다. 열과 피해는 과피(껍질)와 과육(내용물)의 생육 불균형으로 과육에 비해 과피가 커지지 않아 발생한다. 수분의 과잉 공급이나 고온 현상이 감귤류의 열과 발생을 촉진 시킨다. 제주 지역 열과 피해는 올 7∼9월의 폭염과 열대야에서 비롯됐다. 이 기간 제주의 폭염일 수는 21.4일로 전년(6.6일) 대비 14.8일 많았고 열대야도 63.3일로 25.8일 증가했다. 평균기온 역시 28도로 전년(26.7도) 대비 1.3도, 평년(25.2도) 대비 2.8도 높았다. 공급 부족이 예상되면서 감귤 가격은 벌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감귤(상품) 10개 기준 16일 소매 가격은 6,916원으로 전년 대비 14.5%, 평년 대비 35.7% 상승했다. 가장 이르게 수확되는 극조생 감귤도 이미 지난달 기준 전년 대비 10% 이상 올랐다. 백승우 전북대 농경제유통학부 교수는 “지난해까지 과수화상병으로 가격이 올라 금(金)사과 문제가 불거진 것처럼 감귤류의 수확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유통업계도 11∼12월 조생 감귤의 출하량이 1년 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로 인해 감귤 소비 성수기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말까지 감귤 가격은 전년 대비 20∼30% 비쌀 것으로 전망된다.이마트 관계자는 “사전 계약 재배를 통한 물량 확보와 우수 농가 중심의 품질 관리에 나서고 있다”며 “감귤 담당 바이어와 과일 검품단이 수시로 제주를 찾고 있다”고 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평소 운영 수량 대비 감귤 저장 물량을 20% 추가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 연구관은 “일반적으로 수확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사실이나 가격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의 수급 차질과 가격 불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배추를 비롯한 김장 채소류 가격이 크게 오르는가 하면 토마토와 배 등 다른 과채류 가격도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대책본부)는 10월 19일(토) 경북 상주시 소재 한우농장(47여 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10월 19일(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럼피스킨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9일 경북 상주시 소재 한우농장의 농장주가 사육 중인 소 1마리에서 피부 결절을 확인하여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전국 10번째* 발생이며 경상북도에서는 첫 번째 사례이다. 첫째, 대책본부는 경북 상주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5마리),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둘째, 발생 및 인접 9개 시·군(문경·예천·의성·구미·김천·영동·옥천·보은·괴산)에 대해 10월 19일(토) 21시 00분부터 10월 21일(월) 21시 00분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발생 및 인접 시군에 대해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백신접종을 10월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대책본부는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56대)을 총동원하여 발생 및 인접 9개 시·군 소재 소 사육농장(9,347호)과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넷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5km) 내 소 사육농장 50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소 사육농장 147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5대)에 대해서는 세척·소독 중이다. 대책본부는 전국 모든 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 등 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위험 시군에 대해서는 럼피스킨 방역관리 실태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 방역 대책 회의에서 “10월에만 럼피스킨이 5건이 발생하였으며 경기·강원·충북에 이어 경북지역까지 확산하는 등 전국적인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각 지자체는 긴장감을 가지고 럼피스킨 방역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한 지자체는 기관장 중심으로 럼피스킨 방역 대책본부를 가동하여 가축방역부서, 재난부서, 보건 부서가 함께 매개곤충 방제, 농장 방역 상황 점검 및 축산농가 교육을 시행하는 등 철저히 방역 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는 모든 지자체는 축산농가가 럼피스킨 백신 자가접종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반복 교육·홍보하고, 소규모 사육 농가(50마리 미만)에 대해 접종하는 공수의도 접종 요령에 따라 접종할 수 있도록 점검하여 줄 것”과 “갓 태어난 송아지 및 임신말기 소 등 접종 유예 개체도 추후 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0월 현재 소고기 공급은 원활한 상황이며 이번 럼피스킨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마릿수는 5마리로 국내 소 사육 마릿수 343만 마리를 고려 시 국내 소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소고기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2년 연속 총 86조원의 세수펑크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벌금·과태료를 역대 최고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1조 6천억원 늘어나 정부가 세수 부족을 벌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홍근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과거 예산·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에 정부가 편성한 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이 13조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며 올해보다 1조 6천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과 위약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된 정부 수입을 말한다. 경상이전수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납부할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다는 의미이다.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인 벌금과 무인교통단속 등을 통한 과태료를 포함하는 경찰청의 경우 올해 1조 2670억원에서 내년은 1조450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주로 형사재판의 결과로 벌금, 몰수금 등을 징수하는 법무부 역시 올해 1조2800억원에서 내년에 1조4800억원으로 증액편성하였다.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부과하는 공정위 역시 올해 4500억원에서 내년에 5400억원으로 늘려잡았다.   세금 징수기관인 국세청은 감액 편성한 반면 관세청은 28%를 증액했다. 국세청은 올해 3600억원에서 내년에 2960억원으로 줄여 잡았지만 관세청은 올해 1800억원에서 내년 2300억원으로 훌쩍 늘었다. 문제는 이러한 벌금·과태료 등의 증가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경상성장률(4.5%)의 3배 가량이라는 점이다. 내년도 국세 수입은 올해 대비 4.1%(세수재추계 전 기준) 증가로 편성한 반면 벌금·과태료 등은 13.8%나 늘려잡았다는 것은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 이상으로 단속과 법 집행을 강화해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 경상이전수입을 증액 편성하기 위한 편성 근거도 변경되었다. 법무부 벌금의 경우 올해는 전년도 수준을 근거로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수납 증가 추세를 고려, 올해가 아닌 징수액이 가장 많았던 2023년도 수준을 반영했다. 경찰청 과태료의 경우에도 올해 과태료가 가장 많이 수납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보다 늘려 잡았다.  박홍근 의원은 “법으로 바꿔야 하는 세금 대신 단속으로 손쉽게 늘릴 수 있는 증세를 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합당한 편성 기준에 맞게 벌금과 과태료를 올린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