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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 마포구청장,새우젓 축제 이튿날 마포구민 환경걷기대회

    마포구청장,새우젓 축제 이튿날 마포구민 환경걷기대회

    사회이슈
    2024-10-19 16:33:45 이정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10월19일 오전,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이튿날의 첫 프로그램인‘마포구민 걷기대회’에 참여한 주민들을 격려했다.‘마포구민 걷기대회’에는2,000여 명의 주민들이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 함께 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새우젓 축제가 열린 평화의 광장부터 하늘공원 둘레길을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이튿날 열린 마포구민 걷기대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박강수 마포구청장은“선선한 바람과 청명한 하늘이 기분 좋은 새우젓 축제 이튿날,가족과 친구,연인과 함께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끼시길 기대한다”라며“걷기대회가 끝난 후에도 새우젓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질 좋은 새우젓도 맛보고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최근 3년간 전국 농축협 조합의 적자금액 약 16배 급증!

    최근 3년간 전국 농축협 조합의 적자금액 약 16배 급증!

    사회이슈
    2024-10-19 16:11:20 이정윤
    전국의 농·축협 적자조합 숫자와 적자금액이 커지고 있고, 상호금융의 부채규모와 대출 연체금액까지 증가하고 있어 농·축협 상호금융 조직의 부실 우려 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1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국의 농·축협 적자조합 숫자가 2021년 3개에서 2023년 19개로 약 6배 증가하고, 동 기간 적자액도 △43억400만원에서 △676억600만원으로 약 16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적자조합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남으로 7개 조합에서 약 33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 경북은 4개 조합에서 약 53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뒤를 이어 전북과 충남은 각 2개 조합에서 31억원, 15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3년간(2021~2023년) 전국 농·축협 조합의 적자 현황  농·축협 상호금융의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농·축협 상호금융의 부채규모는 2021년 423조8,607억원에서 2023년 479조8,389억원으로 약 13%(55조9,791억원) 증가하며, 부채비율도 1,265%에서 1,288%로 약 23%p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 기간 농·축협 상호금융의 대출 연체금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2조7,577억원 수준이던 연체금액은 2023년 9조4,688억원으로 약 243%(6조7,111억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희용 의원은 “농·축협 적자 조합수와 적자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높은 부채비율과 대출 연체금으로 상호금융의 부실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며“농협중앙회는 농·축협 조합의 적자 발생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자 조합 발생에 따른 대책과 상호금융의 부실 우려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부대 감염병 1위는 수두... 에이즈·매독 등 성병도 상위, 집단위생 환경 미흡

    군부대 감염병 1위는 수두... 에이즈·매독 등 성병도 상위, 집단위생 환경 미흡

    사회이슈
    2024-10-19 11:00:34 이정윤
    군 내에서 수두·말라리아 등 법정감염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후천면역결핍증(AIDS), 매독 등 성병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군의 법정감염병 감염자는 총 44만1천943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44만862명)를 제외한 법정감염병 감염자는 1천81명으로 육군이 921명, 해군·해병대 94명, 공군 29명, 국직부대 등 37명이었다.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된 코로나19를 제외한 감염 유형별로 보면, 수두 환자가 472명으로 43.6%를 차지했고, 이어 말라리아 274명(25.3%), 결핵 91명(8.4%), 후천면역결핍증 66명(6.1%), 매독 64명(5.9%) 순으로 많았다. 이외에도 신증후군출혈열 환자 23명, A형 감염 19명, 쯔쯔가무시증 18명, C형 간염 16명, 백일해 11명이 감염됐다. ▲최근 5년간 군별 법정감염병 감염자 현황  2급 법정감염병인 수두의 경우 지난 2020년 83명, 2021년 60명, 2022년 63명이었으나 작년에는 158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08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별 법정감염병 감염자 현황  3급 법정감염병인 말라리아는 2020년 36명에서 2021년 40명, 2022년 54명, 2023년 8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도 8월까지 57명이 감염 진단을 받았다.  후천면역결핍증은 2020년 28명에서 2021년 15명, 2022년 13명, 2023년 5명, 2024년 8월까지 5명 등 총 66명이 감염 진단을 받았고, 매독은 2020년 19명에서 2021년 20명, 2022년 8명, 2023년 6명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8월까지 11명이 감염되는 등 다시 증가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군인들은 집단생활을 하는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집단 감염과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군 장병들이 감염병에 걸리는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비전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NH농협,  고위험 ELS 상품 절반 넘게 금융취약계층에 판매

    NH농협, 고위험 ELS 상품 절반 넘게 금융취약계층에 판매

    사회이슈
    2024-10-19 10:54:35 이정윤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에 대해 판매사들이 자율배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NH농협은행의 경우 배상이 완료된 계좌 가운데 59.6% 가량이 금융취약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국회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달 30일 기준으로 자율배상에 동의 및 지급 완료된 계좌가 총 27,650건, 금액으로는 2,214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9.6% 가량인 16,485건이 고령자 및 초고령자,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자 등 금융취약계층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497억 원(67.6%) 수준이었다.   ▲홍콩H지수 ELS 판매 5대 시중은행 지점 현황 (‘24.6 기준)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5개 은행(NH농협,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지난 5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NH농협은행은 기본배상비율에 ▲고령자에는 5%p, ▲초고령자,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자에는 10%p,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추가 5%p 등 투자자에 따라 가산 적용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자율조정에 동의한 투자자에게 ▲0~10%는 3억 (계좌 수 116개) ▲11~20%는 82억(1,150개) ▲21~30%는 527억(6,563개) ▲31~40%는 932억(12,050개) ▲41~50%는 550억(6,413개) ▲51~60%는 108억(1,235개) ▲61~70%는 12억(115개) ▲71% 이상은 1억(8개) 원을 배상 확정했다.   NH농협은행은 전국 1,102개 지점(출장소 포함) 가운데 44%가량인 486개가 수도권 및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에 위치한 만큼 농·어촌 지역에서 이용 의존도가 매우 높아, 금융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NH농협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의 경우, ▲KB국민 122개소(15%) ▲신한 123개소(17%) ▲하나 92개소(15%) ▲우리 95개소(13%)만 시·군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은 “NH농협은행은 시·군 지역 점포 비중이 높고 어르신 이용 비율이 높아, 대규모 손실을 겪었던 홍콩H지수 ELS 같은 고위험 상품 역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많이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을 고령 투자자에게 판매하기 전에는 단계별로 여러 차례 사전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판매과정 녹취, 지정인 제도 등 현행 고령 투자자 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간 이륜차 법규위반 160만에 달해

    최근 5년간 이륜차 법규위반 160만에 달해

    사회이슈
    2024-10-19 10:45:00 이정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5년간 이륜차 법규위반이 160만 건 이상에 달하고, 사상자는 평균 2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9만7,616건으로 사망자가 2,358명, 부상자는 12만5,266명에 달했다.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연도별로는 ▲‘19년 2만898건(사망 498명, 부상 2만6,514명) ▲‘20년 2만1,258건(사망 525명, 부상 2만7,348명) ▲‘21년 2만598건(사망 459명, 부상 2만6,617명) ▲‘22년 1만8,295건(사망 484명, 부상 2만3,469명) ▲‘23년 1만6,567건(사망 392명, 부상 2만1,318명) 이었다. ▲이륜차 과속 교통사고 사고 원인 유형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 5만1,114건 ▲신호위반 2만93건, ▲안전거리 미확보 6,516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4,828건 ▲중앙선 침범 4,144건 ▲보행자 보호 불이행 2,357건 ▲과속 723건 ▲기타 8,353건이었다. ▲법규위반별 이륜차 단속현황 또한, 법규위반별 이륜차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사례는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5년간 총 69만1,403건에 달했다. 이어 ▲신호위반 33만4,478건, ▲보도통행 7만8,282건, ▲중앙선 침범 3만6,174건, ▲안전운전의무 위반 1만7,942건 순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이륜차는 구조상 승용차 대비 주행안정성이 떨어져 교통사고에 취약하며 사고 발생시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이륜차 사고와 교통법규위반 문제를 예방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바디프랜드, '상상인.한경 와우넷 오픈 2024' 공식 후원

    바디프랜드, '상상인.한경 와우넷 오픈 2024' 공식 후원

    사회이슈
    2024-10-18 21:02:15 이정윤
    ▲박결 프로가 바디프랜드 홀인원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는 모습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가 KLPGA ‘상상인.한경 와우넷 오픈 2024’ 대회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상상인.한경 와우넷 오픈 2024’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경기 이천 사우스스프링스CC에서 개최한다. 총 상금 12억 원으로 상금 규모가 큰 메이저급 대회로 꼽히며 윤이나, 박현경 등 108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박빙의 승부를 펼친다. 공식 후원사로 참가한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는 우승자 및 홀인원을 한 선수에게 헬스케어로봇 신제품 ‘파라오네오’를 증정한다. 갤러리 대상 경품으로 ‘팬텀로보’도 제공한다. 이번 대회의 협찬 제품인 파라오네오, 팬텀로보를 비롯한 바디프랜드의 헬스케어로봇은 순수 국내 원천 기술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다리 마사지부가 개별적,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마사지하는 제품이다. 전신을 움직여가며 코어근육을 자극하고 스트레칭하여 보다 깊은 안마감을 느낄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뛰어난 기량의 선수들로 인기를 얻고 있는 KLPGA 후원을 통해 더 많은 골프 팬들에게 마사지체어 시장을 바꿔가고 있는 헬스케어로봇의 진가를 알리고자 한다”며 스폰서에 나선 취지를 설명했다.   
  • 서초구의회, 의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서초구의회, 의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사회이슈
    2024-10-18 20:05:27 이정윤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는 17일, 구의회 3층 제1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 기법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가올 11월에 열릴 제337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회 의원 들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한국산업기술원 최민수 교수가 강사로 나서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 방법 등 감사전략 ▲감사대상 분석방법 ▲예산안의 구조 및 편성체계 ▲예산안 심사 시 주요 체크포인트 등에 대해 강의했다. 고선재 의장은 “의원들의 전문성은 곧 구민 복리증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쌓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용산구의회, 동빙고어린이집 방문견학으로 ‘너도나도 의회갈래’ 행사 마무리

    용산구의회, 동빙고어린이집 방문견학으로 ‘너도나도 의회갈래’ 행사 마무리

    사회이슈
    2024-10-18 20:01:40 이정윤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은 16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관내 동빙고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방문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3회에 걸친 용산구의회 어린이 방문견학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김성철 의장은 “어린이 여러분들이 용산구의회에 와서 본회의장이 환히 빛나는 것 같다.”며 동빙고 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 환영의 인사말을 전했으며, “실제로 의원님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본회의장에 앉아 보고, 의사봉도 쳐보는 체험을 통해 의회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의회를 방문한 동빙고 어린이집 원생 14명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용산구의회에서 제작한 어린이 홍보영상을 시청했으며, 한 명씩 단상 위에 올라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두들겨 보는 체험을 했다.  한편, 용산구의회는 매년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리는 어린이 방문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5년간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절반이 중징계...징계해직만 5건

    5년간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절반이 중징계...징계해직만 5건

    사회이슈
    2024-10-18 16:05:28 이정윤
    ▲2019~2024년까지 연도별 신고내용 및 세부내역, 처분결과  지난 15일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눈물로 호소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이 지난 5년간 35건에 달했음을 지적하며 “농협 직원들은 각종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윤준병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집계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건은 총 35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건, △2020년 6건, △2021년 6건, △2022년 6건, △2023년 11건, △2024년 3건 등 매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이 이뤄졌다.  기관별로 보면, 농협은행이 10건으로 전체 28.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NH투자증권·농협경제지주(농경) 각각 7건,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 4건, 농협중앙회·농협손해보험·농협생명 각각 2건, 농협금융지주 1건 등으로 드러났다. 징계사유 대부분 모욕적 언행·부당한 업무지시·임직원 행동강령 위반·갑질 등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었으나, 성희롱 및 성추행·신체적 괴롭힘과 같은 성비위 문제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견책·감봉 등 경징계가 18건(51%)이었으며, 정직 이상 중징계는 17건(49%)이었다. 중징계 중에는 도급업체 직원·지점 직원·팀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5건에 대하여 징계해직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하급직원에 대한 폭언과 갑질, 윤리강령·임직원행동강령 위반·성희롱과 갑질 등 11건은 견책으로 끝나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윤준병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사회의 수직적·위계적인 조직문화에서 기인하고 있는 만큼 지난 국회 환노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기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의 발언처럼 ‘서로 인간으로 존중하는’문화로 바꾸어나가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당면과제”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확인한 결과, 하급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갑질, 따돌림과 성희롱 등 온갖 괴롭힘으로 징계해직을 포함해 절반 가까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 발생할 경우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협 내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협을 비롯해 정부부처와 기관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갑질 청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금주, “농협(농협손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조사...손사법인 일감몰아주기 등 특혜 의혹

    문금주, “농협(농협손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조사...손사법인 일감몰아주기 등 특혜 의혹

    사회이슈
    2024-10-18 15:44:33 이정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농협 등 국정감사에서 “농협, 농협손해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조사를 하면서 손해사정법인에 원예시설물을 독점으로 배정하고, 관리비, 이윤 등을 별도로 책정해 조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특혜’ 의혹” 을 제기했다. 농협, 농협손보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 손해조사 건수는 2020년부터 5년간 총 616만2천건으로 이 중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등 협회가 41.3%(254만5천건), 손사법인이 36.2%(223만건), 지역농협 22.5%(138만7천건)를 차지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국비(순보험료 50%, 운영비 100%), 지방비(순보험료 25~40%) 보조, 자부담으로 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사정법인, 협회 등과 위탁계약을 맺고 손해조사 물량을 배분해 그 결과를 제출받아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3년 한해에만 순보험료 9140억원, 운영비 956억원 등 총 1조 96억원이 투여될 정도로 막대한 정부, 지자체 예산 투여되고 있다. 그러나, 손사법인은 협회보다 적은 손해조사 건수에 비해 조사 수수료는 월등히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조사 수수료는 5년간 협회가 984억원, 손사법인이 1672억원으로 협회와 손사법인과 차이가 무려 688억원이다. 이를 건당 단가로 계산하면 협회가 36,672원, 손사법인이 75,014원으로 2배나 차이가 난다.  손사법인의 협수수료를 회 단가 기준으로 재산출할 경우 862억원으로 손사법인에 실제 지급된 1672억원의 51.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협, 농협손보는 손해조사 수수료 차이를 손사법인에만 원예시설물 조사, 관리비 및 이윤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올해 8월말 기준 손사법인 손해조사 수수료 120억원 중 36%인 43억원이 원예시설물 조사 수수료다.  정부는 2015년부터 손해평가사 시험제도를 도입해 손해사정 인력을 양성해 왔다. 이들 손해평가사들로만 구성된 협회는 평가사 시험과목에 시설원예가 포함되어 있고, 농협 출신 농업시설 유경험자가 다수 활동하고 있어 원예시설물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사법인에만 관리비 13만원과 이윤 3만원(1일 가)을 별도로 책정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농협, 농협손보는 영리법인은 손사법인은 사회보험료, 사무실 임대 등 관리비 및 이윤이 발생하나, 비영리법인이 협회는 관리비와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 손사법인에만 관리비 등을 책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인 협회도 사회보험료가 발생해 조사자 본인이 조사 수수료에서 전액 부담, 사무실 임차료 발생, CS팀 운영 등 손해조사업무 전반에 관리비가 발생하고 있다. 협회가 타 기관과 맺은 위탁계약에도 위탁사업비 내 위탁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손사법인의 관리비와 이윤이 2020년 이전까지는 없다가 2021년에서야 책정한 것으로 확인돼, 영리·비영리로 구분했다는 농협과 농협손보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손사법인에 원예시설물 손해조사를 몰아주고, 과거에 지급하지 않았던 관리비와 이윤을 책정해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문금주 의원은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인 농민들에게 농작물 피해율 산정이 터무니없이 낮게 반영되어 충분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농협손보가 일감 몰아주기, 관리비와 이윤 등의 특혜를 주는 것은 고의로 피해보상률을 낮추려 한다는 의심이 들게한다”며 “예산 낭비 방지, 손해조사비 지급 기준, 손해조사 범위, 1인 조사 문제점 등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 국립해양과학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평가서  2년 연속 최하위

    국립해양과학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평가서 2년 연속 최하위

    사회이슈
    2024-10-18 15:39:02 이정윤
    ▲2024년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립해양과학관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져 대대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립해양과학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해양과학관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56.33점을 받아 7개 공공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1> 이로서 국립해양과학관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7곳 중 내부청렴도 평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해양수산부 내부청렴도 조사결과 세부지표에 따르면 △청렴한 직무수행 55.56점, △공정한 권한 행사 57.29점, △청렴 노력지수 49.66점으로 전체 항목에서 타 기관 대비 저조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립해양과학관 내부청렴도 저해 요인은 과학관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시행한「2024년 제1차 내부청렴도 및 갑질 설문조사」결과보고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고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이 6.17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고,“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 경험하게 될 경우 신고센터 등 관련 부서에 신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 응답자 30명중 8명(26.7%)이 부정적인 응답을 나타내 과학관 내부신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적인 응답의 주된 이유로는 “구제절차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아서”,“내부 신고제도 등이 존재하더라도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 꼽혔다. 이에 동 보고서에서는“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행위자 처벌 및 신고자 보호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응답자 기타 의견수렴 항목에서 형식적인 설문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의견과 관장을 비롯한 관리자급 직원들을 향한 비판 의견이 담긴 것으로 밝혀져 간부들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송옥주 의원은“국내 유일의 해양과학 교육ㆍ전시ㆍ체험 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국립해양과학관이 내부적으로 심각한 청렴도 하락 문제를 겪고있다”며“잘못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삼석,군급식 민간위탁에 농협 군납 조달액 '21년 대비 1,805억 급감

    서삼석,군급식 민간위탁에 농협 군납 조달액 '21년 대비 1,805억 급감

    사회이슈
    2024-10-18 15:36:35 이정윤
    국방부 군 급식 농축산물 조달 물량과 조달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군납 사업을 책임지는 농협의 늦장 대응과 무대책으로 농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 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국방부와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군 급식 시장 개방 이후 농협의 군납사업 실적은 2021년 5,945억에서 2023년 4,140억으로 2년 사이 1,805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급식 시장은 1970년 1월에 체결된 국방부와 농협의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농축협이 군급식 조달물량의 100%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군 부실급식과 위생 불량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2026년까지 군 급식 민간 위탁과 군납 경쟁 조달을 도입하는 내용의 ‘군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군 급식 민간위탁에 따라 계약업체가 조리·배식과 식자재 조달을 모두 담당하게 되면서 국방부는 매년 농협의 조달 계약 비율을 20~30% 감축하며 수의계약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역 농협 및 농민의 반발과 피해 우려로 2022년 수의계약 비율 70%를 2025년까지 임시로 유지하기로 했다.군 급식 시범사업은 현재 삼성웰스토리, 한화푸디스트, 풀무원, 아워홈 등 대기업이 참여해 육해공군 26개 부대, 3만 5천명을 대상으로 군 식당 운영을 맡고 있다. 연 2조원 규모인 군 급식 시장 개방에 신세계, CJ 등 다른 대기업들도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농협은 계열사 농협유통을 통해 외식사업과 단체급식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사업성 검토를 이유로 국방부의 군 급식 민간위탁 참여 요청을 거절하고 수의계약 유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농협, 농민의 대기업 군급식 입찰 반발이 무색하게 정작 농협 계열사 구내식당은 삼성 웰스토리, 아워홈 등 대기업 급식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이 군 급식 시장 개방 대책 없이 수의계약 유지에만 집중하면서 농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1년 원물 식품 55%, 가공식품 45%였던 군납 조달비율은 조리와 배식이 간단한 가공식품 납품이 증가하면서 2023년에는 원물 식품 29%, 가공식품 71%로 뒤바뀌었다. 이에 농축산물 공급 물량도 2021년 62,266톤에서 2023년 37,841톤으로 2만 5천여톤 감소하는 등 농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협은 지역농협과 농민의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도 납품 경쟁력 확보나 수익성 향상을 위한 노력 없이 오직 수의계약 유지만 읍소하고 있다”며 “농협의 무능이 지역 농협과 농민에게 피눈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농협의 가공식품 개발 활성화와 공급개선으로 군납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산·지역산 식재료 의무화, 농협 민간위탁 법인 설립 등 농민의 군납 판로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포토]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전국 유명산지 새우젓 한 곳에…첫 날부터 성황

    [포토]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전국 유명산지 새우젓 한 곳에…첫 날부터 성황

    사회이슈
    2024-10-18 15:27:24 이정윤
    서울 마포구가 주최하는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오늘부터 20일까지 3일간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가보자 마포나루! 맛보자 마포새우!’라는 슬로건 아래 전통적인 마포나루의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이번 축제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와 문화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새우젓 축제’인 만큼 유명산지의 질 좋은 새우젓을 판매하는 새우젓 장터와 알뜰 장터에는 축제 첫 날부터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는 강경, 광천, 보령, 신안, 부안, 소래 등 전국 6개 지역의 8개 업체가 참여해 김장 준비를 위해 축제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전국 유명 산지에서 생산된 고품질 새우젓을 시중가보다 10~15% 저렴하게 제공한다.                                                                                              사진=데일리환경 참가업체들 중 ‘강경 남해젓갈’의 배상덕(71세) 씨는 23년째 새우젓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는 특히 6월 생산한 육젓의 맛이 매우 좋다고 설명했다. 충남 논산시에서 착한명문가게로 선정된 김문식(69세) 씨는 염전특성기술로 2대째 운영 중이다. 전남 신안을 대표로 참여한 김숙희(68세) 씨는 16년 동안 목포 현지에서 경매를 통해 산지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토굴 저장으로 14~15℃의 일정한 온도로 젓갈을 관리하고, 숙성을 통해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 김영철(48세) 씨는 “품질이 좋아 고객 선호도가 크다”고 자랑했다. 25년간 새우젓 사업을 하고 있는 신오규(65세) 씨 또한 토굴에서 젓갈을 관리해 숙성 시키는 전통방식을 통해 맛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충남 보령에서 40년 동안 젓갈을 해 온 최명수(74세) 씨는 3개월간의 숙성을 거친다고 노하우를 밝혔다. 아울러 소래포구를 대표한 ‘오류동상회’의 강성헌(64세) 씨는 현재 30년째 운영 중이며, 오류동상회의 새우젓은 소화가 잘 되고, 이를 이용하여 김치를 맛있게 담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새우젓 장터에서는 3일 동안 약 7억 원어치의 새우젓이 판매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마포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과 새우젓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표 새우젓 환경장터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계획이다. ▲해남에서 직접생산한 엄마김치도 있네요 한편, 마포구는 이번 새우젓축제에서 구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농특산물 구매할 수 있도록 마포구와 결연을 맺은 전북 고창군, 경북 예천군, 전남 신안군, 충남 청양군 등의 16개의 특산물 장터도 함께 운영한다. 
  • 농협 비리 백태... 변상금 변제외면해도 처벌도 없어

    농협 비리 백태... 변상금 변제외면해도 처벌도 없어

    사회이슈
    2024-10-18 14:38:18 이정윤
    지역농협(지역조합)에서 4년전 친형 가족들이 소유한 법인에게 132차례 대출을 해주면서 390억의 부당대출로 해당농협에 190억원의 손실을 입히는 비 리가 적발되었음에도 4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등 늦장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서천호(사진) 의원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농협 징계의결 자료에 따르면, 2020년 e경북 00농협 전 신용상무는 친형 가족들이 운영하는 6개 법인에 담보물에 대한 부실한 감정 등을 통해 뻥튀기 대출비리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상무는 적발된 후 면직 처리 되었으나 비리대출에 관여했거나 결제라인에 있던 임직원들은 올 8월에야 농협중앙회 조감위를 통해 징계 결정이 내려졌고, 비리 대출에 주동자인 상무는 4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형사처벌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채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00농협에 과장대리로 근무하던 직원은 담보물도 없이 146억원의 대출금을 260번에 걸쳐 신용으로만 대출해 주고 그 댓가로 57회에 걸쳐 4천만원을 받아 챙기다 지난해 적발되어 해직 되었으나 아직까지 피해예상금액 81억원 중 단 한푼도 변상처리 하지 않았다. 경북 00농협 상무를 비롯한 3명의 직원들은 96억 상당의 양파, 마늘을 무약정 외상공급하고 상급자에 허위보고하여 2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아직까지도 5억6000만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00농협 직원은 지난해 고객예금, 조합원 환급금. 대출금, 보험해지 환급금 등 총 12억원을 횡령하여 징계해직 되었으나 이역시 11억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또한,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NH농협 무역은 16년부터 22년까지 705차례 중국 김 수출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류와 중국측 바이어 확인도 없이 1356억원 달하는 허위매출 물품대금을 사기꾼에 지급하다 152억원의 엄창난 손실이 발생했으나 관련자 21명에게만 13억원의 변상금만 부과했다.이 과정에서 감독 책임자인 당시 수출본부장은 12억의 귀책사유로 견책을 받았으나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현재는 NH무역 전무이사로 승진했다.지역농협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횡령, 부당대출 등의 금융 비리로 최근 5년간 1천114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은 39%(435억)에 불과하고, 피해금액은 679억원에 달했다. 서천호 의원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비리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역농협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며 “고객들의 돈을 곶감 빼먹듯 빼가고 변제를 하지 않는데도 이를 미온적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엄정히 다스려 이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환경부, 제19회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환경부, 제19회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사회이슈
    2024-10-18 14:27:53 이정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10월 21일 벡스코(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제19회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등 주요 자원봉사 단체와 전국의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등 800여 명이 참여한다.  2002년에 처음 열린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대회는 국립공원 관리에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참여한 전국의 자원봉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며,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 우수 활동 사례 공유, 문화 공연 등의 행사를 한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자원봉사자 약 750명이 국립공원 지정 과정에 있는 금정산(부산 금정구 및 양산시 소재)에서 훼손된 탐방로 복원을 위한 흙 나르기 활동과 함께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염원하는 공연에 참여한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 임직원과 자원봉사자가 기부한 6천여 점의 물품을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부산본부와 협력하여 판매한 뒤에 수익금을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후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립공원공단은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부산 동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26회 세계 자원봉사자 대회에 국립공원 자원봉사 홍보관을 운영하여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운영 사례, 시민과학자 양성 등 국민 참여형 국립공원 관리 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대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에서 생태계 보전 활동 참여에 모범이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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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기구 의원 , 입법활동 부문 ...해양폐기물관리법 ,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으로 선정
    생태·환경

    어기구 의원 , 입법활동 부문 ...해양폐기물관리법 ,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으로 선정

    -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실질적 · 실효적 방안 마련에 전문가 호평
    이정윤 2025-06-11 15:57:04
  • 바다의 날이 ‘5월 31일’인 이유를 아세요? ‘흥미로운 지식 하나’  
    대기·기후

    바다의 날이 ‘5월 31일’인 이유를 아세요? ‘흥미로운 지식 하나’  

    김정희 2025-06-11 07:13:10
  • 현수막, 유용한 홍보 수단인가 환경 부담의 원인인가
    지구온난화

    현수막, 유용한 홍보 수단인가 환경 부담의 원인인가

    안영준 2025-06-09 07:13:53
  •  ‘구해조(鳥) KCC글라스’. 국립생태원 업무협약 체결…”야생조류 보호 민관 협력 환경강화”
    생태·환경

    ‘구해조(鳥) KCC글라스’. 국립생태원 업무협약 체결…”야생조류 보호 민관 협력 환경강화”

    올해 조류 충돌 방지 기능 유리도 출시 예정
    이정윤 2025-05-31 0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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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건설, 자체 위험성평가 대회 및 간담회 개최...상생·안전경영환경 실천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 “임직원은 물론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협력사까지 함께 하는 상생·안전경영 실천 지속
    이정윤 2025-06-13 1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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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 제출하지 않은 채 희귀식물 이식 공사 착수
    이정윤 2025-06-12 10:53:32
  • 위성곤 의원,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백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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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단체 목소리 담아 국정기획위에 전달 예정... 국정과제 수립 참고 취지
    이정윤 2025-06-12 10:48:40
  • 대구교통공사, E-순환거버넌스, (사)자원순환사회연대...순환자원 회수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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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교통공사, E-순환거버넌스, (사)자원순환사회연대...순환자원 회수 협약체결

    이정윤 2025-06-10 09:51:21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도를 위해  민관 협의체 협력 방안 모색
    친환경가이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도를 위해 민관 협의체 협력 방안 모색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 68곳, 시민사회 4곳, 정부 기관 2곳 등
    이정윤 2025-06-09 23: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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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 한국마사회, 제4기 국민참여혁신단 위촉식 개최
    사회이슈

    한국마사회, 제4기 국민참여혁신단 위촉식 개최

    국민의 눈높이에서 ESG 경영 실현 나선다
    이정윤 2025-06-19 14: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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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청, 화학사고 예방 특별 안전교육 실시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등 교육 및 맟춤형 상담창구 운영
    이정윤 2025-06-18 21:00:28
  • 경실련·카카오 공동... 2030 청년 대상   ESG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ESG

    경실련·카카오 공동... 2030 청년 대상 ESG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이정윤 2025-06-18 14:03:23
  • 해양환경공단, 굿윌스토어에 재사용 물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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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공단, 굿윌스토어에 재사용 물품 기부

    송파구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협의체 8개 기관이 자원순환 및 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에 동참
    이정윤 2025-06-17 23:36:39
  • LG전자 ‘자원봉사자의 날’에 담긴 의미…지속 가능성 실천 본격화
    지속가능경영

    LG전자 ‘자원봉사자의 날’에 담긴 의미…지속 가능성 실천 본격화

    김정희 2025-06-17 2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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