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2조 6,595억 원이 투입된 경인 아라뱃길의 1순위 목표기능인 주운(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우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천서구을)은 17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이하‘수자원공사’)가 아라뱃길의 핵심기능인 여객과 화물의 수송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시정할 의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경인아라뱃길 화물선 / 여객선 (단위:억원) 경인아라뱃길은 2012년 개통한 이래 매년 약 2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다. 당시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수송분야의 편익이 1조가 넘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고, 사업비의 43%인 9,550억 원이 터미널을 건설하는데 소요됐다. 경인아라뱃길은 최근 10년 동안 해마다 주운실적에 대한 예측치를 늘리며 계산했으나, 실적은 화물수송 7.7%, 여객선수송 12.2%에 불과했다. 여객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3년 동안 이용자가 거의 없었던 것을 감안하고 계산해봐도 17%를 넘지 못했다. 최근 10년간 경인아라뱃길 화물선 / 여객선 (단위:억원)환경부는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 이후‘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물류, 하천환경, 관광 및 레저 등을 포함한 기능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추진했다. 이해관계자 33명, 시민위원 78명이 2020년 12월 29일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환경부장관에‘경인 아라뱃길 기능개선을 위한 정책’을 권고했다. 이후 2021년 1월 공론화위원회 권고문을 바탕으로 아라뱃길 기능재정립 정부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 주관의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협의체는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및 이행방안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주운기능을 축소하고, 실적이 저조할 경우 주운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권고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며 항만·물류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해수부 및 관련 지자체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수자원공사는 매년 290억 원을 들여가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라뱃길은 처음 사업을 계획할때의 예측이 허탕이고, 실적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이제는 이런 예산낭비 대신 공론화위 권고를 이행하라”며, “생태, 문화, 친수공간 조성 및 치안강화 등 더 실질적인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날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겠는지 묻는 이 의원 질문에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방법을 찾아)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농축협 조합장 징계 처분 요약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최근 5년간 농·축협 조합장 징계 처분이 30건에 달하며, 심각한 비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병진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농·축협 조합장 징계 처분 내역 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총 3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건 △2020년 4건 △2021년 7건 △2022년 3건 △2023년 7건 △2024년 3건이었다. 처분 내역으로는, △배임·횡령 15건 : 사금융 알선, 보조금 부당 수령, 비용 부당 집행, 경조비 횡령, 급여 부당 지급, 선심성 관광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12건 : 육체적, 정신적 추행 및 성희롱, 사적 노무에 직원 동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대상 합의 종용 △위탁선거법 위반 3건 : 불법 기부, 무자격 조합원 선거인명부 등재 등이 있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중 7건(23%)만 자체발견·보고로 인해 비위 행위가 발견됐으며, 나머지(77%)는 모두 법원판결, 언론보도, 익명 제보 등에 의해 비위 행위가 발견됐다. 2019년 4월 26일 인천의 A 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영농자재교환권을 농촌사랑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할 수 없음에도 조합원의 민원을 우려하여 담당자에게 농촌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것을 부당하게 지시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1개월 전인 2019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됐다. 2023년 4월 21일 경기도의 B 조합의 조합장은 정기총회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용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운전하고 있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성추행)을 요구하여 최고 수준 징계 ‘개선’을 받았음에도 1개월 전인 2023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됐다. 2023년 6월 29일 전북의 C 조합의 조합장은 회식자리에서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을 질타하며, 회식 후 식당 앞에서 직원 3명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해 정직 4개월을 받았지만 3개월 전인 2023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됐다. 법원 유죄 판결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정직 1~3개월에 머무른 조합장도 발견됐다. 2015년 전남의 한 조합장은 교육 컨설팅을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2018년 8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0년 10월 농협은 자체 징계를 내렸지만 정직 1개월에 불과했다. 2022년 울산의 한 조합장은 영업지원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조용히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며, 피해자 부친을 찾아가 아들의 자해행위 사실에 대한 감사 실시를 언급하며 피해자와 피해자 부친을 압박한 혐의로 2023년 6월 법원에서 과태료 3백만 원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2023년 12월 정직 1개월의 처분만 내렸다. 이병진 의원은 “일부 조합장의 비위 행위가 도를 넘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인구는 약 2배 적은데, 조합 수는 일본 563개, 우리나라 1,111개로 2배 가량 많다며 비위 행위를 저지르는 조합, 부실조합 등은 통폐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 정부 기관에 부여된 농협의 관리 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농협의 반복된 비위 행위와 일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무 유기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건강한 농협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농식품부 감사요청 관련 감사결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18일(금) 농협중앙회가 하나로유통·농협유통 대표이사 겸직 해제 및 신임 농협유통 대표이사 선임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패싱’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감사 요청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6일 공문을 통해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에 감사를 요청했으며,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농협유통 대표이사 선임 관련 절차 위반 여부 감사 필요 △농협중앙회의 경제지주 지도·감독 적정성 여부 감사 필요 등이다. 농협경제지주는 2021년 6월 「유통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경제지주 이사회에 하나로 유통 대표이사와 농협유통 대표이사를 겸직하기로 보고하여 운영했다. 그러나 올해 7월 26일 농협유통 대표이사가 돌연 사임서를 제출했고, 당일 오전 11시 유선 통보 2시간 이후인 13시 30분 인사추천위원회가 개최돼 5일 만에 8월 1일 이동근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이 과정에서 농협을 관리·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저하게 ‘패싱’ 됐다. 유통 자회사 겸직 문제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이행계획에 포함된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지만, 이번 겸직 해제와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절차 위반 사항을 감사하도록 했다. 신임 농협유통 대표이사 임기가 4개월로 정해진 점에 대해서도 감사가 진행됐다. 농협유통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가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전임 대표이사의 임기도 2년이었음에도,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4개월로 한정되었다. 이는 농협유통 경영 악화로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겸직을 해제하는 사유와 정면으로 상충한다. ▲식품부 공문, 자료 중앙회의 지도·감독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가 진행됐다. 7월 29일 경제지주가 중앙회에 농협유통 대표 선임과 관련해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중앙회는 겸직 해제의 적절성 등 충분한 검토 없이 바로 당일(7월 29일) 원안 승인해 경제지주로 송부했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 차원의 특별감사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진행됐으며,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 경영혁신처 개선 조치 : 계열사 사전협의 절차 강화방안 마련 △농협경제지주 경제지원부 주의 조치 : 농협유통 신임대표이사 선임 관련 업무처리 소홀 △농협경제지주 경제지원부 개선 조치 : 계열사 임원후보 추천 시 책임경영 강화 방안 강구 등 조치가 이뤄졌다. 이병진 의원은 “농협이 관리·감독 기구인 농림축산식품부를 패싱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심각한 문제”라며, “농협이 자율·독립 경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법과 제도가 정한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협 유통 자회사들의 적자 문제가 심각한데, 농협이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농협경제지주의 자회사로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유통 전문 회사다. 2021년 농협유통 통합 이후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재무상태가 악화됐고, 올해 농협유통은 자본잠식에 이르렀다. 하나로유통은 2022년 343억, 2023년 310억의 적자를 기록했고, 농협유통은 2022년 183억, 2023년 288억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0일(목)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 일동(더불어민주당, 진보당)은 ‘농협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 농협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영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 바 있다. 

국내 축산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농협 ‘안신축산’사업이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별다른 소득 없이 좌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 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사진)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추진된 안심축산 사업에 2,25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눈에 뛰는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안심축산 전문점은 125개에서 28개로 줄어들었고, 치킨프랜차이즈 또래오래 또한 840개에서 550개로 290개 가맹점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다. 정육형 식당인 축산물프라자는 120개에서 62개로 감소하는가 하면 고기전문점인 웰빙마을과 미소와돈, 헌터스문 브랜드 가맹사업장들도 147개에서 현재 35개만 남아 있을 정도로 사업장이 크게 감소됐다. 이런 가맹점 사업에 농협측이 그동안 투입된 예산은 판관비 1,846억원에 광고비 403억원 달하며, 사업을 접은 가맹점 사업주들의 피해금액은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심축산 전문점 같은 경우 전통시장과 연계해 2000개 설치 목표로 시작되었지만 마케팅의 한계와 까다로운 가맹점 유지 조건들로 인해 대부분의 가맹점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다른직종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심축산은 유통단계를 줄여 저렴한 가격에 국산 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개혁을 부르짖었으나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조사에 따르면 축산물 평균 유통비율은 2017년 45.8%에서 지난해 48.0%로 3%나 오히려 높아지는 등 유통개혁에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천호 의원은 “축산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판매는 농협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으로 출발한 안심축산사업이 농협의 안일한 대처로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 며 “FTA에 의한 수입축산물 관세철폐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국내 축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나 社 920억 손실 내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의 자회사인 다나가 덴마크 로빈후드 사업철수와 업무부주의로 920억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나는 북해에서 탐사시추까지 완료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철수를 결정, 공동운영계약서상 오만과 덴마크의 2개 잔류사에 지분과 기자재 포함한 자산을 무상 양도해 795억 손실을 입고 빈손으로 나왔다. 영국의 한 광구에서는 배관 수리용 부품을 직원의 실수로 잘못 발주하고, 시장조사도 없이 공사가액을 산출하는 등 총 125억의 손실을 입었다. 석유공사는 전 세계 11개국에 11개 지사와 21개 광구를 운영중인데, 유사한 사례는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상웅 의원은 “`23년말부터 석유공사의 부채는 19조5천781억원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성공보다 실패확률이 높은데 이런 어이없는 내부 실수로 인해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면서 “국민혈세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장치 마련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을 졸속으로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기술이전 부서장은 본인의 성과에 대해 셀프로 평가하여 지난 4년간 4천 4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사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기술개발자와 기술이전 부서장 둘이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기술이전 보상금 수급 대상자들이 셀프로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기술이전 부서원에 대해서는 성과를 인정할 증빙자료도 따로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에 반하는 것이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제외한 다른 출연연에서는 모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이전시 기여도와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같은 졸속 평가로 인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기여금 지급 비율은 타 출연연보다 훨씬 높았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115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74건의 계약에서 총 22억 9천 6백만원의 기술료 이전 수익을 창출하였다.이 중 2억 3천만원을 기술이전 보상금으로 직원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타 출연연의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 평균은 2.5%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술이전 부서장은 모든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 건수에 기여자로 이름을 올렸고,지난 4년간 4천 4백만 원에 이르는 기술이전 보상금을 수급하였다.  이에 한민수 의원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기술료 보상 지급이 매우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정부의 출연금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인 만큼 해당기술료의 사용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국산 과일 소비 촉진 및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해 한국과수농협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초등학교에 신품종 과일 간식을 제공하였다고 밝혔다.공사와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받는 초등학교에 32,000여개의 신품종 컵과일 및 세척사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1차로 ´24년 9월 12일에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에 9,950개의 신품종 컵과일을 제공하였다. 컵과일은 “아리수” 사과, “황금” 배, “골드스위트” 포도로 구성되어 제공되었으며, 과일 간식을 맛본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 “매일 먹었으면 좋겠어요.”, “딸기, 메론 등 다른 과일 등도 급식으로 제공되면 좋겠어요.” 등 만족스런 반응을 보였다. 2차로 제공할 신품종 세척사과는 10월 24일 사과데이에 맞춰 사전에 신청한 초등학교에 전달할 예정으로, 22,000여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신품종 과일 간식 시식 지원 행사는 신품종 국산 과일 보급을 확대하고, 제철과일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초등학교에 과일을 공급하고, 공사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초등학교 대상으로 신품종 과일 간식 시식 지원 신청을 받아 학교까지 배송하는 사업이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센터장 최영규)는 학교급식 운영 경험과 전문성에 있어 자타공인 전국 최고 기관 중 하나로 손꼽힌다. 2010년 설립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15년간 서울지역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책임져왔다. 서울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1,375개와 서울 어린이집 1,189개원에 급식 식재료를 제공하고 있다.최영규 공사 센터장은 “이번 신품종 과일 간식 지원은 한국과수농협연합회와 뜻을 모아 아동이 제철 과일의 맛을 경험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이 2024년 말테마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범환경사업 마을로 빗돌배기 마을(영농조합법인 빗돌배기 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시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말체험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2024년 평가단이 서면평가 및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빗돌배기 마을이 최종 확정되었다.  한국마사회가 올해부터 시범 추진하는 동 사업은 농촌에 말테마 콘텐츠의 보급을 통해 방문객 증가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대상마을로 선정된 빗돌배기 마을은 말 사양관리 등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에 한국마사회가 출연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사업비로 지원받게 된다.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빗돌배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지난 2007년 팜스테이마을로 지정되었으며, 2022년 ‘창원독뫼감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제17호)로 지정된 으뜸촌 마을이다. ‘빗돌’이라는 돌로 이루어진 동산 아래 터를 이룬 빗돌배기 마을은 미꾸라지 잡기, 단감 따기 등 계절별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더없이 좋은 향토적이고 친환경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인 빗돌배기 마을은 매년 3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할 정도로 팜스테이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유명한 힐링 여행지이기도 하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보유자원에 말테마 콘텐츠를 접목해 다양하고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활동이 방문객 증가 및 농촌 내 일자리 창출 등 농촌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을 맞이해 ‘함께 마시는 깨끗한 물’ 아리수 음수대 사용 에티켓을 제안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아리수는 철, 칼슘, 마그네슘 등 우리 몸에 필수적인 미네랄이 함유된 건강한 물로 인정받고 있으며 아리수를 먹으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지난해 12월 수돗물홍보협의회가 발표한 ‘물먹는 형태별 탄소발생량 연구’ 결과에 따르면, 2리터 기준 수돗물의 탄소 배출량은 0.496 gCO2로, 정수기보다 378배(187.4 gCO2), 먹는샘물보다 615배(305.0 gCO2) 적다고 밝혀진 바 있다. 아리수 음수대 사용 에티켓은 첫째, 수도꼭지에 직접 입이 닿지 않게 마시고 둘째, 먹는 물로만 이용하며 마지막으로, 누구나 함께 마시는 물이므로 깨끗하게 사용하고 아껴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아리수 음수대 사용 에티켓 홍보를 위해 키즈크리에이터 차노을 군과 협업해 챌린지 곡 ‘HAPPY’를 개사한 영상을 아리수와 ‘노을이의 작업실’ 유튜브 채널 및 인스타그램에 공개해 조회수가 합산 151만 회를 넘겼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아리수 음수대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음수대에 부착하는 관리표를 개선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물이 안 나오거나 음수대 사용에 불편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관리자 연락처를 잘 보이도록 했다. 또한 “미네랄이 풍부한 아리수”, “Drinking Water” 등의 표현을 추가해 ‘먹는 물’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아리수 야외 음수대는 한강 및 공원 등 서울시 전역에 총 1,78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먹는 물 전용관을 통해 위생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서울아리수본부가 연 4회 정기 수질검사를 시행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수질검사 결과는 음수대에 부착해 최근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질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아리수는 서울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미네랄이 풍부한 고품질의 먹는 물”이라며 “아리수 음수대를 통해 ‘함께 마시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10월 17일(목)부터 11월 26일(화)까지 구민들을 대상으로 ‘2024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환경교육’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구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환경문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환경교육은 구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13개 동주민센터 회의실 등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 방안’을 주제로 한 이론교육과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체험교육으로 구성됐다.  참여 주민들이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고 환경오염 걱정이 없는 친환경 수세미를 직접 만들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찾아가는 환경교육은 동별로 선착순 25명까지 신청받고 있다. 신청은 강북구 홈페이지 통합예약에서 또는 전화(☎ 02-901-6742)로 할 수 있고,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강북구청 환경과(☎ 02-901-6742)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구는 지난 9월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통장 386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보호 실천’이란 주제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SL공사)가 15년 동안 법적근거가 없는‘수의위탁계약’을 환경부와 SL공사 출신들이 대거 재직 중인 업체와 체결해 온 것이 밝 혀졌다. SL공사는 15년 동안 총 3,548억 3,700만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했다. 이용우의원(사진)은 오늘(17일) 국정감사에서 SL공사(사장 송병억)가 2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린에너지개발(주)과 불법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자들을 재취업시키는 등 만연한 환경카르텔을 지적했다. SL공사는 지난 2010년 1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라 그린에너지개발(주)와 최초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10월에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근거조항이 사라졌음에도 SL공사는 해당 업체와 새로운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거 없는 수의계약을 지속해 왔다.  이후 2014년 8월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는 2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됐지만, SL공사는 이를 위반해 계속 그린에너지개발(주)와 계약과 갱신을 반복했다. 최초계약(2009.12.31.)을 제외한 10건이 불법계약인 셈이다. SL공사는 이날 이용우 의원이 지적하기 이전부터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2022년에는 법률자문을 통해‘위수탁협약이 실질상 수의계약에 해당하므로 법적 근거 부재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방치해왔다. 그렇게 SL공사와 그린에너지개발(주)은 15년 동안 총 11건의 계약을 진행했고, 그 기간 동안 환경부와 SL공사 퇴직자 20여명이 그린에너지개발(주)에 재취업했다. 직전과 현재 사장도 SL공사 출신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의원은 “15년 동안 이어진 SL공사와 그린에너지개발(주)의 관계는 일감 몰아주기, 일자리 나눠먹기 등의 특혜를 주고받는 관계인 것이 드러났다.”며, “인천, 서울, 경기 시민들이 낸 혈세가 환경카르텔로 낭비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이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 불법사안으로 배임, 형사고발까지 커질 수 있는 문제”라며, “매립지공사는 물론이고 환경부도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감사원의 신속한 감사를 촉구했다.  송병억 SL공사 사장은 이날 법적 근거 없이 지속한 수의계약 문제를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 “알고 있다”라며, 수의계약 중단 및 경쟁입찰 전환, 관계자 중징계 요구에는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환경부가 작년과 올해 김건희 여사의 제안이나 활동과 관련하여 배치한 예산이 1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현재 연구용역중인 과제가 사업화되면 ‘김건희 예산’은 수백억원으로 늘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은 환경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년 6월 김건희 여사의 제안에 따라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출범식과 유튜브 광고 등에 2억 9,000여 만원을 집행했고, 올해 관련 예산으로 7억 7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2024년도 예산안 자료에는 ‘탈플라스틱 사회전환 확산 캠페인-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문화 확산 캠페인 1식 707백만원’으로 적시돼있다. ▲<환경부 제출 예산산출내역중 바이바이플라스틱 부분><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 이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 강 의원은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은 사업명칭을 김 여사가 제안했고, 캠페인에 사용되고 있는 포스터 디자인은 김 여사의 반려견을 모델로 하여 김 여사가 제공한 것’으로 환경부가 답변했다”고 덧붙였다.강 의원은 “김 여사가 2022년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현지‘바이바이 플라스틱 백’ 환경운동을 창시한 인물을 만났는데, 이 이름을 한국에 가져온 것”이라며 “해외 민간단체의 환경운동을 우리 정부 공식 캠페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김 여사는 작년 11월 김건희 여사는 소록도를 방문해 “소록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후손에 물려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말은 정부의 구체적 실행으로 이어졌다.강 의원은 “지난 5월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가유산청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한 ‘소록도 미래비전 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고, 두 달 뒤 환경부는 7,200만원을 들여 소록도 관련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마스터플랜 용역은 내년 3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자연환경 보전·활용 종합계획이어서 용역 결과를 사업화하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작년 수협 면세유 약 12만 리터가 시중에 불법 유통됐다”면서 “이는 2022년보다 6.5배 증가한 것으로, 최근 면세유 불법유통이 증가한 것은 수협의 관리 부실 때문이기에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대림 의원이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면세유 불법유통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면세유 7만 3,890리터가 불법 유통된 후, 2021년 7,000리터, 2022년 1만 8,400리터로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다시 11만 9,460리터로 전년보다 6.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 면세유 불법유통 현황 (단위 : 건, 리터, 만 원)  특히 2023년 적발된 면세유 불법유통 26건 중 16건이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발생했다. 전라북도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부안군의 한 어촌계의 계원인 A씨를 비롯한 15명은 김 양식을 실제로는 하지 않으면서 2ha 이상의 양식장을 보유하면, 관리선을 지정받아 면세유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2~3ha 규모의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양식장 관리선 지정을 받은 후,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면세유 11만 500리터를 공급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문대림 의원은 “어민들이 면세유를 받으려면 수협에서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받아야 하기에 수협이 이들의 양식장 운영 여부를 꼼꼼하게 심사했다면, 면세유 불법유통을 사전에 잡아낼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수협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4년간 11만 리터의 면세유가 불법유통되는 동안 이를 단 한 번도 잡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수협에서 발생한 면세유 불법유통 관리 부실 사고 사례 2015년에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선박을 소유한 A씨가 B씨에게 300만 원을 받고 구획어업 허가 선박을 운행하도록 넘겨 더 이상 A씨 명의의 면세유 구입카드로 면세유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2회에 걸쳐 1,703만 원 상당의 면세유 3만 1,600리터를 편취한 사례가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2. 21. 선고 2019고단276 판결) ▲2020년 ~ 2023년 수협 면세유 불법유통 현황 (단위 : 건, 리터, 만 원) 2017년 부산광역시 수협 낙동지점에서는 연안복합어선을 소유한 B씨가 조업을 하기 위해 출항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한 입·출항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31회에 걸쳐 184만 원 상당의 면세유 3,100리터를 공급받고, 연안자망어선을 소유한 C씨와 D씨 역시 같은 방식으로 22회에 걸쳐 130만 원 상당의 면세유 2,200리터를 공급받는 불법유통 사례가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7. 선고 2018고정819 판결) 또 2017년 전라북도 군산수협에서는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받아 면세유를 받을 수 있는 선박이 엔진 고장으로 운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에 사용할 것처럼 면세유 공급카드를 제시한 E씨에게 수협이 237만 원 상당의 면세유 1,600리터를 공급해 무등록 어선에 사용된 사례가 있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7. 6. 선고 2017고단1205 판결) 또 수협이 폐선된 선박이나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항구에 있는 선박을 비롯해서 사망한 어민, 해외로 출국한 어민에 대해 아무런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사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면세유 관리기관인 수협의 관리부실로 면세유 구입카드 등이 잘못 교부·발급된 경우 수협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 (※헌법재판소 2021. 7. 15. 선고 2018헌바338 전원재판부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의 관리 부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면세유 불법유통 문제는 최근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대림 의원은 “수협에서 과거부터 면세유 불법유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유 불법유통이 근절되지 않은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수협이 어민의 어업활동과 선박의 상태 등에 대해 충분히 심사한 후, 출고지시서가 발급할 수 있도록 면세유 공급업무 전산시스템과 상시감시시스템 등을 고도화하고,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우리나라 수산물 대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에 설립된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이하 ‘위해수협’)이 수출 법인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중국산 수산물 수입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문대림 의원이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위해수협 수출 및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위해수협은 국내산 수산물을 2017년 17억 8,600만 원을 중국으로 수출했지만, 2018년 2억 원, 2019년 7억 6,900만 원, 2020년 3억 5,600만 원, 2021년 1억 7,700만 원, 2022년 12억 4,600만 원을 기록하며 2017년보다 훨씬 적었다. ▲위해수협 대중국 수산식품 수출액 및 수입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반면 2017년 중국산 수산물을 단 1건도 수입하지 않았던 위해수협은 2018년 4억 2,100만 원을 시작으로 2019년 18억 7,000만 원, 2020년 24억 7,300만 원, 2021년 38억 6,300만 원, 2022년 39억 2,600만 원, 2023년 39억 9,100만 원으로 매년 중국산 수산물 수입을 확대했다. ▲위해수협 수산물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원) 이에 위해수협의 중국산 수산물 수입액은 국내산 수산물 대중국 수출액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가 국내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위해수협이 사실상 수출 법인의 탈을 쓰고, 중국산 수산물 국내 수입에 앞장선 것이다. ▲우리나라 대중국 수산식품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달러) 특히 위해수협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수산물 품목별 수출 현황을 분석해보면, 위해수협이 중국에 수출한 19개 품목 중 여러 해에 걸쳐 꾸준히 수출된 것은 ▲염장해삼과 ▲상온가공품, ▲활굴 등 3개 품목에 불과했다. 한편 이들 3개 품목의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누적 수출액을 보면 ▲상온가공품은 3억 9,400만 원, ▲활굴은 1억 6,100만 원에 불과하여 대중국 수출규모가 크지 않았다. 즉, 위해수협이 중국에 수출한 수산물 중 유의미했던 것은 ▲염장해삼 단 1개 품목뿐이었다. 반면, ▲냉동 가공품(6,600만 원, 1회) ▲냉동 꽃게(6,100만 원, 1회), ▲활소라(2,300만 원, 1회), ▲냉동 전갱이(2,200만 원, 1회), ▲천일염(1,600만 원, 1회), ▲냉동 학꽁치(1,600만 원, 1회), ▲냉동 갈치(600만 원, 2회), ▲활해삼(600만 원, 1회), ▲냉동 병어(500만 원, 1회), ▲광어(400만 원, 1회), ▲냉동 뿔소라(200만 원, 1회), ▲냉동 굴(100만 원, 1회), ▲도다리(100만 원, 1회) 등 13개 품목이 2018년 이후 7년간 누적 수출액이 1억 원도 되지 않았고, 대부분 한두 해 수출되고 중단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문대림 의원은 “우리나라 수산물 대중국 수출액이 2017년 약 13억 5,972만 달러에서 2022년 약 21억 9,703만 달러로 61.5% 증가한 가운데 위해수협의 수산물 대중국 수출액은 2017년 17억 8,600만 원에서 2022년 12억 4,600만 원으로 30.2% 감소한 반면, 중국산 수산물 수입액은 2017년 0원에서 2022년 39억 2,6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면서 “위해수협이 우리나라 어민보다 중국 어민을 위한 기업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수산물 수출 품목 다변화는 물론 중국 시장 내 새로운 판로 개척에 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소희 의원(사진)이 10월 17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국정감사를 통해, <국제테마파크 용지 헐값 매각 특혜>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김소희 의원은 2022년 10월부터 두달 간 진행된 감사원 감사를 기반으로, 수자원공사 담당직원 3명이 수공이 소유하고 있던 국제테마파크 용지를 최소 6,000억원 이상에 팔 수 있었던 것을 3,256억원에 팔았으며, 그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사업자 공모지침을 임의로 변경하고 수공 본부위원회에 보고도 누락시켰음에도, 담당 직원 3인이 정직 1개월, 견책, 감봉 등의 징계 처분에 그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제테마파크 부지 매각 당시에는 1m²당 11만3000원으로 계산해 총 3256억원에 매각했는데, 그 직전인 2019년 관광레저용지에 접한 철도용지 2필지를 매각할 때는 1m²당 18만1000원, 23만2000원에 매각했다”며 “철도용지 가격의 48%, 68% 수준으로 주요 부지를 헐값에 판 것”이며,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사 진술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이었던 국제테마파크 부지를 관공레저용지로 지정받아서 개발을 하게 될 경우 최소한 2배 이상 땅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반영해 개발 후 토지가격을 예상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공모지침서의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이 공모지침을 임의로 변경했고, 사업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원시적인 자연녹지 상태 그대로 감정평가를 받도록 했다”며 “이 같은 공모지침을 임의로 변경하면서 수공본부 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 사건의 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지침을 변경하면서 초과이익 환수규정을 삭제하고 그 결과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쳐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대장동 사건과 ②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용도변경 하도록 승인 또는 로비했다는 혐의로, 특경가법위반(배임)으로 재판 중인 백현동 사건과의 유사성을 들어 말했다. 수자원공사 측에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 왜 이렇게 은폐‧축소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기관을 통해 배후세력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함께 위원회 차원의 고발 조치 의결과 환경부 차원의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  본 사안에 대해 김 의원은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그 진행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