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경북 청도 운문댐 중대재해로 2명 사망, 사장 다음날 휴가갔다 사흘후 독일 4박5일 출장 ▲한국수자원공사 중대재해 발생시 사장 출장 현황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어도 해외 외유를 나가고 개인 휴가를 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17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위기경보가 ‘심각’인 최고 단계가 발령되었지만, 윤석대 사장은 해외 출장을 가고 개인 휴가를 가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수자원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대재해 사고 모두 윤석대 사장 취임 이후 발생하였고, 피해자 대다수는 하도급업체 직원이었다. ※[별첨1] 한국수자원공사 중대재해 발생시 사장 출장 현황  지난해 11월 안계댐에서 최초 중대재해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윤석대 사장은 사고 다음날만 현장에 가고 이후 2박 3일 서울과 춘천으로 현장점검을 갔다. 올 4월 시흥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사흘만인 5월 3일 사망했고, 공사 관계자 5명과 시민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윤석대 사장은 5월 2일과 3일 개인휴가를 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정호 그린인프라부문장도 함께 휴가였다.  지난 6월 경북 청도 운문댐에서 잠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사망했지만, 윤석대 사장은 다음날 휴가를 갔고, 사흘 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독일로 4박 6일 해외 출장을 갔다. 독일 출장 역시 안정호 그린인프라부문장과 함께였다. 독일 출장의 경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 참석하고, 부차시 시장․키이우주 주지사 면담 등 해외 외유성 일정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7월에 발생한 공주정수장 내 중대재해 사고는 수공 사업장에서 발생했지만, 윤석대 사장은 다음날 현장 점검 이후 5일과 9일 서울로 출장을 갔다.  8월에 발생한 함평군 가압장 중대재해 발생 당시에도 서울로 출장을 갔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안호영 위원장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직원들은 비상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수공 최고경영자는 임원과 해외 출장을 가고, 개인 휴가를 가고, 현장이 아닌 서울로 출장을 갔다”며 수공 사장의 안전인신과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수공 최고경영자와 임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수공 내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없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만 만연하다”며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우 “손배 해결 대화 위해 앞장서 노력하면, 한화는 마땅히 참여해야[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화오션이 하청노조 470억원 손배상소송 해결을 위해 국회가 중재하는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국회나 정부가 노력해 달라는 입장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내왔다고 밝혔다.17일 한화오션은 지난 15일 국회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거제사업소 사장의 답변 중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보충 답변을 이용우 의원(사진) 등 국회 환노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답변서 내용을 살펴보면, 한화 측은 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당시 제기된 470억원 손배소송을 변제받기가 어려움에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노조 탄압의 목적은 없으며”,“경영진에 대한 법적 이슈 발생할 수 있어”,“변제 못 받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소송을 계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화 측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 등이 제안한 470억원 손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국회 중재에 대해, “법률적인 이슈나 제한 문제가 없다면 국회에서 주선하는 대화를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시 이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국감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질의에 대해서도, “현재 결정하는 데 어려움은 제도적인 부분에서 기인하는 문제도 있다”면서, “국회나 정부 측에서 노력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더불어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이날 정부(통영지청)가 원하청노조와 하청업체를 포함해 산업안전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참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우 의원은 “한화오션이 전향적인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470억원 손배 해결을 위해 국회가 대화의 장을 열도록 앞장서 노력”하는 한편, “한화 측은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사용자마저 현행 노조법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한만큼 노동조합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면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2021년 건강수명은 서울이 가장 높고, 부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기대수명은 84.6세인데 건강수명은 70.5세로 14.1세의 격차를 보였다.기대수명은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뜻하고,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으로 몸이 아픈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상태로 활동을 하며 생존한 연수를 뜻한다. ▲시도별 건강수명 현황(2021년) 건강수명 시범 산출 추진 현황 및 결과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21년도 시도별 건강수명’에 따르면, 서울이 71.20세로 가장 높고, 세종 71.09세, 대전 70.94세, 경기 70.88세, 충남 70.73세 순으로 높았다”며, “건강수명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으로 69.35세였으며, 그 다음으로 전남 69.48세, 인천 69.75세, 광주 69.91세, 충북 69.92세, 울산 69.93세로 70세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수명 시범 산출 추진 현황 및 결과 남인순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건강수명은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 활용 가능 주기에 따라 당해 연도 2년 뒤 산출하며, 시도별 건강은 2021년무터 산출했다고 한다”면서 “서울과 부산간 건강수명 격차가 1.85세로 나타났는데, 서울에서 건강수명이 가장 높은 곳과 부산에서 건강수명이 가장 낮은 곳의 격차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한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명은 2018년 70.4세에서 2020년 70.9세로 높아졌다가 2021년 70.5세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남성의 경우 2018년 68.3세에서 2020년 68.6세로 높아졌다가 2021년 68.3세로 낮아졌고, 여성의 경우 2018년 72.4세에서 2020년 72.9세로 높아졌다가 2021년 72.5세로 낮아졌다.또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과의 격차를 보면, 2021년 기대수명은 84.6세인데 건강수명은 70.5세로 14.1세의 격차를 보였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2019년 12.7세에서 2021년 14.1세으로 더 벌어졌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어 노인인구 1000만 시대가 개막되었고, 내년에는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인데,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수립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건강수명을 2018년 70.4세에서 2030년 73.3세로 연장하고, 같은 기간 소득 수준 상위 20%와 하위 20% 간 건강수명 격차는 8.1세에서 7.6세 이하로 낮추고, 2.7세 수준인 지역간 격차는 2.9세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하지만 2021년 건강수명이 70.5세로 전년 70.9세보다 0.4세 줄어들고,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도 2021년 14.1세로 전년 12.6세보다 1.5세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어, 건강수명을 2030년 73.3세 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밝히고, “건강수명 연장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에서 사전 질병예방,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나가고,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질병예방 및 적기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의원(사진)은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기후대응 전담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0.17. 대표발의 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는 밥상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예상하지 못한 국지성 폭우와 홍수로 인해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기후위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지난 9.23.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면서,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더 늦기 전에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면서, "개별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단편적인 정책 추진으로는 기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과학에 기반한 예측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 를 공개한다.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였으며, ’24년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하여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자유형 신청현황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19년부터 ’24.8월까지 총 1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 (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한편, ’24.1월부터 8월 현재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22년 이후부터 신청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 이다.최근 6개월(’24.3.~’24.8.)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 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및 라임종합건설㈜(271.4%)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급 세대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루었다. ▲하자판정 비율 상위 20개사 하자 현황 6개월간 (‵24.3.~ ‵24.8.) 최근 5년(’19.9~’24.8)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나타났다. ▲5년간 (‘19.9. ∼ ’24.8.) 지난 발표 시 기준과 동일한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24.3.~’24.8.)간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118건, 세부 하자수 기준),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사의 하자 현황 6개월간 (‵24.3.~ ‵24.8.) 최근 5년(’19.9~’24.8)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상위 건설사는 지에스건설㈜(1,639건, 세부 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에스엠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순으로 다양한 규모의 회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5년간 (‘19.9. ∼ ’24.8.) 이번에는 지난 두 차례 발표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하자판정 건수’ 외에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고,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집합건물법」)에서 하자판정 요청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도 일부 수행 )결과 정보도 별도 제공하였다. 이는 지난 발표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진화헬기의 노후화율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져 산림청의 산불 대처능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에서는 기종별로 △S-64E(대형) 7대, △KA-32T(중형) 29대, △KUH-1FS(중형) 1대, △BELL-206L-3(소형) 7대, △AS350B2(소형) 4대, 총 48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중 산림청이 주력 헬기로 운용하고 있는 러시아제 카모프(KA-32T) 헬기 29대 중 24대(83%)가 도입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헬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러-우 전쟁과 對 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한 부품 수급 제한으로 8대가 운행을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산불 진화전력에 구멍이 생겼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림청 예측에 따르면 불가동 헬기는 2025년 4분기 9대, 2026년 14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산림청은 기존에 러시아에서 수행하던 10년 점검 체제에서 국토부 한시적 유예 승인을 통한 ‘2년 점검+600시간 검사’(국내수행)로의 체제 변경과 봄철 산불 조심 기간(2~5월) 국외 임차헬기 7대 도입을 통해 산불 진화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헬기 노후화 및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불진화헬기 운용인력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 헬기 1기당 조종인력은 2명, 정비인력은 1.75명으로 소방청(조종: 4.29명, 정비: 3.58명), 경찰청 (조종: 3.94명, 정비:3명)과 비교했을 때 헬기 운용 기관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산림청 조종사들은 업무 특성상 고난이도 기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운용하는 기종도 다양해 조종사와 정비사의 피로도가 타 기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력 부족 문제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있는 것이다.한편, 2022년 산림청의 의뢰를 받아 청주대학교에서 수행한 '산림항공 정비조직 활성화를 위한 정비체계 개선 연구용역'에 따르면 적정 현장 정비인력 수준을 105명으로 제시했는데 2024년 기준 정비사 현원은 84명에 불과했다. 송옥주 의원은“산불 진화의 최전선을 책임지는 산림청 산불진화헬기의 노후화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며“예산 확보 노력을 통한 신규 헬기 도입 규모를 확대와 인력 확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서“해외 헬기 임차사업의 경우 산불 조심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도입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산불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신규 헬기 도입사업과 비교해 비용대비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점입가경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35개 공공기관(농림축산식품부 산하 12개, 농촌진흥청 1개, 산림청 5개 기관 및 해양수산부 산하 17개 기관)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3개 협동조합에 대한 임원 인사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현 정부 출범이후 무려 17개 기관에서 45명에 이르는‘낙하산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45명 낙하산 인사의 출신별 분류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 17개 기관중 3명 이상 낙하산 인사가 집중적으로 임용된 공공기관은 5개 기관(총 22명)이다. 이중 가장 많은 낙하산 인사가 임용된 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명의 임원이 임용됐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6명이 낙하산 인사였으며, 한국마사회는 14명의 임원 인사중 4명(29%), 한국농어촌공사는 13명중 3명(23%)이었다.특히, 한국수산자원공단은 7명중 5명(71%), 한국해양진흥공사는 7명중 4명(57%)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낙하산 인사 비중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으로 밝혀졌다. ▲현 정부 출범이후 주요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임용 현황 이들 45명의 ‘낙하산 인사’를 출신별로 구분하면 국민의힘 인사가 22명,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 등 인사가 13명, 대통령실 인사 1명, 검찰(검사 포함)출신 5명, 뉴라이트 1명,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 3명 등이었다.더 큰 문제는‘낙하산 인사’의 상당수가 해당 기관의 임원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나 자질, 전문성 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및 농협/산림조합의 낙하산 인사 현황* 국:국민의힘 출신 / 선:선거캠프 출신 / 뉴:뉴라이트 / 검:검찰출신  일례로, 윤석열 후보 선대위 수행팀에서 활동했던 한국마사회 방세권 부회장(말산업본부장)은 서울지방경찰청 등에서 30여년 동안 수사와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인사이며, 대구지검과 대검찰청에서 수사·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윤병현 상임감사(한국마사회)도 말산업 육성 등 한국마사회 업무와는 거리가 먼 인사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및 수협의 낙하산 인사 현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인철 수급이사도 시사평론가, 국민의힘 산자위·정무위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했을 뿐 농축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한 aT의 수급이사로서는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현 대선캠프 상근부실장 출신인 최호종 상임이사(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경영본부장)는 선박검사 및 여객선 운항관리를 주로 하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업무와는 업무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임한규(한국수산자원공단 상임이사) 역시 본인도 자기소개서에서 비전문가라 인정할 정도로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한 수산자원공단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다. 또한, 지난 9월 1일 농협은행 사외이사로 임용된 장인환(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은 금융기관에서 일해본 이력이 전혀 없다. ▲기타(검찰출신)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정신도 부정하는 뉴라이트 인사가 산림조합중앙회의 비상임이사로 임용되기도 했다. 지난 23년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로 선임된 김구회 비상임이사(산림조합중앙회)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과 함께 대표적 뉴라이트 단체인 한국자유회의의 발기인이다. 지난 2017년 창립된 한국자유회의는 창립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2항)고 웅변을 토하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의식은, 개인의 존재와 자유를 부정하며 국가와 사회를 동일시하는 내용을 가진 집단적 개체(북한헌법 제63조)를 주권자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전형적 전체주의 사고의 발로임을 적시한다’고 밝히고 있다.김구회 이사는 비상임이사 임용시 제출한 이력서에도 (사)남북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이라는 한줄 경력만 쓸 만큼 임업 및 산림조합에 관한 전문성도 전혀 없다.이원택 의원은 “최은순(김건희 여사 모친)씨 변호를 했던 검사 출신 인사를 수협은행 상임감사로 앉히고, 전문성도 전혀 없는 국민의힘·대선캠프 출신 인사와 우리나라 헌법 정신마저 부정하는 뉴라이트 인사까지 내리꽂는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조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농민·어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공기관이 더 이상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의 놀이터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이라 강조했다. 

 수자원공사의 안일한 댐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수자원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콘크리트댐 중 현재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곳은 보현산댐ㆍ성덕댐ㆍ영주댐ㆍ한탄강댐 총 네 곳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네 곳의 댐에 대해서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보현산댐은 ‘25년에, 성덕댐ㆍ영주댐ㆍ한탄강댐은 ‘27년) 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면, 시공사가 아닌 정부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무엇보다 댐이 계속해서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보현산댐은 2020년에서 2021년 시공사(대우건설)에서 누수 차단을 위해 DSI(Dam Sealing innovation) 공법으로 차수(遮水) 공사를 시행해 누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성덕댐과 영주댐의 경우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콘크리트 백태는 물론 겨울철 고드름까지 발생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박정 의원은 “시기적절한 하자 보수 환경관리를 통해, 시공사도 책임을 다하고 국민 혈세도 아낄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주먹구구식 그린워싱 판단 기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느슨한 관리 감독 현황에 대해 비판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환경친화적인 상품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부풀려지거나 왜곡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기만하는 상황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Green과 Whitewashing의 합성어다.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린워싱 문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 소비자 오인 등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해당 행위를 조사하여, 위반제품에 대한 시정조치 등 처분은 환경부가 수행한다. 위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친환경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기업수 문제는 위반 사실을 발견해도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4,935건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데, 이중 약 99.6%가 특별한 제재가 없는 행정지도 수준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반 건수가 줄어들기는커녕 모호한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처분받은 업체의 제품이 여전히 환경에 친화적이라는 문구와 함께 판매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친환경인증’을 받지 못해 온라인상 ‘친환경’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해당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환경까지 생각한’, ‘환경까지 지킵니다’, ‘환경을 위한’ 등 친환경 제품이라고 오해할만한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친환경’이라는 직접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다.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처분 제품의 광고 문구 이에 박정 의원은 “전 세계는 강력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그린워싱’에 대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모호한 기준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린워싱은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일종의 사기이기 때문에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혈세 51억원을 들인 연구과제가 폐기되었지만, 관리 기관은 제재조치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박정 의원(사진)은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임을 묻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하천 및 호수 광역지역에 대한 신속 대응가능한 조류제거선 개발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상이동형 조류제거선 개발’ 과제를 시행했다. 국비 51.3억원, 민간 17.1억원 등 총 68.4억원이 투입된 해당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기관)이 총괄해 진행되었고, 조류제거선 2대와 저장선 1대 시작품을 도출했다. 그러나 해당 성과물은 활용도 되지 못하고 해체되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법률자문 요청서에 따르면, 조류제거선은 보관장소 임대료 문제로 2022년 2월에 연구기관에 의해 해체되었다. 그런데 환경부를 비롯한 기술원은 해체사실을 처분 이후에야 인지했고, 뒤늦게 처분 불가 공문을 발송하는 등 늑장 대응을 이어갔다. 문제는 해당 성과물을 철거하기 전 기술원과 협의하지 않고 처분한 것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률자문 요청서에 따르면, 위반 및 협약·과제수행 당시의 근거법령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이고, 해당 규정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 그러나 사업 종료 후 현재 적용 가능한 기준인 「연구개발혁신법」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마땅한 제재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다. 법률자문 결과도 해석은 같았다. 마땅한 제재 방안을 찾지 못했고, 민·형사상 처리방안도 찾지 못한채 기술원은 실효성 없는 ‘경고’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50억이 넘는 혈세가 낭비되었지만 아무런 사후조치를 내리지 못한 것이다. 이 에대해  박  의원은 “관련 규정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전형적인 행정 부실의 문제”라며,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반사업부담금 연도별 잔액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은 매립지공사의 적자가 올해 8월까지만도 241억1,1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매립지공사의 예산안을 분석하면 2023년 수입과 지출이 2,853억 9,800만 원으로 일치하고, 2024년도 수입과 지출이 2,727억 3,0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여 수지가 0인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는 수입예산으로 계상된 ‘수지차 보전’이라는 항목 때문이다.수지차 보전이란 매립지 기반조성을 위해 마련해둔‘기반사업 부담금’에서 빼와서 당해연도 수입부족분을 메우는 돈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적자를 메우는 돈이란 의미이다. 매립지공사가 기반사업부담금에서 빼 온 수지차 보전금액, 그러니까 실질 적자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 158억 5200만 원, 2023년에 164억 4400만 원, 2024년 8월까지 241억 1100만 원에 달한다.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적자 상황을 교묘히 숨겼다는 것이다.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자료에도 지출예산자료만 담고 있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기 어렵게 했다.  매립지공사의 재정적자에는 폐기물 반입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1994년 폐기물 반입량이 1,166만 5,000톤이었다가 1995년에 생활폐기물 종량제가 도입되어 917만 8,000톤으로 축소됐고, 2005년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484만 4,000톤으로 급감했다. 다시 2020년에 생활폐기물 반입총제를 시행하여 299만 5,000톤으로 줄어들었고, 2022년에는 건설폐기물 직반입금지되어 176만 6,000톤으로 축소됐다.2023년 한 해 동안 매립지공사에 반입된 폐기물은 129만 3,000톤으로 쪼그라들었다. 1995년에 비하면 1/10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재정적자 상황을 교묘히 숨긴 점은 공공기업으로서 비판받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지 않고 폐기물 매립에만 의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현재의 매립지를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매립지에서 자원순환 종합 공기업으로서 재탄생하여 수익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확충과 교원 처우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세종학당에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어 교원 대비 수강생 수가 117명으로 교원 수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학당은 전 세계 82개국 211개소에 위치해 있으며, 12만 7천 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다. 2019년부터 나라 및 학당, 수강생 수까지 모두 꾸준히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세종학당 현황  이처럼 세종학당의 양적인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어 교원 1인당 담당해야 할 수강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에스와티니로 3,372명의 학생 수가 있지만 이를 담당할 교원 수는 단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원 1명이 1,125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콜롬비아 861명 △룩셈부르크 472명 △아이티 356명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학생 수를 담당하는 코트디부아르조차 20명의 학생을 교원 1명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원 수는 현저히 부족했다. 가장 많은 교원 대비 수강생 수를 보유한 에스와티니는 3명의 교원 중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은 1명 뿐이었으며, 룩셈부르크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없었다. ▲  23년 나라별 세종학당 교원 대비 수강생 수 상위 20개국 현황 대륙별로 분류했을 때는 아시아가 69,102명의 가장 많은 수강생과 637명의 한국어 교원이 분포되어 있었다. 이는 가장 적은 오세아니아와 비교했을 때 수강생 수난 88배, 교원 수는 91배나 차이가 났다. ▲23년 대륙별 세종학당 현황  이처럼 1인당 부여되는 수강생 수는 막대한 것에 비해 교원들의 처우는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현지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조사하는 (라)급 직원은 월 기본급이 212만 원으로 2023년 최저시급과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세종학당 파견교원 급수별 기본 급여 이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K팝, K드라마 등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세종학당의 질적 수준은 함께 향상했는지 의문”이라며, “세종학당의 내실화를 위해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어 교원 복지 향상을 통해 더 많은 한국어 교원이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당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금의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개인실손의료보험과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명구(사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작년 6월 기준 137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 중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만8천여명으로 1.3%에 불과했다.  전체의 98.7%에 해당하는 135만2천여명은 이중으로 보험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특성상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더라도 한 보험사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중복가입자는 사실상 불필요한 돈을 더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개인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중복가입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개인실손 중지 신청 비율도 0.5~1.8% 사이를 맴돌고 있다. 강명구 의원은 "제도 도입 후 6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대부분이 이용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은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회사 역시 가입자들이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17일 진행된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석유공사에 또 수천억원의 세금을 퍼주려고 한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석유공사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19년에 부채율이 3,415%에 이르렀고, ’20년부터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주식시장에서 완전자본잠식 기업은 즉각 상장폐지된다. 망한 기업이나 마찬가지란 의미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23년 말 기준 자산 18조원, 부채 19조원으로 –1.3조원 규모의 자본잠식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 한국석유공사 경영실적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김정호 의원이 2010년 이후 15년간 석유공사의 석유개발 실적을 전수조사한 결과 투자비는 34.3조원이었지만 회수액은 20.3조원에 불과했다. 회수율이 고작 58% 수준으로 –14조원의 적자를 냈다. 동해가스전을 제외하면 2019년 이후에는 탐사사업이 성공한 적이 없는 부실기업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위해 석유공사 살리기에 나섰다. 석유탐사에 실패해도 원리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성공불융자 카드를 꺼낸 것이다. 지난 5월 30일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고시 개정안을 슬그머니 발표했다. 최대 융자비율은 사업비의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원리금 감면 비율은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는 4일 후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 2,000조원 규모의 석유가 발견됐다고 전격 발표했고, 한달 뒤에는 산업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석유공사가 성공불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14조원의 손실을 내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게 안갚아도 되는 종잣돈을 또 빌려주겠다고 나선 것이다.김정호 의원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간기업을 위한 것인양 해외자원개발융자 고시를 개정하고 4일만에 대통령이 ‘금세기 최대 심해광구’라는 발표를 하고, 석유공사에게도 성공불융자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한달만에 벌어진 일. 심지어 시추계획은 3월에 이미 수립했다.이게 우연이겠냐”며 각본으로 짜여진 기만극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장이었으면 이미 퇴출되고도 남을 기업에게 돈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돈은 안 갚아도 된다는 게 윤석열 정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석유공사가 석유 카르텔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석유공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21년에 취임한 김동섭 사장은 경영실적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임되었다.또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곽OO 본부장과 구OO팀장도 석유카르텔의 한축으로 지목받고 있다.곽 본부장은 손실률 99.4%로 8.6조원 손실을 봤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책임자였는데 징계는커녕 지난 8월 석유공사를 퇴직했지만 하루만에 이사로 승진해 재고용됐다. 보은인사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실무책임자인 구팀장은 경제성이 왜곡되는 걸 주도했다고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출신 대학인 텍사스-오스틴 대학의 지도교수는 아브레우 액트지오 대표의 보고서를 검증한 인물이다. 산업부는 2025년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예산으로 497억원을 배정했다. 석유공사도 497억원을 자체자금으로 낼 계획인데 이미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로서는 융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성공불융자 제도가 개정되면 결국 1,000억원 모두 국민 세금으로 투입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이 정도 되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왕고집 프로젝트’“라며 예산 심사 때 동해유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상임위 의결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해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도 현재까지 4억 5000여 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해피머니 상품권을 다른 기념품으로 교환하는 헌혈자가 늘어날 경우 피해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가 지급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선불업체와 계약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현혈자에게 나눠주기 위해 올해 (주)해피머니아이엔씨와 계약한 금액은 62억 7912만 원, 최근 5년간 약 1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피머니아이엔씨와 기념품 지급 계약 현황 (단위:원) 헌혈자들은 이 중 원하는 기념품을 하나씩 받아갈 수 있는데 해피머니 상품권은 선호도가 높아 적십자사는 올해만 136만8000개를 구매했다. 두 번째로 많이 계약한 편의점 교환권의 계약 수량은 59만 개로 두 배가 넘는 양인 것이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로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적십자사는 지난 7월 25일부터 해피머니 상품권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상품권 중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품권에 한해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이에 적십자사가 현재까지 교환해 준 상품권의 금액만 약 2억1000만 원으로, 재고 금액 등을 합쳐 피해 예상 금액은 4억5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적십자사는 상품권 교환이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피해 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월 20일 기준 예상 피해금액 약4.5억원 ▲9월 20일 기준 예상 피해금액 약4.5억원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선불업)을 등록하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는 점이다. 현재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로 기업 회생 신청까지 한 상황인 데다 해피머니 이용약관에는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 없이 발행자의 신용으로 발행됐다’고 명기돼 있어 사실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문화상품권 발행 업체인 컬처랜드의 경우 지급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어 피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적십자사는 선불업 무등록 업체와 계약해 손실을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지급보증가입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와 계약해 손실을 키운 것이냐"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예산을 사용한다면 등록업체와 안전하게 거래를 했어야 한다"고  "선불업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