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업장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이번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건설폐기물(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 등의 폐기물을 말함 ) 등의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다 입력, 허용 보관장소 외 불법 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이 제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내년 10월 1일에는 지정폐기물(사업장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기물) , 2년 후인 이듬해 10월 1일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환경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6월에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 폐토사관리미흡한현장 ▲폐토목을 방치되어 있는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현장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현장정보 전송 단말기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6차례에 걸쳐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영상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는 등 제도 취지를 관련 업계에 지속적으로 알렸다.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사업장폐기물 인계‧인수 정보시스템(올바로시스템) 내 별도 구축 )으로 전송해야 한다.아울러 폐기물을 처분 및 재활용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마다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의료폐기물의 인계내역을 임의로 등록하는 행위 등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병‧의원, 한의원, 연구소 등 약 9만 개의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들이다.이들 배출업체들은 의료폐기물 배출장소에 비콘태그수집‧운반자가 휴대용리더기를 가까이 위치시키면 휴대용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의료폐기물 배출자 보관창고 벽면 등에 부착)) 를 부착해야 하며, 수집‧운반 업체는 의료폐기물 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에 전송하려면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켜야 한다.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4월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으며, 관련 업계에 제도 안내 및 의견 청취를 위해 4차례의 권역별 설명회와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대상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들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장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방치 및 부적정 처리 등의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폐기물 인수‧인계량의 위변조, △무허가 차량을 통한 폐기물의 불법적 수집‧운반,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의 무단 적재 행위 등을 방지하는데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 역시 의료폐기물의 배출 시점과 장소 정보를 인계서에 임의로 작성하던 관행을 개선해 감염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번 제도가 이른 시일 안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원반을 운영한다.건설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장비의 설치와 장비간 연동 등은 한국환경공단 현장기술지원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한국환경공단 고객지원 전화상담소(콜센터(△폐기물처리 현장정보(1800-2224),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032-590-4262, 10월 중순부터 운영 예정)) )에서 받을 수 있다.아울러 사업장폐기물 처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10월 1일부터 1년 동안,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같은 날부터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하여 현장 계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업체들의 협조와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과정이 보다 자동화되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폐기물처리 업계도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그간의 관행들을 벗어나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사진)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직원이 스토킹 및 폭행 범죄를 저질러 구속 기 소가 되었지만 감봉 3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A씨는 약 2개월간 교제한 연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으며, 이어 검찰에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보석으로 석방되었다.이에 관해 한국석유관리원 인사위원들은 “사적 영역의 일”, “중징계로 했을 때 개인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으니 경징계 수준이 적절할 것 같다”며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또한, A씨는 스토킹 사건 이전 지난 2020년 동료의 가슴과 머리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한국석유관리원 인사위원들은 “표현이 투박해서 그렇지 천성이 나쁜 직원은 아니다”, “표현은 서투르지만 업무는 성실하고, 석사학위 등 자기계발도 열심히 하는 직원이었다”라는 의견을 내 경징계 가운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0년도 동료 폭행 사건에 이어 2021년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가중 기간 내 또 다른 비위를 저질러 징계가 가중되었어야 하지만, 인사위원회의 부결로 가중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해당 직원은 2020년 동료 폭행 사건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로 다음 해에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이사장 포상도 받았으며, 구속 기소된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포상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윤관석 위원장은 “공무원의 준하는 윤리 기준을 가져야 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제대로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일을 더 키웠다”고 질타했다.또한 윤 위원장은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공공기관이 나서서 사적 영역으로 치부하는 발언은 눈을 의심케 한다”며 “한국석유관리원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된 징계 기준을 갖춰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해야한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정부는 9월 28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 환경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환경단속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환경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自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며, 점검환경단속 대상 건설현장 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이다.  점검환경단속 대상 사업장 유형은   피해 신고 접수, 2개 이상 단체나 다수 인원 참여 집회신고 장소, 근로자 불법검문 또는 폭력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장소 등이다. 정부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 을 수립‧시행한 데 이어, 새 정부에서는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불법 행위를 통하여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하여 일반 형사법을 비롯하여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ass1010@dailyt.co.kr

서울 시의회 김현기 의장( 강남제3선거구)을 비롯한 39명의 시의원이 2022년 9월 28일 서울시의회 본관 1층에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사랑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식’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장기기증은 누군가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누군가를 소생시키는 일”이라며 장기기증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기 의장 외에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박환희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16명의 의원들이 새롭게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일찍이 장기기증 서약을 한 23명의 의원들도 현장에 함께 했다.아울러 김 의장은 “스위스의 경우 만 16세 이상 시민은 원칙적으로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치 않는 경우만 거부 절차를 밟는다.”며 “우리나라도 장기기증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대 서울시의원들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율은 112명 중 34%로 서울시의 희망등록율 4.1%(2020년말 기준)을 훨씬 상회한다. 김 의장은 “우리 의회에서도 장기기증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면서 “모든 분들이 장기기증 정착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발암물질인 1급  석면을 함유한 군 건축물이 2021년 말 기준으로 5,131개나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 건축물 석면 제거가 계획대로 달성될지 의문이다.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 국방위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석면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2년 5,131개동의 석면 건축물 중 1,437개동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아 추진 중이다. 당초 국방부는 2019년 석면 함유 의심 건축물 15,919동을 전수조사해 총 11.612개동의 석면 함유 건축물을 확인했고, 생활관, 간부숙소, 식당 등 장병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석면을 제거해 2025년까지 2025년 ‘군 석면 제로(zero)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석면 함유 건축물 882개동을 추가로 발견하고, 2023년 정부예산안에 불과 707개동 정비 예산만 반영해 2024년 이후에 정비가 가능한 석면 건축물은 3,121개 동에 달하고 있다. 석면은 들이켰을 때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잠복기도 최대 수십 년에 달하지만 암 중에서도 치사율이 높은 악성중피종을 유발하는 위험 물질이지만, 석면 건축물 정비계획 지연으로 수많은 장병들이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2018년, 고 유호철 대위가 석면으로 인한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국방부의 석면에 대한 경감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국방부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2025년 석면 건축물 zero 달성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7~2022.08) 임대주택 현황 및 수선유지사업비 투입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에 투입되는 수선유지비는 2017년 2,881억 원에서 2018년 3,558억 원, 2019년 4,518억 원, 2020년 5,642억 원, 2021년 7,579억 원, 2022년 8월 기준 3,79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해 최근 5년여간 총 2조 7,9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2017~2022.08) LH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투입현황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에 투입된 수선유지비가 1조 6,97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구임대주택 5,851억 원, 공공임대주택(10년) 3,346억 원, 공공임대주택(50년) 1,209억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체 임대주택 88만 4,427호 중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임대주택은 총 15만 1,956호로, 전체 임대주택 10곳 중 약 2곳은 노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경과 연수별로는 5년 미만인 임대주택이 228,207호(25.8%), 5년 이상~10년 미만 142,643호(16.1%), 10년 이상~15년 미만 250,079호(28.2%), 15년 이상~20년 미만 95,722호(10.8%), 20년 이상~25년 미만 17,579호(1.9%), 25년 이상~30년 미만 110,929호(12.5%)였으며,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도 39,268호(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LH는 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의 수선 유지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특히, 향후 임대주택 노후화가 지속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수선유지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재정비 사업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코레일유통이 철도 역사 입점업체들의 임대수수료율을 과도한 최고가 입찰로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출혈경쟁을 야기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송정역은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임대수수료율이 37.1%로 용산역(24.9%) 보다 1.5배나 높은 기현상이 발생했다. 28일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철도 역사 내 입점업체 매출액과 점포수는 2018년 2,729억원(688개), 2019년 2,911억원(682개), 2020년 1,720억원(655개), 2021년 1,884억원(664개), 2022년 6월기준 1,138억원(587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발생 이후 매출이 30% 이상 급감하다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유통은 2018년 596억(21.8%), 2019년 645억(22.2%), 2020년 322억(18.7%), 2021년 378(20.1%), 2022년 244억(21.4%)의 임대료를 거둬들였다.  임대수수료율 상위 5위(2022년 기준) 철도 역사는 광주송정역 37.1%, 정읍역 32%, 오송역 30%, 신경주역 28.8%, 김천(구미)역 27.1% 순이다. 광주송정역이 수도권 보다 임대수수료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원인은 코레일유통이 계량평가(제안매출액, 수수료금액, 수수료율 등)의 비중을 80%로 두면서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율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 임대업을 병행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계량평가의 비중은 20%에 불과했고, 운영능력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비계량평가의 비중이 80%를 차지해 코레일유통과 현격히 비교됐다. 조오섭 의원은 “과도한 최고가 입찰은 사실상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땅따먹기에 불과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승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정하고 적정한 경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맹성규(인천남동갑)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지속적으로 중하위권 성적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대민서비스 평가 결과 국토교통부는 평가등급이 개편된 2018년에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등급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다’등급을 받은 후 2019년 ‘다’등급, 2020년 ‘라’등급, 2021년 ‘라’등급을 받아온 것이다.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새만금개발청은 2018년 ‘나’등급을 받은 이후, 2019년 ‘다’등급, 2020년 ‘라’등급, 2021년 ‘마’등급을 받는 등 매년 평가등급이 낮아졌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8년 ‘라’등급, 2019년 ‘다’등급, 2020년 ‘라’등급, 2021년 ‘다’등급 등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였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약 240개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만족도 평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평가 대상 공공기관 21곳 중 약 67%에 해당되는 14곳의 고객만족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의원은 “최근 국민들은 다양한 주거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은 되려 하락세라는 점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과거 설계와 공급 등 굵직한 인프라 제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면, 이제는 국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다양한 욕구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변화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맹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변화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19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242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67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25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3명 등 총 19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전국 10~50대 남녀 1만 5429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DL이앤씨의 아크로가 전체 응답의 42.8%를 차지하며 고객 선호도 조사 1위에 올랐다.  아크로는 아크로 리버파크(신반포)를 비롯하여, 아크로 리버뷰(반포)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성수), 아크로 리버하임(동작) 등 이른바 '한강뷰'와 '숲세권'의 입지를 품에 안고 강남권의 대표적 하이엔드 아파트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 대표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로써 굳건한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DL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크로는 남다른 철학과 기준으로 기존의 고급 주거와는 차별화된 주거 문화를 구현하며 새로운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최상위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거주환경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한편 하이엔드 아파트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는 30.7%가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라고 답했으며, 교통·학군 등 우수한 입지와 뛰어난 디자인·고급자재라고 답한 응답자들도 22.7%와 20.2%나 됐다.  다방 관계자는 "수요자들의 아파트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지고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이른바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시장에서 수주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급스럽고 차별화된 브랜드 도입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상황" 이라며 "최근 그동안 단일 브랜드를 고집해 왔던 대형 건설사들도 하이엔드 브랜드를 론칭한 만큼 당분간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은 지속될 전망" 라고 전망했다. ass1010@dailyt.co.kr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횡령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반장 김충환 감사관)을 공단 현지에 파견해 오는 10월 7일(금)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자 엄정 처리, 전산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후속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앞서 23일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 직원 최모 씨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의료기관 지급이 보류된 진료비를 본인 계좌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범행 초기인 4~7월 1억 원을 빼돌린 이후 지난 16일과 21일 각각 3억 원, 42억 원을 가로챘으며, 누적 횡령 금액이 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본인이 결재하면 상사까지 자동 결재되는 ‘위임전결 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22일 병원이 공단에 청구한 건강보험비 가운데 지급이 보류된 돈을 점검하던 중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최씨를 원주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원금 회수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씨 계좌를 동결했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남양주을구)은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STS(스테인레스강) 제품에 대해 포스코, 산업부 등 관계자들과 가격 및 수급안정화에 대한 대책을 점검했다.산업부에 따르면 9월 1~3주 간 열연 가격은 110만원→120만원, 후판 가격은 95만원→110만원, 스테인리스 가격은 410만원→430만원으로 상승했다. 포스코에 따르면 내수가격 유지 방침하에 포스코는 직거래하는 유통 및 실수요 고객사에 대한 공급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철강 수해로 인한 물량 부족이나 가격 인상 요인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시중 소매가격이 오르는 것은 물량 부족을 기대하는 1·2차 유통사 및 수입상들의 가수요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한정 의원은 “포스코 침수 이후 일부 철강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영세 소매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포스코는 STS 제품 수급의 정보 파악이 어려운 영세 소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고객사 고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포스코 전자상거래사인 ‘이스틸포유’에 재고 현황 등을 공개하여 중소고객사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안정을 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포스코 ‘중소고객사 고충상담센터’는 대표이메일을 통해 접수 받고 냉연, 열연, 후판 제품별로 담당자를 정하여 직접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즉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사의 만족도를 최종 확인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한편, 포스코는 10월가격 유지 발표, 가공센터 사장단 협조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장가격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철강협회와 소부장 지원센터에서도 포스코 침수 피해 이후 접수창구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를 접수 지원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시중에 수급 불안 심리가 빠르게 진정될 것을 기대하며, 산업부는 유통 과정에서 매점매석 등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농협하나로유통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농협몰의 담당자가 고객들의 아이디를 무단 도용해 허위로 매출을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몰’은 농가소득 증대 및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식품 전문 쇼핑몰이다.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제 계열사에 관한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농협몰 담당자가 신규회원 가입 과정에서 고객들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251명의 고객 ID와 비밀번호를 보관하다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21년부터 '22년까지 기간 동안 고객 ID로 농협몰에 접속하여 293건, 1,800만원 어치를 상품을 주문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은 동료직원들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고객 ID로 농협몰에 접속하여 1,147건, 7,956만원 상당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문책 요구’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쇼핑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도용한 것은 단순히 문책 요구만 하고 끝날 사안이 아니라”며, “농협은 즉시 아이디를 도용당한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어 “농협몰이 그동안 매출을 올리기 위해 고객 아이디를 관행적·조직적으로 도용해 왔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낱낱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최근 5년간 리콜대상 자동차가 46만 6천대를 넘었지만 이 중 14만 4천대는 아직까지도 리콜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리콜이 개시된 자동차 대수는 46만 6천 584대로 나타났다. 이 중 리콜이 완료된 차량은 32만 1천 724대로, 14만 4천 860대는 아직도 자동차 결함의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시정률은 31.0%에 달했다. 특히 2022년 6월 기준 리콜 시정률이 50% 미만인 차량도 무려 7건에 달했으며, 그중에는 2천 480대 중 21대만 시정된 다빈월드의 HJ100T-7C의 시정률이 0.8%로 가장 낮았다. 혼다의 NBC110MCF(6천 692대)는 1천 644대만 시정이 이뤄져 시정률이 24%에 그쳤다.  한편, 제네시스 GV80은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가 부적합되어 6만 4천 256건이 리콜 조치 됐지만 55%인 3만 5천 506건만 시정되었다. 민홍철 의원은 “리콜이 결정되었는데도 미시정 된 건수가 매우 많게 나타났다”며, “리콜 결정 이후에도 이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국민 안전과 밀접한 만큼 미이행 기업에 대한 조치방안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4년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단속 건수가 3만 8천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 안전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이같이 집계됐다.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행위 중에서는 ‘후부반사판 설치상태 불량(10,841건)’이 10,841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그 외에는 ‘불법등화 설치(10,042건)’, ‘등화손상(7,351건)’, ‘후부안전판 불량(2.240건)’ 등이 뒤를 이었다.화물차 불법튜닝 행위 중에서는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2,340건)’의 비중이 제일 컸다. 적재장치 단속 건수는 2020년에 552건으로 전년대비 4배나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불법 판스프링’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 탓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통해 3년간 605건의 불법 판스프링을 적발했다.한편, 지역별 단속 건수 집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6,8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충북(6,275건), 경남(4,592건), 인천(2,810건), 경북(2,589건), 서울(2,150건) 순으로 많았다. 최소 적발 지역은 세종으로, 지난 4년간 80건에 불과했다.허영 의원은 “화물차 업계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한 축으로 합당한 존중을 받으려면 안전 운행을 위한 차량 환경관리 등에도 앞장서야 한다”며, “불법 판스프링 등 도로 위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