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비엠더블유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총 48개 차종 26,44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528i 등 29개 차종 18,522대는 블로우바이히터  내 발열체와 구리관 사이 미세 공간으로 수분이 생성되어 과열되고, 이로 인해 플라스틱 코팅이 녹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530i 등 9개 차종 38대(판매이전)는 좌석 및 좌석안전띠의 고정 나사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6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엔진 냉간 시 미연소 가스에 의한 퇴적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연소 가스를 가열하여 흡기관으로 유입시키는 장치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3,279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고, 추후 보상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해당 차량은 8월 26일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타이칸 2,480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자동표시 식별부호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 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8월 26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푸조 e-2008 Electric 등 3개 차종 1,446대(판매이전 포함)는 에어컨 공기압축기 내 전동 모터의 구리선 피복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구리선이 에어컨 냉매 또는 수분에 노출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되고, 이로 인해 차량 진단시스템에서 자동변속기 작동을 멈추게 하여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푸조 508 1.5 BlueHDi 등 3개 차종 247대는 엔진 제어장치(ECU)와 자동변속기 간 신호 설정 오류로 특정 조건(높은 고도, 추운 날씨)에서 장치 간 신호가 맞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3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네비게이터 247대는 퓨즈 박스 내 냉각팬 스위치의 접지회로 불량으로 인한 부식으로 과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4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RAV4 하이브리드 AWD 190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장치와 좌석 간의 간섭으로 조수석 승객의 무게를 올바르게 감지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에어백 전개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시 조수석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8월 25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환경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 이정윤 기자] 아파트와 상가 등 1천7백여 세대 주택조합원들이 24일 의정부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건설공사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며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들은 이 지역에 들어설 아파트 입주예정자 4~5천 명이 지금까지 2년 가까이 늦어진 공사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깨지고 있다며 김동근 시장은 후보시절의 약속대로 하루 속히 사업승인을 하라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신청해 시측이 행정권을 남용해 조합의 사업추진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는지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에 고발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같은 지역에서 아파트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대기업의 입장을 시측이 지나치게 배려함으로써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합은 시가 그동안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은 것은 아파트 단지 예정지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합 측이 국토교통부 등의 유권 해석과 수많은 사례를 들며 형편에 따라 단지 바깥에 공원을 조성해도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으나 시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안에 있는 모 재벌건설사의 땅 약700평과 단지 바깥의 조합 측 땅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단지 안에 공원을 건설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위 현장에서 조합은 “광주광역시 등에서 수차례 대형 사고를 일으켜 회장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사과까지 한 재벌기업을 위해 조합의 경제능력부족으로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대기업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는 대지 맞교환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하라고 강요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시측은 당초 단지 바깥의 땅에 공원을 건설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사례도 없다며 조합 측에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후 의정부시의 억지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조합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3차례나 받아 제출했지만 이를 믿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조합측 인사와 직접 국토교통부을 방문해 합법적으로 단지 바깥의 공원조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전 시장도 약속했던 사업승인과 관련해 시측이 수년 간 무리하게 조합에 압력을 행사하면서 대기업의 편을 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감사원 감사로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악덕 대기업과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합법적으로 이 같은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서울경마공원 약40만평의 부지에는 경주로와 관람대는 물론 1,300여두의 경주마와 기수, 조교사, 말관리사 등 560여명의 경주마 관계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88년 서울올림픽 승마경기 개최를 위해 서울경마공원은 뚝섬에서 현재의 과천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때 경주로와 관람대는 물론 경주마와 관계자들을 위한 시설들도 함께 경마공원에 마련됐다. 한국마사회는 경주마 관계자들의 업무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88년부터 36년간 활용해온 말관리사 숙소를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복지관으로 탈바꿈 하는 것이다. 관계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장내 합숙소를 인근의 외부 숙소로 이전해 공간을 확보하고 전체 리모델링을 통해 관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복지 및 업무 공간이 들어서는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조교사협회와 기수협회, 말관리사 노조와 함께 합숙소 용도전환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마사회는 차량 25분 거리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사택에 말관계자 합숙소 입주물량을 확보하고 신속한 이주를 지원했다. 서울조교사협회도 합숙소를 배정받지 못한 말관리사들이 개인 거주지를 마련토록 지원하는 등 고용주체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7월 전 관계자들의 합숙소 이전이 완료되었고 1차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리모델링에 돌입했다. 말관리사 숙소 1층은 150여명이 동시 이용 가능한 수준의 식당으로 확장되며 여유로운 규모의 사우나와 탈의실, 세탁공간이 마련된다. 2층은 운동재활실과 탁구장, 소회의실이 들어서며 기존 1층 일부를 사용하던 노조 사무실과 회의실이 확장되어 들어선다. 합숙소로만 사용되던 3층은 강당과 로봇 경주마 기승실, 체력단련실 등 운동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합숙소 용도전환사업은 단순히 말관계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함만은 아니다. 외부와 단절된 합숙소를 장기간 거주 시 업무와 사생활의 구분이 불명확해지는 등 폐쇄적인 조직문화 양산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자는 내·외부의 의견에 부합하기 위함이 더 큰 목적이다. 이를 위해 경마 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지난해부터 조교사협회, 기수협회, 관리사노조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모았으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말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설계 및 설립계획을 22년 하반기에 수립 완료할 것이며 이를 통해 23년에는 새롭게 탈바꿈한 복지관을 선보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평균 31만8045원으로, 지난해 대비 6.8%(2만241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이 27만2171원, 대형유통업체는 36만392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 6.6% 늘어났으며,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평균 25%(9만1749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추석 명절을 보름 정도 앞둔 8월 24일 기준으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의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한 결과다. 품목별로는 지속되는 폭염에 유례없는 폭우가 겹치며 시금치, 무,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높았으며, 이른 추석 출하에 따른 생육 부진으로 대과의 비중이 감소한 사과가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밀가루, 두부, 다식 등 가공식품이 전반적으로 올랐으나, 수급이 안정적인 쌀, 깨, 조기는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 공급하고, 국산 농축산물 할인쿠폰(농할쿠폰)과 유통업계 할인행사를 연계해 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농할쿠폰을 적용하지 않은 가격으로, 추석을 맞아 할인 한도가 1인당 2~3만원으로 상향된 농할쿠폰과 유통업계의 각종 할인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전년 비용 수준으로 성수품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할쿠폰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온라인몰에서 업체 행사주기별 1인당 2만원까지, 로컬푸드 직매장과 전통시장은 3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행사 품목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몰은 사이트에서 추석 농할 쿠폰을 내려받아 결제 시 사용하면 된다. 또한, 정부는 지난 8월 17일부터 20대 추석 성수품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선물세트, 제수용품 등 수요가 집중되는 8월말(추석 전 2주차)에 추석 성수기 전체 공급량의 40% 이상을 집중함으로써 성수품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노윤희 수급관리처장은 “국민 모두가 평안한 한가위를 맞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심해 추석 성수기 마지막까지 안정적인 수급 관리와 물가안정에 힘쓰겠다”고 설명했으나 과연 가능할까?. 공사는 전통 차례상과 함께 간소화 차례상 차림비용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구입비용의 상세정보는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ass1010@dailyt.co.kr

목재 자급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국내 목재 산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개회사를 통해 “목재 자급률이 하락하며 수입 목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향후 목재 수급이 어렵게 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목재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업·산림 산업 발전 방안 마련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목재자급률 향상을 위한 조건’이라는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구자춘 연구위원은 “원활한 목재 공급 및 자급화”를 위해서 “목재 신수요 창출 및 국내 목재소비 여건 강화, 임도 확충, 목재이용의 국민인식 재고, 목재 제품 품질관리,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이용”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후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실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서는 산림순환 경영이 필요하다.”이라며, “관련 법인 산림자원법을 개정하여 목재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산업 확장과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민국 목재 자급률은 최근 10년간 18%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부의 관심이 등한시된 영역이다. 2021년 기준 목재 자급률은 16.7%로 3년 전인 2019년 16.6%에 비해 0.7% 감소했다.  인접국인 일본의 경우 2000년대 목재 자급률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며, 정부 차원에서 임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후, 2020년 42%로 상승하며 당시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 15.9%로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이 열악한 목재 수급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대안으로는 공공 건축물 건설 시 목재를 활용하고 국민에게 목재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 등이 손꼽힌다. 서삼석 의원은 “국내 목재 자급률이 위험 수위에 있다. 민간 목재 산업 성장이 선제적으로 완수돼야 한다.”며, “자원이 무기인 시대에 자급 책임은 국가에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 운영 체제를 마련하고 목재 산업 육성 비전 제시를 통한 민·관의 역할 분업 및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대안의 방향을 제시했다.ass1010@dailyt.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 농산물 나눔행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추석 명절을 맞아 25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판교종합사회복지관과 경기 의왕시 소재 아동보호 시설인 명륜보육원을 방문해 제주산 단호박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꾸준히 실천해온 지역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올해는 지역본부의 자금지원업체이자 그간 지역본부의 꾸준한 이웃사랑 실천을 지켜본 농업회사법인 ㈜온샘(대표 이충우)도 힘을 보태며 단호박 기부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단호박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로, 이번에 기부한 단호박은 독거 어르신의 건강식 조리와 보육원 아동들의 영양 간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017년부터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독거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및 배달 봉사활동(희망饌(찬)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으며, 명륜보육원과는 어린이 건강 간식 및 문구류 제공 봉사활동을 통해 2021년부터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권오엽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공사와 공사 지원업체가 힘을 합쳐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게 돼 기쁘다”며, “향후 국민의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환경책임을 다하고, 우리 농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김용호 부위원장( 용산1)은 지난 24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이 주최한 <서울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어떻게 가야하나?>를 주제로 하는 ‘수해예방 긴급포럼’에 참석하여 환영의 뜻을 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서울시 방재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김 부위장원은  “지난 8일, 100년 빈도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시내 곳곳은 물바다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우리가 구축해 놓았던 수해 방지 및 대응시스템 곳곳이 붕괴되어 사망자와 실종자,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다”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수해예방 배수터널 구축 등 관련 긴급 포럼’을 통해 논의된 배수터널의 구축방향과 개선점, 추가 수해대책 등에 대해 의회에서도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으로 서울시 방재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것이며,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폭우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드는 것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손경철 치수안전과장이 서울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추진경위 및 수해예방 정책 현황에 대해 발표한 후, 이어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시, 산업계, 학계, 서울기술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참고로, 이번 ‘수해예방 긴급포럼’의 발표 및 토론 내용은 서울기술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어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다시 시청이 가능하다.ass1010@dailyt.co.kr

 “친환경 화물차 충전시설 구축, 친환경 물류 전환 위해 조속히 이뤄져야”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최근 친환경 화물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차 공영차고지·휴게소 등에 전용 충전시설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3일, 시설 소유자 등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공영차고지 ▲화물차휴게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등록 대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충전시설이 부족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의 친환경 화물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1만 5,205대로 지난 2019년 연말 26대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현재까지 전국의 화물차 공영차고지·화물차 휴게시설에 구축된 전기차 충전소는 단 17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친환경 화물차 보급이 확대되는 시기, 정부가 충전시설 등의 구축을 지원하는 것은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는 화물운수종사자의 불편을 덜고, 대한민국의 친환경 물류전환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정부가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해 화물차 공영차고지·휴게소 등에 친환경 화물자동차용 충전소가 확충될 수 있도록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혜숙 ▲김윤덕 ▲김회재 ▲설훈 ▲임종성 ▲강득구 ▲강선우 ▲이학영 ▲전용기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명순) ass1010@dailyt.co.kr

1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그간 관련 업계의 고충을 듣고 현황을 분석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해 왔다.  우선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8월 24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me.or.kr)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안내서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에서 실시 중인 1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와 변경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 국민들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아울러 환경부는 8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환경부 유튜브 채널 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서 9월부터 2달간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가 순차적으로 열린다.그 외에도 홍보 책자(브로슈어)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음식점, 제과점, 소매점, 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협회에서 요청할 경우 맞춤형 설명회도 열린다.한편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으로 사용제한이 확대되었다.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또한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를 위해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서울시 3개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목표를 3년 연속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공사의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2020년도 1,221백만원, 2021년도 2,206백만원, 2022년 2,342백만원으로 구매 목표 3년 연속 달성 및 구매 금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현재 2,342백만원을 달성해 연간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다. 이는 공사가 사업발주 시, 사무용품, 컴퓨터, 복사용지, 세정제, 화장지, 사무용 가구 및 시멘트, 철근, 아스콘, 페인트 등 녹색인증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한 결과이다. 공사는 3년 동안 적극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하면서, 2021년도에는 녹색구매 최우수기관으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녹색구매 환경부장관 표창은 녹색제품 구매실적, 전년도 대비 구매 증가율, 녹색구매 노력도 및 계획 제출 성실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공사 문영표 사장은 “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성실히 이행하여 지속가능한 국민환경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 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노동자를 구하기 위한 교섭에 사측이 양보해야”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원내부대표)은 오늘 24일 계약 해지 직원들의 전원 복직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가압류 취하를 요구하며 9일 째 고공농성 중인 하이트진로 본사 현장을 찾아 공공운수노조 노조원과 만나고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박영순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 오남준 부위원장, 화물연대 대전지부 김경선본부장, 하이트진로지부 이진수 부지부장이 참석했다.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은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이지만 사측에서는 손해배상 28억 원 요구하며, 12명의 해고자 전원의 원직 복직에 응하고 있지 않다”고 증언했다. 이에 박 의원은 “노동조합을 파업에 이르게 하고 노동자들에게 극단적인 행동까지 유도해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는 사측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며 “노동쟁의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노조활동 위축과 노조와해, 더 나아가 노동삼권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측대응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한편, 고공농성 중인 노조원들은 옥상에 올라온 박 의원을 바라보며 “빨리 내려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외쳤고, 박 의원은 “밤 기온이 낮아지는데 여름옷만으로 체온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냐?”라며 “건강 잃지 않게 조심해달라,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ass1010@dailyt.co.kr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은행연합회가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 ‘은행별 예대금리차’에서 주요 시중은행들 중에서 가장 낮은 예대금리차를 보였다고 밝혔다.이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결과다.하나은행은 지난 7월 한국은행의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맞춰 총 31종의 예·적금 상품 기본금리를 최대 0.9%P 인상했다. 또한,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공급하고 아파트 입주 잔금대출 등의 실수요 가계자금대출 고정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위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최근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HANA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이를 통해 고금리 개인사업자대출 및 서민금융지원 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1.0%P의 금리를 지원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 11일부터 대표 예금인 '하나의 정기예금'금리를 최대 0.15%P 인상했고, 하반기에도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 및 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 향후 손님과 함께 성장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인정받는 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이원욱 의원(사진)은 미국 정부가 차별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채택한 행동에 강한 우려를 표하는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 정부의 차별적 세제 혜택 적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 협약에 따른 규범을 준수하여 한미 동반자관계를 표명함, ▲미국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확산에 노력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적극 이행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 역시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통해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국민의 물가 부담을 덜어내면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전기차 확산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전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는 기업에 국적을 두어 차별하는 행동임을 지적하며 미국 정부의 국제규범 준수를 당부하였다. 이원욱 의원은 결의안 발의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한미FTA를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원욱 의원은 “미국의 이번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에 대한 차별 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적시된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의 문구를 스스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자동차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투자와 고용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과 자동차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고려해야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이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정부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국산 전기차를 포함하도록 결의하고, 이를 통해 미국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함께 강득구, 강민정, 고용진, 김상희, 김영주, 김종민, 김주영, 김철민, 박광온, 박병석, 박재호, 서영교, 설훈, 양정숙, 윤미향, 윤영찬, 이재정, 이학영, 조승래, 조정식, 최혜영, 홍성국, 홍익표, 황희 의원(가나다 순)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ass1010@dailyt.co.kr

윤재갑 국회의원(사진)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스크림과 식용얼음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이스크림과 식용얼음 모두, 살균 과정을 거쳐 영하 상태에서 냉동되기에 세균이 생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통기한의 표시 없이 제조 일자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보관 중 냉동고를 열고 닫는 과정에서 제품이 녹았다 얼었다 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 때문에, 빙과업계에서도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를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커피·생과일주스 등에서 사용되는 식용얼음도 식약처 위생점검에서 유통·보관 문제로 인해 기준치가 넘는 세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의 요구가 잇따라 왔다. 윤재갑 의원은 “빙과류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향후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환경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경비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직원이 실탄 6발을 분실한지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탄의 행방이 오리무중 ▲ 전용기 대통령경호처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총기 탄알집에 이중고리를 추가하는 등 안전 조치에 나섰지만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18일 101경비단이 분실한 실탄 6발을 찾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실탄 분실 경과를 알려달라’는 전 의원실 질의에 “현재까지 인력, 장비 이용, 근무자 동선 및 국방부 내 전 지역 정밀수색 중”이라며 “폐쇄회로(CC)TV 분석, 영내 직원 대상 탐문 등 실탄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근무 중 실탄을 분실한 경찰관 1명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실탄 분실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실시한바, 당시 근무자의 근무 중 관리 소홀로 인한 분실 사실이 확인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지난 7월13일 감봉 3개월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대통령경호처도 잃어버린 실탄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실탄 분실 직후 인력·장비를 동원한 정밀수색, CCTV 분석 등 실탄 수색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실탄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재발 방지를 위해 탄알집 탈착 방지를 위한 장치(이중고리)를 추가했으며 총기·탄약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A순경은 지난 5월18일 실탄 6발이 든 탄알집을 통째로 잃어버렸다. 분실된 실탄은 38구경 권총에 쓰이는 탄환이다. 경찰은 실탄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직원들 동의를 받아 짐 수색까지 벌였지만 소재 파악에 실패했다. 서울경찰청은 101경비단의 실탄 분실 책임을 물어 6월21일 101경비단장과 경찰관리관 등을 교체했다. 전용기 의원은 “실탄이 사라졌는데도 소재 파악조차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책임이 있는 101경비단, 경호처가 아닌 제3의 부서에 감찰을 맡겨야 한다”고 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