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내부 확인후 청약 가능 시스템 개선 촉구..서울시관리미흡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선 의원(사진)은 지난 18일(금) 열린 제301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매입임대주택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질타했다.이 의원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특정 자치구에 편중된 임대주택 매입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SH공사가 기존 임대주택 관리에는 소홀한 채 공급 호수 늘리기에만 치중한 결과 다량의 공가가 발생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또한, 지난 연말 공고한 ‘매입임대 장기미임대주택’ 957세대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7대1이었으나 실제 계약률은 60%에 그친 원인으로 SH공사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청약 방식을 꼽으며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원룸을 계약할 때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집을 보고 결정하는 시대에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내부 구조조차 알지 못한 채 청약해야하는 구시대적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어렵게 당첨된 시민들에게도 허탈감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주거환경에 맞는 임대주택을 선택해 청약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내부구조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경선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입주자 대기자명부제도 도입과 임대주택 관련 정기적인 수요조사 등을 통해 어떤 계층에 어떠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을 펼칠 것을 SH공사에 주문하였으며,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노후 매입임대주택 안전 관리 부실 실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제31대 산림청 차장에 남태헌(南泰憲) (前)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이 임명(6월 19일 자)됐다. ▲남태헌 신임 산림청 차장이 21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대 남태헌 산림청 차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신임 남태헌 차장은 행정고시(37회) 합격 후, 25년간 농림부 대변인, 창조농식품정책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식품산업정책관 등을 거치고, 최근에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농축식품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이번 정부인사에 따라 산림청 차장으로 봉직하게 되었다. ▲남태헌 신임 산림청 차장이 21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대 남태헌 산림청 차장 취임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공직의 전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몸담아오면서 정책기획, 조정, 평가, 국제협력, 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보직을 두루 거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며, 정책시야가 넓고 업무처리 능력을 갖춘 행정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대외 협상력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부단위의 대변인과 세계무역기구(WTO) 제네바 대표부 파견 근무 경험은 대국민 홍보정책 발전과 내년으로 다가온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의 체계적인 준비와 성공적 개최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남태헌 신임 차장은 “그동안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과의 진솔한 소통･배려와 한팀 정신을 살려 조직 내부에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산림정책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임업인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서울대 약학대학 이호영 교수, 연세의대 내과 김혜련 교수, 국립암센터 내과 최일주 교수,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애선 교수 ▲암학술상 심사위원이미지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서울대 약학대학 이호영 교수, 연세의대 내과 김혜련 교수, 국립암센터 내과 최일주 교수,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애선 교수에게 ‘제10회 광동 암학술상’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광동 암학술상은 암 부문의 기초 및 임상연구 지원을 위해 광동제약과 대한암학회가 2012년 공동으로 제정한 학술상으로 국내·외 SCI급 학술지에 우수논문을 발표해 암 연구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매년 시상한다. 시상부문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다수 논문 발표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의 광동 암학술상 기초의학 부문은 국제학술지 ‘캔서 리서치’(CANCER RESEARCH, 2020 June, IF 9,727)에 발표된 종양 진행과정 관련 논문을 공동 연구한 서울대 약학대학 이호영 교수, 연세의대 내과 김혜련 교수가 수상했다. 임상의학 부문을 수상한 국립암센터 내과 최일주 교수는 의학 저널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지’(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20 Jan, IF 74.699)에 암의 가족력에 대한 논문을 게재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애선 교수는 국제학술지 ‘캔서스’(Cancers(Basel), 2020 Oct IF 6.126) 등에 여러 유수논문을 선보인 공로로 다수 논문 발표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6월 17~18일 개최된 ‘2021 제47차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및 제7차 국제암컨퍼런스’기간 중 둘째 날 대한암학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들에게는 부문별로 각 5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암 연구가 더욱 발전해 우리나라가 세계암연구를 선도하고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샵(#)다이소 ‘6월 ON데이 이벤트’ 균일가 생활용품점 (주)아성다이소가 다이소 전용 모바일 쇼핑앱인 샵(#)다이소앱을 통해 ‘6월 ON데이 환경이벤트’ 를 22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이벤트는 6월 22일 단 하루 동안 샵(#)다이소 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 전원에게 조건 없이 다이소 멤버십 포인트 30배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처음 샵(#)다이소앱을 이용하고 1만 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 중 총  300명(선착순)에게는 다이소 멤버십 1,000P를 추가 적립해주고, 3M(쓰리엠) 상품 1만원 이상 포함, 총 2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햄버거 세트 모바일 상품권을 소진시까지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샵(#)다이소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주)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샵(#)다이소에 보내주시는 고객님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향후 샵(#)다이소는 다양한 환경이벤트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 측이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21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은 강한승 쿠팡 경영관리 총괄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에게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청했다. 강 대표는 송 의원의 요청에 따라 쿠팡 홈페이지와 전화접수를 통해 피해 상황을 집계 후 보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쿠팡은 주민피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22일(화)부터 주민피해 신고전화(02-2058-8000)를 개통해 평일 오전 8시~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21일 16시 현재까지 화재 현장 인근 피해 민원 신고 접수 건수는 총 17건으로 ▲축산 분야 1건 ▲농작물 피해 2건 ▲차량 분진 5건 ▲건물 분진 4건 ▲건강(어지럼증 호소) 1건 ▲기타(심각한 연기로 인한 피해) 4건이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17일 이천 마장면 소재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조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또한, 지난 20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함께 화재 진화 작업 도중 순직한 김동식 구조대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그리고 21일에는 화재로 인한 분진으로 피해를 입은 마장면 덕평리 피해 농가와 하천오염이 우려되는 하천 주변 피해 현장을 방문해 덕평1리 김우영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듣고 민원신고 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고수습 및 피해주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분진 피해 차량을살펴보는 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은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대규모 유독가스와 매연이 지속적으로 뿜어져 나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쿠팡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제3선거구)은 지난 17일(목)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소나무 등 가로수들이 겨울철 온난화와 제설제 피해로 고사하고 있는 점을 지적, 가로수 관리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명화 의원은 소나무 등 가로수가 고사되어 간다는 민원을 받고 지난 6월 4일(금)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 서울시 푸른도시국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소나무 고사 및 가로수 생육 실태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를 가졌다. 전문가의 생육상태 진단 결과 소나무의 경우 겨울철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수분 부족으로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져 일부 소나무들은 피목가지마름병이라는 2차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청 관내 소나무가 힘들어하고있다.  또한 이팝나무의 경우 동절기 강설 이후 미끄럼 방지를 위해 도로에 살포한 제설제의 염분으로 인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화 의원은 소나무 등 가로수들이 겨울철 온난화나 제설제 피해로 고사하지 않도록 관수, 제설제 보호막 설치나 친환경 제설제 사용 등 겨울철 가로수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자치구 녹지관리 담당 부서에서 나무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만큼 나무병원 등 전문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가로수 생육상태 파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왕겨와 쌀겨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될 전망  임이자 의원(사진)은 왕겨·쌀겨 등 농업 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왕겨와 쌀겨는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왕겨의 경우 축사 깔개나 부숙비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쌀겨는 사료와 식용유, 버섯 재배, 비료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왕겨·쌀겨 등 농업 부산물은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폐기물과 동일하게 300kg 이상 배출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료 및 비료 업체는 해당 법에 따라 원료 관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을 하고 있음에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중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임 의원은 왕겨·쌀겨 등을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재활용할 경우, 현행법령에 따른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임이자 의원은 “주식인 쌀의 부산물을 폐기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자원화해 농가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라며 “사료관리법이나 식품법, 비료법 등에는 왕겨와 쌀겨를 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원순환법상에도 폐기물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 법 적용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생산된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30년까지 10%로 높여 순환경제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는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에스케이(SK)종합화학에서 사업화를 추진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 연구시설과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6월 21일 오후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소속 연구시설 (대전 유성구 소재)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한정애 장관이 관련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TF)을 구성·운영 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통해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하기 위해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하여 탄소배출권 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가스(일산화탄소와 수소 혼합기체)를 원료로 메탄올, 암모니아 등을 생산하거나 수소를 개질·추출 하여 수소차 충전, 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하는 것도 지원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이러한 지원책과 재정사업을 통해 석유·화학 업계, 지자체의 투자와 참여를 이끌어 현행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규모를 연간 1만톤에서 2025년 31만톤, 2030년에는 9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폐플라스틱 발생량 중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25년 3.6%, 2030년 10%로 높일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국내 열분해시설(2020년 기준 11개)에서 생산된 열분해유는 주로 연료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한정애 장관은 “폐기물 분야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소각, 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은 열분해 및 가스화를 거쳐 플라스틱 원료나 수소로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원료 수급부터 제품 사용까지 면밀히 살피고 신기술 연구개발과 혜택 제공으로 열분해 및 가스화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약관리법’이 6. 15일 일부개정‧공포(법률 제18256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약관리법’은 농약 비산(飛散)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농약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중 유통이 불가한데,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농업인 등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비용‧기간 등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구나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신설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방제 시 드론 및 무인 헬리콥터 등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신설하였고, 비산(飛散)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분쟁조정 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ass1010@dailyt.co.kr

미래차 산업 클러스트 지정 및 자동차부품업계 미래차 전환으로 산업 재편 가속화 기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길이 동시에 열린다. 양향자 의원(사진)은 18일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래차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개최된 법안 공청회 이후 산업부와 학계 및 연구원, 자동차업계, 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최종안이다.  최근 탄소 중심 내연기관차에서 환경친화·자율주행·커넥티드카 등 미래차로 자동차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2025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무공해차 100% 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는 위기에 직면했다. BNK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연차에서 미래차로 산업구조가 재편될 경우 자동차 부품 수는 약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중견 자동차 업체의 약 58.9%가 미래차 전환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차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규정과 지원 근거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양의원은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미래차 대응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각 부처별로 자동차 관련 법들이 파편화되어 있어 미래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미래차 전환은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지역 경제의 흥망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다”며 “업계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미래차산업법」에는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체계적인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내 부품업계 지원을 통한 미래차 전환 가속화 지원,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 역량 강화 및 고용창출, 미래차 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통한 산업 집중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이다.  국내 자동차부품업계 지원을 통한 ‘미래차 전환 가속화 기여’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 완전히 전환될 경우 엔진·배기·연료계부품의 수요는 100%, 변속기 등 동력전달부품은 40% 감소할 전망이다. 미래차 산업은 자동차-ICT(정보통신기술)-ITS(지능형 교통 시스템)가 융합된 종합 산업이다. 지역의 중소‧중견 부품사들의 경우 재정과 기술력에 한계가 있어, 독자적인 산업 전환이 어려운 구조다. 이에 제정안은 산업 전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교육 · 컨설팅 등 정보 제공을 규정하여,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담았다. 양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부품산업 생태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산업 재편의 지원이 가능하다”며 “국내 부품업체의 성장 기반 강화는 물론, 산업 전환을 통한 향후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차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핵심 기술 역량 강화 · 고용창출’  현재 국내에는 내연기관차 중심 인력이 대부분이다. 미래차 제조역량과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부족해 산업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자동차 선진국 독일의 경우 엔지니어가 약 12만 6,400명(‘19년)인데 반해, 국내 자동차 산업 인력은 약 4만 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벌어져있다. 내연기관차 인력의 재교육과 미래차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양의원은 “제정안은 미래차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담았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문인력 충원을 통한 미래차 핵심 기술의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차 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통한 ‘자동차 산업 생태계 혁신’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부품업체들의 애로사항인 미래차 인력의 확보와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인력·기술을 집중할 수 있는 ‘미래차 산업 클러스터’의 근거도 마련됐다. 연구소, 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각 부문 간 협력이 용이하도록 하고, 미래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했다. 클러스터 내 입주 기업들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생산공정 효율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 공동 연구개발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연구비용 최소화, 공공연구기관간 협력으로 기술력‧생산력 증대 ▲ 수도권‧중부권‧동남권‧서남권 4개 주요 권역별로 지원 기관을 지정해 지역 균형발전 모색 ▲ 고용유지지원금‧실직자재취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로 지역 실업 해결 및 고용창출 효과 등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의원은 “주요 도시의 자동차 부품사 흥망이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만큼 미래차 산업은 곧 민생이다”라며 “일명 ‘K-모빌리티’ 육성을 위한 민생 법안인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께서 발의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정안은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산업 연착륙을 돕고, 미래차 산업 클러스트 지정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차산업법’에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모빌리티포럼 소속 권성동, 윤한홍, 홍성국, 김성환, 김영식, 문진석, 서일준, 송옥주, 양정숙, 이병훈, 이영, 이정문, 장제원, 한무경 의원 및 고용진, 박성준, 박홍근, 송갑석, 오영환, 윤영덕, 조오섭, 황운하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ass1010@dailyt.co.kr

친환경전환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에 녹색경제 정책, 환경시장 연구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첫 임용됐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국장급 경력개방형 직위 공모에 지원한 장기복(남, 56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에 임용한다고 밝혔다.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 주요 업무 및 약력.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된 장기복 정책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서류전형과 면접, 국장급 역량평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임용됐다.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현과 환경산업의 육성 및 기술을 개발하고, 녹색제품 구매 촉진 및 친환경소비 확산 정책 등을 총괄하는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조사,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로, 2015년 도입 이후 총 67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 이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발굴하는 적극적인 채용 지원 방식이다. 장기복 정책관은 26여 년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근무하며 환경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탄소중립, 환경산업의 육성 및 통합환경관리 제도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다. 특히, 환경기술 산업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고, 환경산업 육성의 문제점과 구체적 개선방향을 파악하고 있어 녹색전환정책관 직위에 적합한 인재로 평가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제도를 통해 녹색전환정책관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발굴했다”라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비전을 환경경제, 환경연구정책과 연계하고 녹색혁신기업 육성 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기복 정책관도 “에너지‧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가치와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등 경제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 정부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나갈 민간 우수인재가 공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17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사임을 표명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쿠팡 불매운동과 회원 탈퇴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트위터 등 각종 SNS에는 쿠팡 탈퇴 인증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로켓배송’으로 수많은 회원을 확보한 쿠팡은 노동환경의 열악함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쿠팡에서는 지난 1년간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가운데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경기광주소방서 소속 김동식 119구조대장이 숨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쿠팡 불매와 탈퇴 운동의 불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화재가 발생한지 5시간 만에 돌연 쿠팡 국내 법인 의장·등기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쿠팡 측은 김 의장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기 위해 이를 택했다고 설명했으나 대형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최고 책임자가 국내 직책에서 물러난다는 발표는 책임 회피 논란으로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의식한 '꼼수'란 지적도 나왔다.  김 의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뒤 같은 해 12월에도 쿠팡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전력이 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덕평 물류센터 화재 사고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사측에 요구했다.  노조는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이면에는 물류센터 안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존재한다"며 "필수노동이 유지·제공되기 위해서는 물류센터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도권의 수소 충전 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10기(서울 오곡동, 고양 원당동, 과천 과천동, 의왕 왕곡동, 구리 토평동, 남양주 수석동, 하남 덕풍동, 인천 서운동, 인천 오류동 및 송도동 ) 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그동안 환경부는 민관 협력으로 수도권 내 수소충전소 부지확보와 조속한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올해 3월 23일 접근성이 좋은 도심의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수소복합충전소로 전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관련 업계(㈜E1 및 SK가스㈜)와 체결했다. ▲도권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현황도   환경부는 자체 부지 발굴과 더불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5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민간보조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추가 사업 에서는 연내 구축이 가능한 곳을 위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인허가 등 입지 여건, 주민 수용성, 주요 설비 및 장비 확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앞서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E1, SK가스) 부지 4기(서울 오곡동, 고양 원당동, 과천 과천동, 의왕 왕곡동), 그간 수소충전소가 부족했던 경기 동북부 2기, 서울 근접 2기(구리 토평동, 남양주 수석동 / 하남 덕풍동, 인천 서운동 ) 등 서울 시청으로부터 약 25km 이내 인접 지역에 총 8기가 선정됐다. 나머지 2기는 환경부 환경산업연구단지와 대규모 액화수소플랜트가 구축될 인천지역(오류동 및 송도동)에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10기를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이후 인허가부터 설비・장비 확보 및 구축 공정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7월 14일부터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시행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하여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 중 입지 여건이 좋은 부지는 차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민간보조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명단.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수소충전소를 전국에 180기 이상 구축하여 수소차 보급의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번 선정된 사업이 연내 추가 구축되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수소 충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8일 제301회 정례회 중 서울소방재난본부 소관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난 17일 이천 쿠팡물류센터 대형화재 발생으로 소방관 1명이 고립되어 실종된 재난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한편,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물류센터에 대한 일제 소방점검을 주문했다.성흠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물류센터 화재의 경우 가연성 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적재되어 있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각종 소방시설 등에 대한 수시 예방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서울시 관내 각종 물류센터에 대한 예방적 소방점검을 수시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추정 37개소의 물류센터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류센터 특성상 다양한 자재와 상품들이 적재되어 있는 관계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일의 화재에 대한 사전예방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서울시의회의 일제 소방점검 주문은 그 의미가 크다 여겨진다.  ass1010@dailyt.co.kr

▲ 안양천 농촌테마 환경길에 유채꽃이 만발해 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안양천 명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안양천변 철산교~금천교 둔치 일대에 약 11,500㎡의 구간에 농촌테마 풍경길을 조성했다.  구는 독산보도교~금천교 구간에 유채꽃과 메밀꽃, 하안보도교 구간에는 생태텃논과 뿌리작물(토란, 야콘, 생강, 율금, 피마자 등), 철산교 주변에는 코스모스, 목화, 칸나, 율무를 식재해 주민들이 산책을 즐기며 다양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2022년에는 안양천 좌안(안천초교, 독산1동 분소구간) 0.9km 일대에 ‘토란밭 농촌먹거리 풍경길’, ‘세계농업유산 구들장논 돌담길’, ‘목화밭 풍경길’을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안양천 농촌테마 풍경길이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접촉의 일상화로 제한된 주민들의 여가생활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인근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양천 명소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안양천을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힐링 명소로 만들기 위해 한내장미원, 테마풍경길, 파크골프장, 생태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그린SOC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