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국회의원(사진)이 발의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혁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혁법은 중앙회장을 뽑던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접투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대의원회에서 소수의 대의원이 중앙회장을 선출해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조합이 참여하는 직접투표로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가 논의됐던 조합 규모에 따른 차등의결권은 일단 유지된다. 다만, 그 구간이 기존의 1표~3표에서 1표~2표로 축소되며 대통령령에 따른 조합 규모별 차등 기준은 3천 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정부의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농협중앙회장 간선제는 농협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회장선출 직선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뒤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중앙회장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선제 도입과 더불어 제기된 부작용을 대비해서다. 우선, 회장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대외활동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감사 등 중앙회장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사무도 감사위원장과 전무이사의 전담업무로 이관했다.이원택 의원은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이번 직선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혁을 통해 농협이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농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겠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농협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쟁 조정법‘ 등 12개 환경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장관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를 도입하였다. 환경부장관이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환경부장관이 설치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가 신설되어 신속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지고, 편리한 충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범위에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 사업을 추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가 높은 경유자동차의 수요를 줄이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분쟁 조정법’은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를 환경분쟁 조정대상에 추가하여, 지난해 하절기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피해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사회적 갈등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만큼 복원‧복구하도록 하는 자연자원총량 보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현황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에, 전 국토의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평가하고 유지‧증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마련되어 지속가능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녹색금융 분류체계 수립 등 기업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정보 작성‧공개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주권상장법인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새활용 산업 등 녹색신산업을 환경산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화학물질을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용하는 자와 시장에 출시(판매)하는 자에게 사용·판매의 중지, 회수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조·수입된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 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미등록 화학물질의 시장 유통과 불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 밖에 이번 12개 법안에는 위해성이 낮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시 인접 지자체 협의 의무 적용범위 변경(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환경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포함되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2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88만 건설기술인을 대표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연태)와 같이 3월 24일(수) 오후 3시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2021년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건설기술인의 날은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2001년부터 시작된 기념행사로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스물 한 번째를 맞이했다.올해 행사는 건설산업이 경제 회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다짐을 담아 ‘건설기술인! 더 나은 내일을 향해’라는 주제로 건설의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 및 정부포상 수상자 등 최소인원 50명만 참석했다.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인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유튜브 및 건설기술인협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행사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여 현장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날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많은 건설기술인 42명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여했으며, 기념식에는 5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2021건설기술의날 기념식대표수상자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건축분야 설계 및 감리CM분야에 공헌한 오봉석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회장에게 수훈의 영광이 돌아갔으며, 은탑산업훈장은 박계병 ㈜대한콘설탄트 회장이 수상했다.▲건설기술인의 날건설기술발전유공수상자 산업포장에는 이한용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회장, 김천학㈜홍익기술단 부회장이, 최명기 건설큐엠시험원㈜ 원장 등 4명이 대통령 표창, 하한기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등 34명이 국무총리 표창 및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해외건설 수주 351억 불로 5년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책임을 다한 건설기술인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며,“앞으로 정부는 건설사업 구조를 ‘기술중심, 사람중심’으로 혁신하고, 불법, 부실, 부조리 없는 공정한 건설생태계 조성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하였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환경분야 맞춤형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3월 25일 내고, 신청 접수를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받는다.지원사업에 응모하려는 특성화고는 환경분야 기본소양 및 기술 이수를 위한 교과를 편성·운영하고,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과정 등을 운영해야 한다.신청 접수는 에코플러스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9443)에서 받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환경부는 5월 중 평가를 통해 특성화고 5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특성화고는 9월부터 환경교과 정규 교육과정 도입·운영,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현장실습 및 기자재 구입 등 학교의 환경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되는 특성화고는 학교 당 3년간 총 6억 원 내외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환경분야 특성화고 육성을 통해 학생들이 산업현장의 맞춤형 인재로 성장하여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성화고에서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불법옥외광고물현장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이달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로 지역 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적극 차단에 나선다.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번호에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리고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다. 지난 한해 11월말 기준 현수막 및 벽보 등 39,972건의 불법 유동광고물 건수를 대상으로 4억 7600여 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불법유동광고물 게첨 현상이 지속되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은 신고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벽보, 현수막 등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분양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현수막의 경우, 과장광고로 구민의 경제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모델하우스 불법옥외광고물현장이에 따라 구는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정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해당 업주의 전화번호와 유형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광고물을 게첨하는 경우 광고물을 수거하여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순차적으로 20분당, 10분당 1회 발신으로 자진 철거시까지 불법행위임을 알리는 자동전화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30개 통신회선을 이용 140여개의 발신번호를 마련하여, 자동발신전화로 녹음된 내용이 반복되도록 시스템화하였다. 또한 매번 발신번호를 변경 발신하여 대상 업체가 성동구의 발신번호를 차단할 것에 대비하였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시행으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과 함께 광고주 의식개선 등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습·반복적인 불법 광고행위 근절로 구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90% 정도가 현재는 세종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LH 세종본부에서 전출된 달에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직원도 7명에 달했으며,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어 세종시를 떠난 직원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H 세종본부의 특별공급 대상 기간이 만료된 2019년에 63명의 LH 직원들이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35명 불과했던 특별공급 당첨자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2019년 막차로 특공을 받은 LH 직원 63명 중 41명은 현재 세종본부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억3479만원 불과했던 세종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21년 2월 5억4442만원으로 무려 131.9% 상승했다. 또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이 특별공급을 통해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일반 분양의 20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특별공급 당첨자는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받는다. 송언석 의원은 “순환 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지사 직원들까지 특별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제도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라며 “이주를 돕기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명백한 정책의 실패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27% 감소하였고,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시점에 따라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0년 코로나-19 시대의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분석·발표하였다.하루평균 수도권 26.9%, 광주권 31.5%, 대구권 30.8%, 대전권 29.2% 감소 이번 빅데이터 분석은 시내버스, 광역·도시철도 이용시 교통카드를 사용한 전국 약 67억 2천만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는 ’19년 91억 8천만 건보다 26.8% 감소하였고, ‘19년 수도권 이용건수 67억 9천만 건보다도 적은 이용량이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출·퇴근 목적 외에는 불필요한 외출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하루 평균 교통카드 이용건수는 전국 평균 2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광주권은 △31.5%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대구권 △30.8%, 대전권 △29.2%, 수도권 △26.9%의 순이었다.수단별 통행량 증감률을 살펴보면 광역·도시철도 △27.5%, 시내버스 △26.5%로 광역·도시철도의 감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권이 시내버스 이용률 감소폭이 △31.8%로 가장 높았으며, 광역·도시철도 이용률 감소폭은 대전권이 △34.0%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은 광역·도시철도 감소율이 시내버스 감소율보다 큰 반면, 광역·도시철도가 있어도 시내버스의 이용률이 높은 광주권은 시내버스의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중교통 이용량도 코로나19 확산 변곡점을 따라 세 차례 크게 변화 2020년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이용추이는 코로나-19 확산의 변곡점을 따라 세 차례의 굵직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월별 하루 평균 변동률은 ’18년 14.9%, ’19년 15.0%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나, ’20년엔 41.0%의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량의 급격한 변동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1.20일) 이후 시차를 두고 발생하였다.2월 중순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집단감염(2.24일)으로 감염병 위기경보는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이 연기되고,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3.22일)’를 시행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0월부터 대중교통 통행량, 통행시간 및 거리 등 관련 분석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www.stc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대중교통수단 운영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지원정책 수립 및 향후 중장기 교통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데이터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에서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개발,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3일 화요일, 산림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관계 협‧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 ▲식목일 변경에 대한 관계 협‧단체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산림청 최병암 차장 주재로 산림산업정책국장‧산림정책과장‧산림자원과장 등 산림청 관계자와 함께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산림과학회 등 10개의 협‧단체 가 참석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림보호협회, 한국산림공학회, 한국농림기상학회,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한국양묘협회, 생명의 숲, 에스케이(SK) 임업) 진행순서는 두 가지 안건,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식목일 변경 추진계획에 대해 각 담당 과장이 먼저 설명하고, 이후 토의시간에 참석자들이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먼저,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보완하여 추동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하는 등 세부전략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어서, 식목일 변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봄철 기온 상승과 이로 인한 나무의 생리적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식목일은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않아 날짜를 앞당길 필요가 있고, 변경 여건에 대한 충분한 홍보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등 변경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산림청은 3월 중에 식목일 변경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식목일 변경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향후 식목일 날짜변경 여부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범국가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에 산림 분야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전략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또한, 변화한 기후 여건에 적합한 날짜로 식목일을 변경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나무심기 중요성에 대해 국민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간담회 소감을 밝혔다. 

▲합천군 현장사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3일 오후 강원 홍천과 충북 충주에서 동시에 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 중에 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강원 홍천과 충북 충주의 산불을 일몰 전 진화하기 위해 산불진화헬기 총 15대(홍천 6대, 충주 9대)와 산불진화인력 183명(홍천 86명, 충주 97명)을 긴급 투입하여 총력 진화 중이다.강원 홍천 산불의 경우 영농부산물 소각, 충북 청주는 담뱃불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추후 산불 진화가 완료되면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 또는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금일 발생한 2건의 산불에 대해 가용 진화자원을 총동원하여 일몰 전 주불진화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한 중국산 절임 배추와 관련하여 중국 측에 “김치 등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소의 작업장 환경, 제조시설, 식품 등의 취급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서정숙 의원은「식약처 對중국 외교서신 발송 내역」을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안전 관리를 위하여 9건의 외교서신을 발송하였으나, 중국의 회신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하며,“중국에 대하여 구애 외교를 계속해온 문재인 정부의 對중 외교 정책의 참담한 결과”라고 강력히 비판했다.▲식약처 대중국 외교서신 발송 내역 그리고 서 의원은 외교 서신의 내용과 관련하여“중국산 김치의 위생관리 문제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중국 내 김치 제조업소 81개에 대한 관리 실태 자료와 관리 강화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실상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연간 30만톤 이상의 김치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어느 식당 어느 밥상에 오를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정부 당국이 중국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며 “이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김치를 국치(國恥)로 만들고 있다”며 문 정부 당국의 저자세 대응을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과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간사, 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는‘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가 3월 24일(수) 오전 10시에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 작년 고용노동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임금체불액이 1조 7,217억 원으로 피해 인원만 34만 명에 달한다. 특히 임금체불 발생사업장 중 3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각각 41.5%, 31.7%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같이 체계적인 노동 환경과 거리가 있고 관리·감독이 어려운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더욱 임금체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주별로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부가배상금과 같은 민사적 제재수단을 활용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까지 연장하여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처벌불원 확인서’로 사업주의 형사처벌이 면책되거나, 체불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제도 마련의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한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승은 위원장의 사회로 토론을 이끌어 간다. 발제로는 노무법인 화평 대표 이종수 노무사가 ‘임금체불 현황과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의 주제로 나설 예정이며, 이어서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가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이후 이어질 토론에는 민변 노동위원회 문은영 변호사, 민주노총 홍석환 정책국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이민재 과장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행사를 주최한 송옥주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정과제인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민·형사적 제재 수단 및 행정상 조치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자, 토론자와 관계자 등 최소한의 인원이 출입할 예정이며, 발열 점검과 좌석 간격 유지, 신체 접촉 최소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이번 사태가 향후 보건 정책분야에 시사하는 바를 토대로 관련 분야의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3월 24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불러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안보’ 의 개념과 새로운 보건정책의 방향을 짚어보는 한편,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대두된 공공의료의 역할 과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건강도시 안전망’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다. 당일 발제는 ‘포스트코로나시대, 건강안보 개념과 새로운 보건정책의 방향’(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순으로 진행되며,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 원장, 문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정재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본부장이 발제문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토론회는 2021년 3월 24일(수) 15시부터 YouTube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YouTube 검색창에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공청회 / 제2대회의실”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이번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의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3.21)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중이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이동 제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는 축사 밖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며,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경기도가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도내 유기농식품 인증가공업체 173곳을 대상으로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환경점검을 실시한다.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는 화성, 파주, 김포, 광주, 안성, 포천 등 6개 시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도 병행한다.도는 최근 유기농식품 수입량 증가에 따라 부적합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기농식품 수입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수입량은 매년 증가해 2019년 수입량은 총 5만8,259톤에 달했다.점검 품목은 주요 수입 품목에 해당되는 곡류, 과일, 채소, 당(糖)류가공품, 다(茶)류, 커피류와 기타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이다. 각 업체가 취급하는 ‘유기농’ 표시 완제품의 원료 원산지와 실제 구입(입고) 내역 일치 여부를 점검한다.‘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ㆍ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이번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점검은 경기도가 처음 추진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유기농’ 표시 제품이라도 원료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예 : ‘유기농’ 보리차 → 원산지: 보리(중국산)> 제품 뒷면이나 옆면의 원산지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적십자회비 고지 및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십자회비가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국민성금이라 해도, 서울시 총 납부율과 자치구별 납부율이 여전히 저조해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적십자회비가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기 때문에 자치구별 납부 실적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나, 각 자치구의 캠페인 등 홍보전략 의지와 참여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젊은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SNS를 적극 활용하는 등 모금홍보 전략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서울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적십자회비 납부에 적극 동참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국난을 하루라도 더 빨리 극복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기덕 의원은 매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납부율을 공개해오고 있는바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고 경제적 여건이 높은 자치구일수록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하위권에 머무르는 추세가 매년 계속되는 점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