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12곳에 수소연료구입비를 처음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소연료구입비 지원 대상은 2019년 이전에 구축된 수소충전소로 지난해 운영 결과 적자가 발생한 곳이며, 연구용이나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제외됐다. 지원을 받는 수소충전소는 1곳 당 평균 약 1.1억 원(총 13.7억 원)의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수소충전소에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하한 기준을 두어 적정 수준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수소연료판매량 × 지원단가’로 계산하고, 지원단가는 수소연료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한다. 아울러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자구 노력을 이끌도록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다만, 적자액이 크지만 수소판매량이 낮아 지원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충전소인 경우에는 7천만원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에도 지원액은 총 적자의 80%을 넘지 못한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이번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올해 1월 수소충전소 운영현황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2월에는 운영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의견수렴과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지원액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지원액 산정기준에 따라 수소충전소 지출 증빙자료에 대한 전문기관과 회계법인의 검증도 거쳐 최종 지원액을 산정했다. 또한,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확정하기 이전에 운영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수용성 확보에도 노력했다. 한편,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수소경제 핵심사업인 수소차 보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운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수소충전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의 어려움 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주관하는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12일(월)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 2부 패널 토론으로 나눠 1부에서는 ▲홍 의원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발의 취지 및 주요 내용’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장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실태 및 고용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홍 의원을 좌장으로 이승언 건설근로자, 김창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북부지역 본부장, 전호영 ㈜원일이앤씨 대표이사, 이상규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본부장, 김정선 서울시 건설혁신과장이 참여해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홍 의원은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취업자 규모가 커 취업유발 계수가 매우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정에 따른 낮은 임금, 열악한 복지,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날로 줄고 있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늘고 있어 국내 숙련인력 부족·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 붕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바로 지금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소득보장 및 노후보장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의견들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고 입법화되어 단기고용에 따른 낮은 소득, 고령화 등의 악순환이 청년층 신규 기능인력 유입과 숙련인력 장기근로 유도라는 선순환으로 전환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2021년형 출시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대표 로빈 콜건)는 친환경 파워트레인 확대 전략에 따라 배기가스 저감을 실현한 신형 디젤 엔진을 탑재한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2021년형 모델을 출시한다고 밝혔다.레인지로버 2021년형에는 더욱 엄격해진 탄소 배출량을 준수하는 진보된 디젤 파워트레인을 적용했다. 또한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한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의 4P 전략에 따라 새로운 가격 정책을 도입하여 더욱 많은 고객에게 랜드로버 모델 경험 기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레인지로버는 출시 후 지금까지 선도적인 우수한 주행 기술 적용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럭셔리 SUV의 정수를 보여준다. 세계 최초로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된 모델이며, 4x4 모델 최초로 안티록 브레이크 시스템과 전자식 트랙션 컨트롤 및 자동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을 탑재해 오프로드에서도 최고의 성능과 정제된 주행감을 선보였다. 또한, 주행 환경과 차체 움직임을 1초 당 500번 모니터링해 최적화된 서스펜션을 조절 해주는 어댑티브 다이내믹스 시스템을 장착해 최고의 승차감과 날카로운 핸들링을 자랑한다.레인지로버 2021년형 디젤 모델은 경량 알루미늄 구조의 저 마찰 기술로 설계된 최첨단의 인제니움 3.0리터 I6(Straight 6) 트윈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했다. 최고 출력 350마력, 최대 토크 71.4kg.m을 출력하며 0-100km 가속시간은 7.1초로 더욱 부드러운 주행 성능, 우수한 응답성을 갖췄다. 또한, 선진적인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한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감속할 때 손실되는 에너지를 회수 및 저장했다가 이를 지능적으로 재사용하여 엔진을 지원하고 효율을 극대화해주는 기술이다. ▲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2021년형 출시  이번 신형 디젤 엔진은 까다롭고 더욱 강화된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가 적용된 RDE2(실도로주행 조건2 · Real Driving Emissions2) 인증을 받았으며, 레인지로버 2021년형 디젤 모델은 세계 최초의 RDE2를 충족하는 대형 럭셔리 SUV이다.레인지로버는 세계 최초로 첨단 경량 알루미늄 바디 구조를 적용해 차체 경량화 및 향상된 연료 효율성과 함께 최고 수준의 바디 강성을 갖춰 오프로드 주행 시에도 외부 충격에 강하다. 또한, 경량 알루미늄 소재의 부품으로 제작된 서스펜션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4-코너 에어 서스펜션과 경량 섀시 구조가 결합돼 편안한 승차감과 월등한 주행 안정성을 제공한다. 특히 전 트림에 전자 제어식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해 시속 105km 이상 주행 시 차량이 자동으로 차고를 15mm까지 낮춰 공기 저항을 줄이고 연비 향상에 도움을 준다. 레인지로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주행 역량을 자랑한다. 레인지로버의 전지형 주행 역량의 핵심 기술인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2(Terrain Response®2)는 운전자가 별도의 주행 모드를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노면 상황에 적합한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등의 세부적인 차량 설정을 최적화한다. 다이내믹, 에코, 컴포트, 잔디밭/자갈길/눈길, 진흙 및 요철, 모래, 암반 등 7가지 모드로 설정 가능하며, 직접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도 있다.또한, 저속 크루즈 컨트롤 기능인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을 탑재해 눈길, 젖은 잔디와 같은 미끄러지기 쉬운 노면에서 페달 조작 없이 조향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다. 이 시스템은 2km/h에서 30km/h 사이의 초저속 구간에서 작동한다. 차체가 기울어지는 현상을 최소화하여 핸들링과 승차감을 극대화하는 다이내믹 리스폰스 시스템(Dynamic Response), 내리막길 주행 제어 장치(Hill Descent Control, HDC), 전자식 센터/리어 디퍼렌셜 락 시스템, 로우 트랙션 런치(Low Traction Launch) 등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 최신 기술이 기본 장착되어 온로드는 물론 오프로드에서 탁월한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2021년형 출시  레인지로버는 럭셔리 SUV로서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은 플래그십 모델로 고유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플로팅 루프, 부드럽게 이어지는 웨이스트라인 및 하부 액센트 등 레인지로버만의 실루엣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또한 새로워진 프론트 그릴과 이전보다 부드럽고 길게 적용된 클램쉘 보닛은 현대적인 디테일을 더해 범접할 수 없는 고급스러움을 강조한다.인테리어에서도 최고급 소재, 정교한 장인정신 등을 통해 레인지로버만의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뒷좌석 독립 시트는 비교할 수 없는 안락함을 자랑한다.(D350 Vogue SE 미적용) 전동식 전개 리어 센터 콘솔은 평상시에는 2개 좌석과 완벽히 연결돼 성인 3명이 탑승할 수 있는 넓은 뒷좌석 공간을 제공하고, 전개 시 뒷좌석을 독립 시트 형태로 분할하여 더욱 럭셔리한 드라이빙 환경을 구축한다. 레인지로버 롱 휠베이스 모델의 뒷좌석은 1.2미터가 넘는 레그룸을 자랑하여 쇼퍼드리븐이 가능한 SUV이다. 또한, 히팅 기능이 포함된 뒷좌석 다리받침, 발받침을 제공해 진정한 퍼스트 클래스 급의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다.또한 컴포트 포지션(Comfort Position)은 뒷좌석의 공간과 시야를 극대화한다. 뒷좌석 시트 제어 스위치를 통해 조수석 시트의 앞/뒤 이동, 등받이 기울기 조정, 헤드레스트 폴딩 등 동반석 시트 원격조절 기능(확장 모드)을 실행할 수 있다.(D350 Vogue SE 미적용) 동시에 뒷좌석 발받침과 다리받침을 설정하고 뒷좌석 등받이를 조절해 뒷좌석 탑승객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레인지로버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및 편의사양 탑재로 최고의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첨단 레이더 기술을 바탕으로 전방 차량의 속도에 맞춰 주행하고, 앞 차가 멈출 경우 완전히 정차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통해 특히 교통 정체 시 보다 편안한 운전이 가능하다. 스티어링 어시스트 기능이 포함돼 있어 최대 200km/h의 속도까지 조향 간섭을 통해 차선 중심으로 차량을 유지시켜 안전한 주행을 지원한다.또한,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위험에 반응하여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첨단 능동 안전 시스템인 긴급 제동 장치는 충돌 위협이 임박한 경우 차량을 자동으로 제동하고 경고를 통해 위험을 알려준다. 이외에도 차선 유지 어시스트 시스템, 탑승객 하차 모니터링, 사각지대 어시스트 등 다양한 안전 사양을 제공해 편리하고 안전한 주행을 돕는다.레인지로버는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내는 PM 2.5 필터를 적용한 실내 공기 이오나이저를 기본 사양으로 제공해 공기 재순환 기능을 통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고, 유해 미립자를 제거한다. 또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적용으로 스마트 디바이스를 차량과 연결할 수 있어 평상시 사용하는 국내 내비게이션, 전화, 문자 등의 스마트폰 어플 사용을 지원한다.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 연결이 가능하다. 롱 휠 베이스 모델은 28개의 스피커, 듀얼-채널 서브우퍼 및 트라이필드 3D 기술이 적용된 1700W 메리디안 시그니처 레퍼런스 사운드 시스템(Meridian™ Signature Reference Sound System)을 탑재해 고음질의 음악 감상이 가능하다.이외에도 전 트림에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차량 연료 잔량 및 주행 가능 거리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차량에 탑승하기 전 실내 온도를 설정하는 등 원격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리모트 앱 기능을 지원한다.로빈 콜건 대표는 "재규어 랜드로버의 친환경 파워트레인 확대 전략에 따라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디젤 엔진을 개발해 탑재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우수한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며, "진보된 파워트레인이 탑재된 레인지로버 2021년형을 통해 시장의 개척자, 세계 최초와 최고라는 수많은 타이틀에 빛나는 레인지로버의 특별한 가치를 더 많은 고객 여러분이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개별소비세 인하분이 적용된 레인지로버 2021년형 디젤 모델은 스탠다드 휠 베이스 D350 보그 SE 1억 7,187만원, D350 오토바이오그래피 1억 8,817만원, 롱 휠 베이스 D350 오토바이오그래피 2억 447만원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충전속도가 개선된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임에 따라 충전수요가 높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16곳에 350kW 초급속충전기 32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주요 고속도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경부고속도로 등 8개 고속도로의 휴게소 16곳에 초급속 충전기 32기를 구축하는 배치계획을 확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죽전휴게소에는 2기의 초급속 충전기 설치 공사가 시작되었다. 또한, 초급속 충전기를 보완하여 연내 200kW 급속충전기 1,000기를 공용시설, 주차시설 등에 추가로 설치(3월까지 250기 설치 완료)하여 전기차 신차종 출시에 따른 충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사용자의 생활 속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4월 9일부터 2021년도 완속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최대 200만 원의 설치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그간 주로 설치해 오던 독립형 충전기(7kW 이상) 외에 220V 콘센트에 과금기능이 도입되고 별도 전용주차공간 구획이 필요하지 않은 콘센트형(3kW 이상) 유형도 추가되었다. 환경부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기차 소유자 거주지에 충전기가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충전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전국 충전기 위치, 수량, 사용가능상태 등을 공개하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정보공개 대상 충전기를 3월 31일부터 확대했다. 그간 정보공개된 약 3.5만기 충전기에 미공개 충전기 약 3만기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여, 전기차 사용자들이 이사로 인한 거주지 변경 등 충전기 정보 확인이 필요할 때 정보의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미공개 충전기는 공동주택, 사업장 등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부분 공용 충전기이기 때문에 거주자 등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충전기임을 표시했다. 또한, 충전속도가 높은 충전기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200kW 급속충전기와 향후 구축되는 초급속 충전기는 별도 표기를 추가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초급속 충전기를 처음 도입하고 200kW 급속충전기를 확대 구축하여 전기차 사용자들이 주요거점에서 보다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생활 속에서 충전정보를 편하게 접하도록 정보공개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나정균, 이하 위원회)는 최근 석유화학산업단지 인근의 주민들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오염피해 배상을 요구한 분쟁사건에 대해 사업장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여 주민들에게 86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이 사건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사는 주민 등 76명(이하 신청인)이 인근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차량이 오염되었다며 사업장(이하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신청인들은 2019년 6월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산업단지 내 주차된 차량에 내려앉아 얼룩을 남겼다며 피해 차량 총 88대의 도색 등 수리 비용의 배상을 주장했다.  피신청인들은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석유화학제품제조업체 3개사로 이들 사업장(대기 1종)의 플레어스택*은 차량 피해지점으로부터 약 1~2km 이상 떨어져 있다.정유나 석유화학 공장 등에서 공정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상의 이유로 연소시키는 굴뚝으로, 굴뚝 상부의 화염과 고온 때문에 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가 어려워 폐쇄회로텔레비전이나 광학가스탐지카메라 등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관리 중 이다.2019년 6월 13일 서산시에 최초 피해가 접수된 이후 서산시가 공단협의회와 함께 피해보상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피해 원인 물질 및 배출사업장 확인에 난항을 겪으며 해결되지 못한 채 지난 2020년 3월 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었다.서산시에서 2019년 7월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차량 표면에서 채취한 이물질의 성분을 분석했으나, 해당 물질과 피신청인들 사업장 간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어 원인사업장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서산시 측이 피해 발생 후 시일이 지난 뒤에 성분 감정을 의뢰했고, 그동안 신청인들이 피해 차량을 지속해서 운행한 사실을 고려할 때, 흙먼지 등에 의해 차량이 오염되는 등 감정물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서산시 측의 감정 결과가 피해와 피신청인들 간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위원회는 이 사건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플레어스택과 같은 시설물에서 해당 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피해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신청인들의 플레어스택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는지 등 피해 사실 관계 여부를 검토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폐가스 등이 플레어스택에 다량으로 유입되면 불완전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플레어스택에서 고분자탄화수소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 위원회는 피신청인들 공장 가동실적, 폐가스 유입에 따른 플레어스택의 압력변화, 행정관서 지도점검 내역, 신청인들이 촬영한 사진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 3개 사업장 중 1개 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일부 공정의 가동 중지에 따른 플레어스택의 불완전연소 정황을 확인했다.또한, 인근 기상대의 풍향 관측자료를 고려할 때, 플레어스택의 불완전연소로 발생한 오염물질 중 일부가 바람을 타고 이 사건 신청인들 차량에 묻어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과 그 외 해당 플레어스택을 제외하고는 피해 발생 원인으로 추정할 만한 다른 오염원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인한 신청인들의 차량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 14명에 대한 차량 피해를 인정하고 피신청인 ‘○○ 주식회사’가 총 86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올해 4월 6일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다만 피해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해 당시 차량 주차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사진을 촬영하여 피신청인으로 인한 피해임을 확인할 수 없는 신청인 62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했다.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피해의 경우 피해 당시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해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100% 입증하기 곤란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이 사건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플레어스택에서 불완전연소가 일어나 오염물질 등이 발생한 정황이 있고, 이 오염물질이 신청인들의 차량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인과관계를 추정했다”라고 밝혔다.나정균 위원장은  “앞으로도 위원회 심리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을 통해 피해 인과관계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를 인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가 보다 공정히 구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생명의숲(이사장 허상만)은 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석포숲에서 “나무심기 범시민운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병암 산림청장(가운데) 탄소중립의 숲 조성 나무심기▲  최병암 산림청장(앞) 탄소중립의 숲 조성 나무심기이번 협약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두 기관이 나무심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범시민운동에 상호 협력하고자 마련하고 최병암 산림청장, 허상만 생명의숲 이사장이 참석했다.▲ 최병암 산림청장 탄소중립의 숲 조성 나무심기▲  최병암 산림청장(왼쪽) 허상만 생명의숲 이사장 업무협약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두 기관은 ‘나무심기 범시민운동’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홍보, 그리고 숲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식과 함께 석포숲에서 전나무 300본을 심어 ‘탄소중립의 숲 조성’을 위한 힘찬 발돋움을 시작하였다.최병암 산림청장은 “올해 제76회 식목일은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원년인 해로,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 기업, 단체의 나무심기 참여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허상만 생명의 숲 이사장은 “숲은 유일한 탄소흡수원이며, 더 많은 시민, 단체, 기업들이 캠페인에 참여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전국 곳곳 건조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산불 4건을 일몰 전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진화대 사진산림당국은 금일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6대(지자체5, 군1), 산불진화인력 226명(공무원 27, 산불전문진화대 96, 소방29, 군인 60, 기타14)을 신속 투입하였다.▲ 경기 가평▲   전남 영광금일 산불 발생 현황 : 4건 진화완료(가해자 전원 검거 완료) 전남 영광군 홍농읍 진덕리 산 21 / 피해면적 : 0.02ha / 원인 : 입산자 실화 / 진화자원 :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인력 35명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산 31 / 피해면적 : 0.01ha / 원인 : 용접불꽃 / 진화자원 :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인력 56명 충남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300 / 피해면적 : 0.02ha / 원인 : 쓰레기소각 / 진화자원 :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인력 52명 경기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산145-1 / 피해면적 : 0.5ha / 원인 : 군사격장화재 / 진화자원 :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인력 : 83명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지난 10년 평균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 건의 절반가까이를 차지한다.”라며,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관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가해자 검거에 주력할 것이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5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의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4.6)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이동 제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는 축사 밖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며,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상가를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한 다인건설(주) 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29억 9천 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다인건설(주)는 주로 ‘로얄팰리스’ 상표로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하였다. 다인건설(주)의 경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더 있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다인건설(주)는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다.  다인건설(주)는 계열회사들을 통해 자신이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상가를 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하였다. 다인건설(주)로부터 2개 수급사업자가 분양받은 상가는 총 3개(계약금액 18억 원)이며, 수급사업자가 받은 상가는 미준공(1개), 준공 후 공실(1개)이었다(임대 상태 1개).하도급법 제12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다인건설(주)는 계열회사의 미분양 상가 해소와 공사비 수급차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다인건설(주)는 6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7,765백만 원을 미지급 하였다.다인건설(주)는 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35백만 원을 미지급 하였다.공정위관계자는 "다인건설(주)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동시에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95백만 원 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1,141개의 불법금지시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적발된 시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 유해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는 키스방·안마방 등의 신변종업소가 446건(39%)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신변종업소는 서울(100곳)·경기(186곳)·부산(134곳)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폐수종말·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적발된 경우도 393건(34.4%)으로 상당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적발 건수가 2016년 13건에서 2020년 119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끝남에 따라 시행된 무허가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단속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이 외에도 성기구취급업소, 미니게임기, 호텔·여관, 유흥단란주점 등의 불법금지시설이 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한편,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서 단속 결과를 통보받은 업소에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고질적 불법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시설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매년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금지시설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학교 주변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병욱 의원은 "학교주변환경에 대한 오랜 단속에도 불구하고 키스방·안마방 등의 신변종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김 의원은 “농어촌의 경우 도시와 다르게 지역 특성상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는 시설이 학교주변환경에 많을 수 밖에 없다”며, “불법금지시설 문제 대응에 있어서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용산구 한강로2가 210번지의 한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휀스가 바람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안전문제점을 구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된 사고(전) 휀스정확한 사고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안전휀스 설치 과정에서 구조물을 지지해야할 기둥을 지중에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아 강풍이 불자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장 승인보다 안전점검및 확인 감독이 더중요하다는 교훈을 준 현장이날 사고는 다행히 통행량이 드문 시간대에 발생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비산먼지덮개없이 방치... 바람에 시멘트가루가 날리고있다.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관할 행정 당국인 용산구청의 구조물 설치 및 관리·감독과 관련한 업무 소홀로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공사장 철거개요현재 비산먼지 발생 및 소음 방지를 위한 안전휀스 설치는 현행법상 환경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구조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바람에 넘어진 공사장 안전휀스한강로2가 해당 공사현상 관계자는 “연락을 받고 나와 확인해보니 휀스가 전복돼 있었다”면서 “확인 즉시 임시로 정리 후 익일 내로 원상복구 하겠다고” 말했다.이후 넘어간 안전휀스를 수리하기 위해 근로자 한 명이 휀스 지지대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으나 이또한 안전하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 아직도 불안한  휀스당시 사고현장을 지나던 시민 김모씨(45세)는 “너무 위험해보여 인명피해는 없었는지 걱정됐다“면서 ”대형 구조물의 설치를 허가는 해주면서 이후 안전관리나 점검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용산구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용산구청 도시계획관계자는“확인점검 후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더 강하게 확인 감독 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한편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해빙기에는 급격한 기온 변화로 지반이나 시설물 구조가 약해진다”며 “이달 중으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마치고 피해 발생을 철저히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세먼지 발생하는 현장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굴뚝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서 비산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을 햇빛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원거리에서 측정하는 태양추적적외선 측정법을 최근 확립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발생원에서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다.비산배출은 굴뚝 등 정해진 배출구를 통하지 않고 사업장의 저장시설, 밸브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어렵고, 오염원을 찾아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번에 마련된 태양추적적외선 측정법은 태양과 측정 장비 사이에 커다란 가상의 기둥을 만들고, 사업장 전체를 마치 높은 성벽처럼 에워싸 비산누출 지점을 찾아내고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이 측정법은 미국 및 스웨덴 등에서 대형 석유화학산단 관리에 쓰이는 입증된 기술이며, 유럽에서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 측정을 위한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ology)으로 사용하고 있다. 분광학적 방법으로 측정한 배출량은 자동측정장비(TMS) 등 기존 방법을 활용한 배출량보다 비산배출 등을 포함하고 있어 3∼10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환경부는 2019년 12월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번 태양추적적외선 장비를 도입했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시험운영을 거쳐 이 장비의 측정법을 확립했다.이 측정법을 적용하면 대기환경측면에서 비산배출 오염물질을 정량적으로 산출해 저감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원료나 제품의 누출을 방지하여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또한, 사업장에 직접 출입하지 않고도 100m 이상의 높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불법 배출을 예방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 중에 대산 등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에서 태양추적적외선 장비를 활용한 현장 측정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이동 측정을 통해 공정에서 비산누출되거나 비정상 가동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측정했으며, 특정 사업장 저장탱크의 누출을 발견하여 개선 조치를 취한 사례도 있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모바일 기반의 원격분광측정을 통해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생성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하고 배출량을 조사하여 측정 기반 배출계수도 개발할 계획이다.  김영우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태양추적적외선 분광기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를 위한 목적 이외에도 공정 누출 등을 진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과학 기술로써 기업들과의 상생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의 불합리한 제약 때문에 그동안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조차 못했던 개구리소년 사건 유족들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4.15.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진상규명 및 유족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의 제약으로 인해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지만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구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장기 미제사건인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11년 6개월만에 유골이 발견되고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기 때문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예전과는 달리 과거의 사건도 명확히 밝혀낼 수 있는 수준으로 과학기술과 수사기법의 진보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도 범죄피해 확정을 위한 증거 확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제로 개구리소년 사건과 함께 장기 미제사건으로 꼽혔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 첨단 DNA검사를 통해 사건 발생 삼십여 년이 지난 후에 진범을 밝혀낸 바 있다.그럼에도 현행법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졌음에도 구조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이며, 범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된 경우 구조금 지급신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지났더라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홍석준 의원은 “범죄피해자들은 큰 피해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범죄피해가 밝혀졌다는 이유로 구조금조차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제약이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상처입히는 일”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원활한 시행을 통해 구조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유가족의 아픔과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서울시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지정해제된 서울의 재개 발·재건축 사업이 무려 390곳, 1373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5년 사이 17만7585호(47.6%)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정해제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390곳으로, 이중 재개발은 179건, 재건축은 21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구역의 면적은 총 1373만㎡로,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지구개발 면적을 합한 규모인 1327㎡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였다. 또한, 이들 사업구역은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174곳,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 70곳, 추진위원회 승인단계에서 131곳,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15곳이 지정 해제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여당 서울시장 후보가 12년간 지역구로 활동했던 서울 구로구을 지역의 재건축 사업 2곳과 재개발 사업 2곳도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송언석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2015년 37만3416호에서 2019년 55만1001호로 17만7585호(4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국 대비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2015년 14.0%에서 2019년 16.7%로 증가했다. 전국의 노후주택 100채 중 17채가 서울에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74만7256호에서 110만1682호로 47.4%, 비수도권은 192만1970호에서 218만9477호로 13.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수도권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송언석 의원은 “서울의 경우,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좌초되면서 공급부족이 발생해 집값 폭등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방송 토론회에서 34곳의 노후단지를 재건축하여 주택 7만6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확보 경쟁이 가속되면서 ‘백신 자국 주의’로 인한 국내 백신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면서,“그러나 방역당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개발된 백신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도, 검토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백신 수급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한국이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V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러시아산 백신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중국산 백신 역시 공개된 데이터의 부족 등의 사유로 국내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으로도 기존 도입하기로 계약한 백신 외에는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미 러시아 백신은 50여개국에서 승인을 받았고, 독일과 프랑스 등 백신이 부족한 유럽국가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 바이오 업체가 강원도 춘천 공장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늘부터 1,15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2분기 접종이 시작되었다. 방역당국도 장담하지 못하는 백신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입 가능한 백신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연내 집단면역 형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흰 백신이건 검은 백신이건 코로나19만 잘 잡으면 된다. 집단면역을 위해서라면 러시아산 백신이면 어떻고 중국산 백신이면 어떤가. 안전성과 효능에 문제가 없다면 국내 도입을 못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상회하는 불안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이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뿐, 결코 다른 눈치를 봐서는 안된다. 좌고우면 하지 말고, 도입가능한 백신의 승인검증절차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