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는 5차선으로 확장된 상태이나, 5차로에서는 거의 360도를 회전해야하고 감속차로도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확장한 5차선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빨간색 선은 4차로에서 회전하는 현재 상황)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확장공사로 인한 경기 하남 대사골마을 진입로의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5일 초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대사골마을의 새 진입로를 개설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중재안을 마련해 최종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황산~생태공원 간 천호대로 확장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공사로 기존 8차선 도로가 10차선으로 확장되면 대사골마을 진입로가 더 좁아지고 급경사로 이뤄져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게 된다.  특히 대사골마을은 주민 250명이 거주하고 물류창고, 중소기업 등 100개가 넘는 시설이 위치해 트레일러 같은 대형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이다.   이 차량들이 마을로 진입하려면 한 바퀴 회전이 필요해 수차례 전진과 후진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진입로로 들어가는 감속차로가 없어 천호대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부딪칠 위험도 있어왔다.   이에 주민들은 LH에 새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LH는 천호대로와 진입로 사이에 있는 강동구의 공원부지 일부를 편입해야하는데 강동구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주민들은 진입로 개설 등 교통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강동구와 하남시, LH 등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주민 의견을 반영한 최종 중재안을 마련했다.  사업주체인 LH는 진입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진입도로를 개설하되 편입되는 공원부지는 최소화하고 관련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강동구는 새 진입로 개설에 적극 협조하고 하남시는 진입로와 연결되는 현황도로를 정비ㆍ관리하는 등 대사골마을 교통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마을 진입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웃한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민원을 해소한 모범사례다.”라며, “앞으로도 경계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경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적극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110명(변동 가능)이 1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결의안은 지난 13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ALPS)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후쿠시마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일본의 이번 결정이 주변 국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뤄졌을 뿐 아니라 오염수 해양방출의 안전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검토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확대’와 ‘국제사회와의 공조 체제 구축’ 등 우리 정부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인구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오염수 방류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경제성을 이유로 인류의 터전인 해양 생태계의 근본을 무참히 파괴하는 일본의 행태는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서 황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 중앙정부, 지방의회 및 시민사회 등과 연대하여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관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는 19일 13시 40분 의회 본관 입구에서 4당 소속 시의원 모두가 모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대하는 결의 대회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내일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무를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 지난 3월 금천구청 에코센터에서 독산2동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교육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2020년 자치구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평가는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관으로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추진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운영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린리더 양성 등 4개 사업부문에서 진행됐다.구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금천’이라는 환경도시비전 아래 지역 16개 단체로 구성된 ‘금천구 서울의 약속 시민 실천단’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구민과 함께하는 저탄소생활운동 실천으로 전 분야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지난해 코로나19로 캠페인을 비롯한 대면 홍보활동,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비대면 원격 컨설팅’과 ‘온라인용 교육콘텐츠 제작 및 시범 운영’ 등을 추진했다.그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도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여 자치구 중 가장 많은 335가구가 온실가스진단컨설팅에 참여했다.또, 구의 대표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반갑다! 금천에코교실’을 온라인 과제제시형 비대면 교육으로 총 118회 운영해 2,779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한편, 구는 금천구 시민의 약속 시민실천단과 함께 에코마일리지, 미니태양광 설치 홍보 등 다방면에서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한 결과 ‘2020년 녹색경영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2020년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포상’ 국민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덕분에 저탄소생활운동 실천 전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 환경도시 금천이라는 비전아래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구민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확대를 위한 배출요일제 시범사업 추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4월 16일 오후 김포시 재활용수집소(공공선별장)와 서울시 은평구의 단독주택 지역 재활용품 수거현장(그린모아모아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재활용품 수거·선별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올해 전국적으로 8,000명의 ’분리배출도우미‘와 400명의 ’선별장 도우미‘가 배치될 현장을 사전점검했다.은평구 단독주택 지역에서 특정요일·시간대에 수거거점을 운영하면서, 상주 인력(2∼3명)이 재활용품을 즉시 현장선별하여 선별장을 거치지 않고 재활용업체에 직매각하여 수익 창출하는 사업(’19.10월∼, 현재 16개동 152개 거점에서 운영)이다.이날 현장에서 한정애 장관은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을 올해 12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며,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12개 시도 29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올해 7월 이후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배출요일제 시범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은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의 역무대행 사업으로 추진했던 체계와 달리 지자체에서 도우미를 직접 채용·관리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한다.환경부는 각 기초지자체(주민센터 등)에서 관할지역 내 직능단체, 부녀회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폐기물 배출·수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영이 이루어져 한단계 더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2015년부터 단독주택 지역 상시 수거거점인 ‘재활용동네마당’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올해 자원관리도우미 사업 추진 시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이러한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청결한 골목·거리 유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분리배출 품질개선(이물질 사전제거)을 통한 선별장 잔재물 감소 등 지역의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올해 도우미 사업은 4월 중순 이후 지자체별로 채용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며, 5월부터 실제 채용·배치가 시작되어 올해 말까지 근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기초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자원관리도우미 사업과 함께 재활용품 선별장을 현대화하는 사업도 확대하여, 국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이 순환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운선사, 조선소, 선박기자재 업체 및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4월 16일 14시부터 ‘친환경선박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작년 1월 1일부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을 시행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등 공공분야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분야에는 친환경선박 건조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친환경선박 인증을 획득한 내항선박 사업자에게 건조비용의 최대 2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에 1차 사업공고(1. 4.~2. 15.)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은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은 후 신청이 가능한데, 일부 선사가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증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1차 공고 시에는 지원율이 높지 않았다. 이에, 해운선사, 조선소 및 기자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정부와 민간이 서로 소통하여 친환경선박의 보급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정책설명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친환경선박 ‘국가인증제도 ’와 ‘보조금 지원사업 ’ 등 정부의 신규 정책을 안내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정책담당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선사의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친환경 보조금 외에도 민간 금융기관과 함께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 중이며, 이번 설명회에서 관련 내용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14일에 시작된 ｢친환경인증선박 보급 지원사업｣ 2차 공고의 상세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을 원하는 경우 5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친환경선박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선박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서울 방배동 966번지 일대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의 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 물차없이공사중인 현장본지취재 결과 이곳 공사현장은 관할 당국인 서초구의 무관심 속에 현장에서 발생한 슬러지와 오폐수가 그대로 무단 방류(침수)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주변 환경은 물론 상수원이 오염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 입구에는 세륜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슬러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다. ▲ 슬러지 뒤쪽으로는 세륜시설에서 발생된 오폐수가 아무런 정화과정 없이 그대로 주변 토양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 흔적은 긴 시간 지속적으로 쌓인 듯 보이며 상당량의 토사와 함께 폐수로 보이는 많은 양의 물도 고여 있었다.▲ 오폐수가 지하로 침수하고 있는현장기름이 섞인 흙탕물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과 함께 이후 침적된 토적물 제거작업 등 오수관리에 드는 비용은 고스란히 서초구가 떠안게 될 형편이다.▲ 2차환경을 오염을 주고있는 슬러지게다가 해당 공사현장 주변에는 고의적으로 타설된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이 넓게 펼쳐져 있었으며, 곳곳에는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등이 무단투기 돼 있었다.▲ 서초방배동 일반도로에 안전을 무시한 구조물을 지지해야 할 기둥이 도로밖에 설치 방배동구민안전환경에 위험을 주고있다(지적하자 바로 철거했음)이 밖에도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이 혼합돼 있는가 하면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는 덮개망 또한 덮여있지 않았다. 공사 중 굴삭기 등의 작동으로 인한 흙먼지가 비산되는 것 또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슬러지무단으로 공사현장에 타설되어 있다.(1차 지적후 다시한번 확인하였으나 정리가 안되어 있었다)현행법상 세륜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비가림 시설을 갖춘 보관소로 옮긴 후 85%이하로 탈수, 건조해 기름 및 중금속 함유량 등 성분검사 여부에 따라 적정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현대건설 현장관계자는 환경관리가 엉망인 것에 대해 “물차를 이용한 비산먼지 방지 등 현장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소홀한 부분이 발생한 것 같다”며 ”지적된 문제에 대해 항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관할 서초구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서 비산먼지와 슬러지 및 건설폐기물 등의 관리가 안되고 있으면 그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현대건설 측에 확인 후 시정조치를 내리고, 비산먼지 방지와 이후 대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와 총장추천위원회, 재경위원회 등에 학생을 포함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15일(목)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울대법’)」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천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에 각각 총장추천위원회와 평의원회 및 재경위원회(서울대)와 재무경영위원회(인천대)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각각의 위원 구성에 학생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총장 추천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등에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을 참여하도록 해 학 생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행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각각 학생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다수 대학에서는 해당 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국립대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며 각각 제정된 서울대법과 인천대법을 우선 적용받는 서울대와 인천대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 3월, 서울대학교는 ‘서울대 재경위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재경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가능하도록 했으나, 학생 대표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서울대), 재무경영위원회(인천대)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의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도록 한 것이다. 권인숙 의원은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이 대학 운영과 관련된 주요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하며, “학내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보다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GS건설 사옥(그랑서울)[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GS건설이 ‘ESG 위원회’를 신설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본격화한다. ESG 위원회는 GS건설의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으며, 국내 대표 ESG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GS건설은 15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기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ESG 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하고, ESG 위원회 신설을 승인했다. 앞서 GS건설은 지속가능경영부문 내에 ESG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해 이를 대비해 왔다. 특히 GS건설은 ESG 위원회를 내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해 위상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위원회는 GS건설의 사외이사 4인 전원을 포함한 5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ESG 위원회 위원장은 이희국 사외이사(전 LG그룹 기술협의회 의장 사장)가 맡게 된다. 위원회는 향후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사항을 발굴·파악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성과 및 개선방안을 검토해 승인한다. 이번ESG 위원회 출범을 통해 GS건설은 국내 대표 ESG업체로 위상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GS건설은 지난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발표한 '2020년 상장기업 ESG 평가등급'에서 통합등급 'A(우수)'를 획득하며 대표적인 친환경 건설사로 인증받았다. 또 지난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아·태(Asia Pacific)지수에 11년 연속 편입, 국내외에서 ESG 경영의 모범 실천기업임을 증명했다.특히 주목할 점은 GS건설의 미래 사업 전략이 ESG 시대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 수처리 업체인 GS이니마를 비롯해 모듈러 사업, 2차 전지 배터리 재활용 사업, 해외 태양광 지분 투자형 사업,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미래사업 대부분이 친환경 사업에 집중돼 있다. GS건설의 자회사이자 세계적인 수처리 업체인 GS이니마는 지난해 말 중동 오만에서 예상 매출 2조3,310억원 규모의 초대형 해수담수화 사업을 수주해 경쟁력을 확인했다. 이 프로젝트는 장기에 걸쳐 고정가격으로 공공부문에 담수를 판매하는 운영사업으로 이에 필요한 EPC뿐만 아니라 자본조달, O&M을 일괄 포함하여 수행하는 안정적 사업이다. 앞서 GS건설은 GS이니마와 함께 세계 수처리 선진시장인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해수담수화 신재생에너지 혁신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수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부산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참여키로 하며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다. GS건설은 친환경 선진 공법인 모듈러 사업도 본격화했다. 2020년 유럽의 선진 모듈러 업체인 단우드와 엘리먼츠를 인수하였으며, 충북 음성에 모듈러의 일환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자동화 생산공장도 건설 중에 있다. 모듈러 공법과 같은 탈현장 건설(Offsite Construction) 방식은 건설 폐기물과 배출 가스를 기존 공법 대비 절반까지 줄일 수 있어 ESG 시대를 대비한 최적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GS건설은 앞으로도 ESG 시대를 맞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건설 산업에 친환경 공법의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GS건설 관계자는 “GS건설은 오랫동안 ESG 시대에 대응해 새로운 사업구조를 만들어오는데 노력해 왔다”며, “ESG에 기반한 사업구조의 전략적 전환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밸류체인(Value Chain)을 구축해 ESG 시대의 지속가능 대표 기업으로 성장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과 관련하여 어업인 대상 영상 간담회를 주재한다. 이번 간담회는 수산업협동조합,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어업인 대표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국내 연안의 방사능 검사 강화를 통한 일본 방사능 오염수 국내 유입감시 철저, 일본산 수산물의 국산 둔갑 방지를 위한 원산지 단속 강화 및 국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확대 등 우리 정부의 주요대책을 설명하고 수산물 소비감소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바다를 터전으로 생활하는 어업인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우리 수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미래유권자 그리기 공모 결과[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유권자를 대상으로 3. 8. ~ 3. 31.까지 개최한 ‘아름다운 선거문화 그리기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하였다.이번 공모전은 총 110점이 접수되었으며 ▲ 시각예술작가 및 청소년분야 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2차례 심사를 거쳐 ▲ 중.고등부별 금상, 은상, 동상 각 2점씩 12점과 ▲ 입선 각 6점씩 12점으로 총 24점의 입상작품을 선정하였다.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아름다운 선거문화 그리기 공모전」에 참여한 미래유권자에게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제10회 유권자의 날(5. 10.)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5월 3일부터 5월 21일까지 대평동BRT 지하정류장(문화공간)에서 개최되는 ‘아름다운 선거문화 예술 전시회’에 전시할 예정이다.입상자명단은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sj.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략하고 상장은 해당 학교 측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생분해/재생 플라스틱사업 ▲패키징사업, ▲오토모티브 사업 등 핵심 테마 ▲ SK종합화학 전시부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SK종합화학이 13일부터 중국 선전시에서 개최되는 ‘차이나플라스 2021’행사에 참가해, 플라스틱 순환체계 구축 목적의 생분해/재생 플라스틱 사업, 고부가 핵심사업인 패키징사업및 오토모티브사업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강화한다.SK종합화학은 ESG경영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고부가 사업전략을 소개하고, 글로벌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잠재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 ‘차이나플라스 2021’에 참가했다.차이나플라스는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 플라스틱 전시회로, 미국 NPE, 독일 K-fair와 함께 세계 3대 플라스틱 전시회로 꼽힌다. 지난해 차이나플라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최가 취소됐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중국현지 업체들의 참여가 크게 늘었고 40여개국 3천600여개 기업들이 참가했다.SK종합화학은 이번 차이나플라스에서 ‘Green for Better Life(더 나은 미래를 위한 친환경 기술)’이라는 주제로 한 부스를 선보였다. 특히, SK종합화학은 ▲생분해/재생 플라스틱, ▲친환경 고부가 패키징 제품, ▲자동차 경량화 제품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최근 SK종합화학은 플라스틱 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친환경 사업 확장에 집중하며, 전 세계가 직면한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 및 폐자원 선순환 체계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SK종합화학은 친환경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고, 재활용이 용이한 친환경/고부가 제품을 개발하며, 고기능성 제품을 생산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올해 차이나플라스에 참가한 SK종합화학은 부스 가운데 하이라이트 존(Highlight Zone)을 마련해 회사의 대표적인 친환경 제품 6종을 상세 정보와 함께 선보이고, 친환경 제품 체험 공간도 별도로 준비해 부스 관람객들이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보다 높일 수 있게 했다. 또한, SK종합화학이 코오롱인더스트리와 공동개발해 3분기 출시하는 썩는 생분해 플라스틱(PBAT),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재생 폴리에틸렌(r-PE), 재생 폴리프로필렌(r-PP), 열분해유 등의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을 그린 존(Green Zone)을 에서 소개했다.특히 그린 존에서는 SK종합화학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그린(친환경) 중심 딥체인지’ 전략 홍보 영상을 선보이며, 화학제품의 순기능에 ‘친환경’을 접목시켜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SK종합화학의 친환경 전략을 글로벌 관람객들에게 전달한다.패키징 존과 오토모티브 존에서는 SK종합화학의 친환경 솔루션의 핵심인 3R(Recycle/Reduce/Replace) 전략에 따라 개발한 고부가 패키징 소재와 오토모티브 경량화 소재들을 전시했다.패키징 존에서는 재활용이 쉽도록 뚜껑과 패키징을 단일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페트병, 최근 SK종합화학과 크린랲이 공동개발한 친환경 PE랲(Wrap) 등을 선보였다. SK종합화학은 폐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및 재활용을 통한 폐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친환경 패키징 제품을 개발에 주력해왔다.또한, SK종합화학은 지난해 유럽 아르케마社로부터 인수를 완료한 고기능성 폴리머 사업 및 주력 제품들을 패키징 존에서 소개한다. 로트릴(LOTRYL), 로타더(LOTADER), 오레박(OREVAC), 에바탄(EVATANE) 등이 대표적이다. SK종합화학이 보유한 고기능성 폴리머 제조기술은 높은 기술력 뿐 아니라, 이 기술이 국가 소재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받아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핵심기술자산’으로 선정됐다. 오토모티브 존을 통해선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에 기반해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인 HCPP와 rTPO등을 소개했다. 고결정성 경량화 플라스틱인 HCPP는 자동차 내·외장재로 주로 쓰이며, 범용 폴리프로필렌 대비 사용량을 10% 가량 줄여 연비 향상, 대기오염물질 감축 등에 효과적이다.관람객들은 “친환경 이슈와 솔루션에 대한 SK종합화학의 고민이 잘 느껴지며, 회사의 친환경 전략과 제품 애플리캐이션(Application)에 대한 설명이 잘 돼 있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전남 화순 커피 재배농가 방문한 허태웅 청장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14일 전남 영광에 있는 노지 디지털농업 현장실증단지를 방문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정밀 물관리 기술 및 농업용 드론(무인기)을 활용한 종합관리기술 적용상황 등을 점검했다. 해당 현장실증단지는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밀 품종 ‘오프리’ 를 재배하고 있으며, 습해 와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땅속 수분 함량을 기준으로 물양을 자동제어 할 수 있는 관‧배수시설 이 설치되어 있다. ▲ 전남 영광 노지 디지털농업 현장실증단지 방문한 허태웅 청장또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재배상황 관측, 비료주기‧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노동력 절감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기상관측 장비, 생육점검을 위한 영상촬영 센서(감지기) 설치 등 단계적으로 디지털농업 기술을 투입할 계획이다. 허 청장은 노지 농업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경관리, 재배관리, 수확 후 관리, 농작업 안전관리 등 각 과정의 디지털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전남 나주 배 재배농가 방문한 허태웅 청장 농촌진흥청은 디지털농업의 현장 보급 확산을 위해 지난해 11월 ‘디지털농업추진단’을 신설하고 △농업 연구개발(R&D) 데이터 플랫폼 구축 △자동화‧지능화 기술 △유통·소비·정책 지원기술 개발과 확산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허 청장은 디지털농업 현장실증단지 방문을 마치고, 전남 화순에 있는 커피 재배농가를 찾아 재배환경과 생산현황 등을 살폈다. 해당농가는 비닐 연동온실과 유리온실 약 1.32헥타르에서 양액재배*와 토경재배*로 커피나무 2만 여 그루를 재배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안개분무 시스템을 활용해 여름철 고온기에도 내부 온도를 30도 내외로 제어하는 환경을 구축했으며, 자가 발효한 커피 퇴비 활용 등 독자적인 재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장을 살핀 허 청장은 온난화에 따른 환경변화로 국내 아열대작물 재배가 확대됨에 따라 적응성 평가와 재배기술‧병충해 등에 관한 시험‧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영농현장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역사 4개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검출부적합시설 과태료와 개선명령 행정처분, 개선완료 후 재검사 실시 예정[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도는 다수 도민이 주로 이용하는 도내 교통시설인 지하철역 60개소, 지하도상가 5개소, 철도·버스터미널대합실 11개소의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검사했다. 이 중 43개소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동시에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 시설별 필수 점검 항목이다. 권고기준 항목인 라돈은 최근 3년간 검사하지 않은 김포, 안산, 하남시 관할 지하철역 14개소만 점검했다.측정 결과를 보면 항목별 평균 농도는 PM-10(미세먼지) 46.6㎍/㎥, PM-2.5(초미세먼지) 26.0㎍/㎥, 이산화탄소 493ppm, 폼알데하이드 5.4㎍/㎥로 모두 유지기준 이내였다. 다만 김포 고촌역, 운양역, 장기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PM-10 100㎍/㎥, PM-2.5 50㎍/㎥)을 초과했다. 가장 오염도가 높은 곳은 고촌역으로 PM-10 157.7㎍/㎥, PM-2.5 59.9㎍/㎥로 나타났다.도는 4개소에 대해 과태료와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개선 완료 후 재측정도 한다. 이번 점검에서 유예된 지하철역 24개소는 공사 완료 후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오염 원인을 살펴보면 고농도 미세먼지주의보와 황사경보가 많이 발령됐던 3월에 평균 오염도가 가장 높아 외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과 검출된 4개소 모두 수용 가능 인원에 비해 이용객이 많은 혼잡한 역사로, 미세먼지 농도 추이에 따른 환풍과 정화시스템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원은 보고 있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역과 철도·버스터미널대합실의 실내공기질 전수조사를 통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내공기질 점검을 강화하고 그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인제 시의원(사진)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기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시 재정건전성과 막대한 예산소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인제 의원은 “우리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가 지속되어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도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률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사실상 전시에 준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 재정이 아깝다며 보급품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재정부족분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채발행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세원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과감한 세출조정으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보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반드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이번 3080+ 주택공급 방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95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32곳(지자체 제안 362곳, 민간제안 70곳→ 1차발표(3.31) 341곳(지자체 제안 288, 민간제안 53) 대비 91곳 추가)의 후보지를 접수하여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다.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3.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선정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3080+ 주택공급 방안 발표(2.4) 후 신규택지, 도심후보지 공개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따른 공급기대 확산, 매수심리 진정 등 시장안정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고점인식 확산, 시장금리 상승, 공시가격 발표 등에 따른 시장여건도 변화하며 주요지표도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 일부 재건축단지 등은 최근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인한 가격상승 조짐이 포착*되고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장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선, 당초 계획대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조속히 창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이번에 선정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3.31일 발표된 1차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후보지(역세권 15곳, 저층8곳)에 대하여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 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 저층주거 1곳)이 선정되었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29만호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규모이다.▲ 2차 선도사업(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현황이번에 선정된 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①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56%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②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1세대(34.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③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 도 평균 28.2%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특히 3080+ 대책의 신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재개발사업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참고3 FAQ 참조) 우선, 우선공급 받는 기존 토지등소유자는 등기 후에는 전매가 제한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며, 토지등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공급된다. 종전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 할 예정이다. 특히, 2.5일 이후에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유도 규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차 선도사업 후보지와 동일하게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방안 관련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해 나갈 예정으로, 지난달 31일 1차 발표된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발표되는 선도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여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실장은 “3080+ 대책(2.4) 발표 이후 공급기대 확산으로 매수심리가 진정되고, 주요지표(가격·거래량·매물·매수우위지수)에서도 시장안정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보궐선거 전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인한 시장불안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