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1대 총선을 앞둔 여야의 ‘그린뉴딜’ 공약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진전된 공약이 등장했지만, 내연기관차의 판매 중단과 친환경차 전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대책을 비롯한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2일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050년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과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발표했다. 민생당과 정의당도 각각 ‘녹색경제 10년 민생뉴딜 프로젝트’와 ‘그린뉴딜경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원내정당의 공약과 원외정당 중 구체적 관련 정책을 제시한 녹색당의 공약을 분석해 평가한 결과라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과 탄소제로사회 법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추진을 공약했다. 올해 말까지 정부가 1.5℃ 파리기후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순배출 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해당 공약은 민주당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나름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 공약 이행 방안은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특히 ‘미래차(전기·수소차)와 전후방 연계산업 육성’ 정도의 원론적 방향만 제시했을 뿐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당 중 유일하게 민주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10㎍/㎥)으로 40% 이상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 공약했고, 4-5종 소규모사업장 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1만개소로 확대하는 등 산업시설 오염물질 관리 대책을 공약에 포함시킨 대목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제1야당인 통합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대상 범위 확대 및 의무구매비율을 100%로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는 핵심인 민간을 포함하지 않은 공공에만 한정한 대책인데다 지난해 정부가 2021년 이후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재탕 대책이다. 통합당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교체에 대해서도 ‘실태점검’하겠다는 정도로 미온적 공약을 내걸었다. 산업 배출원에 대한 오염 관리를 근본적으로 강화해나가는 대책보다는 ‘공단지역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학교에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라는 헛발질 공약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비롯한 기후위기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약 내용이 없어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이 무색했다.민생당은 ‘녹색경제 10년 민생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5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과 100만개 환경일자리 창출과 같은 진전된 공약도 있지만, 전국 초등학교 가상현실 체육관 보급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포함됐다.원내 정당 중 정의당은 유일하게 석탄발전 퇴출뿐 아니라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의당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제도를 도입해 전기차 시장을 창출하고 서울, 부산 등 6대 광역도시 도심에 내연기관차 진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공약도 내걸었다. 100만호 그린리모델링(마을녹색전환운동) 사업추진,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탄소 넷제로 건물로 공급과 같은 그린뉴딜 관련 구체적 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국민의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하철 역사와 객실 내 미세먼지 정화시설 설치’ 등을 공약하는 데 그쳤고, 자유공화당은 오히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유류세 전면 폐지’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었다.녹색당은 2050년 탄소배출제로 달성과 기후정의 확립,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과 같이 적극적 기후위기 대책을 공약했다. 2025년 전기버스 100% 전환, 2028년 내연기관차량 생산판매 금지, 대중교통 완전공영제와 같은 구체적 대책도 공약에 포함됐다.기후변화 분석기관인 ‘기후행동트래커’에 따르면,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미흡”하다고 혹평하며 한국의 정책 수준으로 대응한다면 지구 온도가 3~4℃ 상승해 국제사회가 파리기후협정에서 목표로 정한 1.5℃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회복 불가능한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가 거듭되는 가운데 영국, 캐나다, 프랑스, 아르헨티나 의회는 국가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내 경유차가 1천만대를 돌파해 급증한 가운데 내연기관차 중심의 자동차 산업과 교통 체계를 고수하다간 기후위기와 고용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달리 세계 각국은 이르면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시키는 정책을 입법화하고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다.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대책으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수립, 2030년 온실가스 목표 강화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및 그린뉴딜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마련 및 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전수조사 매년 시행 등을 21대 총선 정책으로 제안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소속의 김 모 조교사가 지난 30일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마사회 소속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마사회의 근본적인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녹색당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마사회는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도록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돼왔다”며 “불평등한 다단계 고용구조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다. 승부조작 등 범죄를 저지르며 기수들을 가담케 했다”고 밝혔다.녹색당은 이어 “부당한 지시와 횡포가 있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극단적 선택이 연이은 것”이라며 “무한경쟁에서 낙오되면 생계가 위협받는 경마 시스템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설명했다.녹색당은 “반복되는 구조적 살인에 마사회는 제대로 된 문제의식도 반성도 없어 보인다. 자정의 노력이나 재발 방지의 의지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더는 미봉책으로 넘어갈 수 없다. 비극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녹색당은 “개인의 불행이 아닌 구조적 부조리에 의한 타살이므로 연루된 가해자들에 합당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외부 견제기관에 의해 그간의 적폐가 낱낱이 밝혀지고 전근대적 운영방식이 쇄신돼야 한다. 마사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마사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녹색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성찰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가 왜 공공성 확보가 아닌 도박 활성화를 통한 수익 창출에만 매달렸는지 정부와 국회의 근본적 점검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6년 간 기수, 마필관리사, 조교사 등 여덟 분의 경마산업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소상공인을 살려야 서초구 지역경제가 살아났다면 지원대책을 강조하는 서초 구의회서초구의회(안종숙 의장)는 2일 관내 소상공인을 초청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안종숙 의장을 비롯하여 추승우, 권영희 서울시의원, 김정우, 허은 서초구의원, 서초구소상공인연합회 윤중환 회장, 김송현 이사, 말죽거리소상공인회 김경배 회장, 지역경제과장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안종숙 의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피해와 어려움이 너무나 심해 걱정이 크다. 오늘 이 자리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에 따른 제로페이 기반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었으며, 안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제로페이 활성화 TF팀 구성 및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소상공인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안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지난 달 26일(목)에 조병건 지역경제과장을 면담하고 관내 소상공인 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과 방안을 논의했다. 

▲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내 식당을 직원들과 함께 방문해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채현일 구청장.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피해 구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경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지원단(이하 소상공인지원단)’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 1일부터 구 일자리플러스 센터(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2층)에 ‘소상공인지원단’ 운영을 시작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단 △확진자 방문 피해 기업 지원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단으로 구성,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민생 구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구가 이들 소상공인지원단을 중심으로 추진할 경제 지원책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조치로 불가피하게 영업손실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확진자 방문 시점부터 휴업한 영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5일의 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고정비용(인건비 및 임대료)을 1일 최대 30만원,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4월 중 지역 내 확진자 방문 업체 현황을 조사하며 해당 지원금을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 5월 중으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해 지원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확진자 방문 피해 기업 지원단(☎2670-3428)으로 문의하면 된다. 둘째, 코로나19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무급 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업체 중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업체들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일 2만 5천 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무급휴직일수 기준 총 40일이다. 관광업‧여행업‧기술창업 등 코로나19로 특히 피해가 큰 업종 중,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 근무하는 무급 휴직자가 지원 대상이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대상이며, 올해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했어야 한다. 한 사업체당 1명, 여행업은 2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신청은 이메일(job1119@ydp.go.kr)과 팩스(02-2670-3627),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이메일과 팩스 신청을 권장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단(☎2670-166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셋째, 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원을 출연, 2분기 추가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및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산업디자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은행여신규정상 담보능력이 있는 기업이다.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2년간 한시적 무이자가 적용된다. 2년간 이자 납부분(1.8%)에 대해 최대 108만원을 4회에 걸쳐 지급하며, 이후 상환기간에는 1.8%의 이율이 적용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4년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단(☎2670-1644,1645)으로 문의하면 된다. 넷째, 구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과 더불어 지역화폐 ‘영등포사랑상품권’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일 5만원씩, 최대 5일간(맞벌이, 한부모는 최대 10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비용’을 실제 생활비에 맞게 보완해 가족돌봄휴가를 장려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자는 취지다. 이메일(ydp1004@ydp.go.kr) 및 방문 신청을 받는다. 위 지원책들과 관련,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방문 신청은 소상공인지원단(구 일자리플러스 센터,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2층)에서 받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각종 지원책을 적극 추진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오명근 의원(사진)은 1일(수) 경기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로부터 평택시 지▲ 역 지방도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사업에 관한 주요 현안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오 도의원은 “평택시 도로 건설 및 확포장 공사를 통해 경기도 서부지역 광역교통망이 확충되어 지역교통난 해소와 통행시간 단축, 물류비 절감 등 도내 경제효과 상승이 기대된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이어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들이 조속히 완료 되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평택시에 추진 중인 지방도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사업은 갈천∼가수간 도로건설공사(국지도82호선), 이화∼삼계간(2공구)도로 확포장공사(지방도302호선), 진위역∼오산시계(동서축1)간 도로개설공사(지방도314호선) 등이 있다. 갈천∼가수간 도로건설공사(화성시 향남면 동오리∼오산시 벌음동 위치)는 길이 약 8.49㎞, 폭 4차로 18.5m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922억 원이 소요되며 상습정체 구간인 향남 IC인근 공사를 위해 20년 추경400억 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이화∼삼계간(2공구)도로 확포장 공사(평택시 포승면 ∼ 청북면 현곡리 위치)는 길이 약 6.27㎞, 폭 4차로 20m로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96억 원이 소요되며, 오는 6월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진위역∼오산시계(동서축1)간 도로개설공사(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일원)는 길이 약 2.1㎞, 폭 19m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가 271억 원이 소요되며, 오는 4월 공사 및 감리 발주를 의뢰하여 6월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이밖에 평택시 도로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도로 포장보수에 13억 원, 차선도색에 3억2천4백만 원, 배수로 등 도로시설물정비에 2억3천8백만 원, 도로상시보수에 1억7천4백만 원 등 약 20억의 도비가 지원되며, 시설물정비 사업으로 도로구조물 점검용역에 2억3천8백만 원, 도로구조물 보수공사실시설계용역에 3천만 원, 상시보수공사에 2억8천만 원, 도로구조물 보수공사에 3억1백만 원 등 약 8억5천만 원의 도비가 각각 지원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은 도시철도(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했다. 다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내·마을버스는 수시로 출입문이 개폐되고 승객이 직접 창문을 조작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외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로 관리대상 대중교통차량에 미포함 된다.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포함되는 등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 1.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이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되어,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또는 편성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외버스 등 일부 대규모(3~4천대) 운송사업자의 측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측정 규모는 50대로 제한했다. 2.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과거 미세먼지(PM10) 기준으로 150~200㎍/㎥에 달하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초미세먼지(PM2.5)로 바뀐다. 인체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하여 차량 공기질 관리의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꾸고,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권고기준이 신설됐다.<시설별 초미세먼지(PM2.5) 관리기준>3.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2021.4.1. 시행)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며, 내년 4월 1일부터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4. 43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 가정·협동 어린이집 법 적용이번 개정으로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게 된다.  당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 관련 시설은 일부 유형(국공립·직장·법인·민간)의 어린이집으로 제한되었다. 환경부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이행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선, 역사 승강장에 설치되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하역사와 차량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상시적으로 높은 터널의 집진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 중이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진단·개선 상담(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설 관리자의 유지기준 준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간 다중이용시설 대비 부족했던 대중교통의 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과 정보 공개 근거가 명확해졌다”라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이의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국민 건강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함께 제·개정된 미세먼지 관련 8법*의 하위법령 마련이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완료됐다. ( * 실내공기질관리법, 미세먼지법, 대기관리권역법(제정), 대기환경보전법, 학교보건법, 재난안전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항만대기질개선법(제정) ) 지난해 3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계기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총 8개 법률이 제·개정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제도 시행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 

▲ 조치원소방서 화재피해복구봉사활동조치원소방서(서장 임동권)는 지난 1일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노부부의 빠른 일상생활 복구를 위해 부강면 의용소방대 20여명이 피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지난 3월 31일 부강면 부강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거시설 및 가재도구 등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추진했다.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날 복구 작업에 참여한 부강119안전센터장과 의용소방대원 20여명은 주택화재 피해주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화재잔존물 제거 및 수손피해로 인한 가재도구 정리, 화재피해지원 물품 전달 등을 실시했다.화재피해복구에 참여한 의용소방대원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점에서 보람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신석순 부강119안전센터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애써주신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화재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대형산불 발생우려가 높은 청명·한식을 전후하여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코로나19와 온화한 날씨로 한적한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금년 3월 말까지 전국에서 24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점차 증가 추세다.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21명의 산불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법처리했다.5년간 산불가해자 1,219명을 입건하여 920건을 형사처벌하고 6억 6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중 1건은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산림청은 최근 국회의원 선거와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방화성 산불에 대응하여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발하는 취약지에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 근무조를 투입하고 불시에 산불단속을 추진하고 있다.지난달 15일 밤 9시경 충북 진천에서 24일에는 밤 9시경 전남 여수에서 고의로 산불을 내고 하산하는 방화범을 잠복근무 증 검거하여 사법처리했다.산림내 불을 지를 경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아울러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임이 있다.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묻고 별도로 산불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산림 내 또는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자를 신고하거나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박종호 산림청장은 “그동안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산불에 대한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이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며, 타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하며, “산림 안팎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시고,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력, 농지, 품목, 시설 현황 등의 정보를 주제별로 분석·제공하여 농업정책 연구와 지방농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농가 규모·유형에 따른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부당수급을 최소화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2019년 말 기준 1,699천 경영체 정보를 구축하였다.또한, 청년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금 보조, 여성농업인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청년과 여성 농업인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분석자료집은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농업 관련 기관 등 240여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개편과 지방농정 계획 수립 등 정책 기초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여 제공하겠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요식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39세미만 청년이 운영하는 요식업소이며, 전통시장 상인회 등 관련단체 추천 50%, 공모 50% 비율로 20여개의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공모 접수기간은 4월 2일(목)부터 8일(수)까지이며, 신청자격은 금천구에 사업장이 있고, 포장형태로 배달서비스가 가능한 업종이어야 한다.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각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지역 취약계층 200가구에 식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지리에 익숙한 배달업체 4개소를 선정해 권역별로 배달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달업체 신청접수는 4월 2일(목)부터 8일(수)까지 진행한다. 구는 청년소상공인 선정위원회를 통해 권역별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선정하고, 선정결과는　4월 14일(화)　개별 통보한다. 한편, 구는 사전 선정된 취약계층 200가구에 인편을 통해 4월 17일(금)까지 식사쿠폰을 전달할 예정이다. 1인당 제공되는 쿠폰은 배달비 포함 38만 원 가량이며, 쿠폰수령자는 청년 소상공인에게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을 통해 식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의 모든 주민이 다 어렵지만 지역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1. 기증식 사진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지난 26일 구청장실에서 ㈜세원종합관리(회장 정화찬)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천연 살균소독제 기증식을 가졌다. ㈜세원종합관리는 건물위생·소독 등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위생관리 용역업체다. 회사가 기부한 살균소독제는 총 4톤으로 20리터 용기 200개로 구성돼 있다. 기증품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한 착한 임대인을 포함해 관내 소독이 필요한 곳에 지원해 지역 방역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기증식에서 ㈜세원종합관리 정화찬 회장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 이번에 기증한 살균소독제가 강북구 관내 코로나19 예방 및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방역시스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독약품을 기증해 주신 ㈜세원종합관리에 감사드리며, 기증해 주신 소독제로 관내 지역을 빈틈없이 방역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4월 1일 오후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지에스이피에스㈜ 당진발전소(이하 지에스당진발전소)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지에스당진발전소는 환경부와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민간발전사로 2019년 7월부터 액화천연가스(LNG), 바이오매스연료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부터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황산화물 배출량은 92%(6,146㎏),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34%(109,473㎏)를 줄여 총 초미세먼지 배출량(PM2.5 환산량)을 37%(10,662㎏) 줄였다.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민간발전업 11개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총 111개를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계절관리제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공공발전 등을 제외한 98개* 자발적 협약 사업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30%(2,714톤) 줄였으며, 업종별로는 석유정제·화학 43% > 제철·제강 34% > 지역난방 25% 순으로 저감 실적이 높았다.▲  한편, 이날 환경부 장관의 방문에 맞춰 계절관리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현장간담회가 함께 열렸다.간담회에는 조명래 장관과 김응식 지에스이피에스㈜ 대표이사, 이강범 지에스당진발전소장,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민간점검단 대표, 무인기(드론) 운용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감시·단속하기 위해 약 1천명의 민간점검단과 36대의 무인기 등 첨단장비를 운영했다.참석자들은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노력에 대한 지원방안, 중앙정부·지자체간 소통·협업, 미세먼지 줄이기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조명래 장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한 국민과 산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이에 조장관은 “이번 계절관리제 이행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차기 계절관리제에는 보다 개선된 대책을 내놓겠다”라며 “앞으로도 계절관리제 추진에 산업계 등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수인리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4월 1일 밝혔다.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3월 28일 양구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멧돼지 포획 작업을 위해 산을 오르던 중 발견한 것으로 양구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이 지점은 최근 양성이 확진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지점과 직선거리로 7.7㎞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화천군 간동면 2차 울타리와 소양호 3단계 광역 울타리 사이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양구군에서 감염 멧돼지가 처음으로 발견됨에 따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즉시 영상회의를 갖고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환경부는 발생지역 주변 폐사체를 일제히 수색하고, 인근 광역울타리를 보강하는 한편, 포획틀을 집중 배치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먼저,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10㎞ 범위(양구, 화천, 춘천)에 수색인원 59명을 투입하여,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확인하고, 폐사체를 신속히 제거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한다.화천군 방천리 2차 울타리와 3단계 광역울타리(춘천댐~양구 선착장 구간) 및 양구 서측 울타리의 출입문 개폐상태 및 훼손여부를 즉시 점검하고, 취약구간 발견 시 즉시 보강한다.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지점 주변에 2차 울타리와 소양호 하부에 광역울타리 설치를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한다.또한, 발생지점 주변 양구, 화천, 춘천 일대는 감염범위 확인과 멧돼지 이동 차단 상태 확인 시까지 총기포획을 유보하고, 포획틀과 트랩을 집중 배치하여 멧돼지 포획을 계속 추진한다.차량·사람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발생지점 주변은 입산을 금지하고, 인근 지역 마을 진입도로 등 광역울타리 주변 도로와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접근하지 말고, 지자체 등에 신속히 신고, 발생지역 인근 산지와 울타리 내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현안    

▲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31일 서울 영등포구에 미니태양광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는 미니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보급지원센터 가동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31일(화) 미니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미니태양광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미니태양광센터는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보급 상담 및 보조금 업무 등 미니태양광 지원사업과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관련 직무수행과 현장경험을 통한 취업역량 배양 등의 취지로 운영된다. 미니태양광센터에서는 △미니태양광센터 방문 시민 응대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 상담 △보급사업 관련 상담 및 안내 △신청서류 검토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현장 확인 점검 등을 수행하며 오는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 특히 서울에너지공사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내실화를 위해 금년부터 미니태양광 보급업체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18개사를 선정, 미니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의 내실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보급업체는 서울시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토록 하고 5년간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서울에너지공사의 관계자는 “센터정비 및 보급업체 선정 내실화를 통해 미니태양광보급사업의 품질이 보다 향상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들의 실업난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미니태양광보급사업 내실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미니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니태양광센터로 전화(070-8858-6040~59) 또는 직접 방문(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18, 대흥빌딩 102호)하여 문의하면 된다.   

 ▲ 사진1_박종호 산림청장(가운데) 남북산림협력센터 방문▲ 사진2_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 남북산림협력센터 방문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이 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찾아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센터 내 양묘장에서 묘목 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