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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 환경부 ,실장인사

    환경부 ,실장인사

    문화일반
    2020-02-27 19:27:42 안상석
    실장급 승진 전보                                                                         생활환경정책실장 황 석 태前 기후변화정책관 2020. 2. 28.일자 <주요 약력> ○ 성 명 : 황석태('65.10.14.) ○ 주요학력 : 대광고등학교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 주요경력 - 대기환경정책관    - 환경융합정책관 - 국제협력관 
  • 환경부,주택 등 2천곳 대상으로 라돈 무료 측정 지원

    환경부,주택 등 2천곳 대상으로 라돈 무료 측정 지원

    ECO
    2020-02-26 22:39:56 안상석
    ▲ 형식승인 실내라돈 측정기를 활용한 실내 라돈 수치 측정 모습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주택, 마을회관 등 전국 2,000곳의 실내 라돈 농도 저감 관리를 위해 2020년도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돈은 지각의 암석 중에 들어 있는 우라늄이 몇 단계의 방사성 붕괴 과정을 거친 후 생성되는 무색‧무미‧무취의 자연방사성 물질이다. 주택 등 실내에 존재하는 라돈의 80~90%는 토양이나 지반 암석에서 발생한 라돈 기체가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사업’은 △현장 라돈 무료 측정 지원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 △라돈 저감시공 사후관리 △라돈 저감효과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201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의 사업을 대행해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라돈 저감 지원 대상을 기존 1층 이하 주택에서 전국 모든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1,700곳으로 전면 확대했다. 또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주민 공용시설 300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고농도 건물 저감시공 대상도 지난해 300곳에서 500곳으로 각각 확대됐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라돈 저감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선착순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 진행은 한국환경공단이 신청인에게 라돈측정기를 택배로 보내면 신청인은 3일 동안 동봉된 사용안내서에 따라 라돈을 측정한 후 반납하면 된다. 측정은 실내라돈 권고 기준(148Bq/㎥ 이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한, 올해 6월부터는 실내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주택, 주민 공동시설을 대상으로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에 착수한다. 라돈 알람기는 라돈 수치가 권고기준 초과 시 알람을 통해 창문을 열어 환기 등의 생활 습관을 유도하는 장치다. 한국환경공단은 라돈 알림기를 활용해 지원 대상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저감 효과 등을 평가해 안내할 계획이다. 라돈 저감 시공은 건물에 라돈 기체 배출구 등을 설치해 지반에서 실내로의 라돈 기체 유입을 막고 외부로 배출을 유도한다. 시공 대상은 실내 라돈 농도 400Bq/㎥ 이상의 마을회관 및 주택이며 어린이, 노인 등 라돈 민감계층 거주 여부, 바닥 면적, 거주 형태(지하, 반지하) 등을 배점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및 라돈 전화상담(1899-9148)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올해부터 국민의 생활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내 라돈 저감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라며, “국민이 라돈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입법조사처 , ‘지표로 보는 이슈 ’에서 지적

    입법조사처 , ‘지표로 보는 이슈 ’에서 지적

    사회일반
    2020-02-26 20:45:06 안상석
    ▲ 김하중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 남 ·북한 보건의료 수준의 격차가 통일 이후 사회적 부담이 될 것인 바 , 남 ·북을 보건 ·환경공동체로 인식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김하중 )는 26 일 이같은 내용의 ‘남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시사점 ’을 주제로 한 ‘지표로 보는 이슈 ’(제 151 호 )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 따르면 , 우리 정부는 남북한을 민족공동체를 넘어 보건 ·환경공동체로 개념을 확장해 왔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말라리아 방역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 2018 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 ·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2019 년 남북한 인구의 평균수명 (출생시점의 기대수명 )은 10 년 이상 차이가 있으며 , 북한의 영아사망률 (출생아 1 천 명 중 1 세 이전에 사망한 영아수 )는 13.0 으로 남한 2.0 의 6 배에 달함북한의 암사망률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남한보다 높은데 , 이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체계 ·치료기술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보건의료시스템의 낙후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남 ·북한 보건의료 수준의 현격한 차이는 민족공동체 회복과정에서 그리고 통일이후 사회통합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이행 가능한 인도적인 차원의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남북이 보건 ·환경 공동체임을 재인식해 남 ·북관계에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 책은 설명했다 . 
  • 원안위 , 태광산업 방폐 형태도 파악 못했다

    원안위 , 태광산업 방폐 형태도 파악 못했다

    경제일반
    2020-02-26 20:42:43 안상석
    지난 19 일 태광산업이 시료채취 중에 액체 방사성폐기물 2 톤 가량을 누설한 가운데 , 수년 동안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 형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민중당 의원 (사진 )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초기 서면보고서에 따르면 , 태광산업은 ‘고체 형태로 판단되는 T-953 탱크의 방사성물질을 자체처분 ’하는 준비과정에서 ‘고체물질인출 중간에 순식간에 액체폐기물이 누출 ’됐다고 원안위에 보고했다 . 원안위도 “태광산업은 탱크 내 보관 중인 방폐물이 고체 상태인 것으로 판단해 액체 방폐물의 존재 및 누설을 예상치 못한 것으로 원인을 파악했다 ”고 밝혔다 . 실제 해당 탱크는 2017 년 , 2018 년에도 의원실 제출 자료에 ‘고체 ’형태로 보관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 T-953 은 2016 년 불법 보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징금 9000 만 원을 부과받은 탱크다 .태광산업 내 우수관에 액체폐기물 누설을 대비한 시설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사고도 T-953 탱크 하단 인원 출입구 (맨웨이 )로 쏟아진 폐기물이 우수관을 통해 고사천과 장생포 바다로 바로 배출됐다 . 우수관에 차단로가 있었다면 방지가 가능한 상태였다 .현재 태광산업은 그동안 저장 창고 및 시설 , 탱크 등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약 1741 톤 (8634 드럼 /200L 기준 ),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 약 1377 톤 (액체 1098 톤 , 고체 2798 톤 /1359 드럼 분량 )을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보관 중인 폐기물이 고체인지 액체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 ”라며 “불법폐기 , 무단보관 등 과거 이력을 볼 때 고의적인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안위에도 “형태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자체처분대상 허가를 내 준 전황을 파악하고 태광산업 보관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 ”이라며 또 “우수관 차단로 설치 등 외부유출을 막을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고 주문했다 .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을 경주 방폐장 이전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인근에 주거지역이 있는 상황에서 수십년 간 보관하는 것은 문제 ”라며 “고형화 및 처분장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방폐장으로 옮겨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 
  • 금천구, 코로나19 비상대응환경태세 돌입

    금천구, 코로나19 비상대응환경태세 돌입

    사회일반
    2020-02-26 06:40:26 안상석
    ▲ 20200225[금천포토]코로나19 비상대응태세 돌입(사진1)금천구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방역을 확대하고 청사출입관리를 강화하는 등 비상대응태세에 돌입했다.금천구는 독산동에 거주하는 74세 중국인 여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25일(화)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 16일(일) 비자갱신을 위해 중국 청도지역을 방문한 후 증상이 발현돼 24일(월) 금천구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25일(화) 1차 양성판정 받았다.구는 확진자 거주지 주변과 인근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확진자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거인 3명에 대해서도 검체 조사를 의뢰한 후 자가 격리 조치했다. 구는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문주민 및 공무원이 열화상카메라를 거쳐 청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지하층 승강기와 주출입구를 제외한 외부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청사출입통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확진자 거주지 주변 등 독산1동 일대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각 동별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과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접수창구를 운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피해자금을 연계 지원한다. 또, 금천 G밸리 사랑상품권 사용 확대(월50만원→월100만원), 금천구청 구내식당 의무휴일 확대(월2회→매주 금요일), 복지관 급식재료 전통시장 구매 연계 등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와중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진자 동선을 신속 정확하게 공개하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3월부터 수사 증거물 ‘실시간 증명’ … 디지털 인증 서비스 활용

    경기도, 3월부터 수사 증거물 ‘실시간 증명’ … 디지털 인증 서비스 활용

    사회일반
    2020-02-26 06:39:19 안상석
     경기도가 불법대부업 등 각종 불공정범죄 척결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국과수의 첨단 과학수사 시스템 디지털 인증서비스(DAS)를 활용하기로 했다.‘디지털 인증 서비스(DAS)’는 수사 현장에서 수사관이 스마트폰 전용앱으로 동영상·음성·사진을 촬영해 해당 파일의 주요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 인증 서버로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수사관과 국과수 인증 서버에 해당 파일의 인증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수사기관의 간편한 증거물 무결성 입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5년부터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디지털 증거물의 조작이 의심받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원본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종전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됐었다.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디지털 파일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증거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물 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과수와 디지털 인증서비스 도입을 협의한 결과 3월부터 활용하게 됐다.도 공정특사경은 이번 국과수의 디지털 인증서비스 활용으로 불법대부, 부동산범죄, 사회복지 비리, 유가보조금, 다단계 등 각종 불공정 범죄 협의 입증이 한층 더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는 이번 디지털 인증서비스 도입에 따라 지난 17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및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 26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사전교육을 실시했고, 관련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등 시스템 운영 사전 준비를 마쳤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 증거물 디지털 인증서비스는 국과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도입‧운영하는 것이다”며 “기존 과학수사기법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우수한 수사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첨단수사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지난 2019년 5월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블랙박스, CCTV, 휴대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까지 총 21회에 걸쳐 84개 증거물을 분석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 범죄혐의 입증에 크게 기여했다. 
  • 강북구, 승용차마일리지 신규가입자 모집

    강북구, 승용차마일리지 신규가입자 모집

    사회일반
    2020-02-26 06:37:59 안상석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2020년 승용차마일리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2017년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는 연 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차량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를 이용하거나 구청 5층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구는 가입자의 연간 실적에 따라 2만~7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를 심사한 뒤 1회당 3,000포인트를 부여한다. 포인트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를 통해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의 납부에 이용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 상품권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달 9일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조례에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신규가입은 중단됐다. 다만 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8일(수)까지 6개월 동안 기존 혜택이 유지된다. 유예기간이 완료되는 7월 9일(목)부터는 혜택도 전면 폐지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자동차 운행거리를 자율적으로 줄여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승용차마일리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263건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263건

    ECO
    2020-02-25 23:22:46 안상석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월 24일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25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5일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 80건, 화천군 95건, 철원군 22건, 파주시 66건, 전체 263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최근 감염개체가 발견된 지점과 근접한 거리로,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 
  • 2월 1주차→112건3주차 340건…김학용 “특단 대책 필요”

    2월 1주차→112건3주차 340건…김학용 “특단 대책 필요”

    사회일반
    2020-02-25 20:20:14 안상석
    ▲ 김학용환노위원장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피해 기업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학용 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709개 사업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월 1주차 112건이던 신청 현황은 2주차엔 257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3주차엔 34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당초 고용유지지원금은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에만 지급이 가능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휴업·휴직 등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요건을 따지지 않고 지원금을 주겠다고 지난 10일 정부가 밝히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본격 확산한 터라,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직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도 급증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한편,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용품인 마스크와 손세정제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신청도 2월 24일 기준 총 19건이 신청돼 이중 16건이 인가되었고, 현재 3건에 대해서는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의 경우, 사전인가가 원칙이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급박성을 감안하여 6건에 대해서는 사후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미 심각단계로 국가적 재난이 된 코로나19 로 인해 사업장의 휴업, 휴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늑장 방역으로 감염병 확산 사태를 키운 정부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고, 경제심리 위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사태 직격탄 맞은 영세상인 자금 지원... ‘언발에 오줌 누기

    코로나19 사태 직격탄 맞은 영세상인 자금 지원... ‘언발에 오줌 누기

    사회일반
    2020-02-25 14:53:17 안상석
    ▲ 서울중구청장서울 중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융자를 긴급 지원했지만 오히려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터무니없이 적은 지원 금액 때문이다. 중구청는 지역 내 명동, 동대문, 남대문 등 중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소규모 영세상인만 5만2천 점포에 달하고 이들 모두 ‘코로나19’로 직격타를 입은 상태다. 이에 따라 중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특별히 긴급 편성해 지난 17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문제는 신청 시작 단 하루 만에 자금이 고갈됐다. 첫날에만 무려 180명이 자금 신청을 해서다. 총 지원규모는 50억 원으로 중구기금 30억 원 외에 30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을 원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한 우리은행협력자금 20억 원이 더해졌다.50억원 중 얼마라도 챙긴 쪽은 제법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들이라고 전해진다. 정작 지원이 필요한 영세상인들은 단 한 푼도 챙기지 못했다. 이들은 담보도 없고 신용도마저 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원금도 오는 4월 15일이나 돼야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현장자금지원대책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남대문시장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기념품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정보를 제때 챙기지 못해 늦게 중구청 접수창구를 찾았더니 이미 자금이 동이 났더라”며 중구청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서울시에 신청하라’는 말 뿐이었다”고 전했다.또 다른 상인 B씨는 “서양호 중구청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영세상인이 입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그 역시 말 뿐이다”라고 토로했다. 
  •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도입…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도입…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CO
    2020-02-25 12:13:41 안상석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빛공해방지법’이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법률 제16610호,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 ‘빛공해방지법’ 상의 빛방사허용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빛공해 검사기관’의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정요건·절차 및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빛공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했으나, 단속 대상 조명기구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늘어나면서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른 조도·휘도 등을 전문적으로 측정·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과태료 기준을 강화했다.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1차 위반시 과태료 최소금액 5만 원을 30만 원으로 상향(3차 위반금액인 100만 원의 5%→30% 수준) 등 조정했다.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2월 2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빛공해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늘어나는 빛공해 측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빛공해 검사에 필요한 장비 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빛공해 방지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강북구, 코로나19 현장대응체계 강화

    강북구, 코로나19 현장대응체계 강화

    사회일반
    2020-02-25 12:03:39 안상석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지난 20일 감염증이 지역사회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장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자가격리 전담반을 신설키로 했다. 자가격리자 관리전담제를 확대 시행해 감염증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기존 의료방역반의 격리대상자 1:1 모니터링 업무를 재난안전부서로 이관해 방역반이 현장 활동에 집중케 했다. 전담반은 밀착감시 이외에 무단이탈자 관리와 함께 격리자를 위한 의약품 수령과 생필품 전달도 담당한다. 그들은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므로 그에 따른 물품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 발생 시에는 생계비 지원도 가능하다. 격리자 전담공무원도 기존 보건소 직원에서 전 부서로 확대된다. 시작일은 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다. 또한 구는 지난 22일 관내 신천지 추정 부속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결과, 폐쇄조치 됐음을 확인하고 주변 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추정시설은 인수봉로 318 세화빌딩 2층과 덕릉로 75 석우빌딩 2층에 위치해 있다.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한 촘촘한 방역조치도 계속된다. 구는 새마을지도자강북구협의회와 합동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현재까지 어린이집, 숙박업소,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 전통시장, 어린이공원 등 1,331개소를 살균 소독했다. 한편 관내 복지관, 경로당 등을 비롯해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문화정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훈회관 등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도 계속해서 잠정 임시휴관 중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비상방역체계 재정비, 의심환자 조기발견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주민들도 일상생활에 막연한 불안감은 갖지 말고 활동하되 마스크 착용과 손 세정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 서울시의회, 코로나19에 따른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한  진행

    서울시의회, 코로나19에 따른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한 진행

    정치일반
    2020-02-25 12:00:14 안상석
    서울시의회는 2월 24일(월)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시의회 본관 건물 앞에서 대한적십자회 헌혈버스를 이용해 긴급 헌혈 행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해, 이광성의원, 오현정의원, 이태성의원, 박순규의원, 신정호의원, 채유미의원, 권수정의원 등 서울시의원 7명과 시의회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다.2월은 겨울방학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는 시기인데, 여기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단체 헌혈 취소 및 개인 헌혈 감소에 따라 혈액수급이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진료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서울시의회는 긴급 헌혈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서울시의회와 대한적십자회는 채혈 시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으로 개인위생을 강화하고 채혈 버스 소독 작업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참여자 모두가 안심하고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국가적인 혈액 수급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긴급 헌혈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코로나19 등 국내외 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서울시의회가 변함없이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불안을 덜고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신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없도록 보다 많은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환경부 국장급인사

    문화일반
    2020-02-25 11:57:38 안상석
    인 사 발 령 □ 국장급 전보자연보전정책관박 연 재前 원주지방환경청장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호 중前 자연보전정책관2020. 2. 26.일자 
  • 마포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은 김포거주 시민…코로나19 확진 판정

    마포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은 김포거주 시민…코로나19 확진 판정

    ECO
    2020-02-25 11:51:51 안상석
    ▲ 마포구 소독중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마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김포시 거주시민이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24일 김포시에 거주하는 36세 남성은 서울 소재 사무실로 공항철도를 타고 출근 중 발열 및 오한 증상이 있어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하차후 택시로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이후 마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를 채취해 검사 의뢰를 했고, 24일(월) 21:20경 코로나19 확진 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즉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방역을 강화했다.마포구 선별진료소 방문 후 김포시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이었던 확진자는 25일(화) 00:20경부터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에 입원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자세한 동선 등을 역학조사하고 있다. 마포구는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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