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리콜이 다시 급증하고 있어, 자기인증 적합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콜 접수된 국내 차량은 2016년 40만 4258대에서→2020년 6월 기준 98만 8836대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 차량은 2016년 22만 540대에서→2020년 6월 기준 25만 6303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외 총 리콜차량 대수를 비교했을 때, 2019년 6월 79만 7481대에서→2020년 6월 123만 6688대로 전년도 대비 55%가 늘어난 수치다.최근 5년간 국내 리콜 차량은 총 628만 2760대이며, 이 중 가장 많은 리콜 수를 기록한 차종은 쏘나타(NF)로 51만 265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수가 가장 많은 국내 제작사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순이다. 년도 별로 리콜 수가 가장 많은 차종은 2016년 현대 아반떼HD(11만 1553대), 2017년 현대 싼다페(DM)(35만 9653대), 2018년 현대 쏘나타(NF)(51만 265대), 2019년 현대 포터2(HR)(29만 5982대), 2020년 현대 아반떼(HD)(41만 4695대) 순으로 밝혀졌다.또한 최근 5년간 해외 리콜 차량은 총 202만 3569대이며, 이 중 가장 많은 리콜 수를 차지한 차종은 BMW 520d로 17만 4456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수가 가장 많은 해외 제작사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순이다. 년도 별로 리콜 수가 가장 많은 차종은 2016년 혼다코리아(주) ACCORD(1만 6469대), 2017년 혼다코리아 ACCORD(2만 2961대), 2018년 비엠더블유코리아 520d(5만 4390대), 2019년 비엠더블유코리아 520d(8만 7853대), 2020년 비엠더블유코리아 520d(2만 4472대) 순으로 밝혀졌다.한편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자기인증 적합 조사’와 ‘제작결함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에어백 비정상 전개 가능성, 냉각수 누출 가능성 등 국내·해외 차량들의 리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홍 의원은 “2020년도 6월 기준 리콜 차량 대수가 123만 6688대로 전년도 대비 55% 증가했다”며 “소비자 보호와 다시 증가하는 리콜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인증 적합 조사와 제작결함조사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최근 테슬라 차량과 관련하여 결함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조사가 시작됐다”며 “해당 차량 구매자들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이 고래를 직접 타는 체험프로그램 등에 동물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환경부가 이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환경부도 공감했다.CITES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호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도 1993년에 가입했다. 현재 고래 전 종이 CITES 목록에 속한다. 하지만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환경부는 동물원, 해수부는 수족관으로 이원화돼 있다.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도입된 돌고래는 수입과 번식을 포함해서 총 61마리에 이른다. 하지만 올 7월에만 2마리가 폐사하는 등 절반이 넘는 돌고래 31마리(50.8%)가 폐혈증, 급성폐렴, 심장마비 등으로 폐사됐다.양이 의원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고래관리 실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답변을 통해 공감을 표했다. 양이 의원은 이어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를 장기적으로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방안을 찾아 달라”고도 당부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2020년 상반기 가락시장 청과부류 거래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2020년 상반기 가락시장에 반입된 청과부류 거래물량은 114만톤으로 전년 동기(116만톤) 대비 1.4% 감소하였고, 거래금액은 2조 1,744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 9,875억원) 대비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류별 거래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과일류의 거래물량이 착과시기 저온 및 냉해 피해로 3.9% 감소한 반면 거래금액은 1.4% 증가하였고, 채소류의 경우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거래물량이 1.1% 감소한 반면, 단가 상승으로 거래금액은 11.2% 증가하였다.  도매시장법인별 거래실적은 농협가락공판장, 대아청과의 거래물량과 거래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증가한 반면,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의 거래물량은 감소하고 거래금액은 증가하였다. 특히 노지채소(무·배추 등)를 주로 거래하는 대아청과의 경우 전년도 가격 약세 대비 거래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상장예외품목(중도매인 직접거래) 거래물량은 2.4% 감소, 거래금액은 1.3% 증가하였다.거래물량 상위 5개 품목은 양파(122천톤), 무(80천톤), 오이(67천톤), 파(58천톤), 배추(50천톤) 순이며, 거래금액 상위 5개 품목은 딸기(1,365억원), 오이(1,072억원), 양파(1,008억원), 생고추(993억원), 토마토(99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수입 농산물은 총 105천톤으로 전체 거래물량의 9.2%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입 과일류 거래물량은 전년 동기(65천톤) 대비 6.2% 감소한 61천톤으로 주요 품목인 바나나, 오렌지, 포도, 파인애플 등이 감소했다. 수입 채소류 거래물량은 전년 동기(47천톤) 대비 6.5% 감소한 44천톤으로 당근, 콩나물, 양파 등이 감소했다.  생산·출하자에 대한 물량 유치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출하장려금과 출하선도금 실적은 도매시장법인이 서울시 조례 기준과 상장예외품목거래 중도매인 및 강서 시장도매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장려금은 조례상 위탁수수료 수입의 15% 내 범위지만, 실제 지급 실적은 위탁수수료 대비 8.9%에 그쳐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지급 실적(위탁수수료 대비 13.1%)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에게 농산물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출하선도금은 총 거래금액 대비 1.1%에 그쳐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 10.6%, 시장도매인 8.5%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은 앞으로 생산·출하자에 대한 적극적인 물량 유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데이터 R&C센터(대표이사 송병선.Research&Consulting Center)는 지난 7월 산업별 20~50대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포스트코로나 이후 미래전망’ 설문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19가 산업별로 엇갈린 성장을 가져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31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성장세를 묻는 질문에 제약/바이오 산업 종사자의 긍정 응답은 79.2%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통신/미디어 업종(71.1%) ▲반도체(65.1%) ▲인터넷/게임(58.7%) ▲공유경제(숙박.모빌리티 등.57.8%) 순이었다. 반면 건설업종의 성장세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10.3%로 13개 업종 가운데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철강 16.7%, 은행/보험 25.3%의 응답률을 기록하면서, 근로자들은 이들 업종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항공업종 종사자들은 성장세가 지금보다 더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5%로 13개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레저 또한 39.8%의 응답자가 성장세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이후 유망할 것으로 생각되는 신사업분야는 원격진료를 통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가 61.3%의 응답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원격.교육 제작 및 유통 분야가 49.3%로 뒤를 이었으며 드론, 로봇 등을 이용한 무인이동 등 유통/물류 분야(45.7%), 영화.방송.웹툰.게임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유통(45.4%) 등이 차례대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는 곧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중심의 신사업 분야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 미래전망 설문조사 그래프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국내 코로나19 방역 및 진단키트 등의 우수성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한국의 바이오산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고, 6월 바이오헬스분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하는 등 바이오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한국바이오협회가 구축한 한국바이오산업정보서비스(KBIOIS)는 한국기업데이터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하여, 누구나 바이오 관련기업 정보를 간편히 확인할 수 있다. 설문조사 상세 내용은 한국기업데이터가 오는 8월 중 발간할 예정인 ‘KED Quarterly Brief’ 2분기호에 실릴 예정이다. 한국기업데이터 R&C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이슈와 관련하여 정확한 조사를 토대로 기업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과 노원구 상계역을 연결하는 동북선 도시철도가 본격 착공했다. 서울시는 행정절차가 일부 완료된 곳(7개소)에 대해 실착공을 위하여 27일부터 수목 제거를 시작으로 휀스설치, 줄파기, 지장물 이설 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지장물 이설작업이 끝나면 후속 공정으로 구조물 터파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앞으로 사유지 보상과 도로점용 등의 협의가 남아 있으나, 2025년 개통 목표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현재 동북선 차량기지 부지에 있는 운전면허학원을 소유한 두양엔지니어링·두양주택과 보상협의를 진행 중으로 서울시는 운전면허학원 부지의 약 1/3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두양 측은 학원 부지 전체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협의가 불가할 경우 서울시 산하 토지보상위원회를 열어 감정 및 보상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동북선은 구간별로 왕십리역을 시점으로 1공구 금호산업, 2공구 호반산업, 3공구 현대엔지니어링, 4공구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을 맡았다. 실질적인 공사 착공에 대비해 각 사별로 현장 사무실을 개설하고 임직원들이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구간은 보상 및 지장물 협의 완료 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동북선 도시철도가 완공되면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 26분만에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아량 의원은 “동북선 도시철도사업의 적기 완공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고 착공 시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면서 “동북선 적기 개통과 더불어 상계역에서 방학역을 잇는 동북선 연장, 방학역에서 솔밭공원역을 잇는 우이-신설 연장선 등 동북선 연계 교통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문판매업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경기도가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2주 연장했다. 6월 20일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4번째 연장이다. 경기도는 8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31일 내렸다.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감염병대응팀 윤덕희 과장은 “7월 23일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지역감염자 37명 가운데 7명(19%)이 방문판매업과 관련된 감염자”라며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 인사발령 2020. 8. 1 字 >▣ 4급에의 승진 및 전보 ▲ 구의회사무국장 이춘자▣ 4급 전보 ▲ 행정국장 엄인준▣ 5급에의 승진 ▲ 사회복지과 장용석▣ 5급 전보 ▲ 복지정책과 유종렬 ▣ 6급(팀장) 전보 ▲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우희수 ▲ 경제진흥과 시장활성화팀장 최경도 ▲ 공원녹지과 중랑천녹지팀장 윤태명 

▲   양측 대표 및 관계자 단체 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강선경 )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 류희림 )가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협력사업 증진을 위해 지난 28 일 엑스포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 대표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 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공제회 회원에 대한 경주엑스포 공원 이용료 대폭할인 ▲인적 ·물적 자원의 적극적 교류 및 협력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에 협조하기로 했다 .강 이사장은 “역사 깊은 경주에서 전국의 우리 회원들이 재충전의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 모두 상생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류 사무총장도 “직 ·간접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모두를 아우르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업무협약 체결로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신라 천년의 문화를 알리고 , 경주를 방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고 답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에 의거해 지난 2012 년에 출범되었으며 저축상품 ,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 34 조 3 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 

▲ 낙동강네트워크[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낙동강네트워크가 29 일 문재인 자연성회복 정책의지 재천명 , 낙동강 수문개방 , 그리고 환경부 장관 경질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 안동환경운동연합 , 상주환경운동연합 등 42 개 단체로 구성된 낙동강네트워크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는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영남지역에서는 4 대강 보 처리를 확실히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며 “환경부 장관은 수문 개방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만 3 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 . 무능하면 사퇴해야한다 ’고 요구했다 .강호열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대표는 “촛불 정부가 들어설 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민적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며 “영남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믿었고 보 수문이 열려서 강이 되살아날 것을 믿었는데 , 3 년이 지나면서 믿음은 불신으로 바뀌었다 ”고 비판했다 . 강 대표는 “남조류가 100 만 셀이 넘는 낙동강의 치명적인 물을 경남부산의 1300 만 명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고 꼬집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도 “정부가 수도권 깔따구 유충 사태에는 심각하게 반응하면서 , 낙동강 녹조 사태에는 왜 침묵하는가 ”라며 “영남 지역은 아무 물이나 마셔도 좋다는 것인가 ”라며 성토했다 .환경부는 지난 19 년 11 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4 대강 수문개방 지시사항에 따라 금강과 영산강에서 보 수문을 개방 통해 금강 녹조의 95%, 영산강의 97%가 저감되었고 , 낙동강은 같은 시기 동안 32%가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 환경부는 2020 년 여름철 녹조발생기간 동안 낙동강과 한강 보 수문개방 계획이 없으며 , 2018 년 폭염 당시 부산 덕산정수장은 남조류로 인해 정수가 중단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29 일 오후, 홍제천 이용증진 방안 및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홍제천 약 4km 구간을 순찰했다.이날 홍제천 순찰에는 마포구 관계부서장들과 새마을운동 마포구지회 관계자 및 불광 ·홍제천 하천정화활동 추진단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 유동균 마포구청장 이 29 일 (수 ) 오후 홍제천 곳곳을 들여다 보며 순찰을 하고 있다.  ▲ 유동균 마포구청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29일(수) 오후 관계자들과 함께 홍제천 합동 순찰에 나섰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29일(수) 오후 관계자들과 함께 홍제천 합동 순찰에 나섰다.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도시민의 농촌 휴가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 농협과 함께 27일 서울역에서‘2020농촌으로 여행가기 로드캠페인’행사를 열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농촌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최근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등을 찾는 여행객에게 이용금액의 30%, 최대 3만원까지 할인해주는 농촌관광 할인지원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조석호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은 “다양한 자원을 보유한 농촌 여행으로 마음의 여유를 찾고, 가족과의 좋은 추억을 만드는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허영 의원 (강원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이 30 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허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 지원정책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인 데다 코로나 19 사태로 자치단체의 무더위 쉼터도 대부분 문을 닫았다 ”며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저소득 가구 602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현재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 기준인 TPR 에 따른 서울시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은 1.3%에 불과하나 ,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고려해 총소득에서 월세를 차감한 후 재산정하니 29.2%까지 높아졌다 ”며 “정부통계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 빈곤층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 역설했다 .또한 “여름과 겨울에 상시적으로 냉난방 기기를 사용하는 가구 비율은 기초생활 수급 가구에서 25%였지만 차상위계층이나 기타 저소득 가구에서는 16.4%로 오히려 낮았다 ”며 “폭염으로 온열 질환을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 역시 기초생활 수급 가구보다 차상위계층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짚었다 .허 의원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복지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며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에너지 빈곤층의 수급 범위를 보다 촘촘하게 설계하고 수급액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에너지 빈곤층에게 있어 이러한 상황은 “생존이자 생사가 걸린 문제 ”라며 “GDP 3 만 달러 시대에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발생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라며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 정부는 에너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달라 ”고 당부했다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9 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기부 산하기관인 공영홈쇼핑 내 반복되는 위조상품 판매 실태를 꼬집었다 .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 시중에서 40 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스니커즈의 소위 ‘짝퉁 ’ 상품이 공영홈쇼핑에선 버젓이 2 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 또 공영홈쇼핑은 지난 3 월 공적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되었지만 , 허위 인증마크가 부착된 마스크를 팔다 적발된 바 있다 .류 의원은 올해 초 코로나 19 사태 당시 , 공영홈쇼핑이 ‘허위 인증 마스크 판매 ’로 대국민 신뢰도에 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 여전히 위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 , 그리고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 류 의원은 이러한 위조품 판매 실태 개선을 위해 특허청이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최근 발생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갑질 사건 , 소상공인연합회의 춤판 워크숍 사건을 언급하며 중기부의 산하 공공기관 감독 강화도 촉구했다 . 이에 대해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올해 하반기에 공직유관단체로 등록할 예정 ”이라 밝혔다 .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적용 대상자다 .류 의원은 또 “3 차 추경 예산으로 진행된 공공디지털 청년 일자리 모집 사업은 디지털 시대의 인형 눈알 붙이기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실정 ”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 이달 초 통과된 3 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중기부는 207 억 6000 만 원을 편성해 산하 공공기관 5 개에 2050 명의 청년을 모집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4 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불과했으며 , 이마저도 경력자를 우대하거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자격요건으로 ‘자체장비 보유자 ’를 내건 바 있다 . 류 의원은 이점에 대해 “과연 청년을 위하는 일자리가 맞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힘 써달라고 장관에 주문했다 .법안 상정 후 별도 진행된 대체 토론에서 류호정 의원은 ‘차등의결권 ’ 도입 내용이 포함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대해 질의했다 . 류 의원은 “차등의결권은 사실상 상장을 염두에 둔 대형벤처기업을 위한 제도 ”이며 , 100 개 기업 중 8 개 기업만이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받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불모터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수입 또는 제작·판매한 총 19개 차종 4,72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Mondeo 2,150대는 파워스티어링 핸들을 돌리는 데 소모되는 힘을 줄여주는 장치)   모터 고정 볼트의 부식·파손으로 인해 핸들이 잘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7월 3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Peugeot 508 2.0 BlueHDi 등 7개 차종 1,313대는 엔진 전자제어장치(ECU)와 질소산화물 센서 간 통신 설정값 오류로 질소산화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됨에도 이를 비정상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8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해당 차량은 7월 30일부터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진행하며, ②쏠라티 화물 밴 22대는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7월 29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8월 7일(금)까지2020년 하반기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추가 선발한다.구는 ▲공공서비스지원, ▲일반노무(지원업무) ▲일반노무(환경정비 등) 3개 분야에 걸쳐 총 536명을 공모할 예정이다. 사업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공공서비스지원의 경우 10월 31일까지, 일반노무의 경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강북구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넘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재산·세대주·세대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8월 28일(금)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자는 주 5일, 사업별로 1일 3~6시간 근무하게 된다. 앞서 구는 지난 6월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1,506명을 공모해 7월 1일부터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추가선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 및 고용 감소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추진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환경사업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새소식을 참고하거나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