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12만 8199호)의 27%가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가 1만 3800호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1만 3600호, 송파구 1만 1200호, 서초구 9300호 순이다. 이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12만 명으로 1인당 1채꼴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자치구별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매년 서울 입주 물량이 4만호 정도인 것에 비춰 3배에 달하는 물량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하지만 실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다주택자들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풀려 주변 집값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이를 위한 출발이 틀렸다”고 지적했다.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2·16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니까 (오는 6월까지)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서울 안에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가 12만 8000호 정도 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방안으로 다주택자들이 올해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주택이 약 13만호라는 의미이다.또다른 집값 급등지인 마포구·용산구·성동구는 1만 2895호이다. 12만 8000호를 보유한 다주택자수는 12만 1357명으로 1인당 1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국토부는 “자치구별 10년 이상 물건보유 다주택자수는 추출이 불가능한 자료로, 해당 주택을 어느지역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수 없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로 이들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끔 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동영 대표는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소유 물량 집계는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로 공개하지 못했지만, 임대사업자 소유 물량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줄수 없다는 것이 정동영 대표의 지적이다.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과태료 등의 문제로 매각이 쉽지 않고, 매각한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 매매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결국 또다른 다주택자가 구입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결국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이나,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말소 기준에 부합한 경우나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양도할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동영 대표는 “연간 주택공급의 한계가 있고, 이미 많은 주택을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유한 물량이 대량으로 시장에 풀려 집값을 낮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집값 안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는 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12만호의 주택이 시장에 풀릴지도 의문이고, 풀린다고 해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이 포함된 상태에서는 주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공공이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며 이를 가능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만 불러왔던 기존 신도시 방식으로는 이러한 확신을 심어줄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어 “공공토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변시세의 반의반값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을 내세운바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존의 중대한 결함외에 추가로 안전조치가 의무화 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를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안전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소규모 파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더라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보수.보강의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였다.이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의 종류를 ①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②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③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으로 규정하였다.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계획에 ①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일반 제원 ② 설계도서 ③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속‧의도적으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업체 등의 명단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or.kr)에 1년간 게시하여 부실점검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시트로엥(CITROËN )이 반무한궤도 차량 ‘골든 스카라브(Golden Scarab)’의 사하라 사막 원정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기차로 동일한 시간과 경로를 달리는 ‘에픽(Ë.PIC)’ 프로젝트에 착수한다.1922년, 시트로엥의 창립자 앙드레 시트로엥은 반무한궤도 차량인 ‘B2 K1 무한궤도’를 출시하며 기술력을 알리고 세간의 주목을 끌기위해 사하라 사막 원정을 추진했다. 당시 전세계 자동차 업계 최초로 성공한 도전으로, 1922년 12월 18일에 출발해 이듬해 1월 7일까지 21일간 총 5대로 아프리카 대륙 알제리 북동부의 투구르트에서 말리의 팀북투까지 3,170km를 종단했다. 황금빛 딱정벌레란 뜻의 ‘골든 스카라브’는 탐험대장이 탄 차량의 별명이다. ▲ 시트로엥_복제된 골든 스카라브2022년, 시트로엥은 사하라 사막 원정 100주년을 축하하는 한편, 브랜드의 도전과 혁신 정신을 기리고 새로운 전기차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선다. 전기차로의 서사적 모험을 의미하는 ‘에픽(Ë.PIC)’ 프로젝트는 100년 전의 첫 도전과 동일한 경로와 날짜로 진행되며, 시트로엥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차량들이 대장정에 함께한다. 첫 시작은 시트로엥의 반무한궤도 차량 ‘골든 스카라브’와 ‘실버 크로아상(Silver Crescent)’이 끊는다. 지난해, 시트로엥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6년부터 3년간 160명의 학생, 40명의 선생의 참여로 골든 스카라브를 완벽히 재현해 냈다. 사하라 원정대에 이은 시트로엥의 두 번째, 세 번째 탐험인 검은원정대, 노란원정대와 함께한 실버 크로아상은 올해 복제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 시트로엥 복제된 골든 스카라브다음으로 2022년 선보일 시트로엥의 전기차 모델들과 전기 콘셉트카들이 이어달린다. 한편, 시트로엥은 2020년 본격적인 전기차 전략 추진에 앞서 전기차를 위한 새로운 슬로건 ‘INSPIRËD BY YOU ALL’을 발표했다. 고객 중심 철학을 의미하는 기존의 슬로건 ‘INSPIRED BY YOU’에 브랜드 영문명의 한 글자이자 전기차 모델을 의미하는 ‘Ë(E 트레마)’와 모두를 의미하는 ‘all’을 더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부담없이 탈 수 있는 전기차를 제공하겠다는 브랜드의 철학을 담고 있다. 시트로엥은 올해 유럽에서 C5 에어크로스 SUV 하이브리드 출시를 시작으로 총 6종의 전기차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19일 근로기준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민생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었다. 환경노동위원회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토록 하면서,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되는 순간 소멸토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도 완화시켜 주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1년차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26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온 문제를 개선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의 근로기간을 채우는 순간 2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면서 1년차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1년차에는 11일의 휴가를, 2년차에는 15일의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어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2년차 이상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측정대행업자 및 측정대행 계약 체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계약관리기관이 이를 평가·관리토록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측정·기록하여야 하는데,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서로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된 바 있다.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속이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행위이며, 미세먼지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마저 왜곡시켜 제대로 된 정부 대책의 마련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민생법안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연차 사용에 눈치가 보이는 1년차 미만 근로자들, 불합리한 추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라며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본회의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월 18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작동리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9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9일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에서는 ‘19년 10월 3일 최초 검출 이후 현재까지 총 68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29건이 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환경부 수색팀이 작동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하였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의원)는 2월 19일(수)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이 확산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발생한 마스크 구입 대란 문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 및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방역 및 역학조사 역량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감염병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에게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의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및 자율보고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하였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등의 공공보건에 종사할 의료인력 확충을 위하여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여야간 입장 차이로 심사를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2월 20일 개회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 소비 및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2.19일(수)부터 3월말까지 세종시 외식업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7일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관광·외식업 긴급 지원방안‘ 중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한시적 확대‘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농식품부는 외식산업 전담부처로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외식업 활성화 캠페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소속·산하 기관에도 자체 실정에 맞게 소비 캠페인에 동참토록 조치하였다.농식품부 본부 내 13개 실·국과 52개 부서 모두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본 캠페인에 참여하며 실국 단위는 세종시 외곽(조치원, 장군면, 공주시 등) 지역의 음식점을 캠페인 기간 동안 2회 이상 방문하고,일 기본근무가 8시간인 점을 고려, 원거리 이동에 따른 점심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출근시간을 단축하거나 퇴근시간을 늦추는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라 외식뿐 아니라 소비 위축이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해 외식업계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도는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1,767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작년 5,305대에서 53% 증가한 8,121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또한 5등급 노후 경유차량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 시에도 비용을 지원하며, 충전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도 늘린다.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6,000대, 버스 206대에 대해 승용차 대당 1,300만원, 버스 대당 1억6천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전기 화물차는 지난해 50대에서 11배 증가한 550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2,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에는 수소승용차 1,335대, 수소버스 30대에 대해 승용차 대당 3,250만원, 버스 대당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충전 시설도 확충한다.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기 166기를 설치하고, 도내 10곳의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작년 12월부터 추진되는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라며 “구매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이 친환경자동차 전환의 적기이며, 교통 분야 미세먼지 개선에 동참할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친환경자동차 구매 비용 지원 대상,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 공고나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달 14일부터 23일까지 설 연휴 대비 도내 511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63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시설 12건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8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4건 ▲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건 ▲오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이다.도는 이들 63곳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19개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에 있는 A 사료 제조업체는 포장 시설에 연결된 오염 방지 시설을 미가동하다 적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남양주시에 있는 B 건설사는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의 부유물질을 폐수 처리장에서 정상 처리하지 못해 배출 허용 기준치의 3배를 초과 배출하다 적발되었고, 평택시 C 식품 제조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각각 조업정지 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이 밖에도 시화공단에 있는 D 도금업체는 산 처리시설에서 오염 방지시설로 연결된 덕트 부분을 훼손·방치한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설 연휴 특별점검은 지난 달 14일부터 31일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1단계는 특별점검계획 사전 홍보와 자율점검 계도 활동, 현장 단속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하천 순찰 및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오염물질 처리 시설 가동 중단으로 환경 관리가 취약했던 업체들에게 오염물질 배출, 오염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했다.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과 홍보 등을 통해 사전 계도를 실시하고 업체 스스로 배출 오염물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결과, 대형 사고는 없었다”라며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이 느슨해진다는 인식을 바꾸고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불법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월 17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8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8일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1월 8일 최초 검출 이후 현재까지 총 79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28건이 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환경부 수색팀이 부촌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점 40m 인근에서 발견하였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12월 26일 3명, 1월 10일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2차례(1차 1월 3일, 2차 1월 15일)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으며, 3곳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392톤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영업정지 위반, 폐기물 반입정지 위반,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여 약 8억 7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산업페기물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는 2018년 12월 24일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창고를 빌린 후 폐기물알선책 '라'에게 폐기물과 화물차량의 알선을 요청했다. 폐기물처리업자 '마' 등은 '라'의 알선으로 자신의 사업장과 거래처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에게 반입했다. '가'는 폐기물을 창고에 쌓아놓으면서 창고 내부 시설물과 외벽을 훼손하여 창고 소유주에게 큰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특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와 바지사장 모집책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꼬리 자르기를 할 목적으로 창고를 빌렸던 바지사장 '다'에게 본인(가)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가'와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지만 결국 둘 다 구속되었다.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라'는 화물차량 기사들을 통해 수집한 전국 각지의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정보를 이용하여 폐기물 배출자들에게 시중 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알선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부추긴 행위로 구속되었다.폐기물처리업자 '마'와 '바'는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자 '사', 화물차량을 알선한 '라'와 공모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에 있는 '사'의 사업장 내 공터를 파낸 후 그곳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폐목재 등으로 덮어 이를 은폐했다. 또한 '마'와 '바'는 법인인 ‘차’의 명의로 경북 영천시에 창고를 빌려 462톤을 무단 투기했다.폐기물처리업자 '마'와 '바'는 지자체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와 폐기물처리 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다가 둘 다 구속되었다.한편,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 뒤, 두 차례(1차 1월 21일 개인 4명 / 2차 1월 30일 개인 5명, 법인 3곳)에 걸쳐 피의자들을 전원 기소했다. 특히, 대구지방검찰청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분배한 이익규모를 확인하여, 추징보전청구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유통조직의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범죄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유통경로에 있는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18일 대전에서 KRC지역개발센터 출범식과 센터장 위촉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개발 원스톱 지원을 위해, 18일 대전에서 9개 지역센터 출범식과 센터장 위촉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된 ‘KRC 지역개발센터’는 지역계획·건축·경관·관광·경제·어촌어항 등 각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들이, 신규지구 컨설팅, 농촌협약 체결지원, 농어촌 현안 해결 등 174건의 지역개발 토탈 솔루션을 제공했다. 특히, 최근 지방이양 활성화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농어촌 공간계획 수립과 농촌계획협약 체결, 지자체 사업설명회 등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방 이양 후에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KRC 지역개발센터’를 대폭 확대 운영해, 전국 9개 지역 센터에 전담직원과 대외전문가 등 201명의 인원이 지자체와 주민 지원에 나선다. 기존의 지원활동을 포함한 도시재생뉴딜 등 다양한 부처의 신규 개발 수요 발굴과 농어촌 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개발 전문조직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본사에 농촌, 어촌, 해양, 융복합산업, 농촌관광, 연구 분야 등의 지원 그룹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에 나선다. 나승화 농어촌개발이사는 “KRC지역개발센터가 변화하는 환경과 지역 특성에 맞춘 새로운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농어촌의 현안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지역개발에 대한 사업 문의나 현안 해결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해당 지역본부에 있는 ‘KRC 지역개발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미래통합당)은 17일 서산 관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방문해 고충을 청취한 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충남 서산시 성연면 농공단지를 방문해 동희오토(주) 등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중국산 부품의 공급이 끊기면서 열흘 가량 공장가동이 중단돼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며 “휴업에 따른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만을 지원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상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을 지게 된다. 성 의원은 즉시 고용노동부 장·차관에게 연락해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을 중단하거나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에게 인건비 부담까지 지우게 되면 기업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성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의 책임과 무관한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만큼 예외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시행령을 개정하고, 예비비를 집행해 즉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또 성 의원은 “현 정부가 지난 3년간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 공공근로 등 통계조작용 일자리에 61조원을 퍼 붓었다”며 “이들 기업과 같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예산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 의원은 코로나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다. 또 지난 15일에는 재래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열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기업부담 안 되게 전액 지원하라!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부품, 호텔, 교통운송 업계 등 중국관련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사업자의 책임도, 근로자의 책임도 아닌 오로지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오히려 정부의 미흡한 초기대응으로 국가의 책임도 있다.정부는 지난 17일 각종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다. 특히,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기업도 부담을 지게 돼 설상가상이다. 고용보험법 상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중소기업 인건비의 2/3(대기업은 1/2)에 불과해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기업의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의 책임과 무관하다.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전액 지원하라. 현 정부는 지난 3년간 61조원을 퍼 붓고도 일자리 정책에 실패했다. 신규취업자수 늘리기 위한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조작용 일자리에 국가 예산을 허비했다.오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여건이 악화된 기업들의 일자리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들로 단기성 알바나 공공근로와는 성격이 다른 지속가능한 일자리들이다. 이들 기업의 근로자를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정책인 것이다. 국회는 이럴 때를 대비해 정부에 예비비를 편성해 줬다.고용노동부는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하고, 천재지변이라는 예외 상황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0. 2. 17.                                                   서산·태안 국회의원 성일종 

김종회 국회의원이(전북 김제·부안)이 18일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총회의 만장일치 추천및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회 농해수위 간사에 선임된데 이어 2년 연속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이날 책을 가장 많이 읽는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김의원은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맹성을 재확인했다. 국회도서관 단행본 대출 이용률 1위를 기록하며‘2019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자로 확정된 것.국회도서관은 20일 11시 개관 68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2018년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국회의원에게 상을 수여한다. 김종회 의원 등 지난해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국회의원 8명에게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동양철학과 한의학, 인문학의 대가인 김종회 의원은 평소 자신의 전공 분야 서적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예술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하는 노력파로 동료 의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간사선임을 계기로 농어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민생법안 처리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가격 폭락 등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며“앞으로도 독서를 통해서 습득한 지식과 지혜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 및 무소속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공동▲ 어기구으로 18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환경성과 수용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이익공유를 위한 제도적 프로세스 도입방안 및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어기구 의원과 김관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 불가결하고, 확대 과정에서 난개발과 주민갈등 최소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축사를 통해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긴요하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통해 국회와 함께 관련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토론회는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의 발제 이후 산·관·학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정부 대표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오승철 과장,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 서순철 과장이 참여하였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진기 본부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위원 등이 재생에너지 전문가로서 의견을 발표했다.각계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환경성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단지를 개발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진기 본부장은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한 해양공간계획부터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덴마크 등 유럽의 재생에너지 선도국가도 정부 및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대규모 발전단지 개발의 적기추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등 해외 계획입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예로 들며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지자체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신안군 해상풍력단지 등 조성을 추진중으로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되면 계획 수립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여 절차적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앞당기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했다.참석자들은 향후 산업부 등 정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입지제도 도입방안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등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