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기본 자료 제출 거부로 후보자 차남의 병역 면제 사유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여가부 인사청문 TF 소 속의 이 모 과장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인숙 의원(사진)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차남은 2015년 10월 질병에 의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질병명은 차남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권인숙 의원은 김 후보자가 후보자로 지명된 4월 12일과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한 14일에 차남의 병역 면제 사유와 근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병무청과 김 후보자 측에 각각 요구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4월 24일 서면답변을 통해 국회 자료제출을 위해 22일 후보자에게 ‘개인정보 동의’요청을 했으나 ‘부동의’했기 때문에 자료를 회신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권 의원실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병무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해 주시면은 제출이 가능합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지 20일이 지난 5월 2일 차남의 ‘병역처분 병역판정 통보서’를 권 의원에게 열람해줬을 뿐, 병역 면제 사유를 입증할 근거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의 경우, 재검사를 통해 자기공명영상(MRI) 영상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5월 3일 여가부 인사청문 TF 소속의 이 모 과장은 권인숙 의원실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병무용 진단 본인 거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진료받은 내역에 대해서만 있는 거지”라며 차남의 병역 면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관련 자료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5월 6일 추가로 진행된 권 의원 보좌관과 여가부 이 모 과장의 통화에서도 이 모 과장은 “외부 의사를 봤는데 그 병사용 진단지에 딸린 CT 촬영지는 없다는 그래서 (병무청에) 저희가 다시 요청하려고 그래요.”라며 말을 바꿨다. 이어, “또 직접 (병무청에) 가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파일로 이렇게 받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봐요.”라며 관련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거짓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병무청 관계자는 5월 6일 권 의원실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대리인 오시면 대리인으로도 드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 주신다면은 빠른 시간 안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고 전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여가위 간사는 5월 6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민주당 위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병무청 자료는 엑스레이 같은 것도 다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라며 논란을 키웠다. 하지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인숙 의원은 “병역 문제의 경우 후보자 자녀의 개인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려고 했으나, 후보자와 인사청문 TF가 합심하여 시간끌기와 거짓말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태야 말로 병역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키우는 행태”라며, “공무원들에게 국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말라는 후보자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의원은  “6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가부폐지 법안을 대표발의 하며, 여가부는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부처가 됐다”며, “온갖 꼼수를 쓰면서 인사검증을 회피하고 있는 김 후보자는 권력에 눈이 먼 것인지, 구조조정자로 나서서 여가부 폐지 임무를 완수하고 새로 생긴다는 인구가족부 장관 자리를 약속받은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차남 병역 요구자료에 대한 병무청 회신자료 ass1010@dailyt.co.kr

20ℓ 특수종량제 마대 10장~5톤 미만 폐기물 해당…‘빼기’ 어플 통해 사전 신고 영등포구가 지난 4월부터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배출자의 성명, 배출품목, 배출량 등을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고 밝혔다.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일련의 공사‧건설 작업 중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주로 재활용‧음식물‧대형폐기물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불연성 소재의 폐기물이 해당된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그간 별다른 배출신고 절차와 의무가 없어 무단투기의 가능성이 높고, 발생량, 처리량 등의 정확한 통계 수치를 산출하기 어려웠다. 또한 대부분의 공사장 폐기물이 재활용품 또는 일반 가연성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하고도 명확한 배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20ℓ기준의 특수 종량제 규격봉투 10장 이상의 중량부터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대형폐기물 신고 어플리케이션 ‘빼기’를 통해 사전에 신고하고 배출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앱을 통한 신고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배출 예정일 1~3일 전에 배출자 정보와 폐기물 품목, 배출 장소 및 일시를 입력하면 된다. 청소과 관계자는 "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폐기물 배출 과정을 투명하게 모니터링하고 혹시 모를 악성 무단투기의 사전 예방과 재활용률 제고로 공사장 폐기물의 배출량은 물론 처리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청소과 이의섭과장은 “재활용할 수 있는 공사장 폐기물이 임의로 매립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신고제의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올바른 분리배출과 폐기물 감량에 힘써 친환경 자원순환 영등포구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노웅래 국회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는 672명이 사망했고, 올해 4월 말까 지 22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사망사고를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시행됐지만, 시행 후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재 사망사고 변화는 미미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수는 불과 4명 감소해 산업재해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떨어져서 사망한 노동자가 1,074명(44.2%)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고, 이어서 끼임 333명(13.7%), 기타 258명(10.6%), 깔림 및 뒤집힘 199명(8.2%), 물체에 맞음 189명(7.8%) 순으로 많았다.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못해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지난 4일 새벽에는 전북 군산 소재 기업 ㈜세아베스틸에서 부딪힘으로 인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재해자는 야간 근무 교대를 하고 퇴근을 하기 위해 이동 중에 16톤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당일 광주청, 군산지청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지게차 운반작업 일체에 대하여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노웅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억울하게 희생되고 있다.”라며, “산업재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모든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안전 보건 환경관리체계를 철저하게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6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 밝혔다이번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이 늘어나며 싱크홀 등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상가건물의 지하기둥이 파괴되고, 인근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해 시민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여러 대도시에서도 지반침하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싱크홀은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대규모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싱크홀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도심지 곳곳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현행법은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으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되면 ‘중점관리대상(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되어있다.그러나 2021년 말 기준, 전국에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경우는 4건(부산 1건, 포항 2건, 당진 1건)에 불과하고,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된 시설 또는 지역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이에 양경숙 의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동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일어난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시행해 싱크홀 사고의 재발을 막는 것이 취지다. 개정안은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2회 이상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안전점검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양 의원은 “도심지에서의 지반침하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도 야기할 수 있는 큰 문제다”라며 “특별안전환경점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한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점검 규정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앞으로 지자체 및 관계 부처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해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가로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자체 조례ㆍ지침 등에 따라 관리 중 이다. 이번 지침(가칭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가로수 등 관리 지침)은 최근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가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고, 가로수가 생물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가로수가 심어진 녹지공간(소규모 공원 등)은 조류, 곤충 등의 서식지이자 도시생태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또한, 가로수는 대기오염물질 정화를 비롯해 △온실가스 흡수,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그늘막 역할, △쾌적한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참고해 이번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도심 내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가지치기 시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수종 선택 방안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웃자란 가로수에 의한 전선 안전관리 문제, 간판이 가리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심는 위치를 사전에 선정하는 방안도 수록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자생식물 보전ㆍ관리, 식재 및 활용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논의하여 이번 지침의 완성도를 높여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은 생물다양성 증진에 좌우된다”라면서, “가로수와 같은 작은 생태공간에서도 생물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환경규정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주방 등에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초미세먼지(조리흄, cooking fumes)’에 대한 정부의 저감사업 실시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출 위원장은 6일, 조리초미세먼지 저감사업 실시 근거 마련과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에 급식실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2건의 일부환경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도 조리공간에서 음식의 조리 과정 중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비흡연 여성들의 폐암 발병률 증가 원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지난해 2월, 폐암에 걸린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가 직업성 암으로 산재가 처음 인정된 이후 급식실 조리 종사자 암 산재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s)’에 해당 학교급식 조리사들이 장기간 환경노출된 것이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은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실태조사 대상에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조리흄이라는 유해인자로부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리흄에 이들이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는 작업환경측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에 급식실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 위원장은 “미세먼지 실태조사의 대상에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조리초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환경부 장관이 조리초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아울러 조리흄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급식실을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 작업장에 포함하여 급식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지난 1월 국회에서 개최한 <요리 연기(초미세먼지) Free, 건강한 주방 만들기 토론회>의 논의를 토대로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조리초미세먼지 저감대책 해외사례 조사 의뢰를 포함하여 법제실에서 의견을 받아 「미세먼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ass1010@dailyt.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부비축 배추 품위점검으로 식생활 안전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6일 최근 배추 가격 상승으로 가락동 도매시장에 상장 판매 중인 겨울배추 점검을 위해 전남 무안 소재 영진농산 비축창고를 찾아 배추의 품질과 보관현황 등을 점검했다. 공사는 농수산물을 수매·비축하여 적기에 방출함으로써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에 출고되는 겨울배추를 보관창고에서 선별 후 출하하는 등 품질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장에서 김사장은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 비축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최근 배추 가격 상승으로 가락동 도매시장에 상장 판매 중인 겨울배추의 품위환경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ass1010@dailyt.co.kr

                                                                      사진=이정윤기자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바인그룹이 지난 4일 동대문구 아동, 청소년을 위한 에코백 기증행사를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행사는 바인그룹의 ESG 경영 일환으로 무분별한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 행사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바인그룹이 위치해 있는 동대문구 지역사회 내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에코백 200개를 기증하게 됐다. 또한 청소년들이 환경을 생각하며 자연보호에 앞장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한편, 이 날 기증행사에는 에코백 제작에 참여한 바인그룹 여성 임직원들과 동대문구 아동, 청소년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은 해제되었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방역과 안전에 유의하며 최소한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동대문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 후원에 감사드리고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아동,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선물로 좋은 환경사례가 되었다.”고 전했다.바인그룹은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 캠페인에 임직원과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동대문구을 통해 아동, 청소년들에게 기부금 또는 물품들을 환경후원하고 있다.  교육기업을 모태로 한 바인그룹은 주 대상인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환원하고 물적 자원 뿐만 아니라 자기성장과 자존감 향상, 인성 함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자기개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바인그룹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권장하는 비스포크 해피투게더 봉사활동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환경 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해피투게더 봉사단’의 쌀, 김장 나눔과 KBS 동행 출연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꾸준한 상생 활동을 진행한다.ass1010@dailyt.co.kr

▲현장관리안되고 있는 지난해 과천공사장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는 올 4일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미세먼지 집중관리범위 설정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더민주, 용인8)을 비롯한 김진일 의원(더민주, 하남1)과 연구수행기관 및 도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연구수행기관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조영민 책임연구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미세먼지 영향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세먼지 집중관리지구 설정(안)을 제시하고 그간 연구 진행 결과를 보고했다.조영민 교수는 “현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은 대기오염도와 취약시설 밀집도만 고려하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대기질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농후하거나 향후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세먼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 환경부 지침에 따른 지정요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이에 김진일 의원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도내 건설업 관련 비산먼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범위 설정에 지역별 민원 현황을 반영하여 보다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며 시민 협력을 이끌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를 요청했다.고찬석 의원은 “경기도는 교통, 산업, 인구 등 지역별 특성이 뚜렷하여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입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선 지자체의 미세먼지 관리 재량 확대와 선제적 대처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는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대기오염 영향권을 예측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범위를 제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반영해 6월 최종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현장관리은 아직 미비하다고 관계자들 설명이다.   ass1010@dailyt.co.kr

월 200만원 받았다던 이정식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실제로는 삼성그룹으로부터 억대 자문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실 급여를 숨기기 위해 ‘쪼개기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국회 노웅래 의원(사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직을 퇴직한 직후 약 1년 4개월 간 삼성 8개 계열사로부터 총 1억 2천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제출한 이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소득세 신고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글로벌리서치 등 삼성 그룹 8개 계열사로부터 2020년과 21년 각각 5천2백만원과 6천7백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위공직자취업제한 심사로 인해 삼성전자에 20년 9월에 입사한 것을 감안하면, 약 1년 4개월에 불과한 기간 동안 총 1억 2천여만원의 고액을 지급 받은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 뿐 아니라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서도 정기적으로 각각 월 150여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노동환경을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삼성은 2년전 무노조 경영을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복수노조의 허점을 이용해 전 그룹차원에서 노조 탄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면서, “노동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런 기업에서 노사관계를 자문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거기에 신고도 안 하고 억대의 고액 자문료까지 챙겼다는 것은 노동부을 이끌어갈 수장으로서 전혀 환경 자격이 없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노의원은  “이번 총리 및 장관후보자에 삼성 사외이사 출신만 7명에 달하는데, 이 후보자까지 억대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19명 중 8명인 42%가 ‘삼성 장학생’으로 드러났다” 면서, “윤석열 초대 내각은 ‘삼성 장학생 취업 박람회’ 수준이다” 라고 주장했다.ass1010@dailyt.co.kr

최춘식 의원(사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62%가 ‘백신 접종자’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고 최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최근 30일(‘22.03.23.∼‘22.04.23)간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8701명 중 62.3%인 5419명이 백신을 1차 이상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차수별로 보면 ‘3차 접종 사망자’가 33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2차 접종 사망자(1351명), 4차 접종 사망자(343명), 1차 접종 사망자(339명)순이었다. ▲최근 30일(’22.3.23.∼4.23.)간 코로나19 사망자 예방접종력 분포 최춘식 의원은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엉터리 부작용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와 자유가 있고 향후 그 어떠한 펜데믹이 오더라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백신을 강제로 접종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국산화율이 27.3%에 불과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사진)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예방접종 백신 22개 품목 중에서 국내 제조사가 원액부터 제조하여 공급하는 백신은 6개 품목, 27.3%에 불과했다. 특히 나머지 16개 품목은 해외에서 원액을 수입하여 제조하거나 완제품 상태로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예방접종 외 기타예방접종 백신 9개 품목 중에서도 국내 제조사가 원액부터 제조하여 공급하는 품목은 단 1개 품목, 11.1%에 불과했다.  최연숙 의원은 “백신은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에 중요한 환경자원”이라며 “특히 영유아는 1~2개월마다 예방접종을 하면서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백신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신생아가 출생 후 4주 이내에 접종하는 BCG나 생후 2개월부터 접종하는 디프테리아, MMR(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등 영유아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백신이 국산화가 되지 않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윤 정부가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에 넣은 만큼 백신의 환경개발과 안정적 공급, 국가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 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1954년 '전염병예방법'이 제정되고 1957년에 시행되면서 국가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사진= 용인시청 제공 [데일리환경=곽덕환 기자]세계최대 규모의 용인반도체산단이 3년1개월 만에 착공계를 제출했다. 총 120조원이 투입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이달에 착공한다. 정상대로 완공되면 2027년부터 공장이 가동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2019년 개발계획이 발표되었지만 현재까지 원주민들과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비록 착공계를 용인시에 접수한 것은 맞지만 크고 작은 마찰로 인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인시의 발표에 따르면 4월25일 사업시행사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착공계를 제출했다. 용인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제출된 착공계는 총사업면적 430만5391㎡ 중 267만9171㎡가 보상협의 완료되어 규정 상 전체면적의 50% 이상이 확보되어 가능하게 되었다. 용인반도체산단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고당/죽능리 일원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 생산기지로 세계 최대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 생산기지다.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1조7903억원을 투입해 부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성한다. 그밖에 소재 및 부품, 장비 등 협력업체가 들어설 협력화단지 45만㎡에는 50여개의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3만1천여명의 일자리와 514조원의 생산효과, 189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시행사인 용인반도체산단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심의를 거친 뒤 나머지 사업부지 162만6220㎡(37.8%)에 대한 수용 및 보상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관련 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절차이지만 보상에 대해 불복하고 있는 원주민들 역시 강경한 입장이어서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용인반도체산단 측은 5월부터 측량 및 지장물 조사 등의 준비단계를 거쳐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부지 내 11곳에 대한 매장문화재 시굴 조사도 이뤄진다. 용인시와 사업주체인 용인반도체산단의 계획대로라면 2027년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1기가 가동하게 되고, 2036년까지 모두 4개의 팹이 완공된다. 이와 함께 각종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이 주변에 들어서며 명실상부한 세계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기록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토지 수용에 응하지 않는 주민들과 발생하는 문제는 시행사가 꾸준히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면서 토지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실적인 보상안 마련을 위해 시행사를 설득하는 한편 토지주들의 요구안을 수용하도록 독려해왔고 지난 2월 불과 12%에 불과했던 토지 보상율을 한달 사이에 59.9%로 늘리면서 법적요건을 갖추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인근 지자체인 안성시와의 갈등도 원만히 해결하였다. 안성시는 용인반도체산단의 방류수가 관내의 고삼저수지로 유입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었다. 이밖에 용인시는 시간당 2.83GW의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공사계획을 완료했고 26만5000t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는 공사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다. 아직 토지보상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일부 원주민들은 시행사가 단체협상을 거부하는 등 해결을 위한 노력이 미비하고, 용인시도 시행사 편만 든다면서 과연 용인시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냐는 불편한 속내를 비치고 있다. 또한 기존 토지보상에 합의한 원주민들 역시 새로 협상하는 원주민 사이의 보상조건이 큰 차이를 보일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보상절차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등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곽덕환 기자]  

[ 연중기획: 친환경의 진실(1) : 친환경의 가면을 쓴 정부] ▲공장에서 착유를 기다리는 팜코코넛 열매 (인용:The Korea Times) [데일리환경=곽덕환 기자] 먹을 기름도 모자라서 수입하는 나라가 연료로 사용할 기름을 수입하고 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오로지 보여주기 정책의 단편으로 보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탄소중립 실천정책 중 한 사례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 이어 탄소중립을 에너지정책의 기조로 삼았고, 경유에 혼합하는 바이오디젤을 3.5% (BD3.5)로 상향조정했다. 대한민국의 바이오디젤 함유 목표는 5% (BD5)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대폭 올려 버리면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처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재활용되는 식용유가 얼마이고, 생산되는 식용유는 또 얼마나 되는지 밝히는 정부도 없고, 관심을 가지는 국민도 없다. 바이오디젤을 이해하기에 앞서 한국은 동절기가 있는 관계로 동물성기름을 이용한 바이오디젤은 사용에 한계가 있다. 필터 막힘점(CFPP) 때문인데, 경유는 동절기에 얼어 연료필터를 막아 연료계통에 고장을 일으키게 된다. 이 점을 필터막힘점이라고 하는데, 바이오디젤은 그 원재료의 특성으로 굳는 점이 매우 높다.특히 동물성기름은 상온에서도 굳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더욱이 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한국인 최애의 참기름을 바이오디젤 연료로 사용하기에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먹을 기름도 모자랄 판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다,당연히 한국은 대부분 바이오디젤의 원료 또는 완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공급원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는 식물성기름인 팜유이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동남아시아의 팜 농장에 문제가 생겼다. 원래 팜유의 가장 큰 생산지는 태국의 남부지역이었으나 잦은 홍수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했고, 지금은 식용유가 모자라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수입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 영향이 말레이시아에도 미치면서 이젠 인도네시아가 최대의 생산지가 되었다.하지만 인도네시아에 문제가 생겼다. 지난 4월23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식용유와 원료물질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생산업자들이 2020~2021년의 팜유 가격 강세에 더불어 우크라아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하자 수출에 집중한 나머지 내수시장에서 유통될 식용유가 품귀를 빚는 웃지 못할 상황이 빚어지자 극단의 초치를 취한 것이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용유 파동”이라는 단어까지 들먹이며 내수시장 공급 의무, 가격상한제 신설, 수출세 인상 등의 긴급 정책을 내놨음에도 수출업자들과 생산공장이 외면하자 4월28일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식용유와 원료물질 수출 중단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남의 나라 밥상 물가가 대한민국의 기름값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가뜩이나 기름값 폭등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20%에서 30%로 감면하는 정책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바이오디젤 구입비용은 정부의 누구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시적이라도 바이오디젤 함유량을 BD1~BD1.5로 줄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원성까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굳이 인도네시아 농민들의 이익까지 보전해주는 희생을 한국의 국민들에게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의 이익과 바이오디젤의 손실을 저울질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최근 정유업계는 바이오디젤 추가 구입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간신히 정상화 궤도에 오른 수익구조에 큰 영향을 끼쳐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탄소중립은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전체를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열과 메탄올의 제조공정, 부산물로 생긴 글리세린의 정제, 불순물의 소각 등을 종합하여 “탄소 총량”을 측정하여 비교하는 등, 탄소중립에 대한 정의를 새로 써야 한다는 이유가 나오는 것이다.그렇다면 정부는 왜 바이오디젤을 들먹이며 탄소중립을 외치는 것일까? 바로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지배적이다. 국민들 대부분은 바이오디젤은 친환경 연료라는 인식에 길들여져 있다. 오랜 정치적 공작에 의해 세뇌된 것이다. 다른 예가 태양광발전이다. 태양광을 전기로 바꾸기 위해 집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친환경이라고 교육 받았기 때문이다. 데일리환경 특별취재팀은 바이오디젤을 시작으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소중립과 친환경으로 위장한 절대 친환경적이지 못한 사례들을 찾아내 진실을 밝히고, 진정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것들로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곽덕환 기자 / 데일리환경 특별취재팀] 

                                                                         ( 사진=이정윤기자) 농심그룹이 식품업체로는 유일하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농심은 이를 달가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무 및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금지 규제를 직접 적용받게 됐기 때문이다. 농심그룹은 그간 계열사 간 높은 내부거래 비중에도 대기업 집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었다. 재계 등에 따르면 농심그룹은 농심홀딩스를 지배회사로 농심, 율촌화학 등 상장사 4개, 비상장사 21개 등을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공정자산총액은 5조500억원으로 집계됐다. 농심홀딩스는 창업주 신춘호 회장의 장남 신동원 농심 회장이 42.92%로 최대주주며, 차남 신동윤 부회장이 13.18%를 갖고 있다.총수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율촌화학, 농심미분, 태경농산 등의 계열사는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단계를 수직 계열화해 내부거래 의존도가 30~5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농심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신동윤 부회장(13.93%)이 최대주주로 있는 율촌화학은 총 매출 5125억원 가운데 특수관계자를 통해 올린 매출이 2015억원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39.3%로 나타났다. 신라면 포장재 등을 납품으로 농심에서만 1768억원 매출을 올렸다.쌀가루 제조 및 판매 회사 농심미분은 지난해 137억원 매출 중 27.7%인 38억원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농심미분은 3남 신동익 부회장이 60%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여기에 신 부회장의 자녀인 신승열씨와 신유정씨 등 오너가 2·3세가 100% 소유하고 있다.농축수산물 가공 및 스프 제조 등을 담당하는 농심홀딩스의 100% 자회사 태경농산의 내부거래 비중은 52%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매출 4133억원 중 2169억원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올렸다. 또한 농심엔지니어링 역시 내부거래 비중이 3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의 내부거래를 막고 있다. 내부거래 금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이면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 고발도 진행한다.내부거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계열분리를 통해 몸집을 줄이는 것이다. 농심그룹 또한 과거 GS와 LS 등으로 분리된 LG그룹 계열분리 방식을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농심그룹 계열분리의 핵심은 율촌화학에 있다.  농심홀딩스가 보유한 율촌화학 주식과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이 보유한 농심홀딩스 주식을 맞교환 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신동윤 부회장이 농심홀딩스 지분 13.18%를 처분하는 대가로 율촌화학 지분 31.94%를 매입하면 된다. 신동윤 부회장은 고(故) 신춘호 회장으로부터 율촌화학 지분 5.86%를 증여 받기도 했다. 농심홀딩스는 율촌화학 지분 31.94%를 보유한 최대주주인데 이 보유 지분을 신동윤 부회장이 확보하면 율촌화학은 사실상 신동윤 부회장 체제가 된다.  3남인 신동익 부회장은 계열분리가 이뤄지면 메가마트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신동익 부회장은 현재 메가마트 지분 56.14%를 보유하고 있다. 메가마트는 농심그룹 계열사 중 지분 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계열분리 작업이 쉬울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계열분리가 기존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일종의‘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계열분리를 통해 오너 3형제들은 결국 각기 다른 회사를 맡아 성장시키며 일감 몰아주기 논란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농심 측은 현재 계열 분리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농심의 한 관계자는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계열 분리와 관련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