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본부장‘)은 2월 25일(목) 오후 강원도 춘천 을 방문하여 일선 방역관계자를 격려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남산면 강촌리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광역울타리 밖 발생지점(1,007차) 인근)[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번 방문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춘천 등 광역울타리 밖 발생지점 (광역울타리 밖 야생멧돼지 ASF 발생 : 춘천 1건, 영월 9건 / 총 발생 : 1,138건)    에서 서·남쪽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야생멧돼지 관리 및 농장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현수 본부장은 봄철 멧돼지 출산기(4~5월)가 도래하기 전에 개체수를 대폭 저감하기 위해서는 이번 3~4월 동안 ’야생멧돼지 일제 포획 기간‘을 대대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수풀이 우거져 수색 여건이 안 좋아지기 전에 멧돼지 폐사체 수색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대규모 양돈 사육지역 주변에 선제적으로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김현수 본부장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국 양돈농장 모두 새로운 위기 국면이라는 각오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며,“봄철 영농작업 및 매개체(야생동물·곤충 등) 활동 증가로 인한 오염원 유입 위험이 없도록 울타리·소독시설·퇴비장 차단망 등을 신속히 점검·보완하고, 매일 농장 곳곳과 차량·장비·물품을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부는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총력대응을 펼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고농도 발생 우려시기인 지난해 12월부터 현재(2월 23일 기준)까지 초미세먼지(PM2.5) 상황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도 은 초미세먼지 농도는 11% 감소(26.5㎍/㎥→23.6㎍/㎥) (일수) ‘좋음일수(일평균 15㎍/㎥이하)’는 전년 대비 59% 증가(17일→27일), ‘나쁨일수(일평균 36㎍/㎥이상)’는 26% 감소(23일→17일) 한다.하지만 3월은 통상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달이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한 달 동안 발전·산업·생활·수송 등 부문별 저감조치와 특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발전부문은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가동정지 기수를 기존 9~17기 (12~2월)에서 19∼28기로 확대한다.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환경부-농식품부-산림청-지자체‘ 합동으로 상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무인기(드론) 80대, 이동차량 32대 등 첨단장비와 2,056명(민간점검단 약 1,100명 포함)의 인력을 동원하여 사업장의 불법배출과 농촌지역 등의 불법소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산업부문은 기존 자발적감축협약 사업장(324개소)·공사장(664개소)에 더해 전국 공공사업장(484개소)과 관급공사장(5,368개소)에서도 상시적으로 저감조치를 이행한다. 공공사업장는 가동시간·가동률 단축, 방지시설 효율 증대(약품 투입) 등(관급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살수량 증대, 날림먼지 방지벽·덮개 설치 해야한다.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장과 관급공사장에 대하여도 시설별 실정에 맞는 범위내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생활부문은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집중수거하고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청소차 운행을 확대한다.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수거횟수 확대(주1~2→3~4회), 지역상황실(5개)을 통한 모니터링·이행상황 독려 등으로 3월 말까지 4만 6천톤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다.또한, 집중관리도로(388개, 1,955km)를 대상으로 도로청소차 약 1,600대를 투입하여 1~2회하던 도로청소를 2~3회까지 확대한다.▲ 공사현장미세먼지발생현안수송부문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5등급 운행제한(수도권 실시) 중복적발차량에 대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다.’환경부-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710명의 인원과 장비 600대를 활용하여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미세먼지 배출량과 운행량이 많은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추진한다.또한, 중복적발차주를 대상으로 문자 ,등기·우편, 주소지 방문을 통해 적발 알림을 강화하고, 저공해조치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문자 발송은 ①단속 적발시 차주에게 중복적발내역을 보내는 방식과 ②매주 1회 환경공단에서 중복적발차량에게 일괄적으로 보내는 방식 병행된다.아울러, 한-중 환경장관 영상면담, 환경위성 관측자료 대국민 공개, 라디오·사회관계망서비스(SNS)·맘카페 등을 활용하여 지역 중심으로 전방위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국제협력과 국민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정부는 3월에 총력대응방안을 적극 이행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부터 성과, 우수사례, 개선점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수행하여 차기 계절관리제에 반영할 계획이다.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 겨울철은 초미세먼지 상황이 이전에 비해 개선되는 추세이나, 3월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고농도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 대응하기보단 선제적 조치를 통해 3월동안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3월 총력대응방안 요약표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현재까지 화천·연천 등 13개 시군에서 총 1,128건의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 [(경기) 가평15, 연천350, 파주98, 포천52, (강원) 철원35, 화천372, 양구43, 고성4, 인제60, 춘천82, 영월9, 양양7, 강릉1]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그동안 집중포획을 통해 멧돼지 개체수를 ’19년 10월 6마리/km2에서 ‘20년 10월, 4.1마리/km2까지 감축하였고, 발생지역 주변에 대한 폐사체 수색 강화로 오염원을 사전 제거하였으며,감염개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멧돼지 이동경로에 2차울타리 및 광역울타리를 설치하였다.사육돼지에서는 그간의 강화된 방역 조치로, ‘19년 9월 16일부터 23일간 14건, 지난해 10월 2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중수본은 봄철 멧돼지 출산기(4∼5월) 이후 개체수가 급증하고,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현재 발생지점 에서 서쪽이나 남쪽으로 확산되어 양돈농장 밀집 지역 등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또한 수풀이 우거지면서 멧돼지 폐사체 수색이 어려워지고, 기온상승에 따라 곤충·야생동물 등 매개체의 활동과 멧돼지의 행동반경이 증가 하면서 방역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그동안 시설기준 강화와 철저한 방역수칙 지도로 접경지역 양돈농장의 차단방역과 농장주의 방역의식 수준은 높은 수준이나,접경지역 이외 지역의 양돈농장의 경우 소독·방역시설이 미흡한 농가가 여전히 존재하고, 일부는 축산차량이 농장에 출입하는 등 방역상 취약점이 확인되고 있다.ASF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차량·매개체로 인해 오염원이 농장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농장 울타리, 퇴비장 차단망, 소독시설 등 미흡한 농장 방역시설을 신속히 보완토록 하고, 검역본부·지자체의 합동점검을 4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축산차량의 농장진입 제한을 위해 단계적 으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생산자단체(한돈협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 양돈농장에 대해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의 설치를 독려하고 시설개선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지원을 실시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등 ASF 위험지역 내 모돈과 복합영농 등 방역 취약요인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모돈사(어미돼지 사육시설) 공사 금지 와 모돈 출하 전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모돈 도축장의 모돈과 비육돈의 구분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경작활동(텃밭 포함)을 병행하는 양돈농장(199호)에 대해 소독을 강화하고, 영농장비의 농장 내 반입금지 등 방역수칙의 홍보 및 점검을 추진한다. 후문이 설치되어 있는 양돈농장(191호)에 대해 출입차량·사람의 소독 실시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출입구는 폐쇄 조치한다.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쥐·해충 제거의 날｣을 운영하고, 문자 발송·리플렛 배포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국어(15개語)로 안내문을 제작하여 매일 문자를 발송하는 등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생산자단체(한돈협회 등)에서도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중수본을 중심으로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울타리 설치 및 관리,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제거 및 오염지역 소독 등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하면서,“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소독·방역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장비의 농장 내 반입 금지, 모돈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트론 55’ 충전주행거리 측정 장면.[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아우디)의 전기차 ‘이트론(e-tron)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측정한 결과, 아우디가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아우디는 지난해 2월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이 차의 저온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국내 시험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해 306㎞로 제출했다.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하는 국내 규정과 달리 히터 기능 중 성에제거만 작동하고 주행하는 해외(미국) 규정을 적용해 제출한 것이다.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파악한 아우디는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측정한 ‘이트론 55’의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244㎞로 고쳐 지난해 12월 9일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이트론 55’를 측정한 결과, 상온(20~30℃)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인증 신청 시 제출한 307㎞ 대비 3.6% 높은 318㎞, 저온(-6.7℃)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다시 제출한 244㎞ 대비 3.3% 낮은 236㎞로 확인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6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시험결과에 대해서 다시 검증했다. 전문가들은 주행시험결과 편차(-3.3~+3.6%)는 내연기관차의 연비 사후조사 허용오차(-5%)와 비교할 때 아우디의 재시험결과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법률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아우디측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충전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을 하도록 우선 조치할 예정이다.한편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는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규정과 다르게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사유로 처분은 곤란”하다는 의견 제시했다.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고려하여 보조금 수준이 정해지나, 해당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할인으로 판매하여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현재 ‘이트론 55’는 601대가 판매됐으며 아우디는 자발적으로 보증기간의 연장, 충전비용 지원 등 소비자 지원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사례를 계기로 환경부는 충전주행거리 시험방법, 충전주행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 제출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배터리용량, 모터출력 등 제원을 가지고 충전주행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모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에 대한 사전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기후위기 대응, 포스트 코로나 친환경 산업구조 개편, 녹색일자리 신성장동력 확보 기회로 전기차･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로 대변되는 미래 그린모빌리티 경쟁이 뜨겁다. 중국은 세계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의 54%, 40%를 각각 차지하고, 일본과 독일은 선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후 수소차 보급을 내세워 우리나라보다 수소차 보급이 훨씬 적은데도 수소 충전소는 전 세계 490개(2020년 12월 기준) 중 한국 47개(4위)에 비해 일본은 137개(1위), 독일은 93개(2위)를 차지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공용 전기차 충전기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 효율성도 낙제 수준이다. 충전수요가 적은 지점과 지역에 더 많은 설치가, 충전수요가 많은 지점과 지역에 더 적은 설치가 이루어져 수요-공급 미스매치 비효율성이 심각하다.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의 설치지점과 충전량을 분석한 결과 시청 등 공공시설에 설치한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는 전체의 29.6%로 설치지점 비중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지만 1기당 일평균 충전량 비중 순위는 4위로 13.7%에 그친다. 반면, 휴게시설은 설치지점 비중 순위가 8.8%로 5위에 불과한데도 충전량은 32.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시도별 설치지역과 충전량도 엇박자다. 설치지역 순위가 각각 5위와 6위인 강원도와 전라남도의 충전량 순위는 15위와 16위에 그치고 있는 반면, 대구, 충청도, 대전 등은 충전량 순위는 높지만 설치지역 순위는 하위권이다.결과적으로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적정 담당대수인 10대에 비해 현재 16.9대로 크게 부족하며, 거주지 및 직장 ‘생활거점’ 중심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미흡으로 2020년 신규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률은 60%에 불과하다.수소 충전소 구축은 정부 목표 대비 달성률이 28.1%에 불과하다. 2020년까지 167개 구축이 목표였으나 47개에 그쳤으며, 그 중 42개(90%)는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산업단지 등 외곽지역에 있어 수요자들의 충전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여기에 인근 주민 반대, 인허가 지체와 입지규제, 기초지자체의 설치 갈등 중재 소극 대응, 민간사업자 시장참여 기피 등은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차 보급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 시대 선도는 충전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므로 향후 충전 인프라는 충전 효율성과 편의성에 기반한 생활거점에 집중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지･직장에는 공용 완속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하고, 주유소나 LPG충전소에 급속 충전기를 확대 설치하자는 것이다.강철구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주유소와 LNG 공급소를 이용하여 도심형 수소 충전소를 확대하고, 수소 충전소 인허가 특례 도입과 함께 안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볼보자동차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71개 차종 478,3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E 300 29,769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에 갈음하여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이번해당 차량은 3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또한 ②E 300 4MATIC 등 153개 차종 252,065대(판매이전 포함)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차량 충돌로 인해 통신장치의 전원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경우 차량의 위치 정보가 벤츠 비상센터로 잘못 전송되어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사고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벤츠 비상센터로 차량의 위치 정보 등을 전송하여 탑승자를 구조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③Mercedes-AMG GLC 63 4MATIC 등 2개 차종 256대는 스타트 모터의 전원공급배선이 모터 본체와의 간섭으로 배선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합선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E 300 4MATIC 등 153개 차종은 3월 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Mercedes-AMG GLC 63 4MATIC 등 2개 차종은 2월 2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투싼(TL), 스팅어(CK) 2개 차종 189,974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이번 해당차량은 2월 25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2,799대는 앞쪽 구동축(드라이브샤프트)에 장착되어 있는 다이나믹 댐퍼(드라이브샤프트의 진동을 완화시켜 주는 장치)의 접착제 불량으로 구동축과 다이나믹 댐퍼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고, 이 간극 사이로 염분 성분이 스며들 경우 구동축이 부식되어 파손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Continental 1,775대는 변속기제어장치 커넥터 및 변속기제어장치와 엔진/변속기 간 연결 배선 커넥터의 방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차량은 2월 18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rteon 2.0 TDI 4M 등 2개 차종 922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이 기울진 상태로 장착되어 계기판의 연료표시가 연료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량보다 많게 표시되고, 이로 인해 운전자가 잔류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2월 22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패스파인더 396대는 브레이크 페달 아래에 설치된 브레이크 등 스위치의 설치 위치 불량으로 장시간 사용 시 브레이크 스위치가 고착되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주행 중 브레이크 등이 계속 점등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자동차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지난 23일(화)에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9회 임시회에서 서울도솔학교(특수학교)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채유미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사립특수학교에서 공립으로 전환한 서울도솔학교에 전보 희망을 하는 교원이 없어 경력교사 배치가 안 되고 대부분 신규교사들로만 구성되어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일부 교사들은 신규교사이지만 그 중에서도 시간제 교사를 거쳐 임용된 신규교사도 있어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도 있다. 다만 교원들의 희망근무지를 우선으로 배치하다 보니 교원 배치에 있어 지역 간의 불균형 현상은 있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조 교육감에게“2018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도솔학교의 경우 병무청에 의한 기관폐쇄로 사회복무요원의 배치를 제한받고 있어 현재 사회복무요원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교육청은 대체 보조 인력을 충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특수교육 실무사 배치가 2.5학급당 1명인데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직원 정원조정을 통해 1.5학급당 1명의 특수교육실무사가 배치 되도록 요청했다. 조희연 교육감은“이 부분에 대해서 채유미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특수교육 실무사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로 채유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 현장에서 고생한 돌봄전담사의 유급휴가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채유미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될 때에도 돌봄교실을 지켜낸 돌봄전담사에게 서울시교육청에서 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했다. 그러나 각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 5일 유급휴가를 사용을 하지 못한 돌봄전담사가 더 많다”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전담사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학교별로 전수조사를 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전담사에 대해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채 의원은“대안교육위탁기관은 각 기관마다 성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수탁률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다, 수탁률이 높은 곳은 그 만큼 수요가 많고 이미 포화상태를 의미한다.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위탁기관과 같이 수탁률이 높은 곳은 학급 수를 늘려 주거나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신설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조육감은“대안교육위탁기관 자체가 공교육이 보듬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특화된 배움의 길을 제공한다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운영을 하다보면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은 보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채유미 의원은“헌법 제31조제1항에「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학생이 교육 받을 권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 교사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학습권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 설명: 사진속 (우)임만균 서울시의원, (중)길용관 관악구의회 의장, (좌)이상옥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지난 19일 길용환 관악구의회 의장, 이상옥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과 함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관악구 난곡로 172)를 방문하여 도시 재생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진행사업들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도시재생실과 관악구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하여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난곡‧난향 도시재생사업에는 90면 주차가 가능한 스마트공영주차장 119억8천, 함께 사는 골목길 환경 조성 30억6천백, 120호 규모의 노후주택 개량지원 12억1천백 등 총 250억 원이 투입되고 연계 사업으로 약 130억 원이 투입되어 노후된 난곡‧난향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자리에 함께한 이상옥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길용환 의장과 함께 난곡‧난향 도시재생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고, 임만균 의원은 내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도시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확보 등 관악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강원 원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17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이번 해당 농장으로부터 의심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2.23)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이동 제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는 축사 밖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며,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4일 오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5건을 초동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2월 24일(수) 산불 진화완료 현황 : 5건 (인천1건, 경북2건, 경남1건, 충남1건) - (07:00～07:45) 인천 부평구 심정동 산95 / 0.01ha / 담뱃불 실화 - (14:13～14:30)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마애리 산18 / 0.02ha / 절단기 작업중 불씨 비화 - (15:20～16:00) 경북 고령군 덕곡면 후암리 산34 / 조사중 / 조사중 - (15:20～17:04) 충남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35 / 조사중 / 조사중 - (18:15～19:07)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남산리 1237 / 조사중 / 조사중 ▲ 공주현장또한 전국서 15건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를 발견하여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산불로 확산되기 전 사전 진화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최근 대형산불과 전국적인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여 엄청난 산림 피해와 해당지역 인근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씨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산불발생의 정확한 원인조사를 하여 가해자 검거에 힘쓸 것이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라고 말했다. 

▲ 양운석 위원장(사진 왼쪽)과 김영준 부위원장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의회 소식지가 올해부터 친환경 용지로 제작된다. VR(가상현실) 카메라와 AR(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지면으로 소개(QR코드)하는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특별기획도 선보일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간행물편찬위원회(위원장 양운석)는 23일 올해 첫 회의를 갖고 2021년도 의회소식지 제작 방향 및 3월호 지면구성에 대해 논의했다.올해 제작 방향으로 1)친환경 용지 제작 2)영상 콘텐츠 제작 및 지면 소개 3)생활정보(읽을거리) 확대 등을 도입했다. 특히, 표지에 소개할 각 지역 명소를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QR코드로 보여줌으로써 모바일 기기를 통해 바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들의 ‘도정 질문’ ‘5분 발언’ ‘정책토론회’ 등 기존 영상 콘텐츠도 유튜브 검색 등 절차 없이 바로 지면을 통해 볼 수 있다.3월호는 코로나19 극복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도의회의 노력과 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실릴 예정이다. 양운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등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소식지에서 생생히 전달할 것”이라며 “특색 있는 볼거리, 읽을거리도 함께 실어 도민들께 사랑받는 의회소식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회기별 1회 및 특별호를 포함 총 9회 발간될 예정으로, 회당 10만부씩 인쇄된다. 구독희망 도민,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 무료로 배부되며, 구독은 무료다. 도의회 간행물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과 편집방향 등을 조정하는 간행물편찬위원회에는 양운석 위원장, 김영준(더불어민주당, 광명1) 부위원장, 김용성(더불어민주당, 비례), 박덕동(더불어민주당, 광주4), 이선구(더불어민주당, 부천2) 의원을 비롯해 정진구 KT커머스 이사, 조규명 경기과학기술대 시각정보디자인과 교수 등 총 9명이 활동하고 있다. 

▲ 농촌재능나눔 봉사단체 활동 지원사업 공모 포스터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농촌지역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나눌 봉사단체 30곳을 오는 3월15일까지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공사가 주관하는 「농촌재능나눔 봉사단체 활동지원사업」은 농촌마을에서 전문적인 재능을 나누는 직능·사회단체, 기관, 기업체 및 비영리단체에게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의 단계별 방역조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비대면 또는 비접촉 활동이 가능한 단체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지역공동체 및 경제활성화, 주민건강 및 복지증진, 생활환경 및 마을환경개선, 주민교육 및 문화증진 등 4개 분야에서 50여개 세부 활동 분야 중에서 지원가능하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고, 접수는 3월 15일까지 스마일재능뱅크 공모페이지(www.smilebank.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모 결과 발표는 3월 30일 스마일재능뱅크 사이트에 게시하고 개별통보하며, 선정된 단체는 해당분야 재능나눔 활동비를 단체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김인식 사장은 “농촌재능나눔은 과소화 되어가는 농촌마을에 전문 봉사단체들이 재능을 나눔으로써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착한 사업”이라며 “재능있는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우유협동조합, ‘ESG위원회’ 발대식 (좌) 노민호 상임이사(ESG위원장), (우) 문진섭 조합장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본격적인 ESG 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ESG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윤리적인 지배구조 개선 방식을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최근 기업 활동의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2021년 선포된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라는 경영이념에서 ESG 경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세상을 건강하게'는 ‘사람 · 사회 · 지구를 건강하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람을 건강하게’는 고객만족과 고객건강을 의미하며, ▲‘사회를 건강하게’는 낙농발전과 상생사회를, 그리고 ▲‘지구를 건강하게’는 친환경과 동물복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이번 ESG위원회 출범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사내 일회용 종이컵 퇴출 및 재생용지를 활용한 친환경 명함 사용,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사무용품 변경 등 전사적으로 친환경 활동을 추진한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지역아동센터 후원 및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제품 기부, 성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제품 포장자재 변경 등 친환경 정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서울우유협동조합 노민호 상임이사(ESG위원장)는 "최근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며 기업의 자발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ESG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국내 유업계 1위 기업으로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사진)은 택배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택배업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은 택배업 종사자의 작업시간의 조정 및 휴게시간의 보장과 7kg 이상 택배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손잡이 부착 또는 갈고리 등 보조도구의 활용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택배업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우체국에서 실시한‘구멍 손잡이가 달린 소포 상장 체험’결과에 따르면 손잡이가 있는 상자가 없는 상자에 비해 들었을 때 체감되는 무게는 약 10% 정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자세로 운반이 가능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택배업의 경우 접수에서 배달까지 평균 10회 이상 사람 손에 의해 옮겨지며 소포 1개가 목적지까지 배달되기 위해서는 10번 이상 상자를 들고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며“택배업 종사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작업을 도모하기 위해 중량이 무거운 택배에 손잡이를 부착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기윤 의원은“현재 택배업 종사자의 경우 업무량에 따른 작업시간의 조정 및 휴게시간 보장 등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기윤 의원은“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택배업 종사자가 장시간 고강도 작업에 노출되어 과로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향후 택배근로에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24일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와 무관하게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상 임금을 체불 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사용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사용자 처벌을 피해근로자에게 위임하여 임금체불을 조기 청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실제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기된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고 있다.하지만 피해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 합의를 받은 뒤 합의를 어기고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한하여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체불금의 3배 이하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또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 사업주는 임금체불 방지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박대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신고된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가 153만명, 체불에 따른 피해액은 7조원 이상에 달한다”고 말하며, “이 중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는 다분히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 규정을 상향하여 임금체불의 악습을 끊어낼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