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로더 저공해조치 대상 추가(5→7종)  도로용 3종 조기폐차 보조금 3천만원→4천만원시·구 발주 모든 관급 공사장 수시‧정기 점검… 생계보장 위한 6개월 유예도 병행 서울시가 5등급 경유차 중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하나로 꼽히는 노후 건설기계(전체 배출원의 18%, '19년 서울연구원)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다각도로 대폭 강화한다. '19년 서울연구원의 서울지역 배출원별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에 따르면,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은 ▴수송(자동차) 26% ▴난방(연료연소) 31% ▴건설기계 등 18%▴ 비산먼지22% ▴기타 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공해조치 및 사용제한 노후 건설기계 5종은 ▴'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인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04년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종인 굴착기와 지게차다.▲  사용제한 건설기계 5종대표적으로 오는 9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민간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의무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현재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 중인데 이어, 민간공사장까지 전면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또 올해부터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를 의무로 해야 하는 노후 건설기계 종류를 기존 5종에서 노후 롤러와 로더를 추가해 7종으로 확대한다.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상향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저공해 조치 지원 강화 ▴민간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100% 의무 사용 ▴관급공사장 현장 관리점검이다. ▲  사용제한 유예처리 절차첫째, 저공해조치 의무화 노후건설기계 종류를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확대하고(롤러‧로더 추가), 노후 건설기계 5종 3,144대('20.12.31. 기준) 중 장치 미개발 기계를 제외한 48%인 1,510대 차량에 대해 올해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다. 예산 총 261억 원을 투입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조기폐차 보조금의 경우 최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올해부터 추가되는 노후 롤러, 로더의 경우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오는 9월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환경영향평가 공사장(건축물 10만㎡이상, 개발면적 9∼30만㎡)에서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의무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市 환경영향평가기준 고시)을 개정해 현행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을 80% 이상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셋째, 이에 앞서 4월부터 시·자치구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강화한다.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사 계약단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공사공정 및 현장관리 점검을 정기‧수시로 실시한다. 공사계약 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도 안내 및 공사공정·현장관리를 실시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수시 합동점검 등 단계별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재무과, 발주부서)와 협력 및 실행체계 구축·운영한다.▲ 부서별 공사장 관리체계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의 생계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자가 유예를 신청 시 6개월 간 1차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장치 미개발 등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치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확인서를 첨부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재연장 기간 1년 동안 기술적 요인 및 예산 요인 등으로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년도부터 저공해조치가 가능할 때까지 6개월 단위로 재연장 가능 하다.한편,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5월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저공해명령 대상에 기존 5등급 경유차에 노후 건설기계(5종)를 포함시켰다. 지난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DPF부착 등 526대, 조기폐차 202대를 추진해 2013년 노후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사업 시작 이후 총 4,025대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연간 초미세먼지(PM-2.5) 7.9톤, 질소산화물(NOx) 116.4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지원 관련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4)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민·관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 확대 및 공사현장 상시 점검 등 공정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건설기계 차주들께서는 엔진교체 및 DPF부착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저공해 사업을 통한 대기질 개선으로 맑고 깨끗한 서울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모파 순정부품 10% 할인, 모파 순정 악세서리 및 머천다이즈 20% 할인, 프리미엄 캐빈 필터 30% 할인 등 혜택 제공                                                                                                                                                   사진=곽덕환기자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모든 SUV의 시작, 지프(Jeep®)가 봄 시즌을 앞두고 3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5주간 지프 차종 대상으로 ‘2021 봄 서비스 환경캠페인’을 실시한다이번 환경캠페인은 지난 겨울 한파와 폭설 때문에 함께한 눈길 주행으로 인한 차체 손상 복구 및 본격적인 봄을 맞이하기 위해 차량 주요 체크 포인트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고객들의 안전 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와 더불어, 고객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더 하기 위해 모파(MOPAR®) 순정부품(엔진 오일, 타이어 제외)에는 10% 할인을, 모파 순정 악세서리 및 머천다이즈에는 20%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프리미엄 캐빈 필터에는 30% 할인을 제공하고 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한정해 다채로운 기념품도 준비되었다. 윤석로 지프 코리아 에프터 서비스 부문 총괄 이사는 “전방위적 고객 경험의 여정을 증진하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폭설이 많았던 겨울을 지낸 차량에 꼭 필요한 정비를 통해 고객들의 안전 운행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캠페인”이라며 “이번 봄 서비스 환경캠페인을 통해 무상 점검 및 다양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을 즐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2021 봄 서비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 지프 공식 서비스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발전사에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 할당 향후 오염물질 배출 점차 늘어…환경설비 개선 시급 한국남동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발전소 중 일부 석탄화력·LNG발전소가 향후 5년간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배출할당량보다 총 5,646t 초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 1항에 따라 환경부는 발전공기업 등 사업자에게 5년마다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Dust) 등 3가지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있다. 이들 오염물질은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 산성비의 원인으로도 알려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그러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발전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남동발전 1,932t, ▲동서발전 3,006t, ▲서부발전 331t, ▲중부발전 161t, ▲지역난방공사 216t, 총 5,646t의 오염물질을 할당량보다 초과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간 초과배출량은 2021년 2,750t, 2022년 20t, 2023년 91t, 2024년 2,731t, 2025년 54t이다. 오염물질 초과 배출 발전소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4곳, 충남 3곳, 경남 1곳, 전남 1곳에 분포됐다. 내년부터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난방공사 LNG발전소들의 경우 판교·광교·파주·삼송 등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으로도 알려져있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해 탈질설비를 개선하고 있고, 발전소 간 배출할당량 이전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2025년 석탄화력·LNG발전소별 오염물질 배출 현황문재인정부는 LNG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나온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7.4%인 LNG의 전원구성 비중을 2034년 47.3%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정부는 9차 수급계획에서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하여 오염물질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LNG발전 또한 오염물질 배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LNG발전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구자근 의원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발전공기업들은 환경설비 설치와 설비의 오염물질 제거효율을 개선하고, 향후 늘어날 LNG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0년, 중‧고등학생의 76.4%가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사진)은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0년을 맞아 중‧고등학생 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중‧고등학생 76.4%는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했고, 찬성은 1.6%에 불과했다. 21.9%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지상 저장탱크를 이용한 육상보관(55.8%), 이어 지하매립(16.9%), 대기방출(15.2%), 해양방류(5.1%) 순으로 답해, 해양방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방류 된다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응답이 98.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해양방류 시 우려되는 분야로 ‘해양오염 등 환경파괴’(51.5%), ‘방사성 물질로 인한 건강 영향’(31.3%), ‘농수산물 등 식품 안전’(16.1%) 등을 답해 환경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미래 세대인 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은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상황에 대한 대응을 모른다고 응답해, 정부의 대책 홍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리고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 강화’(52.5%), ‘원전을 이용한 전력생산 감소’(41.7%), ‘학교 환경교육 강화’(33.2%), ‘지진 등 재난, 재해 대비 강화’(32.3%) 등의 정부 정책 방향을 주문했다. 

올해 주택사업 확대, 리모델링 강화, 고급건축 시공 위해 경력직 채용건축.주택.리모델링.기획지원 등 5개 부문 20여명…오는 21일까지 지원7년 연속 신입.경력.인턴 약 380명 채용 …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 예정쌍용건설(대표이사 회장 김석준)이 3월 8일부터 21일까지 건설명가 쌍용건설의 주역으로 성장할 경력사원 20여명을 채용한다. 채용분야는 ▷건축영업 ▷주택사업 ▷도시정비 ▷리모델링 ▷마케팅 ▷건축 ▷전기 ▷플랜트 ▷ 전산기획 등이다. 이번 채용은 올해 주택사업 전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확대에 따라 국내외 현장에서 견적과 시공, 공무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 엔지니어를 확보해 수주 및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플랜트 분야 중 신사업 직무에서 태양광, 수소사업 등 그린뉴딜 사업 수행경험 전문가를 모집하는 게 눈에 띈다.쌍용건설은 올해 서울·수도권과 부산에서 리모델링을 비롯해 지역 주상복합, 재개발, 도시개발사업, 고급주택 등 주택 전 분야에 걸쳐 총 10개 단지 6,700여 가구의 '더 플래티넘'(The PLATINUM)을 선보일 계획이다.또한 리모델링 초격차 1위 굳히기에 나선 쌍용건설은 리모델링 분야를 강화해 수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지난해에도 쌍용건설은 ‘더 플래티넘’ 을 앞세워 분양한 11개 단지 8,000여 가구를 성공리에 분양한 바 있다. 지원자격은 대학교 이상 해당분야 전공자로 3년이상(전기, 조경 및 전산기획은 5년 이상) 실무 경력자다. 지원분야와 관련된 국가 자격증 보유자와 영어회화 능통자, 해외근무(출장) 가능자,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률에 의해 우대한다. 전형방법은 온라인 서류전형과 실무 및 임원면접 순이며 지원자의 성장잠재력을 평가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2021년 5월 이후 입사하게 되며 면접전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면접 또는 화상면접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쌍용건설 관계자는 “영업력 확대 및 수주현장 증가로 7년 연속 신입 및 경력, 인턴사원 약 380명을 신규 채용해 왔다”며 “올해 주택사업 확대 및 리모델링 수주 강화와 함께 그린뉴딜사업 준비에 따라 경력직을 채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점입가경이다. 허위 출장비 잔치로 눈먼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확보한 ‘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감사실)’에 따르면, LH는 당시 사장인 변창흠 장관 지시로 실시한 조사에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 2,898명에 달하며 해당 기간 이들이 부정 수령한 출장비만 4억9,22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상반기 3개월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로 짧은 시간 동안 전 직원 3명 중 1명 정도가 가짜 출장에 나설 정도로 기강 해이가 심각했던 것이다. 만연한 일탈이 용인되는 이런 문화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촉발한 원인으로 보인다.더 큰 문제는 해당 조사가 3개월간의 출장 내역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는 점이다. 연간 혹은 누적으로 계산할 경우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이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지난 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과 배치된다. 변 장관은 이날 LH 사장 재임기간 동안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와 관련해 “일부 일탈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3,000건에 육박하는 출장비 부정 수급자의 수를 봤을 때 ‘일부 일탈’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LH는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환수 조치 후 어떤 인사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4월 감사실 조사계획서를 보면, 부정출장 확인 시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했지만 3천명에 육박하는 직원들에게 인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김은혜 의원은 “개발정보를 독점한 LH는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곳인데도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들의 세금잔치를 야기했다”면서, “감사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월 10일에 밝혔다.3월 11일 06시부터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현재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3월 총력대응방안과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내일 전국 석탄발전 중 21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2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지역에는 석탄발전 6기 중 2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5등급차 운행제한은 내일(3월 11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속 대상에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등도 포함된다.공공과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양재동건설현장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확대할 예정이다.한편,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행보에 나선다.환경부 장관은 내일 0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 후, 서울시 5등급차 운행제한 상황실과 서울시 중구 도로청소차 운행 현장을 방문한다.또한, 인천시 환경국장은 남동구 도로청소차 운행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수도권 외 충청권 등 중서부 지역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35㎍/㎥를 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지역에서도 배출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북 충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약 11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이번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신고를 받고 가축방역기관(충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 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 손 소독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불 현장 사진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0일 18시 55분경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에서 발생한 산불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지상인력 78명을 투입하여 10일 23시 현재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야간에는 산불진화헬기가 뜰 수 없어 험준지에 특화된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둥 산불지상인력 중심으로 산불을 신속히 진화하였다.현재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으며, 산불이 재발화 되지 않도록 잔불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산불현장조사 후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확정 할 계획이다.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산림 인근 주민들께서는 화기사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 등 소각 자제와 산행 중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서울시-효성티앤씨‘리젠 서울’원사로 제작된 플리츠마마 ‘러브서울’ 에디션 중 레깅스 서울시와 효성티앤씨의 ‘투명 폐페트병 재활용’ 협약을 통해 탄생한 의류, 가방 등의 제품이 10일 출시됐다. 서울시는 투명 폐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1월 28일 효성티앤씨 및 금천·영등포·강남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처음 선을 보인 제품은 레깅스, 플리츠백 등 플리츠마마의 ‘러브서울’ 에디션 8종류이다.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 투명 폐페트병을 수거·선별하였고 이를 효성티앤씨가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리젠 서울’ 원사로 제작, 플리츠마마에서 제품화 해 출시 판매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 공동주택에서 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무화 이전에는 투명 폐페트병 배출 시 별도 선별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부가가치 재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업계에서는 해외에서 페트 재생원료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제품출시는 폐자원의 재활용을 넘어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지역형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시험 과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서울시는 금천·영등포·강남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공공수거하는 투명 폐페트병의 상태를 개선하고, 효성티앤씨와 협력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약 100톤 규모의 재생 섬유 생산을 목표로 고부가가치 재활용률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용 수거함 비치 여부, 혼합 수거 실태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우리가 소비하고 버린 폐자원이 올바로 분리배출되면 실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선순환 및 순환경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4년 2개월 간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 폐기물 총 6천여 톤을 불법 수집.처리 8억 원 상당 부당이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폐전선과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가운데 금속류는 선별해 팔아넘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무단으로 투기·방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ㄱ씨(60세, 남)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지난 8일 구속됐다고 10일 밝혔다.수사 결과를 보면 ㄱ씨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자로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년 2개월에 걸쳐 고양시, 화성시 등을 돌면서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전선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 6,000여 톤을 수집했다. ㄱ씨는 이 가운데 폐전선만을 골라 금속류는 팔아넘기고 피복과 나머지 폐비닐, 폐플라스틱 약 700톤을 인적이 드문 고물상 등 3곳을 타인의 명의로 빌려 무단 투기·방치 등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른 부당이득은 약 8억 원에 달한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3월부터 불법폐기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끝에 ㄱ씨를 포함한 14명(법인 6곳 포함)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 양은 총 9,400여 톤에 달한다. 특사경은 배출처, 자금흐름 등 구체적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14회, 디지털포렌식 4회 등 강제수사를 병행했다. 도 특사경은 혐의가 구체화된 ㄱ씨 등 5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이번주 내로, 그 외 9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허가 없이 처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이득을 노려 폐기물을 불법 투기·방치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인적이 드문 곳에 은밀히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 호에서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토큰의 의미를 알아봤다. 이번 호에서는 토큰이 뭐길래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왜 비트코인에 열광하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방법을 찾아본다. 세계 최대 부호 중 최고의 자리를 넘나드는 일론 머스크, 전기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그룹의 총수다. 그가 던진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했고, 또 다른 말 한마디에 폭락도 했다. 어떤 말이 맞는 걸까? 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발언이 미칠 영향을 분석도 안한 것일까? 아니면 일부러 알면서 그랬을까? 여기에서 어느 전직 주식투자전문가의 말이 생각난다. “개미들은 뭉쳐야 본전이고, 흩어지면 파산이다.”. 일반 대중들은 개개인으로 보면 투자규모도 작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도 적다. 특히 투자를 위한 정보 수집의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인터넷의 투자정보라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최근 미국에서 게임스톱이라는 회사의 주가를 놓고 공매도투자자들에 대한 개미들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솔직히 그정도로 대형 펀드사나 투자자들이 충격을 받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 그들은 분명 또 다른 탈출구를 만들 것이고, 개미들이 미처 준비할 시간도 없이 역공을 펼칠 것이 분명하다. 당신은 투자전문가의 말을 얼마나 믿습니까? 매일 스팸을 차단해도 들어오는 SNS와 이메일의 주식, 암호화폐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들. 왜 그들은 우리에게 돈 되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걸까? 그들 말대로 혼자 부자되는 것이 싫어서일까? 정답은 둘 다 아니다. 자신이 목표로 하는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려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동이란 힘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중들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 대부분 개미들은 여유자금이 없거나 많이 부족하다. 즉, 새로운 먹잇감(?)에 대한 투자정보가 나왔을 때, 그것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기에 사들일 자금이 부족하다. 이때 개미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다른 곳에 투자된 주식을 팔아서 새로운 종목을 사들이는 것과 은행이나 주변으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빌려오는 것이다. 이 모두 앞에서 벌어지는 수익에 눈이 멀어 뒤에서 벌어지는 손해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도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다가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손실에 대해 그들은 변수 또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는 단어로 얼버무린다. 최근 비트코인에서 일어난 호재들을 먼저 살펴보면, 일론 모스크는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그 발표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폭등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사들인 시점이 먼저였을까?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먼저였을까? 물론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으로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을 거두게 된다. 그 뒤를 이어 마스터카드사가 비트코인을 결제시스템에 추가한다고 밝혔고, 트위터는 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겠다고도 하였다. 이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굵직한 호재들이 쏟아지자 거래가격은 급등했고, 한때 6만달러를 넘어서기도 하였다. 이 배경에 어떤 음모가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해보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다.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드높은 위상에 대해 이렇게 진단한다. “비트코인은 어느 특정 국가나 정부, 중앙은행 등으로부터 독립되고 분화된 국경 없는 공동통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인위적인 평가 절하나 통제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점은 정말 없는 것일까? 왜 전문가들은 단점에 대해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진실을 알기 위해 과감하게 질문해 본다. “정부의 통제가 없다는 것은 정부가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비트코인의 절대가치는 누가 정하게 되는건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거래를 내세운다. 그런데 이 자유로운 시장이 공정하고 평등하다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전문가 또한 없다. 비트코인 거래가격의 폭등에 대해 발행 총량이 2100만개를 넘지 못하는 발행총량에서 비롯된 희소성 때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다. 이를 두고 “중앙은행이 맘만 먹으면 국민을 속이고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화폐들보다 비트코인이 더 안전하다”고 외치기도 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국가의 정부라면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의 많은 정부들이 경기 부양책으로 시중에 막대한 자금을 풀면서 이런 오해를 일으켰고, 대중들은 사실처럼 느꼈다.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나눠줬고, 모두가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냐고 의심한다. 그것을 기축통화라고 하며, 자칫 통화의 절대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국채에 의해 지출된 자금은 빚이며, 미래의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짐이다. 일부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의 주장처럼 화폐의 절대가치가 손상될만큼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물가는 변할 수 있으나 화폐의 절대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에서 “빅테크(Big Tech)” 기업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빅테크란 대형정보기술기업이라고도 하는데, 국내의 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에서 플랫폼 제공사업 등을 핵심으로 금융시장에 진출한 기업 등을 뜻한다. 우리가 자주 들어온 핀테크(Pin Tech)는 금융권이 IT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IT기업이 금융 수익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이다. 최근 실리콘벨리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중심산업으로 등장한 빅테크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주요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정부의 규제를 피하고, 글로벌 시장의 결제방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때문에 디지털 통화가 적합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비판론자들의 말에 잠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뉴욕대 교수인 누리엘 루비니의 말을 인용하면, “아무 가치도 없으며, 계측도 불가능한 디지털 부호를 통화라고 부르는 것이 터무니없다. 비트코인의 절대가치는 ‘0’이며, 탄소세를 부과한다면 마이너스(-)이다.” 비트코인의 채굴을 위해 막대한 전기가 소모되고,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화석연료의 사용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지난 2017년 비트코인이 2만달러에서 3천달러로 곤두박질 친 이유를 여기에서 찾기도 한다. 최근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와 함께 경제 한파가 불어닥쳤지만, 현재의 초저금리 거품이 걷히고 경제가 회생하면 비트코인의 실효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순식간에 거래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비트코인=블록체인’이라는 공식에 대해 “블록체인은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지 20년이 다되었다. 이제 과거의 기술적 논리일 뿐이다. “단돈 20만원에 기본적인 블록체인 서버를 구축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볼 수 있는 세상에서 당신은 살고 있다. 집에서 노트북과 인터넷, 신용카드 등만 준비하면,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간단한 오픈소스를 다운로드 받아 1시간 이내에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 설치할 수 있다. 물론, 비트코인처럼 2100만개라는 발행제한 없이 당신이 원하는 만큼 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다. 단, 당신의 컴퓨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서버나 고성능 대용량의 컴퓨터가 필요하면 온라인으로 임대하면 된다.[시사경제스케치 = 곽덕환]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의 학교규칙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20.5%),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25.9%)의 학교에서 아직도 속옷의 착용 유무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학교규칙에 의한 과다한 복장규정이 사라져 여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2월 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5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이하 ‘학생인권 조례’)는 2012년 학생 인권의 실현과 학생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내용상 상충될 수 있는 규정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문 의원은 “과거 학생인권 조례가 최초 제정될 당시에 학교규칙으로 복장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대부분의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복을 선택하여 착용하고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단서규정을 둔 것이지만, 현재 일부 학교에서 교복 그 자체에 대한 제한 이외에 교복 착용과 동반되는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 등까지 학교규칙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문 의원은 “속옷 규정이 있는 학교규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 한다’, ‘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 및 살색 계통의 속옷을 착용 한다’ 등 인권이 그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는 시대에 존재한다고는 믿을 수 없는 학교규칙들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인권 조례상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서 전면 삭제 한 것”이라며, “본 조례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가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하루 빨리 이루어 질수 있기를 바란다”고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발의 소감을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학교생활 규칙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비민주적인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전면적으로 수정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회 김예지 의원(사진)은 보행자 안전과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권자의 안전사고 방지대책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수도권 소재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에서 보도의 설치 기준에 부적합 곳이 53개소,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57개소, 출입 경보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은 곳이 53개소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실태파악과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동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점용 허가권자의 실질적인 실태파악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과 관련하여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김예지 의원은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안전사고 방지대책조차 이뤄지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 이동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LH 용역 사업 수주 상위 20개 중 LH 퇴직자 재직 회사 현황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 사업 수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LH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 20개사(수주액 기준) 중 11개사가 LH 출신이 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한 해 LH가 체결한 225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중 LH 출신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 11개 사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이 전체의 42.1%에 해당하는 948억853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설업계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임직원의 이력이 공개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업계에서는 수주액 상위 30개사 중 90% 이상이 LH 출신을 영입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나머지 10% 업체들도 전직 LH 출신을 보유한 수주 주관사에 분담사로 참여하는 구조로 전직 LH 출신들이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LH 출신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가장 높은 수주액(173억2060만원)을 기록한 A사는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LH 공공주택기획처장 출신이 파트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주액 상위 2위(156억563만원)인 B사의 경우 공동대표 3명 모두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8년 9월 설립된 G사는 불과 2개월 만에 LH로부터 17억1000만원 규모의 건축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지난해의 경우 총 65억8126만원(3건) 규모의 건축설계 용역을 체결했다. 해당 회사의 대표는 LH 공공주택본부장(1급) 출신으로 업계에서는 LH 출신 신생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의심하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 기업정보에 따르면 2018년 4억6000만원에 불과했던 해당 회사의 매출액은 2019년 32억2385만원으로 7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LH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 등 모든 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정 업체 수주 사유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송언석 의원은 “LH 직원의 땅 투기로 대한민국이 큰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LH가 그간 전관예우를 통해 수백억 원대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라며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는 동시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 배만 불리는 데 몰두한 LH를 전면 재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