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된 가운데 故정세영 HDC그룹 명예회장의 묘가 15년째 불법 방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故정세영 회장의 묘지는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으며, 지난 2005년 양평군청은 이 땅 주인인 정몽규 회장​을 ​불법묘지 조성 명목으로 ​검찰에 고발해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며 묘지 역시 조성할 수 없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묘지를 조성하면 장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후 2016년 HDC현대산업개발은 묘지 근처에 조성된 불법 조형물을 옮기고 양평군청에 찾아가 묘지 이장 의사를 밝혔다. 이에 양평군청은 이행강제금을 집행하는 대신 이장명령을 내렸다.그러나 묘는 이장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묘지 근처 소나무와 잔디 등은 ​HDC현대산업개발 계열사가 관리하고 있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2016년 이장명령 이후 묘지를 이장하지 않았기에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 번에 500만 원이 부과되며 1년에 최대 두 번까지 부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HDC현대산업개발 측은 “회사가 선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몽규 회장이 개인적으로 관리인을 두고 있으며, 이 관리인이 HDC아이서비스를 고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故정세영 회장의 묘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는 故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둘째 동생인 故정순영 성우그룹 명예회장과 아내 박병임 씨의 선영이 조성돼 있다. 

▲공단이 백령도 점박이물범 서식지 정화활동을 실시후 기념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백령도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 다양성 회복과 점박이물범 등 해양보호생물들의 서식처 개선을 위해 해양쓰레기 0.35톤을 수거했다고 17일 밝혔다.백령도는 연간 200~300여 마리의 점박이물범과 달랑게, 쇠가마우지, 검은머리물떼새,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의 중요한 서식지로서, 공단에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서식처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은 백령도 하늬바다 인공쉼터와 하늬해변 일대에서 실시되었으며 공단과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지역어촌계 및 유관기관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하여 해양쓰레기 0.35톤을 수거했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백령도는 점박이물범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들의 삶의 터전이다.“며, ”유관기관과 NGO, 어촌계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백령도가 해양생물 서식지로서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1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532만 원을 명령했다.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채 전 대표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8월 11일 AK홀딩스는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보유주식 25만 주를 장남 채정균 씨에게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채동석 부회장은 보유주식 가운데 24만 주를 두 딸 채문경 씨와 채수경 씨에게 12만 주씩 증여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주식 증여가 애경그룹 3세 승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법정 구속된 채승석 전 대표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1994년 애경그룹의 평사원으로 입사해 애드벤처월드 와이드·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1월에 부사장으로 임명된 채 전 대표는 2005년 12월 큰 형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 작은 형 채동석 애경산업 부회장의 뒤를 이어 애경개발 대표 자리에 올랐다. 재계 관계자는 다른 재벌가 자제들과는 달리 ‘유학파 출신’이 아닌 점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애경그룹의 오너리스크는 채 대표보다 앞서 시작됐다. 큰 형인 채형석 총괄 부회장은 2008년 12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바 있다. 채 전 대표의 경영 복귀에 대해 현재 애경그룹 측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그룹지주사인 애경홀딩스 관계자는 “개인사라 말하기 곤란하다”를 되풀이하며, 답변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애경그룹은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새로 지정(58위)​된 후 올해 두 단계 떨어진 60위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0.4∼’20.8)하여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된다.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의 전문성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광역자치단체(17개)의 경우 세종특별시(81.63점), 서울특별시(71.66점), 경상남도(66.92점) 순으로 건축 행정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세종특별시는 건축심의와 관련된 부분(기일준수·심의결과 공개 등)과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이행실적·위반건축물 관리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위로 선정되었다. 특히, 세종특별시는 19년 평가에 이어 20년 평가에서도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서울특별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등 건축정책 이행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위로 선정되었다.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각 광역자치단체(세종, 제주 제외 15개)가 관내 우수한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하였다.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1곳 이 선정되었다.광역과 기초지자체별로 “2019년 건축행정 혁신 및 지자체 현장 밀착형 서비스 개선사례”를 공모한 결과 40개 사례(광역 14, 기초 26)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우수한 2곳(전라북도, 경기도 이천시)을 선정하였다. 전라북도는 ‘새 보금자리 움트는 꿈, 희망하우스 추진’을 제시하여 취약계층 주거보금자리 제공 및 지역 예술·문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되었다. 경기도 이천시도 ‘전문가와 함께하는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를 통해 민원인에게 민간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되었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3곳(세종, 서울, 경남)과 기초자치단체 15곳(강원 춘천, 부산 북구 등) 그리고 특별부문 2곳(전북, 경기이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건축인허가에 따른 건축주의 만족도 조사결과, 민원발생률 등의 지표를 신규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가를 수행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실적,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실적 등의 지표를 신규 발굴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올해 건축행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사회변화와 시민요구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소 구분 없이 이뤄지는 기업들의 불법광고물 게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도심지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자체들은 밤낮없이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매바위로 유명한 백련산을 찾는 내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백련산을 가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지하철 3호선 녹번역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녹번역 부근을 걷다보면 건물을 가릴 정도의 불법 광고물이 시야를 어지럽히고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8번지일대 ‘녹번역 현대에비뉴’ 신축공사 현장. 이곳은 연면적 35.246㎡, 879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 현장으로 현대건설이 공사를 맡고 있다.  현장에는 공사장 가림막(펜스)을 가릴 정도의 ‘상가 분양’ 대형 현수막이 외벽을 덮고 있다.▲ 불법옥외광고물이 은평구민들은 눈살을 찌프리고있다   상가 분양의 대형 현수막은 현대건설 측이 내건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이 광고물은 펜스의 한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 마치 하나의 광고벽으로 보일 정도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현장 가림막(펜스)의 광고물 등은 표시금지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건설회사명을 비롯해 발주처 광고는 설치할 수 없으며 건물 상단 가림막에도 자사 홍보 광고물 표시 및 설치 자체가 불법이다.  ▲ 불법광고물이 녹번역의 상징이되고있으나 구청은 관심없음  이를 어길 경우 구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으로 최고금액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5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이들 대기업들의 불법 광고물을 제재하기란 불가능하다. 특히 불법 광고를 통해 벌어들이는 효과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사현장 외벽 가림막 전체에 걸쳐 게재된 광고물로 인해 보행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그뿐 아니라 컨테이너에 분양사무실까지 차려 놓고 홍보 등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까지 확인됐다. 이것 역시 허가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다.  ▲ 불법옥외광고물 분양사무실 입구현장  취재에 들어가자 분양 측은 “분양 관리하는 팀과 의사소통이 부재했던 탓에 광고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분양이 안 돼 어쩔 수 없었다”면서 “사실을 확인해보겠다”라는 대답과 함께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은평구청의 말은 달랐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인원과 장비가 부족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일일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현대 측의 외광고물은 허가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이라며 “현재도 현대 측에 확인 후 해당 광고물을 수거하라는 공지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법에 저촉됨을 설명하자 광고물 담당공무원은 “불법광고물이지만 과태료를 잘 내고 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그간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민들을 위해 도시미관등 구민 건강할 권리와 환경을 지키고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쏟아 왔으나 정작 현장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먼 산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랜드로버가 올해 레인지로버 출시 50주년을 맞아 2020년형 모델을 선보인 가운데 레인지로버가 꾸준히 ‘리콜’ 명단에 오르고 있는 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랜드로버의 스테디셀러 SUV 모델인 레인지로버는 배출가스 기준 미달, 화재 발생 가능성, 소프트웨어 오류 등을 이유로 그간 끊임없이 리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한 자동차관련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판매 차량 중 절반은 서비스센터에 있다고 알고 있다”, “랜드로버는 두 종류의 차량이 있다. 하나는 서비스센터에 들어가는 차이고 하나는 서비스센터에서 나오는 차”라고 비꼬는 글도 등장했다. 해당 게시판에는 “차량 자체가 고장이 잘 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문제가 생겼을 때 서비스센터 예약을 잡는 데만 한 달, 부품이 없다며 기다리라는 둥 서비스 관련 대응이 그야말로 ‘개판’이다”라는 글과 “‘예쁜 환경쓰레기’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글 또한 게시돼 있다.지난 6월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233대가 신규 등록돼 전년 동기와 비교해 33.6%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에도 연간 700대를 판매해 2017~2018년 2년 연속 이어온 연 1000대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레인지로버는 랜드로버의 플래그십 모델로 지난 1970년 첫 선을 보인 후 1994년 2세대, 2001년 3세대, 2012년 4세대 모델이 출시되면서 럭셔리 SUV의 대표로 떠올랐다.그래서일까. 소비자들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는 반응이다.소비자들의 원성에 랜드로버는 서비스센터를 전국 29곳으로 늘렸고 올 2월에는 두원공과대학교에 수입차 업계 최초로 전용 정비기술 교육시설인 '글로벌 테크니컬 어프렌티스 교육센터'를 개관하는 등 고객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랜드로버는 레인지로버 50주년을 기념해 영국 명품 클래식 수트 전문점 헨리 풀과 함께 50벌의 고객 맞춤형 자켓을 특별 제작하는 등 고객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면서 명예회복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요청한 가운데 구본환 사장이 "왜 나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앞서 국토부는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태풍 미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조기 퇴장했지만 그날 저녁 경기도 안양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나온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지난해 1월 한 직원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이 직원을 직위 해제한 것도 문제 삼는 것으로 전해졌다.구본환 사장은 16일 “9월 초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자진해서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왜 나가야 하는지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가 해임안을 의결하면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구 사장은 "국토부가 보낸 감사 결과도 내용은 모르고 제목만 안다"며 "하나는 '국감 당시 태풍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이고 다른 하나는 '기관 인사 운영에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인데 두 사안 모두 해임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그는 최근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질하려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추측은 하는데 말할 순 없고 같이 추측해 달라”면서 “저는 국토부와 청와대의 당초 계획을 따랐다. 국토부 등에서도 연말까지 직고용을 마무리하기 원했다”고 답했다.이어 그는 “정규직 전환 발표 당시 노조가 길을 막으며 몸을 압박해 3개월간 통원 치료도 받고 있는데 관계기관에서는 격려나 위로도 없이 해임한다고 한다”고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구 사장의 해임 결의안이 상정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갑질·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쿠우쿠우(QooQoo)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6일 쿠우쿠우 회장 김모 씨와 아내, 상무 등 쿠우쿠우 경영진 3명을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김 씨 등은 쿠우쿠우 측에 식자재를 납품하거나 매장 인테리어를 맡은 업체 등 협력업체들에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사내행사 등을 진행할 때 각종 협찬을 요구해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2014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부부는 이 돈으로 건물을 매입해 쿠우쿠우 본사 건물로 사용해왔다. 건물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쿠우쿠우 본사 건물이지만 김 씨 부부 명의로 되어있다.그뿐 아니라 이들 부부는 회삿돈 4억 5000만원을 빼돌려 명품 구입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협력업체로부터 매출액의 2∼20％가량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금으로 받아서 계좌는 없지만 여러 다른 증거를 토대로 돈이 오간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환경부는 1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홍정기)’를 개최해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59명(신규 194명, 재심사 65명)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60명(신규 208명, 재심사 52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천식질환 53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83명(폐질환 489명, 태아피해 28명, 천식 485명,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 4명,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 15명)이 됐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39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78명(중복자 제외)이다.  아울러, 이미 폐질환으로 인정받은 5명의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건‘에 대한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된 1명의 건강피해 등급을 2단계 상향(경도➝고도) 조정하고, 1명은 1단계 하향(경도➝등급외), 나머지 3명은 등급이 유지(등급외)되었다. 또한,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의 시행(9월 25일)에 필요한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등 세부기준을 의결하여 특별법 개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폐지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운영하던 ‘긴급 의료지원’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여 특별법 개정 시행 이후에도 연속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특별법 개정 시행으로 폭넓은 구제가 가능함에 따라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을 확인하면 된다.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주택유형별 하자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17년~’19년) 장기임대, 공공임대 아파트와 분양주택에서 발생한 하자가 총 2만4,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하자 2만4,117건을 주택유형별로 보면, 장기임대(국민,행복,영구)는 총 4,462건(도배 불량 1,261건, 오배수 등 불량 1,911건, 타일 불량 706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5년,10년)은 총 10,297건의(타일 불량 3,360건, 오배수 등 불량 2,324건, 도배 불량 1,904건)의 하자가 발생했고, 분양주택도 총 9,358건(타일 불량 2,821건, 오배수 등 불량 2,307건, 도배 불량 1,912건)의 하자가 발생했다.2019년의 경우를 보면, 장기임대(국민,행복,영구)는 오배수 등 불량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임대(5년,10년)와 분양주택은 타일 불량이 각각 1,409건, 76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도별 누수피해 현황을 보면, `15년 430건 누수하자 접수에 13건 피해, `16년 920건 누수하자 접수에 14건 피해, `17년 603건 누수하자 접수에 13건 피해, `18년 683건 누수하자 접수에 28건 피해, `19년 544건 누수하자 접수에 32건의 피해가 각각 발생했다.김희국의원은 “LH는 타일, 도배, 오배수 등에 대한 하자를 적극적으로 보수하고, 각종 하자로 인해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015년부터 캄보디아 캄풍톰주에서 추진한 ‘개도국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 시범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65만 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온실가스 65만 톤 감축은 승용차(에너지효율 3등급 기준) 약 34만대(1대당 1.92톤)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양에 해당한다. ▲ 한-캄보디아 온실가스 감축활동 시범사업 탄소배출권 확보 안내문 ▲ 한-캄보디아 온실가스 감축활동 시범사업 탄소배출권 확보 안내문 성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9년까지 5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9월 3일 국제탄소시장표준(VCS)에서 정식으로 인증을 받아, 향후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배출권 판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녹색기후기금(GCF)이 브라질 등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 이행에 대한 보상 사례에서 적용한 탄소배출권 가격(5달러/톤)을 이 사업의 성과에 적용하면 약 3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로서 본 사업의 전체비용인 160만 달러를 크게 상회한다.이번 시범사업은 캄보디아의 산림보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첫째, 지역주민과 산림보호감시단에 대한 기술 교육과 토질개선 교육 등 직접적인 역량배양 수혜자가 2,920명으로서, 주요 산림전용의 원인인 농지 개간을 방지하는 효과를 창출했다.둘째, 약 천여 명의 지역주민에게 양봉과 같은 대체 소득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업 신기술 보급, 협회 조직 등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여 산림 파괴를 막는데 기여하였다. ▲  최병암 산림청 차장 개도국 산림파괴 방지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시범사업 성과 발표 ▲ 최병암 산림청 차장 개도국 산림파괴 방지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시범사업 성과 발표아울러, 산림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원하여 불법으로 나무를 베거나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줄여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였다.한-캄보디아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 시범사업은 산림청이 2014년 12월에 캄보디아 산림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부터 사업단을 조직하여 추진하였으며, 산림보전을 통한 기후변화 공동대응과 역량 강화, 지역주민의 소득 증진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산림청은 국내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해외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를 계기로 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동력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파리협정 체제에서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국외 감축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산림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계서비스 제공 등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한-캄보디아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 시범사업의 성과가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산림협력을 촉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9월 14일(월)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이번 완화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지침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실천해준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언급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생활의 불편과 생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이라는 대의를 위해 연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이번에 영업제한 대상이었던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여러분께는 이번 완화조치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언제든 재확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 생활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의장은 “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방역 의지와 헌신에 부합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하며 “ 서울시의원은 시민의 힘겨움을 보듬고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과 같은 시민의 협조와 참여가 있다면, 우리는 K-방역의 성공 사례를 반드시 다시 한 번 써내려 갈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  쿠팡, 업계 최초 200억 조성해 배송직원 자녀 교육비 지원[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쿠팡이 2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쿠팡친구(쿠친)와 자녀의 학자금, 보육비 지원에 나선다. 위탁운영제(지입제)와 달리 배송직원을 직고용 하고 있는 쿠팡이 배송직원 학자금 지원까지 선언함에 따라 업계에 큰 반향이 예상된다. 지난달 택배 없는 날에 방영된 쿠팡의 영상광고를 통해서는 배송업계 유일의 주5일 52시간 근무와 연 130일 휴무 제공 등의 근무 조건이 소개돼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한 다른 택배기사와 달리 쿠친에게는 차량을 비롯 유류비, 통신비는 물론 의료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어 큰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마련되는 기금은 쿠친 자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비 지원을 비롯해 대학 학자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쿠팡은 한편 쿠친 본인을 위한 4년제 대학 학위 취득 지원 제도도 마련한다. 기존에 운영해 왔던 국내 4개 사이버 대학과 연계한 입학금 면제 및 수업료 감면 제도를 확대해 학업 성과에 따라 전액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자기계발을 원하는 쿠친들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쿠팡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쿠친은 안전 배송을 통해 K방역의 버팀목이 되어왔다”며 “기금 마련을 통해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본인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4일 10시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성북구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및 피해 전수조사 및 복구 재난 지원금을 촉구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권수정 의원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발 대규모 코로나19 감염사태를 언급하며 “국가와 서울시는 성북구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중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 등의 고통이 커지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서울시는「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 성북구에 대한 세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특히 “성북구민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걱정뿐만 아니라 사랑제일교회 일대 지역 주민과 상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인한 이중고에 처해있다”고 이야기하며 “서울시는 성북구의 특수성을 고려해 방역 활동, 지원금 등을 포함한 특별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노동자의 고통과 더불어 아이들의 휴원, 휴교가 장기화되면서 돌봄 재난이 찾아와 양육자의 경력 단절 등의 심각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10월 3일(토) 개천절, 일부 단체가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든 시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북구 장위동 중소상공인은 “폐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가 많으며, 손님 없는 가게를 바라보며 걱정과 한숨만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릉초등학교 운영위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이 겪는 피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주장하며 “지역간, 계층간 학습격차가 커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8월 장마철호우 피해에 대한 농업부문의 복구 지원계획이 9.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장마철 호우로 발생한 농작물(34,175ha)‧가축 피해(가축폐사 : 한우 1,161마리, 돼지 3,759, 가금류 519,532 등) 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7,767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1,272억 원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되었다.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249만 원, 벼·콩 등은 74만 원 수준의 농약대가 지원되며,피해가 심하여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 884만 원 , 벼·콩 등은 380만원 수준의 대파대가 지원된다.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가족 기준 124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1,756억 원(정부 928억원, 지자체 828억원)도 이번 결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호우피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는 9.11일자로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단가가 적용되었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복구비용 지원단가 총 174개 항목 중 123개 항목을 인상하고 2개 항목을 신설키로 하였다.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20%p)하고,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하였다. 또한 다년생인 인삼의 경우 농가의 영농노력에 따라 대파대를 차등 지원하기 위해 기존 묘삼(苗蔘) 1개 항목에서 생육년수를 세분한 2개 항목(3~4년근, 5~6년근)을 추가 신설하였다.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2,533호 400억 원)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이상 2년)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7,699호,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 ’(994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거치 7년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해대책비를 추석 전까지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해당농가가 지자체(읍·면·동)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12.31)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이자감면과 상환 연기는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농협에 통지 후 일괄 조치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장차관을 비롯한 실국장급 간부들이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및 세 차례 태풍대비 과정에서 전국 50여개 시.군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과수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수준 인상, 상품성 낮은 과수의 가공용 수매지원,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확대 등, 인삼농가는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지원 개선등을 요청하였으며 축산분야에서는 호우피해 가축 진료지원, 호우피해 축사 및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의 개보수 자금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침수가 잦은 지역 농업인들은 배수시설 등 지원,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안전 보강 등을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태풍 기간 동안 발견된 문제점 및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 분야의 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벼.콩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21년에는 3,145억원을 투자(`20년 대비 57억원↑)하여 신규 50지구 포함 총 176개 상습침수 농경지에 대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노후화된 수리시설의 개보수 및 안전진단을 위해 총 6,064억 원을 투자(`20년 대비 12.7%↑)할 예정이다. 또한 과수의 냉해 및 낙과 피해 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21년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수립하여 방재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현재 저수지 제방이 유실된 18개 저수지, 침수로 인해 가동 중단된 22개 배수장 등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1년 영농기 전까지 항구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붕괴 등 이상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저수지 제방에 ICT 기반의 누수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위기경보체계를 강화하고 저수지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설치, 배수장 펌프 교체 등을 통해 홍수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재해보험제도는 보험의 안정성, 재정소요등을 감안하되 현장의 다양한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신속하고 정확한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평가방식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현장에서 접수된 의견 중 예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 우선지원 필요성,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잦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해 대응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요구가 정책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