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총장 임명한국농수산대학총장     일반직고위공무원(임기제)     조재호 (차관보)                                                                                                                                                          2020. 12. 11.일자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한국전력이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 제주도청 및 에너지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를 종합 감시·운영하는 ‘제주 신재생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제주 신재생센터는 제주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든다는 CFI(Carbon Free Island) 정책 추진에 따라 2030년 약 4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지역의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전력계통을 운영하기 위해 지상 2층, 204평 규모로 구축된 국내 최초 전용 센터다. 주요 기능은 신재생에너지 출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운전 특성을 분석하는 감시분석 기능,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출력을 사전에 예측해 전력계통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출력예측기능, 신재생에너지 출력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안전도 해석기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재생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향후 전력계통 운영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 사전에 전력 설비 운영대책을 수립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전력 설비 이용률 극대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앞으로 육지계통에 해당 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이며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수용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9일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2020 사랑의 김치전달식’ 행사가 개최되었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사랑나눔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서울과기대총장 및 교육부 총장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지역 시의원인 이은주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은주의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간소하게 진행되었으며, 전남 무안의 재료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마음과 정성을 담은 김치를 노원구 공릉동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가정, 독거어르신,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공릉중 손소독제 기부에 이어 김치 전달까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측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서울과기대의 김치전달식은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힘든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들에게 큰 힘이 될 것.” 이며 “앞으로도 관내 시의원으로서 서울과기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 이처럼 좋은 자리를 만들어 지역사회의 상생 및 협력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12월 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염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1988년 이후 사실상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등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8일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다.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방지 등의 내용은 지방의회를 진일보 시킬 것이다. 제21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신속법안으로 선정하여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발의해 주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지방분권 세력은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 왔다.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하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서는 당초의 논의보다 하향수정 되어 아쉬움 역시 크다”고 밝혔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103조),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제28조 제2항)등 이 신설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의회에 2년간 단계적으로 ‘각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 의원정수의 1/2 범위 도입의 경우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도 없던 내용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등장하여 그것도 경과규정을 두어 2022년에 1/4 범위 내에 채용, 2023년에 의원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도입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 통과를 요구한 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그동안 단체장에게 부여된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권 확보 및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시·도의회에만 인사권을 독립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행안위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요구안과 같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도입 범위를 ‘시·도 및 시·군·구의회’ 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서울시의회안이 수용되어 의결되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는 정청래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되었고, 행안위에서 이해식 국회의원이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여 자치입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이밖에도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정비,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책임성 및 자율성 강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의결됐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분권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요구해온 지방의회 숙원과제들이 해결되어 감회가 새롭다. 이번 지방자치법 국회통과는 그동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지방분권세력의 희생과 노력의 결실이며,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다 ”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정부의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인식부족을 실감했다”며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해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회와 정부의 인식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지적하였다.이에 김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이번에 담지 못한 자치조직권 강화, 예산편성권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또 다시 새롭게 뛸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CGV 골드클래스 수준의 프리미엄 상영관에서 가족들과 영화를 보고, 스카이라운지에서는 아워홈이 제공하는 다이닝, 베이커리, 카페서비스를 즐긴다. 어린아이를 가진 주민들은 아이돌봄 서비스 ‘째깍악어’에서, 자기개발이 필요한 주민들은 ‘클래스 101(CLASS 101)’에서 할인된 가격에 서비스를 받는다. 또 펫시터 예약과 세탁, 카쉐어링, 택배까지 이 모든 서비스를 자이 통합앱 하나로 이용 가능해진다.▲  자이안비(XIAN vie) 로고내년부터 펼쳐질 자이에 사는 사람들, 곧 자이안(XIAN)의 라이프스타일의 모습이다. GS건설은 10일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자이(Xi)가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커뮤니티 통합 서비스 브랜드 ‘자이안 비(XIAN vie)’를 론칭했다고 밝혔다. 자이안 센터도 클럽 자이안으로 이름이 바뀐다.‘XIAN vie’는 ‘자이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XIAN’과 ‘삶’, ‘생활’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vie’의 합성어로 ‘자이에 사는 사람들의 특별한 삶’을 의미한다. 자이의 고객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내는 시간, 경험의 가치에 주목하고 단순 커뮤니티 시설을 넘어 생활문화 콘텐츠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일부 건설사들이 아파트에서 컨시어지나 조식 서비스 등 개별 서비스를 선보인 경우는 있지만 별도의 서비스 브랜드로 론칭한 것은 업계 최초이다. ‘XIAN vie’는 생활 주기 플랫폼(Life Time Platform)이라는 컨셉 하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과거 반포자이가 국내 커뮤니티의 새 장을 열었던 것처럼, ‘XIAN vie’가 아파트 커뮤니티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XIAN vie’는 국내 No.1 콘텐츠 기업과의 적극적 제휴를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1월 24일 ‘자이 커뮤니티 내 CGV 프리미엄 상영관 구축’에 관한 업무 협약(MOU)를 체결하고 서초그랑자이에 CGV 골드클래스 수준의 프리미엄 상영관을 구축하기로 했다. 분양 예정인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의 주민공동시설에는 국내 식음 업계 선두주자 아워홈이 스카이라운지에 다이닝, 베이커리, 카페서비스를 제공하고, 22만 시간의 돌봄 교육 노하우를 가진 아이돌봄 서비스 ‘째깍악어’가 만든 어린이 체험, 놀이, 배움의 공간 ‘째깍섬’이 입점하며, 온라인 클래스 No.1 콘텐츠 기업인 ‘클래스 101(CLASS 101)’과 제휴를 통해 다채로운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분양 단지에 펫시터 예약, 세탁, 카쉐어링, 택배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제휴 업체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트니스나 스크린골프, 독서실처럼 특정 시간에 이용이 집중되는 사용자 패턴을 고려하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도록 심야 또는 24시간 무인 운영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에 대한 입주민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단지 내 공유형 오피스를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에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자이안비(XIAN vie) 개념도‘XIAN vie’는 완성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의 니즈에 따라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업데이트가 병행되는 서비스로 자이의 모든 단지에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여건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서비스는 ‘자이 통합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XIAN vie’를 통한 커뮤니티 서비스 브랜드 도입에 걸맞도록 기존 자이의 커뮤니티 시설인 ‘자이안센터(Xian Center)’도 ‘클럽 자이안(CLUB XIAN)’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새로운 이름의 ‘CLUB XIAN’에 ‘XIAN vie’의 서비스가 적용될 경우에는 ‘vie’가 태그라인(Tagline) 형태로 적용된다.GS건설 관계자는 “향후 프리미엄 아파트는 고급 마감재, 외관 등 시설 경쟁을 넘어서 집에서 보내는 ‘삶’과 ‘시간’의 가치가 어떠하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며, ‘XIAN vie’는 라이프스타일 혁신을 선도할 생활문화 통합 서비스 브랜드로 프리미엄 아파트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  대관령숲길[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마(「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마련하고 시행(’20.12.10)한다. 주요 내용은 숲길관리청에서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제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숲길에 차마가 진입하면서 숲길을 걷는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끼치거나 숲길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마련되었다.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를 즐기던 동호인들은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산림레포츠길 또는 산림레포츠 전용시설을 활용해서 산림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산림청 송경호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보행자와 산림레포츠 이용자들 간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폭스바겐코리아가 11월 한달 간 2,677대를 판매하며 올해 들어 최대 월간판매량을 기록한 가운데 연간 누적판매량 14,866대를 기록해 2018년 판매 재개 이후 연간 최대 판매량 기록(2018년 15,390대) 경신을 사실상 확정했다. 아울러, 5천만원 이하 수입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해 ‘수입차 시장의 대중화’ 전략이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입증했다.▲ [폭스바겐] 아테온수입차 브랜드 중 5천만원 이하 모델 누적 판매 1위, 절대강자 입증10일 공개된 수입자동차협회 세부 판매자료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는 5천만원 이하 모델 판매량에서 11,865대를 기록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5천만원 이하 수입차 시장에서 폭스바겐의 점유율은 약 18%에 이른다. (모두 KAIDA 기준)5천만원 이하 수입차 시장 1위 달성에는 티구안이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티구안은 11월까지 11,336대(티구안 올스페이스 포함)가 판매되면서 수입 SUV 시장에서 절대강자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했다.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관심을 얻으며 완판 신화를 쓴 ‘신형 제타’는 프레스티지 모델 출고가 개시되면서 총 529대가 판매됐다. 신형 제타의 런칭 에디션 인도는 12월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내달 판매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스바겐] 티구안2020년 마지막 신차, 비즈니스 세단의 정석 ‘신형 파사트 GT’ 출시 임박폭스바겐코리아는 올 한 해 동안 수입차의 대중화를 목표로 고객들에게 폭 넓은 모델 라인업 및 트림 그리고 합리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판매 재개 이후 역대 가장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게 된 폭스바겐코리아는 올 한 해 마지막 모델 라인업으로 대표 준 중형 비즈니스 세단, ‘신형 파사트 GT(The new Passat GT)’를 출시하고 브랜드 대표 라이프스타일 세단 아테온, 컴팩트 엔트리 세단 제타에 이어 수입 세단 시장의 대중화 전략을 지속해 나간다.1973년 첫 출시된 파사트는 전 세계적으로 3천만대 이상 판매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중형 세단 중 하나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신형 파사트 GT는 지난 2018년 국내 출시된 8세대 유럽형 파사트 GT의 부분변경 모델이다. 신형 파사트 GT의 공식 출시는 이달 중순으로 예상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 환경부차관 홍정기)는 한강수계 35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평가는 2019년도 5억원 이상 기금을 지원한 8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관리 적절성,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사업비 실집행률, 성과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개선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8개 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사업별 최우수 기관으로는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 춘천시, 환경기초시설운영사업 가평군,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양평군, 친환경청정사업 원주시 등이다.특히,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춘천시는 주간 공정보고, 현장점검 및 시정 모니터링 제도 운영 등 적극적인 사업 수행으로 실집행률이 전년 대비 32% 상회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포상금(총 6천만원)이 지급되며, 사업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성과 확산 및 평가 미흡 기관 개선대책 수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사회적 가치 반영 여부 평가 등 성과평가 계획 개편을 통해 기금사업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동시에,하류 지역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공정한 평가를 통해 기금사업의 투명성 및 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사진)는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시대를 맞아 시장 입주 상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고지 공사 관계자는 시장 입주자에게 발급하는 임대료와 관리비 고지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제공하고 있으므로 고지서 분실 등으로 공사를 방문하는 경우가 잦다면 공사 홈페이지에서 과거 고지내역을 조회하거나 이메일 고지서로 전환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3개년 고지서 발급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입주자정보조회(시장소식>시장새소식)」 메뉴로 접속해 입주자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월별 고지서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매월 정기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도 있다. 공사에 이메일 고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월 정기 관리비 청구내역을 전자 고지서로 받아볼 수 있다. 이메일 고지서 신청서는 연중 상시 접수 중이며, 온·오프라인 병행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  안전관리계획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비교[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고가 빈발하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기준도 강화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2월 10일부터 시행 (12.10일 후 입찰공고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6월 10일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안전 혁신방안('20.4.23) 및 건설공사 화재안전대책('20.6.18) 등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1.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신규 도입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6.10 개정, 12.10 시행)되었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 및 작성비용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였다.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공사는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천m2 이상인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공장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2천m2 이상이면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및 연면적 5천m2 이상인 창고이며,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한편, 시공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기존의 안전관리계획보다 승인절차를 간소화 했다. 아울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2.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 개선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을 개선하였다.첫째,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내에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둘째, 화재사고를 대비하여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한다.셋째, 현장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가 지나가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무인 타워크레인은 장비별 전담 조정사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3.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내실화 등타워크레인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①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기계·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②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 5년 이상 경력자③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업무 3년 이상 경력자)  이상으로 강화하여 타워크레인 점검을 내실화하였다.또한, 타워크레인·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의 설치·해체 등의 작업절차와 작업 중 전도·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점검항목을 구체화하였다.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재는 현장 반입 시 품질검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시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재사용재는 인증을 받은 자재더라도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품질검사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건설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면서,“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하여 제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제도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각 발주청 별로 일요일 공사 휴무제 시행을 소관 현장에 전파하고,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주말 불시점검 등을 시행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면서,“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하여,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화상전화기 사용 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민원 업무를 보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동 주민센터 5개소에 화상전화기를 추가 설치한다. 기존에는 강북구청 1층 민원여권과 및 미아동, 번3동 주민센터 3곳에서만 화상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관내 청각·언어장애인 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구는 상대적으로 청각·언어장애인 거주자가 많은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번2동, 인수동을 신규 장소로 지정했다. 구는 12월 10일(목)과 22일(화) 사이에 전화기를 비치할 예정이다. 작업이 완료되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청각·언어장애 민원인과 수화통역센터에 상주하는 수화통역사를 연계함으로써 민원처리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2021년 구는 화상전화기가 없는 6개동(삼각산동, 번1동, 수유1·2·3동, 우이동)에도 기기를 배치할 계획이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화상전화기 확대를 통해 제한적인 의사소통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관내 거주 청각장애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고장수리, 업그레이드, 몰드교체 등 보청기 수리비도 지원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순항 중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소비자를 위해 대형 카드사와 대형 이벤트를 마련했다.경기도주식회사는 BC카드와 함께 소상공인 가맹점과, 소비자 혜택을 위한 청구할인 이벤트를 12월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총 22일간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배달특급’에서 1만5,000원 이상 BC카드 페이북으로 결제한 회원에게 1,500원의 청구할인을 제공한다.청구할인이란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했을 때 원래 금액대로 선결제가 되지만, 결제 대금일에는 할인된 금액만 이체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별도로 BC페이북 마이태그를 통해 먼저 이벤트에 응모한 후 결제한 회원에게는 추가로 2천 원의 청구할인을 더 제공할 계획이다. BC카드 회원은 기간 안에 ‘배달특급’을 통해 최대 3,500원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모든 할인 혜택은 기간 안에 1인당 1회만 제공되며, 페이북 결제 기능이 있는 모든 BC카드 소유 회원은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 소상공인 수수료 중심 혜택에서 소비자 혜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경기도주식회사와 BC카드사가 마케팅 제휴를 통해 마련한 상생프로젝트다.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소비자를 위해 지역화폐 할인, 100원 딜 이벤트 등과 함께 대형 카드사와 할인 혜택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소비자 혜택이 가맹점들에게도 직접적인 매출증대로 이어지고,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오프라인 매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길동 BC카드 마케팅본부장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공배달 서비스의 착한 소비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배달특급’의 소상공인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페이북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한편, 12월 1일 출시한 ‘배달특급’은 6일 만에 가입 회원 6만 명 돌파, 매일 평균 약 1억 3천만 원의 일일 거래액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소상공인에게는 1%의 중개수수료를 통해 이미 민간배달앱 대비 차익을 실현하고 있고,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한 최대 15% 할인 혜택과 페이코 결제 할인, 경기도 특산물 100원딜 이벤트 등을 제공하며 인기 몰이 중이다. 낮은 수수료와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폭넓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배달특급’은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혹은 ‘배달특급’ 공식 홈페이지 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배달특급’ 공식콜센터 로 문의하면 된다. 

▲ 미세먼지방지대책없이 공사중인 현장[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방진막·방진벽·방진덮개 없이 작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소각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약 1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해 총 98곳에서 1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69건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련 신고 미이행 21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8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2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의 ㄱ업체는 공사장에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천공작업을 하다가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켜 단속에 적발됐다.파주시 소재 ㄴ건설업체는 바퀴에 묻은 먼지·흙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해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다 단속에 적발됐고, 김포의 ㄷ업체는 살수차량을 배치하고도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가동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이천의 골재생산업을 운영하는 ㄹ업체는 골재 분쇄 및 상차 시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를 하지 않고 방진덮개 없이 골재를 보관하다 적발됐다.양주의 ㅁ업체는 부지경계선에 방진벽을, 야적된 토사에 방진덮개를, 운송차량에 세륜시설(바퀴에 묻은 먼지와 흙을 씻는 시설)을 운영한다고 신고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광주의 ㅂ업체는 가구 제조업을 하면서 폐목재(합판)를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사업장 내 불법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한 양주시 ㅅ업체는 다량의 폐합성수지류를 노천에 무단 방치하다가, 이천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ㅇ업체는 부적절하게 보관 중이던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단속에 적발됐다.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방진덮개 일부를 설치하지 않거나 야적장 외부에 보관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부천시 소재 2개 업체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에 통보했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재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월~‘21.3월)와 연계해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을 주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으로 긴급자동차 운전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고 사고우려로 재난 현장에 신속한 출동이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무상 긴급한 상황을 다루는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자는 의견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7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고,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은 물론 면직까지 당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으로 그런 우려가 사라진 것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와 제33조(결격사유)에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퇴직을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긴급상황에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하거나 돌아가는 경우 긴급상황에 처해있는 또 다른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활동에 있어 제한을 없애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