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0월 14일 오후 강원도 화천군 지역의 광역울타리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양돈농장 인근 대응현장을 방문하였다.이번 방문은 10월 9일과 10월 10일에 화천지역 2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발생농가 주변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화천군 사내면 광역 울타리 구간은 가평군 등 이남 지역으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19년 12월에 설치되었으며, 최근 교각 주변 등 취약구간에 대한 보강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현안을 설명하고 있는 조명래장관조명래 장관은 울타리 보강상태를 점검하고 출입문의 닫힘상태를 상시 유지해줄 것과 울타리 손상 구간은 발견 즉시 복구하는 등 꼼꼼하게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의 출입량이 많거나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여 손상 우려가 높은 구간은 CCTV 설치 등 상시 관리와 포획틀 등 추가 설치로 울타리 손상을 예방하고 포획을 강화하도록 하였다.이어서 조명래 장관은 화천군 관계자 등과 발생농가 인근 양성 매몰지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였다.▲ 관계자들과 대응설명을 하고있다가을철 입산자 등 인구활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등산로 및 민가 인근에 위치한 양성매몰지에 대해서는 성토 및 소독상태를 재정비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환경부는 양돈농가 주변 양성 매몰지와 멧돼지 서식흔적에 대해 집중소독하고 매몰지 둘레에 철망을 설치하는 등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조명래 장관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양돈농장을 방문하여 화천군의 양돈농가 방역 상황을 확인하였다. 조명래 장관은 사육농가 주변 폐사체 수색과 멧돼지 서식흔적 소독 등 대응을 강화해줄 것과,농장으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농장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농가 주변 차단 울타리 설치 등 농가 단위의 차단방역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또한, 야생동물 질병관리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인천에 위치한 국립환경과학원 내 현장 대응센터를 마련하여 경기·강원지역에서 농가 및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다양한 경로로 유입될 수 있는 만큼 농가 차원의 철저한 방역과 매몰지 및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이 상호 조응할 수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농축협 조합원들의 농협 판매사업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농축협 조합원의 비율이 75%에 달했다. 이들은 농협이 아닌 산지 유통상인 등을 통해 농산물을 시장에 출하하거나 소비자와 직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농식품 공급 및 판매 등 다양한 경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연도별 농축협 조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조합원 209만 명 중 판매사업을 이용한 조합원은 53만 8,757명으로 전체 조합원 중 25% 가량에 불과했다.지역본부별 판매사업 조합원 이용률은 인천본부가 9.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대전본부와 서울본부가 10.4%로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농협 조합원들의 농협 판매사업 이용률에 대한 지역본부별 세부내역을 보면, △경기본부 12.0%, △강원본부 23.8%, △충북본부 27.3%, △충남본부 25.2%, △전북본부 26.9%, △전남본부 29.6%, △경북본부 32.6%, △경남본부 33.7%, △제주본부 29.7%, △서울본부 10.4%, △부산본부 16.7%, △대구본부 14.0%, △인천본부 9.5%, △광주본부 24.1%, △대전본부 10.4%, △울산본부 13.8% 등이다.▲ 2019년 판매사업 이용 조합원 현황                                                                                             (단위 : 명, %)어기구 의원은 “농협이 판매농협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판매사업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조합원의 판매사업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14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의 금리우대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액은 당초 설정 한도 소진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확대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은 개인사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대출한도는 2,000만원 이내 ▲대출기간은 5년 ▲대출금리는 연 2.8%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대출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고객 편의 제공 차원에서 기업인터넷뱅킹 및 KB스타뱅킹을 통한 비대면 접수로 진행한다. 다만 고령자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KB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은행 기업상품부     정성필 팀장은 “금번 금리인하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피해기업이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도가 전체 거래 대비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어선거래 건수는 2018년 1건, 2019년 6건, 2020년에는 9월까지 4건으로 시스템 시행이후 약 2년간 어선거래 총 3,495건중 고작 11건으로 활용률은 0.31%에 불과했다.▲ 어선거래시스템 활용 현황 어선거래시스템은 2016년도에 개정된 「어선법」제31조에 의해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구축되었다. 하지만 활용도가 현저히 낮아 정부예산이 투입된 시스템이 건전한 어선거래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어기구 의원은 “어선거래는 특별한 시장이 없어 정보접근의 한계가 존재해 거래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거래과정에서 어업인의 보호를 위해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 전철변전소의 절반 이상이 내용연수(15년 이상)를 초과하여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나 전철 이용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철변전소 노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철변전소 61개소 중 35개소(57.4%)가 15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20년이 경과된 변전소는 19곳 (31.1%), 20년 이상 된 변전소 16곳(26.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당선, 경인선, 일산선, 경부선 등 주요 노선과 경부고속 1단계 구간은 대부분 운영 기간이 20년 이상 되어 설비의 노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변전소는 고장의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고장 발생 시 장기간 열차 감축 운행해야 하는 만큼 선제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도 지난 2018년 TGV 변전소 고장으로 절반에 가까운 전철이 1주일간 감축 운행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전국 전철변전소 노후 현황                                                                                                    변전설비의 경우 중요성에 비해 전체 시설 계량 예산 대비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노후화를 더욱 앞당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시설 계량 예산이 1.5조 원에 달하는 것에 비해 변전설비는 100~300억 수준으로 노후화된 변전시설을 관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노후화된 변전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변전소 계량 시 대규모 투자, 장기간이 소요되며 특히 디지털 뉴딜정책 추진에 따라 지능형발전소(스마트 급전 제어장치 적용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체계적 시행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태양광발전소 확대 정책이 계통 연결 지연과 주민 반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투자 확대와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RPS 등록설비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목재펠릿 사용량 304만2,894톤 중 수입산은 287만8,384톤으로 94.6%를 차지하는 반면 국내산은 16만4,510톤 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PS는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일정 비율 이상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 제도로, 신재생 에너지원에는 바이오매스와 태양광, 풍력 등이 있다. RPS 등록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REC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발전사업자들은 RPS를 맞추기 위해 주로 바이오매스 연료를 석탄과 혼합하여 태우는 혼소발전을 해왔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원별 REC 발급량’을 보면, 2019년도 바이오매스 REC 발급량은 947만 REC로 신재생에너지 REC 총발급량 3,197만 REC의 29.6%를 차지했다.톱밥을 뭉친 형태의 ‘목재펠릿’ 외에 산림부산물 등을 일정 크기로 자른 ‘목재칩’ 이용량을 포함하더라도 ▲2017년 17만 톤 ▲2018년 22만 톤 ▲2019년 29만 톤으로, 국산은 전체 목질계(목재펠릿, 목재칩) 사용량의 9.1%밖에 되지 않는다.이성만 의원은 “수입 목재펠릿 사용은 무분별한 해외 산림 파괴를 가속화하고 국내 바이오매스 이용 유인을 꺾어 관련 산업 발달을 막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치킨집을 운영하던 50대 가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중 역주행하던 음주운전하는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최근 인천에서 술 취한 운전자 때문에 결혼을 하루 앞둔 예비신부가 얼굴을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인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시행 전 동 기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8년 12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후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이 16건이나 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인 `17~`18년 8월까지 총 12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음주운전이 30%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소속의 운전직인 A씨(당시 8급)는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최고 수준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2%. 더욱이 A씨는 윤창호법 시행 전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었다.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과 비교해 더 아쉽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가 지난해 내놓은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빈도는 4.22%로 전년(8.84%)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조사는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 일반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조사한 국토부가 정작 소속 기관 공무원 단도리는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이종배 의원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윤창호법 시행 후에 음주운전 적발이 증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적발 시 일벌백계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01013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충 질의 ▶박용진 의원: 원장님께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실 때 쓰신 글 중에요. 2015년 2월 “4대 개혁은 금융개혁부터”라는 제목에 언론에서 글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내용은 ‘금융’은 다른 공공, 교육, 노사 분야와는 달리 개혁 대상이 ‘금융당국 자신’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금융개혁은 금융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그래서 원장님이 되시면서 신뢰를 찾기 위해서 하셨던 그것 중에 혹시 낙하산 금지와 관련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아….▶박용진 의원: 제가 왜 그러냐면요. 어제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경제관료들이 최근 6년간 금융권에 207명이 포진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분야별로도 상당합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의원실 자료가 원장님이 글을 기고하신 시점도 포함해서 전수조사했는데요. 그때와 지금이 많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말씀드린 대로 기재부, 금융위 출신 경제관료는 207명이고, 금감원을 포함한 기재부· 금융위 외 나머지 기관 출신들은 284명입니다. 금융권에 포진한 공무원 근무 경력자는 전체 인원은 491명이나 되는 건데요. 신한은행 금감원 출신들은 상임감사로 2019년 한해에만 5억 원을 보수로 지급 받았고요. 국민은행의 경우에도 상임감사가 3억 8천만 원, 전북은행의 경우 3억 원 가까운 급여를 한 해에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그밖에도 다른 은행들에도 금감원 출신들이 감사·상임이사 등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이번 국감 때 제가 공정위원장한테도 물어봤고요. 금융위원장에게도 똑같이 물었고요. 오늘 금감원장님께도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낙하산들이 가게 되면 제대로 된 그 분야에서의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잘 되나요? 성과가 많이 나오나요?▷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어려운 이슈이긴 한데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지가 바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 입장 같은 경우는 저희 들어와서 금감원에 말하자면, 낙하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취업제한이 있으므로 나가서 3년 정도를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나가는 시점부터는 저희는 말하자면 관리 내지는 간섭을 안 합니다.▶박용진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조금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용진 의원: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의견을 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게요.KDI가 관련 논문도 낸 걸 보면요.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고 하는 내용에서 금감원 출신들이 자신이 속한 회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로비와 관련해서요.▷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그 보고서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어. 아카데믹한.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박용진 의원: 지금 원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셨으니까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원실로 종합감사 때까지 말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금융권에 포진한 금융위, 기재위, 금감원 등 공무원 근무 경력자가 491명에 달한다면서, 낙하산 인사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1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박용진 의원은 “기재부, 금융위 출신 경제 관료는 207명이고, 금감원과 나머지 기관 출신은 284명”이라면서 “금융권에 포진한 공무원 근무 경력자는 전체 인원은 491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금감원 출신 시중은행 관료들의 급여도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만 금감원 출신 ▲신한은행 상임감사는 5억 원 가량 ▲국민은행 상임감사는 3억 8000만원 ▲전북은행 상임감사는 3억 원 가까운 급여를 받았다. 이외에도 하나, 농협, 부산, 광주, 전북, 제주은행도 금감원 출신들이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의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용진 의원은 어제(12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 사이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경제 관료는 총 207명으로, 분야별로 ▲공공기관 45명 ▲은행사 25명 ▲증권사 45명 ▲생보사 30명 ▲손보사 36명 ▲협회 6명 ▲기타(카드사, 저축은행 등) 20명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런 식의 낙하산 인사들이 가면 제대로 된 그 분야에서의 개혁이 가능하겠냐?”면서 “성과가 많이 나오냐?”고 물었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어려운 이슈이긴 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지가 바르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금감원을 나가면 취업제한이 3년 정도 있다. 소극적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나가면 그 이후부터는 관리 내지는 간섭을 안 한다”고 해명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윤석헌 원장이 지난 2015년 교수로 재직했을 당시 언론에 기고한 <4대 개혁은 금융개혁부터>라는 글도 공개했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은 다른 공공, 교육, 노사 분야와는 달리 개혁 대상이 ‘금융 당국 자신’이라면서 금융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낙하산 인사 금지’를 언급한 바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은 어제(12일) 진행된 한국도▲ 로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금호산업 하도급 갑질 의혹과 설계심의위원 불법 로비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7년 6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제3공구’와 ‘창녕-밀양 제6공구’ 공사를 기술제안입찰(2017.1月)을 통해 각각 두산건설, 금호산업과 계약했고, 2020년 10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두 건의 공사 입찰을 앞두고 금호산업이 설계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고, 로비자금을 하도급 업체(영일만건설)를 통해 조성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와 제보를 통해 제기되었다. 당시 22명의 설계심의위원에는 한국도로공사 소속 임직원 12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현재 공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일만건설은 기술제안입찰이 있었을 당시 금호산업과 다른 2건의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발주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영일만건설은 금호산업의 임○○ 상무는 2016년 12월, ‘함양-창녕 제3공구’ 및 ‘창녕-밀양 제6공구’ 기술제안입찰 로비를 위해 영일만건설 측으로부터 3억원의 현금을 가져갔고, 이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로비를 명분으로 1억 5천 만원씩 2차례 추가로 가져가 총 6억원의 로비자금을 동원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영일만건설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건설공사(제4공구)’의 원도급 계약사인 금호산업으로부터 공사의 일부분인‘대구순환도로4공구 교량공사’ 사업을 2015년 4월 하도급받아 5년간 시행해오던 중, 원도급사의 갑질로 인해 25억의 적자를 남긴 채 올해 9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하도급 갑질의 내용으로는 용지 보상, 지장물 이설 등 원도급사가 공사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예산 소진을 위해 하도급사에게 공사 투입을 강요하여, 영일만건설로하여금 부분적인 공사를 여러 차례 반복하게 함으로써 공사비 부담이 과다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사로부터 당하는 갑질 피해와 설움이 너무 크다”며, “도로공사가 검찰조사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법상(붙임 참조) 발주청의 법적 의무를 회피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하고, “금호산업에 제기된 입찰로비 의혹과 각종 갑질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강조했다. 김진숙 사장은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입찰로비 의혹이 제기된 공사 임직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공사 현장에서 금호산업 갑질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식약처 판매중단 처분 전 2주(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의 의약품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판매중단 기간에도 의사의 처방은 이루어지고 또한 소비자가 약품을 찾는 것을 아는 제약사는 판매중단 3개월간 판매할 양을 유예기간 2주 동안 도매상과 약국에 공급한다. 일명 ‘밀어내기’다. 제도를 악용하는 셈이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른 판매중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되며, 의사와 소비자는 판매중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판매중단과 품목 허가취소만이 가능한 상황이다.현재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제약사 처벌이 아닌 의약품 판매중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식약처 행정처분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국민은 본인이 원하는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불법행위를 한 건 제약사이지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이다. 강선우 의원은 “행정처분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법 행위자를 처벌하는 방식이어야 하지만 식약처의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법을 위반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기업이 사실상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는 하루라도 빨리 불법 리베이트를 방조 및 조장하는 행정처분을 개정해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화학물질관리법 상 사용금지된 물질이 유해화학물질 전용운반 차량이 아닌 일반 컨테이너에 실려 도로 위를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소관기관인 농촌진흥청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6년~ `20년 8월) 유독물질인 농약원제 475.5톤 중 430톤이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은 화물차량을 이용해 운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약 원제는 대부분 항구 등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차량을 통해 제조사로 운반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농약 원제는 17종이나, 현재 농약 제조에 사용되는 원제는 캡탄, 디메토에이트 등 6종이다. 해당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된 ‘금지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나, 농약 원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농진청이 소관하는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농약 원제의 운반기준도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문제는 농약원제가 유독한 금지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은 「농약관리법」시행령과 「농약 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통해 운반차량에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8시간/2년) 이수, ▲허가받은 자에 한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전용차량으로 운반가능, ▲차량에 개인보호장구·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비치 의무화, ▲운반 적합성 검사 매년 실시 의무화 등의 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농진청은 농약 원제 운반차량에 대해 단순히 ▲식료품·사료·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지 말 것, ▲과속 등 차량전복시 예방교육, ▲운반계획서만 휴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만을 취하고 있었다. 제조사와 운반업체는 이러한 법·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유해화학물질을 일반 컨테이너에 실어 운반했다. 이 문제는 올해 초 감사원 지적을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농진청은 감사 지적된 후 8개월 가량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제도도 변경하지 않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화학사고의 20%가량이 운반 중 차량이 전복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어 발생한 사고였다”며, “농촌진흥청이 유해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속히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청 등 농정당국이 2005년부터 3차례의 무병화 묘목(이하 무병묘)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지만, 무병묘 공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사진)이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과·배·감귤·포도의 전체 묘목 유통량 343만 6천주 중 올해 공급된 무병묘는 총 32,806주로 공급률은 1%에 불과했다. 올해 공급된 무병묘를 과수 품목별로 보면 사과가 전체 묘목 유통량 252만 5천주 중 27,981주(1.1%)가 공급됐고, 감귤은 전체 유통량 10만 1천 주 중 4,825주(4.8%)가 공급됐다. 주요 품목 중 배·포도는 공급실적 조차 없었다. 정부가 ‘과수우량묘목생산 지원 사업’이란 명목으로 2005년 대책 수립 이후 올해까지 예산 236억원을 투입해 무병묘 개발율은 90.7%에 달하지만, 공급 실적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급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의 직원이 4명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실제 무병묘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에 불과했다. 최인호 의원은 “국내 유통되는 묘목의 약 45%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고, 감염된 나무들은 생산량이 최대 40%까지 감소한다. 무병묘가 원활하게 공급되면 농가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며, “무병화 보급이 중요하지만 농진청 등 농정당국의 의지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인호 의원은 “농진청이 농식품부와 협의해 공급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금지성분으로 등록하여 수입이 금지된 건강기능식품 중 10% 넘는 79건의 제품이 온라인에서 현재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 차단제품 자료’의 온라인 판매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이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해외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 건기식’ 748건을 차단하였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식품에 사용이 불가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329건, ▲전문의약품에 사용되는 부정물질 제품이 296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 밖에 광우병 우려가 있어 차단되는 우피(牛皮) 원료를 사용한 제품도 71건으로 나타났고, 미생물이나 알레르기 질식 위험으로 차단된 제품이 52건이었다.문제는 전문의약품 성분 등 금지성분으로 수입이 불가한 제품들에 대해‘해외직구 차단제품 현황’과 ‘해외직구 금지성분 목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위해 가능성이 높아 국내 판매가 제한된 제품들이 네이버 등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입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에 대한 직구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약처에 구매대행 영업 등록을 해야 하나, 총 79곳 중 23개 업체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56개의 업체 중 26개의 업체는 해외 주소지를 둔 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크다고 지적된다. 고영인 의원은 “해외직구가 이전보다 활발해진 상황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아울러 이러한 위해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구업체에 대한 사전등록제 강화 등 후속 조치 마련히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10월 12일(월)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조정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이번 완화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지침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실천▲김인호 의장 해준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언급하면서 “생활의 불편과 생계의 불안을 감내하면서도 방역을 위해 연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부 조치로 지금껏 많은 피로감을 느끼셨던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실 것”이라면서 “특히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고위험시설 10개 업종까지 운영 재개가 허용된 만큼, 여러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매출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코로나19 위협이 도사리는 만큼, 서울시는 정상적인 회복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도심 내 집회와 방문 판매 등 일부 집합금지 조치와 시설별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하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서울시 지침과 더불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 생활수칙 준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서울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 의식에 보답하기 위해, 110명 의원 모두가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특히 사회안전망 강화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내년도 예산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1)과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이 공동주관하는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 정책토론회」가 오는 14일(수)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어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 날 토론회는 ▲ 김진효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의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 윤형미 서울연구원 연구원이 “서울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이에 대해 ▲ 윤원섭 창신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안상로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 ▲ 김부용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이임섭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최 의원은 지난 ‘18년 11월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사고 발생 시 4개 구 및 고양시 일부 통신마비로 119 신고 지연 및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 복합재난의 양상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GTX 등 도심을 관통하는 대규모 지하개발이 추진 중에 있어 기존 지하시설물 파손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서울의 지하에는 상‧하수도관, 전력선, 통신선, 가스관과 지하철 같은 도시기능에 필수적인 수많은 지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하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각각이어서 각 관리주체가 필요할 때마다 굴착하여 매설하고, 안전관리 역시 각 기관 또는 기업에서 제각각으로 이뤄지다보니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토론회 기획 의도를 밝혔다.또한, 공동주관자인 홍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시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지하안전 통합체계 구축, 지하시설물의 선제적 관리로 장수명화 추진, 지하개발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예방시스템 고도화 등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여,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의 경험을 근간으로 하는 기술‧공학적 관점에서의 개선사항 도출뿐만 아니라 각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관점에서의 애로 또는 협조사항 등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기, 가스, 수도 등의 도시 생명선이 보다 안전하게 작동되고 관리되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되어 서울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