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주민들의 민원과 안전성 문제로 인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도로와 주택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산자부에서는 이격거리를 도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시 감점을 부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각 지자체들은 주민 민원과 안전성 문제 등의 이유로 태양광발전시설이 도로와 주거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제정하고 있다. 2014년 충남 당진시가 최초로 이격거리 제한 조례를 제정했고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이격거리 제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2016년 8개에 불과했으나 2020년 현재 12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57%에 해당한다. 현재 128개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태양광발전 시설의 경우 도로의 경우 최소 50M~1KM(평균 311M), 주거시설의 경우 50M~600M(평균 332M)까지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자부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원 지자체 선정 평가 시 이격거리 규제 정도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2018~2019년에 걸쳐 도입했다.  지역지원사업 을 실시하면서 지원할 지자체를 선정 평가할 때 이격거리 규제 정도에 따라 최대 –3점까지 감점을 부여하고, 이격거리가 없는 경우 가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전체 기초지자체 도로 평균 이격거리가 311m, 주거 평균 이격거리가 332m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3점의 감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산업부는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못하도록 했고, 예외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최대 100m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한 지자체는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이며, 오히려 이격거리 제한을 도입한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산자부의 가이드라인은 태양광시설을 주거시설과 도로 근처에 도입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실제 지자체들은 주민 반발로 인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대법원에서도 이격거리 규제 조례를 두고 벌어진 지자체와 태양광업자 간의 분쟁에서 지자체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2016년 경북 청송에서 태양광업자들은 태양광 건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지만 청송군은 이격거리 규제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이 사건은 결국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2017년 대구지방법원은 태양광업자의 승소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019년 대법원은 “청송군 내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이격거리 규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국토계획법령의 위임 취지에 반한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는 태양광 확대를 밀어붙이지만, 주민들은 내 집 근처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산자부가 안전성과 주민 민원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태양광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전국 각지에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일본 도쿄올림픽 연기로 인해 일본산 비축 활어 수입이 급증하면서 타격받고 있는 국내 양식업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의 주요활어 수입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활어 수산물 대표 어종인 돔류는 올해 7월 694톤으로 지난해 7월 361톤 보다 92%나 대폭 늘었다. 일본산 돔류의 수입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내수 소비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양식어업인들은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 서남해수어류양식조합의 지역별 산지 가격동향을 보면 지난해 7월 여수‧통영에서 1㎏당 11,000원에 출하되던 참돔이 올해 7월 여수는 8,500원(작년 동월 대비. -22.7%), 통영은 8,700원(작년 동월 대비, -20.9%)으로 대폭 하락했다. 수산물 수입 대폭증가에 대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일본 도교 올림픽 연기를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주철현 의원은 정부 관계기관 합동 ‘수산물 상시 수급관리 동향 점검회의’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주철현 의원은 “국내 양식 어가의 어종별 입식량, 생산량, 출하량, 위판량 등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및 유통 관리가 필요한다”면서 “그래야만 일본산 활어 수입급증에 따른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활어 수입급증과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소비 부진은 국내 양식 어가의 직접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홍보와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마련 등 수산물 온‧오프라인 유통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소포·택배물폼에서 분실 및 훼손, 지연 등의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4년간 배상액이 46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정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분실/훼손/지연 등의 사고 발생 건수는 59,597건으로 6만여건에 달했으며, 2016년 12,742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9년 16,402건으로 3,660건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 건수가 22,498건으로 38%, 훼손 건수가 20,952로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액도 매년 10억 이상 발생해 지난 4년간 46억7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홍정민 의원은 “배송 사고가 감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우체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실한 감소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 하천의 제방정비완료율이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역대급 수해의 피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하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하천기본계획재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말 기준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이 336개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10~15년이 지난 하천이 895개소, 15~20년이 지난 하천이 295개소, 20년이 지난 하천도 274개소에 달하는 등 계획수립 후 10년이 초과된 하천(미수립 포함)이 총 1,800개로 전체 하천의 47%를 차지했다. 윤준병 의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부 산하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는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환경 변화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이 336개소에 달하고 10년이 지난 하천도 1,464개소에 달하고 있어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의원은 “물 관리 책임주체가 환경부, 국토부, 농어촌공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며 “특히, 수자원공사 소관의 댐 직하류 하천의 경우에는 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하천이기에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오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는 ‘살균부품’이 아무런 안전성 검증도 없이 삼성과 LG 등 가전기업을 통해 현재까지 판매되어 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안전성이 입증 안 된 제품을 정부는 9년째 방치했고, 가전기업은 현재까지 판매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판매 및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그 경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가습기살균제는 사망자 957명을 포함해 피해자로 인정된 총 2,988명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힌 바 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는 ‘살균부품’이 유해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순간까지도 유명 대기업들을 통해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 30일 서울식약청에서 열린 무기성분 제품(‘살균부품’)이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회의에 삼성, LG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살균부품’이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판매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철저한 조사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9년째 방치한 복지부, 식약처, 환경부 등 정부 기관들의 직무유기, 무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살균부품’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보건복지부, 식약처, 환경부 등으로 관할업무가 변동되는 동안 유해성 분석이나 수거 등의 조치가 전혀 없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살균부품 및 흡입독성 실험은 전무했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받은 제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관련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업무를 이토록 허술하게 진행하고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이 오랜 시간 동안 판매되도록 방치하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담당부처의 안일함과 공무원의 직무 유기가 빚어낸 일인지 아니면 해당 기업들과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인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환경부와 삼성, LG 등 제조업체는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와 사용을 중단하도록 즉각 조치해 국민들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부처와 가전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위법행위가 발견된다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20년 목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2019년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르면, 2020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727.6백만톤, 2019년 추정치를 702.8백만톤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2014년, 2016년 세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는 2014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43백만톤(배출전망치 776.1백만톤 대비 30% 감축 목표)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에는 2019년 702.8백만톤보다 159.8백만톤을 줄여야 하며, 이는 2019년 배출량 대비 22.7%에 이른다. 1년 만에 전년보다 22.7%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이다.    이수진 의원은 “현실적으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달성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 것을 기대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최근 발표된 온실가스 배출 할당계획에는 정부의 과감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말, 온실가스 배출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할당 계획은 3차 계획기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기본계획에는 배온실가스 유상할당 배출권 비율을 ‘10% 이상’, BM 할당(배출효율 기준 할당) 비율도 ‘60% 이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계획에는 유상할당 비율 10%, BM할당 60%로 기본계획 대비 최소한의 수준으로 확정했다.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부분 석탄, LNG 연료에 대한 동일 BM계수 적용도 2024년으로 미뤄졌다. 산업부의 반발로 당초 환경부 안보다 후퇴된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EU의 경우 에너지 전환부분은 3기(2013∼2020)부터 100% 유상할당 하고, 산업부분은 유상할당 비율을 매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13년 20%에서 2020년 70%까지 끌어 올렸다”며, “정부는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최소 수준의 계획을 확정했지만, 탄소국경세 도입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런 계획이 더 큰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과감하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인류의 생존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선언’, ‘재생에너지산업 집중투자’, ‘에너지 전환과정에서의 기업 경영과 노동자 고용불안 문제의 해결’을 주문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9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상반기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93.2%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부가 부동산 가격 잡기 정책에 한창인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기관 기관장 중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평택시을)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원장이 모두 3채의 주택을 보유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26개 기관장 중 최다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꼽혔다. 경인사와 소속기관 26개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개발원(KD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6개 기관장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최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원장은 강남구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기관장인 최정표 원장도 송파구 2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영태 원장 역시 강남구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정부가 권고하는 다주택 고위공직자 주택 처분은 크게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강남3구를 비롯한 서울 집값 잡기에 한창이지만, 실제로 경인사와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약45%인 12개 기관장이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면 65%이상에 해당하는 17개 기관장이 서울 권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동 의원은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은 현 정부에서 서울 집값 잡기에 매몰되어 내놓은 마구잡이식 정책의 부작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책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장들 사례만 보아도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이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부터 농업 홀대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왔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다음 해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18개 부의 예산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해마다 역대급 팽창 예산을 편성해왔지만, 정부 총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며 내년도 예산은 농업계에서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3%의 벽마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첫 예산 편성 년도인 2018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4.5조원을 기록했으며 다음 해인 2019년도는 1% 증액된 14.6조원, 올해는 15.7조원이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2.3% 증액된 16.1조원이 국회로 제출됐다.농식품부 예산은 4년 동안 약 1.6조원 가량이 증액됐는데 10%가 조금 넘는 비율로 같은 기간 17부 평균 예산 증가율인 37%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압도적인 꼴찌이며, 예산이 거의 배로 불어난 중기부 예산은 올해 17.3조원으로 농식품부 예산을 추월했다.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후변화 대비로 농업 생산 기반의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 농가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했다고 밝혔으나 자연재해로부터 농업 소득을 보호할 수 있는 농업재해보험 예산은 올해 4,794억원에서 4,388억원으로 405억원이 감소했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피해 감소 및 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사업」이나 「방조제개보수 사업」 예산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또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보호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과 반려동물 관련 사업 예산도 모두 감소했다.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의 고착으로 갈수록 영농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인 피해가 더욱 막심한 상황이다. 또한, 농업은 청년들 사이에서 도농 간의 소득 격차와 ‘3D업종’으로 각인되어 있어서 세대교체도 수월하지 않은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래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생명산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적 배려가 꼭 필요한 산업이다.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누누이 농업을 직접 챙기고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하셨지만 늘 말뿐이었다.”라고 지적하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4번의 추경에서 농업 예산은 단 한 차례 편성됐으며 이마저도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까지 그 어느 때보다 농업인이 어려운 시기인데 농업인은 끝까지 정부로부터 외면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은 제아무리 뛰어난 정책이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농해수위 예결산소위원장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꼭 필요한 농업 예산의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2007년 식량자급 목표치를 처음 설정한 이래 2019년 곡물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료용 소비를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6년만에 가장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2020년 목표자급률 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곡물자급률은 21.0%, 식량자급률은 45.8%로 집계되었다. 2007년 국내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이 각각 27.7%, 51.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3년만에 각각 6.7%p, 5.7%p가 감소했다. 다만 식량자급률은 2011년과 2012년에 45.8%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급률이 90%를 넘는 쌀을 제외한 식량 자급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쌀을 제외한 2019년 자급률은 식량자급률 10.1%, 곡물자급률은 3.4%에 불과하다. 이러한 식량 자급 상황은 농식품부가 스스로 세운 목표치에도 미달하는 수치다.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총 4차례 곡물 및 식량 자급률 달성 목표를 세웠으나 단 한차례도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 2007년 계획에서는 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를 25%로 설정했지만 실제 달성은 23.8%에 그쳤으며 2011년에 다시 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를 30%, 식량자급률 목표를 57.0%로 세웠지만 각각 23.8%, 50.2%에 그쳤다. 체계적이지 않은 정부 정책이 곡물 및 식량 자급률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우선 목표 자급률 설정이 과학적인지가 의문이다. 농식품부는 2011년에 세운 2015년 2017년 자급목표를 2013년에 세운 2017년 2022년 자급목표에 토시하나 안 바꾸고 재인용 했다. 또, 전체적인 곡물자급률 목표는 세우면서도 밀, 콩, 보리, 옥수수 등 품목별 곡물자급률 목표는 산정하지 않고 있다. 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중에 식량작물 생산 면적 확보를 위한 사업과 농가들을 위한 직접적인 소득보장 대책이 미흡한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發” 글로벌 물류이동의 제한으로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면서 ”농업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소득보장 대책과 함께 식량자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고 말했다.  

▲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대가로 신용카드 같은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변종꺾기’ 대출이 전체 코로나19 대출 세 번에 한 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이하 코로나19 대출) 등 각종 긴급지원에 나섰다. 대출은 시중은행의 대출 절차를 이용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원받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행된 코로나19 1차·2차 대출 67.7만 건 가운데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은 전체 대출의 34%인 22.8만 건에 달했다. 시중은행을 통해 실행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기보·신보의 코로나 관련 보증상품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출 전후 2개월 내 금융상품 가입현황을 조사했다. 공식통계는 대출 전후 1개월이지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1개월을 넘겨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사례가 빈발함을 감안했다. 변종꺾기는 신용카드 발급이 17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가입 6.9만건,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가능한 보험·투자상품 가입도 6,218건에 달했다.변종꺾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기업은행이었다. 해당 은행의 변종꺾기 건수는 9.6만건으로 전체 변종꺾기 건수의 42.1%를 차지했다. △하나은행 3.6만건(15.6%) △우리은행 2.9만건(13%) △농협은행 1.5만건(6.5%) △신한은행 1.3만건(6.1%)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북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자신들이 실행한 코로나19 대출의 절반 이상에서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판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별 코로나19 대출실행 대비 변종꺾기 발생 비율은 전북은행이 60%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59% △하나은행 50% △대구은행 45% △제주은행 40% △기업은행 및 경남은행 36% 순이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대출 받은 지 한 달 안에 대출금의 1% 넘는 금융상품에 가입시켰을 때만 꺾기로 보고 있고, 신용카드는 아예 대상에서도 빠져있기 때문이다. 김한정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미끼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현행 꺾기 규제를 회피하고 혹시라도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들의 실적쌓기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정부자금이 투입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변종꺾기와 같은 끼워팔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220건에 달하는 승강기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승강기 중대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9년부터 증가 추세에 들어섰다.이는 작년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사고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안전사고 현황 파악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해졌기 때문이었다.승강기 중대사고는 2016년 44건, 2017년 27건, 2018년 21건, 2019년 72건, 2020년 8월 기준 56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2건, 부산 30건 순이었다. 승강기 사고 원인의 절반은 이용자 과실(108건)이었으며, 유지관리업체 과실 27건, 작업자 과실 25건으로 집계됐다.한 의원은“고층건물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 주거환경에서 중요한 이동 수단인 승강기는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이용자 과실로 인해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사고는『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를 뜻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친환경 인증 농가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2016~2020) 달성이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사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 인증 농가 수는 2016년 대비 3,891호 줄었고, 인증면적 증가는 2,238ha증가에 그쳤다.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무농약 인증 농가 수와 인증면적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유기농 농가 수와 인증면적은 증가가했으나, 무농약 농가에서의 이탈보다는 적어 전체 친환경 인증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편,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목표치는 2020년까지 재배면적 8%, 인증부적합률 1% 달성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친환경 인증 재배면적은 4.9%, 인증부적합률은 4.2%로 나타났다. 친환경 인증 재배면적 비율은 지난 3년간 고작 0.1% 늘어났고, 인증부적합률은 0.2% 줄어드는데 그쳐, 2016년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 발표 당시와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었다.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계획 목표치 대비 실적어기구 의원은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 실적이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하며, “재배면적 증대와 인증 부적합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제기된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9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분양원가 또는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신청 및 접수 현황을 보면, 최근 7년간 총 18건이 접수됐고, 그 중 7건을 공개 처리했다. 그 7건은 모두 소송에서 패소한 후 원고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한 것이었다. 기타 1건은 부존재 정보였다. 문제는 ‘비공개 처리, 패소 후 공개’가 LH의 관행으로 자리잡혀 있다는 점이다. LH는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일괄 비공개로 처리해왔다. 이유는 원가가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LH가 모두 패소한 소송에서 법원은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 아니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LH는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를 일괄 비공개 처리하고, 100% 패소할 소송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LH는 문진석 의원실이 요청한 ‘분양원가, 건설원가 공개 요구에 대한 LH의 공식 입장’에 대한 회신을 통해 “공개시 분양가 적정성 논란, 가격인하 요구, 지구별 형평성 시비 등 사회적 갈등 유발 등 부작용을 감안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분양원가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건설원가와 분양원가가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라는 LH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오히려 원가공개에 따른 국민적 비판 여론이 비공개를 고수하는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문진석 의원은 “공공기관인 LH가 국민을 상대로 100전 100패 소송을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가”라며 “LH가 정보공개청구가 공식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10월 현재도 LH를 피고로 하는 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1건이 1심에서 계류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도입한 ‘골목형 상점가’ 제도의 이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경각심에 반해, 여전히 외국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 거짓 국내산 표시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건수는 총 802건, 134억원 규모였다. 이중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가 385건으로 전체의 48%, 금액은 97억원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일본산은 121건으로 15.1%, 7억 2,500만원 규모였는데, 지난해의 경우 일본산의 거짓 국내산 표시가 전체의 23.4%였다. 중국산과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경우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5년간 가장 많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품목은 활장어(뱀장어)가 43건, 26억원 규모로 1위였으며, 마른꽁치 34건, 냉동갈치 31건, 활우렁쉥이 30건 활낙지 27건 순이었다.지난해의 거짓 국내산 표시 상위 5품목은 활우렁쉥이(19건), 마른꽁치(12건), 활낙지(11건), 냉동오징어(11건), 활장어(9건) 순이었지만 금액기준으로는 활장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어기구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면서“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을 이용하는 국내산 거짓표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