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및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2월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자 관계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➊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또한,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울러,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 처벌과 더불어 사업주 또한 함께 처벌받는다.(도로교통법)➋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종사자가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배달앱 온라인 선결제를 할 경우 ‘(가칭)비대면 안전 배달’ 항목을 신설하여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한다. 배달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한다.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종사자용 배달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한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업체들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주시기를 바라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여러 지역*(6개 道)에서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단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고병원성 AI 발생은 경기 여주·화성 산란계농장, 충북 음성 종오리농장(12.23), 전북 남원 육용오리농장(12.24), 전북 남원·전남 구례 육용오리농장, 충남 천안 종오리농장(12.25), 충남 예산 육용종계농장, 경북 경주 산란계농장(12.26)등이다.대상지역은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 등이다.기간은 12월 27일(일) 0시부터 12월 27일(일) 24시까지 24시간이다.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생축·알 운반 포함),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6일, ①충남 예산 육용종계 농장, ②경북 경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 ③ 발생지역인 예산·경주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의 소독·방역 실태가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을 강조하며,“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첨부. 판교밸리자이 투시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S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 C-1‧C-2‧C-3블록에 들어서는 ‘판교밸리자이’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서울 강남과 판교 사이에 들어서는 판교밸리자이는 지하 2층~지상 14층 8개 동 아파트 전용면적 60~84㎡ 총 350가구다. 블록 별로는 C-1블록(1단지) △60㎡A 77가구 △60㎡B 39가구 △84㎡ 14가구, C-2블록(2단지) △60㎡A 117가구 △60㎡B 13가구, C-3블록(3단지) △60㎡A 77가구 △60㎡B 1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청약일정은 2021년 1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월 8일 해당지역 1순위, 1월 11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월 18일이며, 정당계약은 2월 1일~2월 5일까지 진행된다.판교밸리자이 견본주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사이버로만 운영된다. 사이버 견본주택은 판교밸리자이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운영 중이며,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평면 및 인테리어 등의 내용을 볼 수 있다. 판교밸리자이는 입지여건도 뛰어나다. 단지에서 약 3km 이내에 위치한 판교 테크노밸리는 국내를 대표하는 첨단 산업 단지로 1,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6만4,000여 명에 달하는 종사자가 근무 중이다. 앞으로 조성될 판교 제2, 제3 테크노밸리도 단지에 인접해 있다. 또한, 대왕판교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내곡간도시고속화도로 등 광역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으며, 서울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수서역이 약 8km, 8호선 장지역도 약 6km 거리에 위치해있어 강남 접근성이 좋다.판교밸리자이는 자이(Xi)라는 명품 브랜드답게 아파트 설계도 우수하다. 남향 및 판상형 위주의 구조로 조망은 물론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며, 평면은 전 가구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4베이로 설계됐다.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 ‘클럽 자이안’도 판교밸리자이에 들어선다. 또한, 삶의 질을 높이는 첨단 시스템도 도입된다. 밖에서도 스마트폰 앱으로 전등, 난방, 가스 등을 제어 할 수 있는 자이앱 솔루션과 자이 스마트홈 시스템이 적용되며, GS건설이 자체 개발한 공기청정 시스템 시스클라인(거실, 안방)도 무상 제공된다. GS건설은 판교밸리자이 아파트 분양에 이어 함께 조성되는 오피스텔 전용면적 59~84㎡ 총 282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블록 별로는 C-1블록(1단지) △59㎡A 55실 △59㎡B 26실 △84㎡A 13실 △84㎡C 14실, C-2블록(2단지) △59㎡A 50실 △59㎡B 24실 △84㎡A 26실 △84㎡B 12실, C-3블록(3단지) △84㎡A 49실 △84㎡B 13실 등으로 구성된다.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맞통풍이 가능한 주방창과 함께 3~4베이 위주의 설계를 적용해 거주 만족도를 높였다. 시스클라인과 에어컨도 전 실 무상 제공된다. 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유상으로만 접할 수 있던 옵션들을 무상 제공해 입주자들의 편의성과 품격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C-3블록(3단지)에 들어서는 주거형 오피스텔 62실은 100실 미만으로 구성돼 전매도 가능하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판교밸리자이는 강남과 판교를 잇는 고등지구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트로 고등지구 내 최고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향후 미래가치가 높다”며,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되는 만큼 우수한 상품을 선보이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판교밸리자이 견본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2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3년 2월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5일, 충남 천안시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종오리 농장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 확인(12.24),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역학 관련 농장‧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 중이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 ③ 발생지역인 충남 천안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의 소독·방역 실태가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5일, ①전북 남원시, ②전남 구례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육용오리 도축 출하전 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 검출 확인(12.24),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역학 관련 농장‧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 중 이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 ③ 발생지역인 남원‧구례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남 예산 육용종계 농장(35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12월 25일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증가 등으로 의심 신고를 받고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중이다. 중수본은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과 함께,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를 실시중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4일, 충남 천안시 소재 종오리 농장(약 1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24일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오리 농장에 대해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주택분에 대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지원해왔으나 보증금 1억 원 이하인 경우 50%까지, 최대 4500만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청년들에게 평균 3천만 원 이상의 자부담이 발생해왔다. 이에 김 의원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역세권청년주택의 정책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증금 지원 상한을 현행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가능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로써 역세권청년주택 민간임대분의 보증금 자부담은 평균 3050만원에서 244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김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진입장벽이었던 높은 보증금 자부담이 공공임대 보증금(평균 2600만원) 수준으로 경감되었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역세권 청년주택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누릴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쿠팡 이미지] 쿠팡, ‘2020쿠팡뷰티 어워즈’ … 최대 69% 할인[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쿠팡이 올해의 베스트 뷰티 아이템을 한자리에 모아 ‘2020 쿠팡뷰티 어워즈’를 연다.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에는 AHC, 센카, 에이지투웨니스, 아이오페, 랑방 등 총 40개 인기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69% 할인 판매된다. 올해 쿠팡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은 뷰티 제품을 스킨케어, 메이크업, 클렌징, 향수, 남성뷰티 등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카테고리별로 엄선된 ‘쿠팡뷰티 톱30’은 고객들에게 베스트 상품 선택을 돕는다. 여성화장품은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기초 스킨케어 제품이 강세를 보였다. ‘스킨케어 베스트3’로 선정된 록키스 티트리 모이스쳐 크림은 6천원 대, 139 히알루론 고보습팩은 1만 3천원 대, AHC 블랙캐비어 세트는 2만 9천원 대에 선보인다. 남성화장품은 한 번에 바를 수 있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올인원 제품이 대세였다. ‘남성뷰티 베스트 3’로 꼽힌 다슈 아쿠아딥 올인원로션은 1만 9천원 대, 미프 비타맥스 올인원로션은 2만 4천원 대, 아이오페 맨 2종 세트는 4만 2천원 대에 선보인다. 특별한 혜택도 준비했다. 1만5천원 이상 구매 시2천원, 2만5천원 이상 구매 시5천원, 4만5천원 이상 구매 시1만원을 할인해 주는 쿠폰을 제공한다. 이병희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연말을 맞아 올해 쿠팡에서 가장 사랑받은 뷰티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풍성한 기획전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쿠팡은 더 좋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50년 전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스스로 몸을 던지면서 외친 말이다. 50년이 지난 오늘,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50년 전 전태일의 외침이 2020년 다시 ‘전태일법’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사진) 국회의원은 23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에 국한해서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기준’이라는 ‘근로조건의 최저수준’을 규정한다는 근로기준법의 법 취지에 맞추어 볼 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미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제50조(근로시간) 등 일부 조항을 시작으로 단계적 적용 확대를 고용노동부에 권고했고, 2018년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역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 기준법 적용 확대를 거듭 권고했다. 이렇듯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국가 인권기관의 권고사항 임은 물론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오랜 숙원과제였으며, 최근까지도 ‘노동존중 5.1플랜’, ‘전태일 3법’이라는 이름으로 법률 개정에 대한 촉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한편 이수진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부당)해고 등의 제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기초적 노동권과 관련된 일부 조항들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직접적인 비용 증가가 수반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가중되고 있는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단계적 방식을 취하였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근로기준법과 같이 강행 법규적 성질을 갖고 있는 「최저임금법｣ 및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법의경우에도 5인 이상 적용에서 현재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해 적용되고 있는 만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계속해서 미룰 일이 아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무려 378만명이 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이는 노동자의 권리 문제인 동시에 우리사회의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며  강조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과 함께 김상희ㆍ송옥주ㆍ안호영ㆍ정춘숙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미향ㆍ심상정ㆍ강은미ㆍ배진교 의원 총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획기술평가원은 지난 15일 ‘제23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을 발표했다.▲   제1회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상 시상[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우수기술 개발과 확산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농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를 정부에서 선정하여 시상하는 대상으로,올해에는 포장 2점,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3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 19점 등 총 27명 수상자가 선정됐다. 가장 높은 훈격인 과학기술대상 산업포장의 영예는 (주)메디안디노스틱 오진식 대표와 (주)하이트진로음료 조운호 대표가 차지했다. 오진식 대표((주)메디안디노스틱)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질병 진단제품을 생산.공급해 국가방역에 핵심적 기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19년 FMDV(구제역) O형 SP 백신항체 예찰용 ELISA 진단법을 개발하고, 올해는 ASFV(아프리카 돼지열병) Rapid kit 개발 및 품목허가를 받은 점도 크게 인정받았다. 조운호 대표((주)하이트진로음료)는 검정보리 등 국산 농산물 음료화 및 국내외 판매로 농가소득증대, 관련 산업 활로 개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하이트진료음료는 2017년 12월 국내 최초의 검정보리차 음료 ‘블랙보리’를 출시함으로써 검정보리 재배 지역 및 관계 기관과 상생 협력을 주도해왔다. 또한 국내 최초로 미국 메이저 유통매장 ‘트레이더 조’에 검정보리차 제품을 수출, 국산 농산물 인지도 향상에 기여해왔다.대통령표창은 한국식품연구원 박호영 책임연구원, (주)파미니티, (주)이안스 김응석 대표가 받았으며, 국무총리표창은 (주)선바이오투 진봉연 연구소장, (주)나래트랜드 최승욱 대표, 전남대학교 은종방 교수에게 돌아갔다. 장관 표창은 대동테크 유연수 연구소장 등 19명이 수상했다. 부상으로는 포장 500만원 상당, 대통령표창 400만원 상당, 국무총리표창 300만원 상당, 장관표창은 200만원 상당의 금메달이 수여된다. 한편 지난 15일로 예정되었던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었다. 

▲ 공정채용인증 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이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2년 연속 ‘2020년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전문평가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에서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과정의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을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매년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별 없는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2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2년 연속으로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공단은 투명한 공정채용을 바탕으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거래가 100조원에 육박할 만큼 성장했지만 온라인쇼핑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4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1월 말 현재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5만 7,86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6년 8,611건, ▲2017년 1만 893건, ▲2018년 1만 1,682건, ▲2019년 1만 3,289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11월 현재까지 1만 3,388건의 피해가 접수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온라인쇼핑몰 업체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동안 네이버가 2,319건으로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고, 이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불명예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다음으로 ▲11번가 1,354건, ▲쿠팡 1,161건, ▲인터파크 1,135건, ▲G마켓 1,096건, ▲티몬 1,064건, ▲위메프 1,013건, ▲옥션 707건 순으로 나타났다.품목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만 5,0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문화·오락서비스 6,364건, ▲운수·보관·관리서비스 5,886건, ▲정보통신기기 3,857건, ▲문화용품 3,223건, ▲가구용품 2,988건, ▲가사용품 2,820건, ▲정보통신서비스 2,678건, ▲보건·위생용품 2,134건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피해구제 처리 결과 현황에서는 ▲환급처리가 2만 1,7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 1만 3,270건, ▲조정신청 4,905건, ▲상담기타 4,269건, ▲배상처리 3,865건, ▲교환처리 1,842건 순으로 나타났고, 264건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양정숙 의원은 “온라인 거래 100조 원 시대이지만 여전히 온라인쇼핑몰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64건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팬더믹 상황에서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인한 운수 보관관리 서비스 민원과 및 마스크와 같은 보건‧위생용품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과 같은 세계 온라인 쇼핑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쇼핑몰에 대한 의식 개선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거래를 선호함에 따라 공정하고 안전한 온라인 쇼핑 환경시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원 장 :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제2선거구) 부위원장 : 권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2선거구)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이하 “항공기소음특위”)는 12월 22일(화)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 부위원장에 권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을 선임했다.항공기소음특위는 특위 위원 등 13인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29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항공기 소음과 관련한 피해구제 및 보상, 소음 방지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항공기소음특위는 제9대 서울시의회에서 최초 구성되어 서울 서남권을 대상지역으로 활동(’15년 4월~’18년 6월)하였다. 제10대 개원 이후에는 전반기 활동(’18년 11월~’19년 12월)을 마쳤으며, 이번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어 항공기소음 문제 해결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다.항공기소음특위는 이전 활동을 통해 ‘항공기 소음피해 지방의회 전국연합 구성 추진’, ‘김포공항 소음 관련 서울.경기.인천 광역의원 TF팀 구성 건의안’ 채택 등 항공기 소음방지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호대 위원장은 “항공기소음특위는 서울시 서남권 주민의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 및 한국공항공사에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앞으로도 항공기 소음 관련 피해 구제 및 보상, 소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향후 서울 전 지역 확대는 물론 항공기 소음 문제를 겪고 있는 전국 각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