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시의원(사진)은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 분양권 매입 직후 세대주 자격 확보를 위 해 이웃집으로 위장전입을 한 강력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박 의원이 확보한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1년 12월 장인 소유의 성동구 행당동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같은 단지 내 제3자 소유인 다른 동(棟)으로 ‘나홀로 전입’을 하며 ‘세대주’ 자격을 획득했다. 이후 불과 4개월 만인 2002년 4월, 다시 원래 거주하던 장인 댁으로 주소를 옮기면서 ‘세대주’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김 후보자의 ‘아파트 분양권 매입’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는 2001년 10월 행당 브라운스톤 일반분양 계약을 체결한 직후 주소를 옮겼다. 당시 분양권 매입 후 계약 유지나 부적격 심사를 피하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급조하려 한 전형적인 ‘부동산 기술’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김 후보자 측은 서면 해명을 통해 위장전입 사실을 실질적으로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그 사유에 대해 “당시 고금리 상품이었던 근로자우대저축의 자격(세대주)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체류 중인 본인을 대신해 장모가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수빈 의원은 “부동산 분양권 전매로 수천만 원의 단기 차익을 챙기던 후보자가, 고작 저축통장 이자 혜택을 보려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변명을 어느 시민이 믿겠느냐”며, “더욱이 본인의 불법 행위를 ‘장모 탓’으로 돌리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모습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심각하게 의심케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7조 원대의 막대한 부채와 만성 적자를 안고 있어, 시민들에게는 요금 인상의 부담을 지우고 내부적으로는 뼈를 깎는 경영 혁신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을 동원해 사익을 추구해 온 ‘부동산 투기꾼’이 과연 천만 시민과 직원들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할 도덕적 자격과 공공적 마인드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 붙었다.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24일, 서울경전철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협상 마지노선(3.31)을 일주일 앞두고 직접 고안한 ‘서부선 정상화 및 조기 착공을 위한 공통 해법 제안서’를 서울특별시 교통실과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측에 전달했다. 문 의원은 “오늘 제가 전달한 자료는 독촉장이 아니라, 멈춰섰다고 오명을 받는 서부선을 다시 뛰게 할 ‘설계도’이자 ‘보험’입니다. 31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부선 관련 행정은 4월 1일부터 단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제가 제안한 예산적 안전장치(20억 추경)를 즉각 검토하고, 두산건설은 기술적 혁신(Reboot)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문성호 의원은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있어 구체적인 예산적·기술적 대안을 ▲20억 규모 ‘리스크 관리 행정 추경’ 편성(재정 전환 보험), ▲‘서부선 Reboot’를 예로 한 대규모 사업비 절감(B/C 확보), ▲제3차 도시철도망 계획 격상 및 예타 패스트트랙 세 가지로 압축하여 제시하였다. 문 의원이 제안한 20억 규모의 ‘리스크 관리 행정 추경’ 편성은 협상 결렬 시 발생할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상반기 추경에 총 20억 원을 우선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용역(5억), ▲재정 전환 타당성 및 설계 최적화 용역(15억)이며, 이는 4월 1일부터 즉각 재정사업 절차에 착수하여 사업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앞당기기 위한 마중물 예산이고, 불필요한 기술 검토비를 줄이고 순수하게 행정 절차를 앞당길 핵심 예산에 집중한 현실적 수치라 설명했다. 문 의원은 지난 제33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직접 제안한 ‘서부선 Reboot 계획’을 예로 들면서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의 근본적 문제인 공사비 폭등을 막고 사업 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분 지상화 등 두산건설의 우수한 신공법 도입을 통해 총공사비를 절감하여 ‘수익성 개선’을, 서울시에는 재정 전환 시 ‘예비타당성조사(B/C) 통과’를 보장하는 핵심 열쇠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제3차 도시철도망 계획 격상과 예타 패스트트랙을 제안하였다. 이는 서부선을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격상하고, 강북횡단선 등 연계 노선과의 통합 시너지를 분석하여 정부에 예타 면제 또는 단축(패스트트랙)을 공동 요구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 의원은 “서부선 운명을 가를 3월 3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단순히 두산건설과 서울시를 재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예산과 기술적 돌파구다. 비록 본 의원의 제안이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닐지라도, 서부선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제안하는 바이니 깊은 숙의를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당부하였으며, “31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부선 행정은 단 하루도 멈춰 서지 않게 하겠다. 본 의원이 직접 고안한 예산적·기술적 안전장치로 서부선의 약속,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 매각 차익이 발생하지만, 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단 한푼도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삼성생명은 1980~90년대에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에게 받은 돈으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지분을 샀다.이 때문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삼성화재 지분의 평가 차액 중 일부를 유배당 계약자 몫으로 여기고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계정에 적립해 왔다.지난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전날 공시를 통해 각각 삼성전자 주식 624만주(0.11%), 109만주(0.02%)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8.51%, 1.49% 보유해, 합산 10%를 유지해왔다. 삼성전자는 18일 주주총회에서 상반기에 8700만주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간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은 상승한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0.13%포인트가 초과하게 된다. 이 초과 지분을 이번에 매각하는 것이다.하지만 삼성생명이 지분 매각으로 발생한 수익을 유배당 계약자와 나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측은 그 이유로 유배당 보험의 역마진이 계속돼 향후 계약자 배당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을 들었다.삼성생명은 지난 11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삼성생명은 지난 1986년부터 총 31회에 걸쳐 3조9000억원 규모의 계약자 배당을 꾸준히 지급해 왔었다. 1980~90년대 유배당 상품의 보험료가 무배당 상품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노리고 유배당 상품을 선택한 계약자가 많았다고 한다.이에 입각한다면 이번 삼성전자 매각으로 발생하는 매각 차익을 계약자에게 돌려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삼성생명이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계정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한 계약자는 “유배당 보험의 역마진이 계속돼 계약자 배당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회사측의  일방적 주장은 계약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며 “상황에 바뀌었으니 계약을 파기해도 된다는 억지 논리에 가깝다”고 꼬집었다.삼성생명측의 이같은 처사에 계약자가 대응할 수 방법은 없을까. 먼저 금융당국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들어 제소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 볼 수 있다.금융위원화·금융감독원이 최근 조사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사경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한 것을 유리한 형국이다.각 계약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해 볼 도 있다.  집단소송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서초동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생명 배당권리 회복 청구권은 다수의 피해자와 소액의 각각의 피해규모로 인해 집단소송을 다퉈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김세정 기자]서울시가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대에 나선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제로마켓’ 참여 매장 325곳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오는 4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포장폐기물 감축을 목표로 한다. 참여 대상은 서울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과 기업, 단체 등으로, 다회용기 사용, 무포장 판매, 소분·리필 스테이션 운영, 친환경 포장재 도입 등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매장이다. 선정된 매장에는 최대 12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다회용기 운영비와 친환경 포장재 구입비, 교육·홍보비, 시설 임차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75개 매장을 ‘서울제로마켓’으로 지정해 지원해 왔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제로웨이스트 매장 창업 예정자와 기존 매장 내 관련 코너 도입 사업자까지 포함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일상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을 줄이고, 민간 중심의 자원순환 생태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참여 매장 간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를 통해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련 산업 지원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KCC가 올해의 서울색 ‘모닝옐로우’ 표준 색상집을 발간했다.서울시가 발표한 2026년 서울의 색 모닝옐로우는 떠오르는 아침 해에서 추출한 노란빛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평온한 활력을 얻고 무탈한 하루를 보내길 바라는 의미를 담은 색이다. 서울시는 올 한 해 동안 월드컵대교, 남산서울타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광화문광장 등 주요 명소에 서울빛을 연출하고 주요 축제, 행사 등 시정 전반에 모닝옐로우를 적용할 계획이다.KCC는 서울시와 손잡고 서울색이 공공시설과 민간 건축물, 각종 컬래버레이션 제품에 일관된 색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 표준 색상집’을 제작·배포했다.표준 색상집은 서울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공공디자인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식 컬러 가이드로 올해의 색인 모닝옐로우를 비롯해 서울공공시설표준색, 서울안전색, 서울대표색 등이 담겨 있다.KCC는 모닝옐로우 개발 과정에서 구현을 위한 기술 협력을 제공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촬영한 ‘서울의 아침 해’ 이미지 수천 건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모닝옐로우를 2026년 서울색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KCC는 다양한 색상 후보군을 실물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도료 조색 기술을 활용한 실물 색채 샘플을 제작해 제공했다. 컴퓨터 화면과 실제 도료 색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협업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후보 색상이 실제 공간에서 구현될 때의 재현 가능성과 색감의 안정성을 서울시 관계자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또한, 최종 색이 도시 공간에서 일관된 톤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 색상값 구축과 도료 적용 기술도 제공하며 기술 협력을 이어갔으며, 이번 표준 색상집까지 제작 배포하게 된 것.KCC 관계자는 “KCC의 컬러 연구 역량과 조색 기술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서울의 색 구현에 기여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디자인과 도시 브랜드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색채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끝]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직접 계측하여 데이터 분석 및 보고에 상당 기간이 소요(7~10일)되는 수동계측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감지가 가능해져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개정 소감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쿠팡 자회사인 쿠팡페이와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해 온 가운데 쿠팡페이 법률팀이 법률 전문가 인력 확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페이 리걸팀(법무팀)은 최근 내부 법률 전문가 추가 영입에 나섰다.  채용 공고에는 온·오프라인 결제와 QR 결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검토를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 관련 법령 대응 등이 명시됐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자본시장법, 외환거래법 등 주요 금융 규제 전반을 다루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채용을 두고 업계는 쿠팡이 본격 스테이블코인 기반 사업성 검토에 나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연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허용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쿠팡 등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기존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경우 기존 카드사와 PG사를 거치는 결제 구조를 단순화해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약 49 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 수수료율을 1%로 단순 가정할 경우 연간 약 5000 억원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는 추산이 나온다.  실제 쿠팡은 쿠팡페이를 외부 가맹점도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결제 시스템 확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쿠팡 사정에 밝은 업게 관계자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사실상 당국과 대립각을 세웠던 만큼 국내에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아직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일단 타사 도입 현황 등을 주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해민 의원(사진)은 오는 3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대규모 통신·플랫폼 기업의 잇따른 해킹사고 증거인멸 문제의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내 주요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복구와 조사 협조보다 축소와 은폐 시도가 반복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특히 최근 LG유플러스가 1,100만 가입자의 식별번호(IMSI)를 난수화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그대로 반영해 개인이 쉽게 특정될 수 있는 위험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의식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KT는 해킹 감염 서버를 임의 폐기하고 그 시점을 정부에 다르게 보고한 의혹을 받았고, LG유플러스는 서버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해 포렌식 조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최근 3천만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회 청문회 대상이 되었던 쿠팡 역시 정부의 자료보전 명령을 어기고 핵심 접속기록을 삭제해 논란이 됐다. 이들 사안은 모두 관계기관 수사로 이어졌다. 이해민 의원은 이처럼 대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조사 불능 상태’를 만들어 주무 부처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배경으로, ‘은폐가 투명한 공개보다 더 유리하게 작동하는’ 현행 제도 구조를 지적했다.사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과 제재가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법적 부담 역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제는 해킹 사고 이후 증거를 지우고 버티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도가 줘서는 안 된다”며, “해킹 사고 대응의 공식이 ‘삭제와 은폐’로 굳어지기 전에, 은폐 유인을 뒤집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인공지능법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최 교수와 독일 보안기업 GSMK의 박신조 박사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최현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 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국장,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분석단장, 한석현 서울YMCA 실장이 참여한다.

▲강북구 전문인력이 RFID 종량기를 세척, 소독하고 있다. 세척·소독이 끝난 RFID 종량기 사진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일반주택 및 나홀로아파트를 대상으로 ‘RFID 종량기 세척·소독 환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리인이 상주하는 공동주택과 달리 청결 관리가 어려운 일반주택 및 나홀로아파트의 RFID 종량기를 집중 관리해, 여름철 악취와 초파리 등 해충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RFID 종량기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의 장비다. 구는 지난해 일반주택 RFID 종량기 47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올해는 세척 횟수를 총 18회로 늘리고 대상도 일반주택과 나홀로아파트 등 총 70대로 확대한다. RFID 종량기 세척·소독 사업은 11월까지 진행된다. 전문 인력이 고압·스팀 세척기를 이용해 기기 내외부를 철저히 세척하며, 평시에는 월 1~2회,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하절기(6월~8월)에는 월 3~4회 정기 세척을 진행한다. 구는 세척 작업과 함께 현장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일지 작성 및 주민 요청사항 반영 등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한다. 또한 사업 종료 후인 11월과 12월에는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2027년 사업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청결한 환경강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제3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이 정치적 과잉 대응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이번 공사중지 명령은 공정률 55%에 달하는 공사를 해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강제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시민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중지 명령의 타이밍에 대해 홍 의원은 “이 사업은 2024년 4월부터 추진되어 올해 9월에 착공하였으며, 1년 6개월 동안 국토부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왜 하필 공정률이 55%에 달한 지금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오는 3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BTS 공연과 관련한 심각한 안전 우려도 표명했다. “경찰 추산 약 26만 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장 한복판에 감사의 정원 공사장이 위치해 있다”며 “세종대왕 동상과 공사장 사이 공간이 좁은 상황에서 안전 펜스까지 설치되면 시민 이동 공간은 더욱 좁아질 수 있어 각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번 BTS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경복궁과 광화문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데, 공사 지연으로 인해 이 기회가 상당 부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홍 시의원은 “정치가 행정을 흔드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손명수의원 대광위원장 간담회후 기념사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손명수 의원( 경기 용인시을)은 오는 18일(수)부터 용인시 기흥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5006번 광역버스 증차가 출근 시간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흥덕~청현마을 주민들은 서울로 출근 시 5006번 버스의 상습적인 만차로 인해, 여러 대를 무정차로 보내며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이번 증차는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흥덕중심상업지구’부터 출발하여, 흥덕마을10단지~흥덕마을14단지~흥덕단독주택지앞~흥덕13단지~청현마을·수원신갈IC를 거쳐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수요대응형(전세) 중간배차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3월 18일 수요일 첫차부터 적용, 7시에 1회 투입된다.출퇴근길 고충 해결을 ‘제1순위 과제’로 내건 손명수 의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그 결과 이번 증차를 이루어냈다. 손명수 의원은 “출퇴근길의 고단함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단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번 증차를 통해 흥덕~청현마을 주민들의 아침이 조금이라도 더 여유로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손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교통 전문가의 전문성을 살려, 주민들의 출퇴근시간 1분 1초가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어기구 의원 ( 사진 ) 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칭 산림자원법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칭 후계청년농어업인법 )' 이 1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먼저 ' 산림자원법 ' 개정안은 꿀벌 보호와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밀원식물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 현행법은 경제림육성단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지정 ·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밀원수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은 보존 가치가 있는 산림을 ‘ 밀원수 특화단지 ’ 로 지정 ·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꿀벌의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임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 어 의원은 “ 산림은 탄소흡수원이자 지역 임업인의 소득 기반이지만 ,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밀원수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 ” 며 “ 이번 법 개정이 산림을 생태 ‧ 경제 ‧ 기후 대응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 후계농법 ' 개정안도 통과됐다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기업 ‧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단체에 금전이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어 의원은 “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가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후계농어업인 육성은 농어업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 ” 라며 “ 앞으로도 농어촌과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민생 입법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민생 법안 4건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들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 분야 수정안 2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 분야 대안 2건(‘근로기준법’ 개정안 각 2건)이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환각물질 및 관련 제품의 사용법 등을 담은 온라인 게시물과 광고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담고 있다.환각물질 정보의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강력히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은 시·도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주기를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주기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최신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검토·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빛공해 방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2건은 하나의 대안으로 병합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도급사업의 임금 구분 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4건의 법안은 기후위기와 노동 환경 변화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운영위원회 위원에 신규 위촉되어 첫 운영위 회의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향후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방향, 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지난 11일 어울림플라자에서 개최된 ‘2026 제1회 어울림플라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운영위 신규위원 위촉 건과 더불어 26년도 어울림플라자 운영계획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신규위원인 김경훈 의원을 비롯하여 위촉직 및 당연직 등 총 12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무장애 복지·문화 복합공간으로, 다음 주 개관식을 앞두고 있다. 연면적 23,915㎡의 지상 5층, 지하 4층으로 조성된 이 공간에는 장애인 치과병원을 비롯해 연수 객실(20실), 세미나실, 공연장, 도서관, 수영장, 체육센터 등 다양한 복지지원 및 주민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김경훈 시의원은 “어울림플라자는 제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첫 해 착공되어,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완공된 공간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그동안 수많은 공사 지연과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분의 노력 끝에 마침내 문을 열게 된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어울림플라자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지역 주민 누구나 함께 어울리며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공간이자 지역 공동체를 이어주는 커뮤니티 거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공사 기간 동안 일정 부분 불편을 감내해 주신 지역 주민들이 그 가치를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앞으로 운영위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자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어울림플라자가 포용과 공존의 가치를 보여주는 선도적인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3월 11일(수)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롯데카드㈜ 에 대해 과징금 96억 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하였다고 바럭혔다.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그 중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특히‘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인신용정보에 관하여는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반면, 신용정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보호법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의무를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를,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중심으로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로그(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등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작업이나 사건에 대한 기록)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으로 기록하는 등 법에서 허용한 범위(주민등록번호는 ①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처리 가능(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를 벗어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였다.  또한 로그 파일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하여야 함에도, 롯데카드가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검토 없이 저장해온 것이 이번 해킹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되었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충분한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96억 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 사실을 사업자 누리집 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 및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독립성 강화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정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하였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처리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금융분야 사업자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3월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