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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집중호우 대응,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총력

    집중호우 대응,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총력

    ECO
    2020-08-12 08:32:27 안상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집중호우가 끝나는 즉시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가용 방제 인력·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는 7월 기상여건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8월 들어서도 계속된 집중호우로 일조량이 적고 습도가 높아 농작물 생육과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병해충이 예년보다 많이 발생하였고, 향후 확산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벼의 경우는 잎집무늬마름병·이삭도열병, 고추는 탄저병·바이러스병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농작물 이외 피해규모도 상당한 만큼, 농가 단위의 자율방제와 지자체 방제장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농협, 들녘경영체 등에서 보유 중인 광역살포기, 드론(350대) 등 방제장비를 총동원하여 8.10일 주간에 1차로 집중적인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고, 이후에도 발생상황을 감안하여 추가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기술센터, 농협, 들녘공동체의 방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해충 발생상황과 지역별 방제실적에 대한 정보도 수시로 파악하여 공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상상황임을 감안할 때 여느 때보다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병해충 방제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농가에서는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방제를 하고, 지자체·기술지도기관·농협·생산자단체도 영세·고령농 경작지 등 방제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적기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GS건설, 수색증산뉴타운서 3개 단지 1순위 청약

    GS건설, 수색증산뉴타운서 3개 단지 1순위 청약

    경제일반
    2020-08-11 20:30:41 안상석
    ▲  . DMC센트럴자이 투시도GS건설은 수색증산뉴타운에 들어서는 DMC센트럴자이(증산2구역), DMC파인시티자이(수색6구역), DMC아트포레자이(수색7구역)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오는 8월 14일  개시한다고 밝혔다.청약일정은 8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월 14일 1순위(당해)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8월 26일 이다.GS건설은 이들 3개 단지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 1세대당 1개 단지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별 청약가점 및 커트라인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예비청약자의 단지별, 주택형별 선호도에 따른 소신 청약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견본주택은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운영되어 일반 관람은 불가하나 청약 접수자 중 추첨을 통해 견본주택 관람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견본주택에서는 GS건설이 업계 최초로 도입한 로봇 안내원인 ‘자이봇(Xibot)’이 단지 개요 및 배치, 평면을 비롯해 견본주택 공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이봇을 활용한 견본주택 내 비접촉 홍보로 코로나19에 대한 고객 안심 효과는 물론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이봇에는 음성인식과 터치 모니터가 장착돼 있어 고객들이 궁금한 사항도 확인이 가능하다.DMC센트럴자이는 지하 3층~지상 30층 14개 동 총 1,388가구로 이 중 전용면적 55~84㎡ 463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며, DMC파인시티자이는 지하 3층~지상 30층 15개 동 총 1,223가구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453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또한, DMC아트포레자이는 지하 3층~지상 22층 8개 동 총 672가구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307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이들 단지는 마포구 상암동과 맞닿아 있어 상암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수색역 인근에 조성된 각종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을 이용 가능하고, 지하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의 이용이 가능해 편리한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3개 단지 모두 입지환경이 우수하고 분양가도 합리적으로 책정돼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후 많은 예비 청약자들이 문의를 주었다”며, “수색증산뉴타운 개발이 끝나면 약 1만 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입주 후 지역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견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73-2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평균 분양가는 3.3㎡당 1,992만원이다. 입주는 각각 DMC센트럴자이 2022년 3월, DMC파인시티자이 2023년 7월, DMC아트포레자이 2023년 2월 예정이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튜브를 통한 코로나19 극복 여름철 계절한식 환경교육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튜브를 통한 코로나19 극복 여름철 계절한식 환경교육

    정치일반
    2020-08-11 20:17:28 안상석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코로나19 로 인한 비대면 추세에 발맞춰 온라인 쿠킹 클래스를 8월 11일 처음 선보였다. 이날 교육은 충북도립대학교 조리제빵과 한혜영 교수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름 계절한식’이라는 주제로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였다. 다음 온라인 쿠킹 클래스는 8월 18일 11시에 진행되며 실시간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영상 자막도 추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식문화 교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는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을 통해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식문화 전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녹색당 “긴 장마 법인은 정부다”

    녹색당 “긴 장마 법인은 정부다”

    정치일반
    2020-08-11 19:05:49 안상석
    녹색당이 50일 넘는 긴 장마와 관련해 “‘기후장마’”라며 “‘기후장마’의 범인은 정부”라고 일갈했다. 녹색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그 이유로 “정부는 가장 필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왜 비가 오는지 진실을 알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래서 범인이 정부라는 것이다.우리나라 기상청과 해외 여러 기상 기구에 따르면, 올 여름에 장마기간이 길고 한국, 중국, 일본에서 집중호우가 심한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에 녹색당은 “그러나 수많은 정부와 언론은 기후위기에 침묵하고 있다”며 “물폭탄보다 더 큰 ‘폭탄’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지금 당장 탈탄소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불이 나면 급히 불을 끄고 더 이상 화재가 나지 않도록 원인을 제거해야 하지만, 정부는 불 끄는 시늉만 하고, 오히려 뒤에서는 인화성 물질을 쌓아놓는다.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어 “기후위기는 약한 이들을 먼저 공격한다. 사람이 죽었다. 축산농가 동물들과 논밭이 수장됐다. 도로와 아파트가 잠기고 차가 떠내려간다. 주택 5000여 채와 농경지 2만 6,600여 헥타르의 침수 피해. 6,946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3,425명이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고 했다. 녹색당은 “2019년 7월 28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기후위기의 진실을 알리고 전환 정치를 해왔다”면서 “우리 정부에도 촉구한다. 지금 당장 ‘국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라. 또한 탄소감축 목표를 법에 명시하고, 모든 정부 사업의 평가기준에서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 환경부-SK이노, '환경 소셜비즈니스 공모전' 시상식 개최

    환경부-SK이노, '환경 소셜비즈니스 공모전' 시상식 개최

    경제일반
    2020-08-11 16:32:56 김동식
    ▲ SK그룹 서린동 사옥(사진=연합뉴스) 환경부와 SK이노베이션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단법인 신나는조합과 함께 추진하는 '환경분야 소셜 비즈니스 발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SK이노베이션이 11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폐플라스틱/폐윤활유 재활용, 업사이클링, 미세먼지 저감, 해양오염 방지 등 환경분야에서 총 93개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라잇루트 신민정 대표, 링클플릭스 김두일 대표 등 선정 기업 대표와 환경부와 SK이노베이션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선정된 각 기업에는 상금 150만원이 전달됐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총 11개 업체로 ▲라잇루트(자동차 전지막필름을 활용한 고기능성 의류 생산) ▲링클플릭스(친환경 PET라벨 접착제) ▲나인와트(빅데이터 활용, 에너지 낭비 요인 찾아 절감 솔루션 제공) ▲이피에스(유기성폐기물류 등을 연속 열 분해 해 가스연료, 폐열 등 생산) ▲에이런(금속 마이크로 필터링 시스템 등 수처리 기술) ▲그린베어(생분해성 포장재 생산) ▲뉴인트리인더스트리(음식물쓰레기 활용, 곤충을 사육해 고단백 사료 등으로 활용) ▲티에이비(인공 자외선으로 물 살균처리하는 제품 생산/판매) ▲트래쉬버스터즈(행사 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이노버스(IOT 기술 접목해 친환경 일회용 컵 수거기 생산/판매)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들(주차장 공유 플랫폼 서비스) 등이다.환경부 김동구 환경경제정책국장은 “환경부는 그린뉴딜의 일환인 환경분야 소셜비즈니스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 “환경분야 소셜 벤처 및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보유한 업사이클링 등 기술이 실제 사업화 되어 환경 문제 해결은 물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선정된 기업 중 환경분야 사회적가치 측면에서 뛰어나고 비즈니스와 연계성이 높은 최대 3개팀의 '집중육성기업'을 선정해, 각 최대 2억원의 초기 성장지원금을 지원하고 재무, 기획, 홍보 등 역량을 통해 사업에 대한 멘토링도 제공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회사가 '그린 밸런스2030' 전략을 강력하게 실천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공모전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환경분야 소셜비지니스를 발굴하여 친환경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친환경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유도 위해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유도 위해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경제일반
    2020-08-11 16:18:05 이동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 후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11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할 수 있는 업종·업체의 기준을 개선했다.구체적으로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천분의 2 이상인 업종에 속한 업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이번 개정으로 무상할당 업종 수는 2차 계획기간인 2018년~2020년 대비 7개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2차 계획기간에는 62개 업종 중 36개 업종이, 3차 계획기간에는 69개 업종 중 29개 업종 무상할당 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범위내에서 업체가 보다 유연하게 감축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한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하여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고,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해 배출량이 할당량의 50%이하로 감소하면 감소된 양만큼 배출권을 취소하도록 했다.기존 법안에는 배출권이 시설단위로 할당돼 있어 배출량이 적은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기존 시설은 배출권 할당이 취소되고, 신규 시설의 추가 배출권 할당을 업체가 신청해야 했다.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의 변동에도 매번 배출권 할당취소 및 추가할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경감된 것이다. 3차 계획기간부터는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할당대상업체와 배출권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배출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수급불균형을 완화하여 배출권 거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고,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으며,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되었고, 감축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계속되고 있는 日제품 불매운동... 올 2분기 맥주 90%↓·승용차 66%↓

    계속되고 있는 日제품 불매운동... 올 2분기 맥주 90%↓·승용차 66%↓

    정치일반
    2020-08-11 15:51:25 안상석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부터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품목의 경우 전년대비 90% 이상 수입액 감소했다.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 갑)이 관세청을 통해 제출 받은 ‘2020년 일본 소비재 수입실적’에 따르면 자동차, 맥주 등 일본산 소비재에 대한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7.3% 줄었다. 올해 2/4분기 일본 맥주 수입액은 전년 대비 90.4% 감소했다. 또 일본 승용차 수입액은 지난해 2분기 대비 65.6%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중형차(2천~3천CC)의 경우 올해 5월 전년 동기 대비 100% 감소했으며, 6월의 경우 76.5% 줄었다.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지난 6월 한달 간 28만 1000달러(약 3억 3280만 원, 7일 오전 9시 23분 원달러 환율 기준)로 나타나 지난해 6월 대비 96.4% 급감했다.담배의 경우에도 전년 2분기 대비 평균 93.3% 감소했고, 미용기기의 경우 전년 6월 대비 98.9% 감소했다. 아울러 가공식품, 사케, 낚시용품 등의 수입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의 7월 26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일 수입액 비중이 9.5%로 1965년 수출입액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한자리수를 기록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 이후 일본산 소비재의 수입이 급감했다”며 “특히 일본산 자동차, 맥주 등의 감소폭이 컸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일본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불매운동이 장기화되고 소비자들의 일본산 제품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반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매한 일본 제품들 중 내 취향에 따라 익숙하거나 또는 선호했던 상품과 브랜드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대체재를 열심히 찾는 등 여전히 ‘소비자답게’ 행동하면서, 아베정부의 무례함에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집중호우 피해 채무자 구제...대출 6개월 상환유예

    집중호우 피해 채무자 구제...대출 6개월 상환유예

    경제일반
    2020-08-11 13:36:11 이동민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을 확정받을 경우 즉시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를 제공하는 내용의 '폭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을 발표했다.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되고, 수재민들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로 피해 사실을 증빙하면 된다.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채무자는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도 있고, 금융회사가 상각 처리한 채무의 경우 70%의 최대감면율이 적용된다.연체일수 30일 미만인 채무자는 원리금 감면 없이 우대 조건으로 최대 10년에 걸처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연체일수 31~89일인 경우에는 금리를 50% 감면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재민 중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무담보 채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에 거주자나 사업자에 대해서도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에도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한다. 미소금융 등을 새로 신청할 경우 우대 금리와 함께 대출한도가 최대 1천만원까지 상향되고, 자영업자는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취약계층은 1천200만에서 1천800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상향된다. 
  • 쓸 곳은 많은데 세금은 덜 걷혔다....상반기 재정적자 111조 '역대최대'

    쓸 곳은 많은데 세금은 덜 걷혔다....상반기 재정적자 111조 '역대최대'

    경제일반
    2020-08-11 13:22:34 김동식
    ▲ 도표=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출 확대와 함께 세수 수익이 줄면서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서 올해 1∼6월 총수입은 226조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20조1천억원이 감소했고,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31조4천억원 늘어 적자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총수입 감소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과 정부의 세금감면 혜택 등의 지원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감소한 탓이다. 기재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6월 국세 수입(132조9천억원)은 지난해보다 23조3천억원이나 줄었다.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수진도율도 45.7%로 지난해의 53.2%보다 7.5%포인트 떨어졌다. 세수진도율이 정부가 1년간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세목별 진도율은 ▲소득세 40조9천억원(46.2%) ▲법인세 29조3천억원(45.5%) ▲부가세 31조원(45.2%) 등이었다. ▲ 도표=기획개정부 6월 국세 수입(14조7천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9천억원 줄었다.소득세는 4조2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8천억원 줄었다.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효과(-2조5천억원)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시작(-6천억원) 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부가세는 1조8천억원으로 역시 작년 동기보다 8천억원 줄었다. 수입 감소와 정유사에 대한 세정지원(-3천억원) 영향이다. 이에 반해 법인세는 5월 연결법인세 분납분의 6월 귀속(+1조1천억원)과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 중 일부 납부(+2천억원) 덕으로 3조1천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천억원 증가했다. 기타 국세(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도 3조1천억원으로 8천억원 증가했다. 이중 종부세는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되면서 6천억원이 더 걷혔다.상반기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11조3천억원)과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6천억원)을 감안하면 1~6월 실제 누계 세수는 전년보다 11조4천억원 줄었고, 6월 세수는 7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상반기 세외수입은 13조1천억원으로 9천억원이 감소했고,. 기금 수입은 79조9천억원가 걷혀 4조1천억원 증가했다. 6월 총지출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고용보험기금 지출과 3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으로 지난해 6월보다 6조9천억원 늘어난 56조5천억원을 기록했다.상반기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1조4천억원(일반회계 25조1천억원, 특별회계 2조9천억원, 기금 13조9천억원) 늘었다.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작년 상반기보다 51조5천억원이 늘어난 90조원으로 늘었고, 관리재정수지는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조 늘어 110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해, 6월까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과 세목 특성상 매년 6월 수지는 적자를 보여온 데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면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관리재정수지 월별 패턴, 세정 지원에 따른 하반기 세수 유입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연말에 정부 전망 수준인 111조5천억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김희국의원, 전국 임대아파트 화재환경안전설비 대책 없는 LH

    김희국의원, 전국 임대아파트 화재환경안전설비 대책 없는 LH

    정치일반
    2020-08-11 12:53:11 안상석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자료(최근 5년간 임대아파트 화재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년~’19년) LH임대아파트에서 총 451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16명으로 부상까지 포함하면 8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에도 진도쌍정과 영덕영해 고령자 복지주택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기준이 강화되어 ‘19년 8월 9일 이후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층수 관계없이 전층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나, 진도쌍정과 영덕영해의 경우는 법이 강화되기 전인 ’17년 12월에 사업승인이 되었다는 것이 미설치 이유다. 김희국의원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임대아파트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민들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가 어려운 건물에는 소화기 설치, 주방화재 가스차단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화재안전설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수돗물 유충 관련 전문가 합동정밀조사단 중간결과 발표

    수돗물 유충 관련 전문가 합동정밀조사단 중간결과 발표

    사회일반
    2020-08-11 12:28:11 안상석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공촌·부평정수장의 수돗물 깔따구 유충 유출사고의 원인파악을 위해 지난 7월 16일 발족한「수돗물 유충 관련 전문가 합동정밀조사단(이하 조사단, 단장 현인환)」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7월 9일 시작된 인천광역시 수돗물 깔따구 유충 유출사고와 관련된 공촌‧부평정수장의 조치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촌정수장 활성탄 흡착지(이하 활성탄 지(池))와 부평 정수장 제1정수 계통 활성탄 지는 지난 7월 13일과 18일부터 운전을 중단하였고, 수돗물 공급은 표준정수처리 공정으로 전환하였다.  부평 정수장의 제3정수 계통 활성탄 지는 구조의 특성상 표준정수처리 공정으로 전환하지 못하여, 기존 활성탄지 10개중 6개 지의 활성탄을 빼낸 후 완전히 세척한 다음 다시 채워 넣고 운전하고 있다.조사단은 인천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원인으로 공촌 및 부평정수장 활성탄 지 건물내부로 유입된 깔따구 성충에 의해 활성탄 지 내에 번식된 깔따구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대한 근거로, 공촌‧부평정수장에서 발견된 깔따구(성충·유충)와 배수지 및 수용가(물사용가정)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의 종류가 일치했으며,  인천시에서 활성탄 지의 운영을 중단하고, 수돗물 급수계통에 필요한 차단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깔따구 유충 검출량이 현저히 줄었고 현재(8.7.)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활성탄 지에서 깔따구가 발견된 원인  첫째, 활성탄 지 건물에 방충망은 있으나 창문을 개방할 경우, 환기시설이 중단될 경우 및 사람 출입 등에 의해 깔따구 성충의 유입이 가능한 구조였다.둘째, 활성탄 지는 상층부가 노출되어 성충이 산란처(물웅덩이)로 이용이 가능하고, 활성탄 내부의 생물막과 유기물은 깔따구 유충의 먹이로 이용될 수 있었다는 것과 유충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온도, 습도 등)이었다.일반적으로 활성탄 지는 활성탄 표면에 형성된 생물막(미생물 군집)을 이용하여 맛·냄새물질 등 미량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고도처리 기능이 있다.셋째, 공촌·부평정수장의 활성탄 지 역세척(이물질 제거 공정) 주기 내에서 깔따구 알의 부화와 유충의 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현장조사결과 확인하였다.   활성탄 지로부터 깔따구가 유출된 원인 깔따구 유충은 저서성으로 활성탄 지 하부로 이동 가능하며, 활성탄 및 하부 지지층 여과사리의 입자사이의 공간과 하부집수장치의 틈새(공극)가 유충의 유출을 막을 만큼 미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세척 주기 등이 부적절할 경우,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조사단은 8월 중 추가적인 조사 후에 최종 조사결과 발표 시 활성탄 지의 구조 및 운영방법 등 깔따구 유충 발생 및 유출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중장기 조사 대상 및 긴급한 관리상의 개선 사항들에 대해 최종결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

    ECO
    2020-08-11 12:15:44 최성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보다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할 수 있는 업종·업체의 기준을 개선했다.△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천분의 2 이상인 업종에 속한 업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이번 개정으로 무상할당 업종 수는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대비 7개가 감소된다. 지난 3월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범위내에서 업체가 보다 유연하게 감축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 할 수 있도록 했으며,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양만큼 배출권을 취소하도록 했다.종전에는 배출권이 시설단위로 할당되어 업체가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저효율 시설을 배출량이 적은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기존 시설은 배출권 할당이 취소되고, 신규 시설의 추가 배출권 할당을 업체가 신청해야 했다.아울러, 고효율 신규 시설로 교체시 배출량이 감소하여 종전보다 적은 양으로 배출권을 추가 할당 받음으로써 업체의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할당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의 변동에도 매번 배출권 할당취소 및 추가할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경감됐다.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권거래 중개회사(증권사 등)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그간 할당대상업체와 배출권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여 거래 주체의 부족으로 시장의 유동성 창출에 한계가 있었으며, 수급불균형에 따른 매수 또는 매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못했다.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거래 저변이 확대되어 시장에서의 배출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수급불균형을 완화하여 배출권 거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이 외에도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고,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으며,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연내에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장이재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되었고, 감축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수소전기차 니콜라, 애리조나 쓰레기 수거업체와 트럭 2천500대 계약

    수소전기차 니콜라, 애리조나 쓰레기 수거업체와 트럭 2천500대 계약

    경제일반
    2020-08-11 11:48:18 이동민
    ▲ 니콜라 트럭  미국의 수소전기차 업체 니콜라가 쓰레기 수거업체의 트럭 2천500대 주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미국 주요 외신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니콜라는 애리조나주의 쓰레기 수거업체인 '리퍼블릭 서비시즈'와의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니콜라가 차량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 차량 인도 시기는 2023년 경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문 확보 소식에 니콜라 주식은 이날 나스닥 시장에서 전일보다 22.03% 오른 44.81달러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외신은 현재 니콜라가 트럭의 생산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라며 거래 성사를 위해서는 차량 수명 등 여러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니콜라는 최근 전지구적인 전기수소차에 대한 관심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생산에 나서기까지는 여러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니콜라는 지난 6월 주식시장에 상장된 후 주가가 93.99달러까지 오르는 등 시가총액이 포드자동차를 추월하기도 했다. 앞서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은 지난 2018년 11월 니콜라에 총 1억달러를 투자해 덩달아 한화그룹 계열사 주가가 함께 오르는 등 주목을 받은 바 있다. 
  • 한전, 말레이시아 풀라우인다 1,200MW 가스복합발전사업 계약

    한전, 말레이시아 풀라우인다 1,200MW 가스복합발전사업 계약

    경제일반
    2020-08-11 10:38:47 김동식
    ▲ 한국전력 제공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지난 7일 말레이시아 전력공사(TNB)와 풀라우인다 가스복합 발전사업에 대한 전력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서남쪽으로 60km에 위치한 셀랑고르주(州) 풀라우인다 섬에 총 용량 1,200MW의 가스복합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한전은 전력판매계약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향후 21년간 말레이시아 전력공사(TNB)에 전량 판매되며, 사업기간 동안 총 29억 달러(약 3조 5천억원)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17년 9월 말레이시아 TADMAX社와 풀라우인다 가스복합개발사업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해 올해 1월 현지 정부로부터 최종 사업승인을 획득하고 4월에는 사업지분의 2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 풀라우인다 발전소는 내년 1월 공사를 시작해 2024년 1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으로, 국내 건설사와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발전소 건설 및 관련 기자재를 공급할 예정이다.한전은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이 발전소 설계와 구매, 시공을 일괄 수행하고, 국내 40여개 중소기업들과의 동반진출로 약 900억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풀라우인다 발전소는 GE의 최신기종인 대용량 가스터빈을 사용함으로써 높은 효율을 바탕으로 연료비 부담을 줄여 전기요금을 낮추고, 말레이시아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천연가스 등 청정 화력분야의 사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전은 말레이시아 IPP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며 전력분야 新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신재생 및 신사업 등 후속 사업을 개발하여 해외사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말레이시아의 총 발전설비용량은 34,214MW으로(’18년 기준), 2030년까지 추가로 총 17,732MW 증가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현재 8%에서 23%까지 높일 계획으로 향후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많은 사업진출 기회가 예상된다. 
  • 이은주 시의원,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일대 아파트1만호 공급은 신중히 검토해야

    이은주 시의원,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일대 아파트1만호 공급은 신중히 검토해야

    정치일반
    2020-08-10 21:00:59 안상석
    지난 4일 정부는 서울시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정부는 주택공급▲ 이은주의원 방안으로 그린벨트 지역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일대를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1만호 주택공급부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정부의 태릉골프장 일대 그린벨트 해제 발표와 주택공급 지역 지정에 대한 지역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의견을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태릉골프장일대의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아파트 1만호의 고밀도 공급은 주민들과 주변 교통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고 우려하며, 이에 대해 고밀도 주택보다는 밀도를 낮춰야 하며 태릉골프장 옆 전파연구소 부지를 택지지구로 편입하여 공원과 녹지를 추가마련 후 부지의 50%이상을 주민들을 위한 녹지공원, 도서관, 체육관 등의 동북권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무엇보다 이에 대한 교통대책이 우선 수반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이은주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아파트 1만호 공급보다는 그동안 소수만 이용했던 태릉골프장을 인근 화랑대 철도공원을 찾는 구민 및 시민들을 위한 서울 동북지역의 대표적인 공원이 우선 조성하고 이에 대한 교통대책도 수반되어야 주민들의 설득과 협의도 존재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주 의원은 “6호선 화랑대역과 갈매역 간 트램설치 등 서울시 유관기관과 교통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이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정부 및 서울시에게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는 한편 서울시의원으로서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려하는 교통대책이 우선 수반되어 개발로 인한 혼란보다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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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위를 피하는 여름의 피크 ‘휴가’…환경도 함께 지켜요!

    안영준 2025-07-02 13:56:48

데일리지구

  • ‘물 한 방울도 낭비 없는 도시’, 우리가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
    위기의지구

    ‘물 한 방울도 낭비 없는 도시’, 우리가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

    김정희 2025-11-14 13:38:29
  • 땅속에 도토리 저장하는 다람쥐, 도대체 어떻게 찾는 것일까?
    생태·환경

    땅속에 도토리 저장하는 다람쥐, 도대체 어떻게 찾는 것일까?

    김정희 2025-09-18 07:09:08
  • 바다로 돌아간 13마리 바다거북, 방류가 남긴 의미
    생태·환경

    바다로 돌아간 13마리 바다거북, 방류가 남긴 의미

    김정희 2025-09-15 05:40:07
  • 붉게 물든 달…개기월식이 그린 하늘의 풍경
    생태·환경

    붉게 물든 달…개기월식이 그린 하늘의 풍경

    김정희 2025-09-08 12:14:48
  • 환경부 ,제17회 자원순환의 날..."대통령상 현대로템(주)"
    생태·환경

    환경부 ,제17회 자원순환의 날..."대통령상 현대로템(주)"

    ‘탈플라스틱, 지구를 위한 약속’ 주제로 9월 5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개최
    이정윤 2025-09-04 22: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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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준병 의원,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 대표 발의
    친환경가이드

    윤준병 의원,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 대표 발의

    2035년 55% → 2040년 70% → 2045년 85%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제화, 선형감축경로 이상으로 설정해 미래세대 부담 방지
    이정윤 2025-11-14 13:44:04
  • KCC글라스, 야생조류 보호 캠페인 확대…‘구해조(鳥) KCC글라스’ 두 번째 활동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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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글라스, 야생조류 보호 캠페인 확대…‘구해조(鳥) KCC글라스’ 두 번째 활동 성료

    KCC글라스 임직원, 국립생태원 관계자, 유튜버 새덕후와 구독자 등 30여명 참여
    이정윤 2025-11-12 18:14:20
  • 김성준 시의원, “청계천 일대 석면 발견...시민 안전 확보 위한 관리체계 전면 환경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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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준 시의원, “청계천 일대 석면 발견...시민 안전 확보 위한 관리체계 전면 환경점검 필요”

    서울시설공단, 시민의 신뢰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 환경관리강화
    이정윤 2025-11-10 09:50:53
  • “이젠 리튬배터리도 따로 버려요!” ... 강북구, 전용 수거함 환경문화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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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리튬배터리도 따로 버려요!” ... 강북구, 전용 수거함 환경문화설치

    동 주민센터 13곳과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에 전용 수거함 설치
    이정윤 2025-11-07 07:30:17
  • 김재진 시의원, 무단투기 단속 10년...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 시민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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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별 단속 인력·실적 편차 커… ‘단속’보다 ‘예방 중심 홍보’ 전환 주문
    이정윤 2025-11-06 16: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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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벅스, 소방의 날 맞아   소방공무원 1천 명에게 커피 전달...ESG사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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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장병, 소방관, 경찰관, 임산부, 해양경찰 등 3만 4천 명의 히어로에게 응원의 마음 전해
    이정윤 2025-11-09 12:58:02
  • 해양환경공단, 국립부경대 라이즈사업단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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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해양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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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 리페어링 브랜드 '시더게인' 론칭... "버린 의자, 다시 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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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5-11-04 12:46:15
  • 희망브리지, 대학생 안전 리더 ‘희망세이버즈 캠퍼스크루’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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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5-11-03 1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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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C현대산업개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 ESG 경영 확대 환경실천

    “다양한 계층 아우르는 활동 통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이어갈 것”
    이정윤 2025-11-02 23: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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