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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용산구,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용산구에 방호복 300벌, 손소독제 640개 기부

    [포토]용산구,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용산구에 방호복 300벌, 손소독제 640개 기부

    사회일반
    2020-05-18 22:02:37 최성애
    ▲ 18일 용산구청장실에서 열린 방역물품 전달식에서 성장현 구청장(가운데), 정원석 한국장애인녹색재단 회장(왼쪽 3번째) 등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했다한국장애인녹색재단(회장 정원석)이 18일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에 방호복 300벌, 손소독제 640개를 기부했다.  재단은 용산구장애인커뮤니티센터(서빙고로 245)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녹색문화활동(환경콘서트, 사진전), 찾아가는 환경교육, 장애인 환경지도자 양성 등이 있다. 전달한 방호복은 재단 산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인 녹색섬유사업단에서 만든 제품이다.  정원석 회장은 "코로나19 인해 고생하는 구청,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구는 기부 받은 물품을 구 보건소,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쓰고 잔여량은 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배부할 예정이다. 
  • 서울시 협약 맺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개월간 오염물질 46% 감축

    서울시 협약 맺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개월간 오염물질 46% 감축

    ECO
    2020-05-18 19:11:21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와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맺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지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전년 동기간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약 46%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7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각시설 및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개소와 자체적으로 오염물질 감축방안 마련 및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들 사업장에서 지난 계절관리제 기간인 4개월간 배출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총 109톤으로, 전년도 동기간(’18.12.~’19.3.) 발생량 202톤보다 약 46% 감축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울시는 당초 이번 협약을 통해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 저감량을 27톤으로 목표한 바 있다. 실제 저감량은 93톤으로, 목표치보다 240%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별 사업장 배출량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은 한국지역난방공사(중앙·강남지사)가 74톤(57%)을 줄여 가장 많이 감축했다.이어 마포자원회수시설 26%(5.8톤), ㈜탄천환경 39%(4.9톤), ㈜서남환경 30%(1.4톤), 대성산업(주) 41%(1.3톤), 이화여자대학교 40%(1.2톤) 순으로 나타났다. 역시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의 경우, ㈜탄천환경이 78%(1톤)를 감축했고, 먼지는 씨제이제일제당(주)영등포공장이 40%(1.7톤)를 줄여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을 최대 감축하였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의 가동율 하향 조정, 약품처리 강화, 저녹스버너 조기 설치 및 발전설비 정비를 통한 운전 성능 향상 등 자체적으로 감축방안 마련 및 적극적인 조치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 서울시는 협약 참여 사업장에 대한 기술·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서울지역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0개소도 단계적으로 협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GS25-카카오, 24시간 배달 서비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시작

    GS25-카카오, 24시간 배달 서비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시작

    경제일반
    2020-05-18 19:10:56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편의점 GS25가 유통 업계 최초로 카카오와 손잡고 18일부터 ‘카카오톡 주문하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GS25는 2020년 초 DI(Delivery Innovation) TFT를 신설하고 편의점 배달 서비스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카카오톡 주문하기 서비스가 도입된 GS25는 △강남 △역삼 △서초 △신촌 △건대 △관악 △부평 등 수도권 주요 상권 내 위치한 7개 점포다. 카카오톡 주문하기를 통해 GS25에서 주문 가능한 상품은 프레시푸드, 가정간편식, 음료, 생활용품, 1+1행사 상품 등 350여종이며 카카오톡 주문하기 채널을 친구 추가하거나 더 보기 탭의 주문하기 메뉴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역삼, 강남에 위치한 2개 GS25는 24시간 내내, 이외 5개 GS25에선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카카오톡 주문하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소 주문 가능 금액은 1만원, 기본 배송비는 3000원이다. 주문 중계 및 배달은 물류 스타트업 바로고가 맡는다. GS25는 학원가, 오피스, 주택가 등 다양한 상권 내 위치한 7개 점포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카카오톡 주문하기 서비스를 연내 전국 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GS25는 요기요와 손잡고 10여점의 GS25에서 시범 운영했던 배달 서비스를 2020년 3월 전국으로 확대했고 현재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GS25는 2000여점까지 늘어났다. 전진혁 DI TFT 팀장은 “요기요에 이은 카카오와의 이번 제휴를 통해 코로나19로 급증한 언택트 소비 시장 내 편의점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GC녹십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국내 환자에 무상 제공

    GC녹십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국내 환자에 무상 제공

    사회일반
    2020-05-18 19:10:35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GC녹십자는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혈장치료제 ‘GC5131A’를 국내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업계에서 이윤을 포기하는 정도의 발표는 있었지만 GC녹십자의 결정은 금전적 손해를 감내하겠다는 것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GC5131A’는 코로나19 회복기 환자의 혈장(혈액의 액체 성분)에서 다양한 유효 면역 항체를 추출해서 만드는 의약품이다. 이와 같은 혈장 치료제는 신종 감염병 발발 시 가장 빠르게 투약 가능한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회사 측은 혈장치료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개발부터 상용화 이후의 일체 비용을 자체 부담하고 무상 공급분의 수량 제한이나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다고 했다. 허은철 GC녹십자 사장은 “사상 초유의 감염병 치료를 위해 쓰이는 의약품은 오롯이 국민 보건 안정화를 위해 쓰이는 것이 온당하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한 우리나라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 만들어지는 혈장치료제 플랫폼은 금전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GC녹십자는 주주 서한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결정에 대해 주주들의 너른 이해와 양해를 부탁했다.
  • '제1회 국립생태원 생태모방 아이디어 공모전' 오는 7월10일까지 개최

    '제1회 국립생태원 생태모방 아이디어 공모전' 오는 7월10일까지 개최

    ECO
    2020-05-18 19:09:55 이정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생태원은 '제1회 국립생태원 생태모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생태모방이란 인간 사회의 기술·공학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생물의 형태 및 기능, 생태 현상의 원리 등을 모방·응용하는 것을 말한다. 오는 7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생태모방 관련 연구 또는 제품 개발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배경지식과 사고방식이 다양한 전 연령층으로부터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신규 연구·개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생태모방에 관심 있는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응모자는 응모 신청서 및 아이디어 제안서 양식을 공모전 누리집 및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공모전 관련 상세사항은 공모전 누리집 및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립생태원 생태모방연구팀에도 문의할 수 있다.국립생태원은 제출된 아이디어를 8월에 심사하여 총 20건을 선정하고, 9월 시상식을 통해 대상 수상작은 300만 원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 금상 이하 수상작은 총 550만 원의 상금 및 국립생태원장상을 수여한다.심사는 생태모방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제출된 아이디어를 △주제적합성 △참신성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으로 평가한다.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생태모방연구 확대 및 생태모방 활용 제품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환경부, 위해 우려 큰 ‘유입주의 생물 200종’ 자료집 발간

    환경부, 위해 우려 큰 ‘유입주의 생물 200종’ 자료집 발간

    ECO
    2020-05-18 19:09:36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위해 우려가 큰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200종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 자료집은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공동으로 제작했으며, 200종의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위해성,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했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계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 또는 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생물,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을 분석하여 지정한다.이번 자료집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에 전자파일(PDF) 형태로 공개된다.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자료집을 통해 지자체‧관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료집을 보완하여 외래생물의 철저한 관리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 양식 넙치‧뱀장어 등 양식수산물 70여종 집중 점검

    식약처, 양식 넙치‧뱀장어 등 양식수산물 70여종 집중 점검

    Issue
    2020-05-18 19:08:48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넙치‧뱀장어 등 양식수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체 수산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양식수산물에 대해 최근 수온 상승으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잔류량이 안전한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22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전복 등 국민 소비가 많은 70여종의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그 동안 판매량과 부적합 이력이 많은 동물용의약품 51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점검결과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거나, 허용 잔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의 안전점검 및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만 국민들 식탁에 오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된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대롱과자서 쥐머리 나와…식약처,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대롱과자서 쥐머리 나와…식약처,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사회일반
    2020-05-18 19:08:30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대롱과자에서 쥐머리가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김해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유형: 과자류) 제품에서 이물(쥐머리)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이재명 “‘지방자치단체’ 명칭 ‘지방정부’로 변경해야”

    이재명 “‘지방자치단체’ 명칭 ‘지방정부’로 변경해야”

    사회일반
    2020-05-18 19:06:53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반영돼 수정 의결됐다.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에서는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 의결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 및 통과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 논의 시 지방분권 규정 반영 등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의결 전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현장에서 제안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중략) 개별 조항으로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여 위상을 높이고”라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의결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명칭 변경을 공론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헌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돼 있어 명칭을 공식적으로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에서도 ‘지방정부’로 공식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했으며, 도는 최근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정부 명칭 변경 공론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 경주시,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햇빛발전소·한전과 협약

    경주시,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햇빛발전소·한전과 협약

    경제일반
    2020-05-18 17:49:40 박한별
    ▲ 경주시청 전경  경북 경주시가 500억원 규모의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18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햇빛새싹발전소, 한전 경주지사와 '산업단지 내 기업체 건물 옥상 및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경주시가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월 한국수력원자력과의 협약 이후 두 번째다.협약에 따라 햇빛새싹발전소는 다음 달부터 산업단지 내 희망 기업에 20㎿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햇빛발전소는 태양광 설비 설치·운영·유지보수·철거를 모두 담당하며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고, 한전 경주지사는 전력 계통 접속·연계 등을 담당한다.기업체나 경주시는 임대 수입과 함께 햇볕, 눈, 비 등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다.햇빛새싹발전소는 2016년 6월 한전과 한전 자회사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경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20년간 부가적 수익이 창출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고정 수익 확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 KIER, 새 열저장 소재 개발... "물과 접촉해 열 발산"

    KIER, 새 열저장 소재 개발... "물과 접촉해 열 발산"

    경제일반
    2020-05-18 17:03:08 박한별
    ▲ 기술 개념도 (도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공)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에너지소재연구실의 김현욱 연구팀이 18일 물과 접촉해 열을 방출하는 기존 산화 마그네슘보다 열 방출량이 3배 높은 신규 열저장 소재를 개발했다.SKIER-2라고 명명된 신규 금속-유기 구조체를 고온 열분해하여 제조된 열저장 소재는 높은 열전도성을 가지고 있어 물과 접촉 시 빠르게 열을 방출하는 연구결과를 보였다.연구결과는 ACS Applied Nano Materials에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연구에서는 Mg6O30를 구조적 단위체로 가지는 SKIER-2를 최초로 합성한 후 700℃에서 열처리해 다공성의 탄소 나노 층 사이에 균일하게 MgO가 분산된 MgO@NC 물질을 개발했다.개발된 신규 열저장 소재는 기존 MgO에 비해 3배 높은 열 방출량을 보였으며, 일반적인 MgO-탄소 혼합물에 비해 4.5배 이상 높은 열전도도를 보였다.높은 열 방출량과 열전도도는 기존 재료대비 약 76배 넓은 표면적과 균일하게 분산 된 나노크기의 MgO입자에 기인한다는 것이 표면적 측정과 고분해능의 전자현미경 분석에 의해 밝혀졌다.
  • 환경부, '대기 전문가' 육성...'미세먼지 대학원' 추가모집

    환경부, '대기 전문가' 육성...'미세먼지 대학원' 추가모집

    경제일반
    2020-05-18 14:24:04 김동식
    ▲ 사진=충남보건환경연구원 제공 환경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성화대학원(이하 미세먼지 대학원)' 지원사업 모집을 25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 14일까지 미세먼지 관리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접수를 완료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15일까지 추가모집 한다고 공고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이나 직접 제출은 25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육성팀에 제출하면 된다. 미세먼지 대학원 사업은 환경부가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산업계에서의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프로젝트 기반의 실무교육과 함께, 산학협력을 강화한 수요자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대학원 모집 자격 대상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과목과 과정을 신설, 개편해 운영 가능한 대학원 과정이 개설된 4년제 대학이다. 미세먼지 대학원 사업은 중부권과 남부권 등의 대기관리권역을 대상으로 1∼2개 대학이 지원 대상으로, 대학별로 2억 원 안팎 규모가 지원된다. 미세먼지 대학원 사업 지원 기간은 협약 체결 시부터 3년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3년간 지원한 후 평가 과정을 통해 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해마다 연차평가를 시행해 수행실적에 따라 예산조정과 지원중단 조치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1차년도에는 정액지원을 하지만 2차년도부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15% 이내로 차등지급한다.이번 사업의 지원 내용으로는 ▲연구교수·교육조교 인건비 ▲교재개발비 ▲산학연계 강좌·세미나 운영비 ▲산학연계 프로젝트 수행비 등이다.
  • "자영업 고려하면 한국 노동소득분배율 21년새 15%P 하락"

    "자영업 고려하면 한국 노동소득분배율 21년새 15%P 하락"

    경제일반
    2020-05-18 14:03:31 김동식
     자영업을 고려한 국내 노동소득분배율이 지난 21년 동안 최대 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18일 발표한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1996~2017년 자영업을 고려한 노동소득분배율이 10∼15%포인트 하락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소득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노동자가 가져가는 소득 비율을 뜻한다. 자영업자를 고려하지 않은 노동소득 분배율은 같은 기간 62.4%에서 62.9%로 미미한 수준으로 하락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를 고려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2000년 사이에 크게 떨어져 2004년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다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과 2010년 사이 다시 떨어졌다. KIEP은 이러한 추이의 이유로 1997년 이후 법인 부문 영업잉여나 피용자 보수와 비교시 자영업 소득이 더 크게 줄고 이러한 현상이 경제위기 이후 더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고용 부문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1%였다. 이같은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평균 18.2%) 가운데 7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KIEP는 또한 2012∼2016년 29개국에 대한 패널자료를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 상품시장 개방이 금융시장 개방보다 노동소득분배율을 더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변수에서는 1%포인트가 상승하면 소동소득분배율이 최대 0.13%포인트 낮췄지만, 국제투자가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0)에 가까웠다. 해외직접투자 관련 변수의 경우 1%포인트 상승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최대 0.07%포인트 낮춰졌다. KIEP는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경제화가 자영업을 고려한 노동소득분배율을 더 크게 하락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의 확충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였따. KIEP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금의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1.2∼3.3%포인트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KIEP은 이같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 소득배분배 정책이나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EP은 또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떠나서라도 무역피해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 조정지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EU와 달리 우리나라는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는 간접적 지원방식을 택하고 있다. KIEP은 세계화 등 구조변화에 대응해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신속하게 직종과 산업을 전환하게 함으로써 소득을 보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도표=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중소제조업 절반, "제품 인증 비용·기간 부담"

    중소제조업 절반, "제품 인증 비용·기간 부담"

    경제일반
    2020-05-18 13:47:02 이동민
    ▲ 중소제조업 인증취득 현황 및 애로 조사(도표=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절반은 제품의 정부 인증을 취득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21∼27일 전국 중소제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인증취득 현황 및 애로 조사'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의 응답자의 63.7%는 인증 취득에 드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답했고, 55.7%는 소요 기간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기준 중소제조업체의 인증 취득과 유지에 드는 비용은 2천18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5.5개월이었다. '인증 취득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서류작성 등 인증 준비'라는 응답이 54.7%로 가장 많았고, '비용·기간 등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이 52.3%, '높은 인증 기준'이 50.0%로 나왔다. '인증 취득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인증취득 비용 지원'이 40.3%, 인증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에 대한 응답으로는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 인증'(41.7%)이 가장 많이 집계됐다. 정부의 인증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58.3%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원 정책을 알고 활용하는 경우는 19.3%에 머물렀다. 중소제조업체가 보유한 인증은 평균 8.3개로 조사됐으며 이 중 법정 의무 인증은 3.4개였다. 법정의무 외 임의 인증을 취득한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의무사항' 때문이라고 48.3%가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24개 부처는 법정 의무 인증을 포함해 총 187개의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인증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더 가중하고 있다"며 "주요 인증들부터 순차적으로 유효기간 연장, 인증 비용 인하 및 지원 등을 통해 인증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 물재생시설공단 출범 앞두고 관련 조례 공포

    서울시, 물재생시설공단 출범 앞두고 관련 조례 공포

    경제일반
    2020-05-18 13:35:45 박한별
    서울시가 내년 1월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출범시킬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8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19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탄천·서남 물재생센터를 2000년과 2001년부터 각각 3년마다 계약을 체결해 민간에 위탁해 운영행 왔다. 하지만 장기계획 수립이 어렵고 중복업무에 따른 비효율이 생기며 반복해서 장기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서울시는 이러한 점을 개선시기키 위해 2016년 12월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물재생센터를 지방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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