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주기,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의 범위 등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에는 불법폐기물 발생 차단과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2019년 11월 26일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등 감염성･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폐기물 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특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등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 등을 규정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 유도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관련한 정보 수집, 홍보, 대집행 지원 등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환경부 소속 위원회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정부혁신 차원에서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빛공해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빛공해 검사기관이란 가로등, 광고물 등 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지난해 상위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0호, 2019. 11. 26. 개정, 2020. 5. 27 시행)되어 처음으로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기존에는 지자체에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해왔으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확대 및 조명기구 설치 증가로 검사수요가 늘어나는 부담이 있었다.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으로 지자체가 필요 시 검사기관에 빛공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개정된 법률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이 검사결과의 기록·보존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1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또한,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1차 위반시 과태료 최소금액 5만 원을 30만 원으로 상향(3차 위반금액인 100만 원의 5%→30% 수준) 등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나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관련 사항의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장비 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된다.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장비·인력 등 지정 요건과 검사기관 준수사항 등 세부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27일까지 시행령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통해 빛공해 관리를 위한 전문적 검사기반을 확보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누적된 강수량이 평년 수준이며 꾸준한 수위 관리로 댐과 저수지도 평년보다 높은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어 당분간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농업용수 분야는 최근 2개월 동안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적었으나 전국 저수지 저수율 이 모내기 철 평균보다 높아 물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도 일부 도서·산간지역*과 충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댐 저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물 공급이 전망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작년도 정부 합동 가뭄 대책을 보완하여 「2020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인 가뭄 관리체계를 지속 운영한다. 작년에는 가뭄 위기경보를 여러 차례 발령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 했지만, 올해는 가뭄 예·경보를 법제화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한다.특히, 정보·통계기반의 가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전 역량 강화 및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4개 분야, 74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중장기적인 가뭄 해소와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이우종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재난관리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가뭄 재난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 분석결과를 공개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실제 고농도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을 시행하는 한편, 국민건강 보호도 함께 강화하는 조치다.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을 토대로 11월 1일에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했고,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시행 등 28개 이행과제(붙임1)를 선정하여 추진했다.정부는 지난 4월 1일 계절관리기간 이행과제별 추진실적과 함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7%(33→24㎍/㎥, △9(8.9)) 개선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에는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를 비롯하여 기상영향 등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개선의 원인을 종합 분석하여 발표했다.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 약 2만 2천톤* 가량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계절관리제 시행이 당초 정책목표였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 완화’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수치 모델링을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전후 초미세먼지 배출 감축량에 따른 농도 변화를 모사한 결과, 나쁨 일수, 일평균 농도 등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확인하였다.먼저, 고농도 빈도 측면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나쁨 일수(36㎍/㎥ 이상)가 충남(최대) 9일, 전남 4일, 서울 2일, 전국 평균 2일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또한, 고농도 강도 측면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를 최대 세종(최대) 7.5㎍/㎥, 서울 6.8㎍/㎥, 충남 6.2㎍/㎥, 제주(최소) 2.8㎍/㎥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순간적인 고농도 강도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의 경우도 최대 개선 폭이 경기(최대) 33.1㎍/㎥, 전남 23.1㎍/㎥, 경북 20.0㎍/㎥, 제주(최소) 5.6㎍/㎥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절관리기간 평균농도는 시·도별로 경북(최대) 3.9㎍/㎥, 전남 2.7㎍/㎥, 충남 2.4㎍/㎥, 서울 2.0㎍/㎥, 제주(최소) 0.8㎍/㎥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농도 개선효과는 계절관리제 전반기(2019년 12월~2020년 1월)에 1.4㎍/㎥, 후반기(2020년 2월~3월)에 2.5㎍/㎥로 나타났으며, 전체기간 동안 약 1.9㎍/㎥가 줄어들었다. 계절관리제 시행효과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석탄발전소와 제철소 등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그에 따른 감축대책의 강도가 높았던 충남·전남·경북지역 등에 효과가 집중되었다.한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자료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상상황이 유사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작년 1월(1월 17~20일)과 올해 1월(1월 1~4일) 사례를 대상으로 백령도와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변화를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있었다.  먼저 국외유입의 강도, 국내 대기정체 등 기상상황이 유사했음에도 작년 1월 사례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76㎍/㎥이상)까지 증가하는데 반하여, 올해 1월 사례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의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또한, 작년 1월 사례에는 국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백령도에서 질산염이 증가한 이후에 수도권에서 추가적인 질산염 농도 증가가 뚜렷하였다.  그러나 올해 1월 사례의 경우에는 백령도에 질산염이 증가한 이후 수도권에서 큰 증가가 없어 국내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계절관리기간 기상여건은 동풍일수(7→22일)와 강수량(111→206mm)의 증가 등으로 초미세먼지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수치 모델링을 통해 이번 계절관리기간과 전년 같은 기간의 기상여건 차이에 따른 농도 변화를 모사한 결과, 전년 대비 유리한 기상 영향으로 계절관리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약 3.0㎍/㎥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계절관리제 전반기에는 0.2㎍/㎥, 후반기에는 유리한 기상 영향이 집중되어 5.8㎍/㎥의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계절관리기간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는 계절관리제 정책효과와 일반적인 기상여건 외에도 중국의 미세먼지 감축대책, 코로나19, 국내의 따뜻했던 겨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먼저,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대 중점지역*에 대해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와 유사한 추동계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추진하였다.또한, 계절관리기간에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은 교통량 감소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예년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가 추정된다.그러나 중국의 배출량 감소치를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중국 정부도 같은 입장이었다. 지난 4월 28일에 개최된 제1차 한·중 계절관리제 정책공유 영상회의에서 중국측은 2월에는 확실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지만, 계절관리기간 동안 정확한 감축량 추계는 심층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다만, 중국의 추동계 대책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중국 배출량 감소폭을 가정하여 수치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계절관리기간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1~2.8㎍/㎥ 가량 낮추는 영향이 있었다고 추정된다.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고 기상여건도 큰 차이가 없어 예년과 유사한 조건으로 판단되는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의 경우, 중국 영향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약 1.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같은 기간 국내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약 1.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따뜻했던 지난 겨울과 코로나19도 국내에서 추가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계절관리기간 국내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약 2.4℃나 높았고, 이에 따라 난방 수요 감소 등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가 추정된다.실제로 도시가스 사용량이 작년 동월에 비해 2019년 12월은 약 7%, 2020년 1월은 약 10% 감소하였다.또한,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올해 2, 3월에 고속도로 통행량이 약 10%, 항공 이용객수가 약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국내 코로나19와 따뜻했던 겨울에 따른 배출량 감소치는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 수치 모델링 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다.다만, 이와 같은 국내 코로나19 등의 영향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계절관리제가 당초 정책목표대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의 완화에 큰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 기상 및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의 영향이 적었던 계절관리제 전반기의 경우 평균농도 저감에 대한 정책 기여율은 약 34%(△1.4㎍/㎥)로 계절관리제가 평균농도 개선에도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절관리제가 안착되면서 정책효과는 전반기(1.4㎍/㎥)에 비해 후반기(2.5㎍/㎥)에 높게 나타났으나 기상영향이나 국외영향이 크게 확대되면서 상대적 기여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계절관리제 시행효과의 지역적 편차를 감안할 때, 차기 계절관리제는 전국적인 효과를 같이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넷째, 계절관리제 시행, 코로나19 영향 등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대폭 줄이면, 미세먼지 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끝으로, 계절관리제 후반기(2020년 2~3월)에 집중된 기상영향은 역설적으로 기상요인이 언제든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차기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정책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연합뉴스) 발전소 발전기와 터빈 등의 설계, 운전 예방정비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과 접목해 디지털 공간에 형상화하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데이터 구축센터가 문을 열었다.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이 12일 대전에 위치한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구축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이 참석해 디지털 발전소 공동구축 프로젝트의 혁신 성과 창출 노력을 격려했다.이밖에 김종갑 한전 사장과 발전사 등 전력그룹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13개 공공기관 사장이 디지털 발전소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디지털발전소는 발전소는 독일 지멘스와 미국의 GE 등도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첨단기술이다.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 전력그룹사도 전력연구원에 '디지털 발전소 구축센터'를 설치하고, 전력연구원의 연구진과 참여 그룹사의 기술인력으로 구성된 공동연구개발팀을 구성해 디지털 발전소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한전은 자체 개발한 디지털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전력그룹사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 분야 표준플랫폼 구축과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발전소 운영, 진단, 예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4종의 진단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고, 12종의 프로그램이 개발 중에 있다. 2021년 말부터는 발전소 현장에 설치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한전은 개발된 이 기술을 37건의 특허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술이전을 통해 새싹기업과 중소기업 육성 등 발전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지난 2017년 4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개발 프로젝트에 들어갔으며, 2018년 10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성장 대규모 협업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2019년 5월부터 전력그룹사가 참여해 디지털 발전소 실증과 사업화를 위한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한전은 디지털발전소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발전소에 적용해 최적의 운전조건과 정비시점을 파악할 수 있고, 발전효율 향상과 사고의 미연 방지와 같은 산업혁신 측면의 효과 외 미세먼지 저감, CO2 배출 감소 등 환경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발전기술과 ICT 기술이 융합된 고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전환 및 터빈·펌프 등 부품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다양한 산업플랫폼으로의 확대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전은 개발된 디지털 발전 기술을 활용하면 전력용 기기(부품 등) 수입대체, 개발 기술 수출을 통한 신수익 창출 등 2026년까지 약 5000억원의 경제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디지털 발전소 구축으로 발전량과 수요량 예측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발전, 발전효율 제고를 통한 미세먼지·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전력수요에 능동적 대응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와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정유업계의 1분기 영업적자가 4조원을 넘어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나타냈다.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정유4사의 올해 1분기의 합산 적자가 4조3775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적자폭은 셰일가스 패권을 둘러싸고 산유국들 간 '가격전쟁'을 벌였던 2014년 4분기 실적 이후 최악이다. 당시 정유4사의 적자 합은 1조1500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1분기에는 SK이노베이션 한 회사의 적자가 당시 업계 합산 적자를 뛰어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제마진 약세에 코로나19 사태에 더해, 국제 유가의 급락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고 석유 제품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찌만, 상반기까지는 수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1분기 적자는 1조7752억원, 현대오일뱅크는 5632억원, 에쓰오일은 1조73억원으로 모두 시장의 적자 전망치를 훌쩍 넘었다. 지난해 정유4사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은 3조100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분기 만에 지난해 낸 수익보다 1조원이나 많은 손실을 기록했다. GS의 경우 자회사인 GS칼텍스의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손실이 1조318억원, 매출은 7조715억원, 당기순손실은 1조153억원이었다.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지난해 같은기간과 전 분기에는 흑자였지만 모두 적자로 돌아섰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전 분기보다는 18.7% 감소했다.부문별로 보면 먼저, 정유 부문에서 영업손실이 1조1093억원이었다. 정유 부문 매출은 5조593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1.2% 감소했다.석유화학 부문에서는 영업이익 202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31.7% 감소하고 매출은 1조2444억원으로 11.2% 감소했다.윤활유 부문에서는 제품 스프레드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77.2% 증가한 672억원, 매출은 6.2% 증가한 3178억원이었다.그러나 정유 부문에서만 1조1천억원대 적자를 기록하며 석유화학 부문과 윤활유 부문의 이익이 상쇄 효과를 내지 못했다.GS칼텍스 관계자는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 관련 손실과 제품 스프레드 하락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12일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공사장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이들 단체는 “현재 일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는 국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고, 지난달 7일부터는 긴급사태까지 선언하며 비상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가가 어려운 가운데 경제산업성은 오는 15일까지 약 한 달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이들 단체는 이어 “지난 3월 10일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 일본국민 80%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설명회와 졸속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의 명분을 얻으려 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자 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밸브를 열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는 아베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교사·학부모의 등교 연기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부모모임)도 등교 연기 요청 대열에 합류했다.학부모모임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고3학생들의 등교를 연기 하라”라고 촉구했다.학부모모임은 “학생, 학부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확진자수와 이틀 안에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할 것을 알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불안감으로 두렵기만 하다”라며 “학부모모임은 교육부가 학생안전과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고 조속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빨리 학생들의 등교 연기를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 있다”고 했다. 학부모모임은 “지난번 신천지 때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얼마나 파장확산 될 런지 예측이 어려워 불안하기만 하다”라면서 “그래도 신천지 때는 나이들은 사람이라 증상이 빨리 나타났지만 이번 이태원 코로나19 사태는 젊은 사람들이라 무증상자가 많을 것이다. 20대 30대 초반이라 고등학생과 형제자매일 경우, 동선도 많고 더욱이 잠복기 2주 지난 것도 아니고 수도권이라 인구도 많아 걱정스럽기만 하다”고 우려했다.학부모모임은 “오늘(11일) 교육부가 등교연기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사태 발생은 5월 1일이고, 66번 확진자는 6일 오전 확진 판정과 조사 대상자가 총 7222명이다. 지난 주 연일 정부, 질병관리본부, 지자체, 국방부, 언론 등에서 이태원 코로나19 사태 집단감염을 우려하고 다루었는데 교육부는 왜 항상 한 발 늦게 가는지 이해가 어렵다”고 비난했다.학부모모임은 그러면서 “학생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라며 “등교연기를 내일 결정한다고 하는데 늑장피우지 말고 한시바삐 등교연기를 결정해 학생,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를 바란다. 온라인 수업도 이제 적응해 간다. 학교 내 온라인 수업에 만전과 사태 발생 시 그때그때 땜질식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한편 오는 13일 고3 학생 등교를 앞두고 서울 이태원 클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날 오전 8시 현재 총 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주도로 폐기물공공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이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그간 불법‧방치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입지지역 내 주민갈등, 유해폐기물 처리 문제 등 민간처리가 한계점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국가주도 폐자원공공처리법은 폐기물 민간처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가차원의 대응능력을 시급히 확보하는 법안으로 ▲“폐자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폐기물처리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며 ▲입지선정절차와 설치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주변영향지역의 투자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지원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환노위 미래통합당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은 지난해 4월, 폐자원공공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으며, 같은해 7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또한, 임 의원은 201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폐자원공공처리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이후 민간소각‧매립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올해 5월8일 환노위 환경법안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임 의원은“불법‧방치‧재난‧유해폐기물 등의 안정적인 처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국가주도 공공폐기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재)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는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학업증진을 돕기 위해 지역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진흥원은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 달간 ‘2020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 대학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으로 2016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0년 상반기 분의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단, 졸업생과 대학원생은 지원에서 제외된다.신청방법은 진흥원 홈페이지 장학금신청(학자금대출 이자지원)란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일은 2020년 7월말 예정이다.임각철 진흥원장은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청년들이 교육비 부담을 덜고 재학기간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진흥원 인재육성팀(044-865-9686)로 문의하면 된다.  

▲ 이유미(우) 국립수목원장과 강학희 한국콜마 기술연구원장(좌)이 11일 생물자원 이용 활성화 협약서에 서명했다. (사진=국립수목원 제공)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한국콜마와 생물자원 이용 활성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국립수목원장 이유미 원장과 한국콜마 강학희 기술연구원장은 11일 수목원 대회의실에서 생물자원 이용 활성화 협약에 서명했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업체로, 최근 국내 자생 식물인 별꽃과 해바라기, 월귤 추출물에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성분을 개발해 특허 등록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국립수목원이 유용한 생물자원을 발굴해 대량증식 연구를 지원하고 지속해서 자원을 확보함과 동시, 바이오산업을 협력하는 것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바이오산업 소재를 연구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위한 협업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유미(오른쪽) 국립수목원장과 강학희 한국콜마 기술연구원장이 11일 생물자원 이용 활성화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0.5.11 [국립수목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왼쪽)과 배영훈 NH-Amundi 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 5월 8일 스웨덴 육상풍력발전 공동사업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한국서부발전 제공) 한국서부발전이 스웨덴 육상풍력발전 사업을 현실화 하고 있다. 서부발전과 NH-Amundi 자산운용은 11일 240MW급 스웨덴 육상풍력발전사업 공동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사는 이날 협약을 통해 스웨덴 240MW급 육상풍력발전사업 공동참여를 통해 사업의 성공적인 준공과 운영을 위해 협력하고, 서로 '윈윈(Win-Win)' 하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스웨덴 중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육상풍력발전사업' 프로젝트는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이미 건설 중에 있다. 서부발전은 이 프로젝트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 발전소 준공 후 자산과 운영관리를 맡을 예정이다. 스웨덴 육상풍력발전 사업은 29년간 북유럽 통합전력시장에 장기 전력판매계약이 완료돼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알려져있다. 서부발전은 이 사업을 계기로 풍력과 태양광 등 유럽 신재생시장 확대를 본격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부발전은 해외 신재생사업에서 선진시장인 유럽, 호주, 미국 등의 신재생 관련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서부발전은 2030년까지 해외발전 설비용량 8GW 확보를 목표로 해외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해외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스웨덴 육상풍력발전 사업을 계기로 유럽지역의 신재생사업을 본격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내 금융기관과 EPC(설계·구매·시공) 업체,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과의 동반진출을 통해 기자재 수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과 바이넥스(대표이사 이혁종)는 바이오 신사업, 합성 의약품 사업 등 다양한 헬스케어부문에 대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양사는 바이넥스가 광동제약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11일 공시했다. 총 대상주식수는 광동제약 지분의 약 2.86%에 해당하는 자기주식 1,500,000주이다. 이와 함께 바이넥스는 광동제약의 바이오 신사업 진출에 협력하기 위해 미국 CAR-T 개발회사 페프로민 바이오(PeproMene Bio Inc.) 주식 400,000주를 케이디인베스트먼트의 투자조합에 매각한다고 밝혔다.전략적 협력을 통해 광동제약은 바이오신사업 확대, 바이넥스는 유동성 자산 취득으로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광동제약의 대규모 유통망을 활용한 바이넥스 제품의 일반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과 양사의 핵심역량을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영역 내 미래신성장동력 발굴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또한 광동제약은 바이오 사업을 포함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넥스 이혁종 대표와 손을 잡았다. 이혁종 대표는 바이넥스, 제넥신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생산을 두루 경험한 바이오사업 경영 전문가로 광동제약의 제약 및 바이오 부문 신사업,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부문의 상호협력 추진과 함께 광동제약의 100% 자회사인 케이디인베스트먼트와의 협력도 계획하고 있다. 양사 관계자는 “주력 사업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사업 강화 및 신사업 공동개발을 통해 일반의약품 론칭,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 및 투자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금번에 우선 설치한 시장도매인동 20개소 저온창고에 대한 에너지 절감량은 약 28%(15만kWh/년)로 년간 전기요금이 896만원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임성찬 회장은 작년부터 제상시스템 샘플테스트와 유통인 설명회를 통해 유통인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준 것에 대하여 공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경호 사장은 “광학센서 제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정부의 온실가스감축 정책에 기여하고, 유통인 에게는 관리비 절감효과와 신선도 유지로 유통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지구온난화의 여파로 낙동강 하구를 찾은 철새의 체류 시기가 길어지면서 모내기 철을 맞은 농가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강서구가 11일 밝힌 바에 따르면 야생 조류에 의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강서구는 최근 몇 년간 낙동강 하구에 오리류 등의 텃새화한 철새떼로 인해 농가들이 모내기 철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생태모니터링에 따르면 대표적인 겨울 철새로 분류된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청머리오리, 물닭 등이 수년 전부터 낙동강 하구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져 텃새화했다. 이들 철새들은 모내기를 끝낸 논에 날아들어 먹이활동을 하며 모가 뽑히는 결과를 낳아 농민들이 모를 다시 심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됐다. 참다못한 농민들은 4∼5년 전부터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함에 따라 강서구가 올해부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자력 포획 기간을 운영해 총기류 사용을 사전에 승인, 유해 조수에 대한 피해를 미리 대비 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농민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오는 2021년부터는 논 주변에 폭음기, 반사 거울, 모빌 설치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