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1월 21일 21시부터 자정까지 도화동 일대에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야간 특별단속을 추진했다.도화동은 공동주택 단지와 4개 노선이 지나는 공덕역, 맛집들이 즐비한 도화동상점가가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광고효과도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으로 불법 광고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곳이기도 하다. ▲11월 21일, 도화동 일대에서 명함형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이에 마포구는 선정적인 내용의 유흥업소 홍보 전단과 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구상이다.이날 단속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조정훈 국회의원, 마포구의원, 마포구 보행행정과와 도화동주민센터 직원, 마포경찰서, 도화동 직능단체장 및 회원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구역별로 2개 조로 나눠 도화동주민센터부터 도화동상점가, 복사꽃어린이공원, 경찰공제회, 공덕역 주변까지 점검하며 거리에 살포된 불법 광고물 200여 장을 수거했다.이와 함께 주민의 보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 등 각종 입간판과 불법 현수막 30여 개를 단속해 계도하고 철거 조치했다. 구는 수거한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광고주를 파악하여 최대범위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또한 자동으로 전화가 발신되고 과태료와 형사처벌 대상임을 경고하는 안내 문구가 송출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awcs)’, 일명 ‘전화 폭탄’을 활용해 광고효과를 무력화할 계획이다.마포구는 도화동뿐만 아니라 홍대 레드로드 등 주민과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에서도 불법 광고물과 불법 호객행위, 성매매 불법 영업, 불법주정차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마포를 만드는 데 힘쓸 예정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어른들조차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자 특별 단속에 나섰다”라며, “관내 지역을 지속적인 현장 환경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관세청(청장 고광효)과 함께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블랙프라이데이(11.29)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5년부터 통관단계에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안전성 협업검사(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제도운영(’24.11월 기준))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 집중검사 기간에는 면역력 강화, 기억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는 제품 중 위해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 제품은 겉포장을 개봉해서 제품 표시에 적힌 원료 중 의약품 성분 등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원료‧성분(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품 성분,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 등) 296종 지정‧운영(’24.11월 기준)) 포함 여부에 대한 성분분석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면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상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관계자는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협업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1. 25.(월)부터 12. 13.(금)까지 3주 동안 ‘추가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기간 중 동대문구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보내면, 참여자 중 총 75명을 추첨해 기존 혜택인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기부액의 30% 답례품에 더해 ‘동대문구 고향사랑 상품권(2만원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고향사랑e음’ 또는 ‘NH농협’을 통해 서울 동대문구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신청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주민등록상 동대문구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법인, 단체 불가)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이벤트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함께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세텍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자연자본 공시 역량 강화 교육 연찬회(워크숍)’를 연다. 이번 교육 행사는 자연자본 공시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무 교육을 목적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생물다양성 통합 평가 온라인 플랫폼(IBAT) 등 국제기구 소속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한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도 등을 평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에서 자연자본 관련 공시 의무가 일부 기업에게 부과되었으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서도 자연자본 공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의 도입을 위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3월 6일 산업계, 회계·법무법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협의체를 통해 국제동향 및 자연자본 공시 모범사례 공유 등 자연자본 공시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가 추진되었으며 이번 행사 역시 국내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번 교육 행사에서는 자연자본 공시 관련 기업 관계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자연관련 재무공시를 위한 기업의 전략, △자연 관련 영향 및 의존성의 이해와 실무를 위한 실습, △자연관련 정보공시 작성 지침의 이해 및 향후 적용 방안 등의 실무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교육 대상자의 확대를 위해 이번 교육 행사와 동일한 구성과 규모로 올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2차 교육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교육 행사에 앞서 11월 25일 에프케이아이타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는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연자본 공시를 위한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가 열린다. 이 토론회에서는 △자연자본 공시의 국내외 현황,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기업의 기여, △자연자본 평가를 위한 분석 도구 및 적용 사례 등을 소개한 후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교육 행사 및 국제 학술토론회가 기업들이 자연환경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자연자본 공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재관 의원 ( 충남 천안을 ) 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 표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번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 그 밖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보행자 길을 점용하는 경우 , 보행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장이 보행자 길을 직접 점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 공사장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사고에 대한 시공사의 안전조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 사고 발생 후 공사중지 명령과 시정조치가 뒤따르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 보행취약자들이 주로 다니는 민감한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사 현장이 보행자 길을 점용하지 않더라도 ,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거 · 상업지역 등에서도 보행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재관 의원은 “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안전사고는 단순한 관리 부주의가 아닌 ,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라며 , “ 특히 어린이들이 통행하는 지역에서는 더욱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 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 공사장 인근의 보행자 안전사고 환경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우리나라 자원순환 정책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플라스틱에 대한 새로운 생각’ 행사를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벡스코(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과 기술을 참여국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환경부, 부산광역시, 조직위원회(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11월 2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간 △순환경제 학술토론회(포럼·세미나), △개도국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및 금융지원 상담, △홍보·전시회 등이 선보인다. 행사 첫날에는 플라스틱 순환경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과 정부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이니셔티브 발족식’도 가진다. 순환경제 학술토론회(포럼·세미나)는 공공기관, 지자체,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국내외 약 50개 기관((국제기구)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지속가능개발센터(UNOSD), 세계자연기금(WWF), 세계경제포럼(WEF) 등 (지자체)부산시, 제주도 (시민환경단체)(재)기후변화센터, 자원순환사회연대 등)이 주관하며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지역 협력, △청년의 역할, △해양 보전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와 정책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선진정책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해당 국가에 맞춤형으로 협력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세계은행 등과 연계하여 저개발국 금융지원도 소개하며, 폐기물 관리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들이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성안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형(K)-플라스틱 자원순환 전시관에서는 플라스틱 원료 생산부터 소비·수거·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접목된 재활용 기술 및 무색페트병 수거 시범사업 등이 소개된다. 또한 일회용컵 및 어구 등 관련 보증금제도도 현장에서 체험해 볼 수 있으며 27개 국내외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자원순환 정책 홍보 및 관련 활동 사진이 전시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관리역량 강화에 기여하여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협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1월 24일 전남 영암 소재 소규모 토종닭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지난 10월 29일 강원도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된 이후, 가금농장에서는 이번 동절기 네번째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것이다.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는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11월 24일 22시부터 11월 25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국내외를 아우르는 민관 협력체계인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이니셔티브’ 발족식을 11월 25일 벡스코(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11.25.~12.1.)’를 계기로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비, 재활용까지 모든 주기를 망라하는 긴밀한 순환경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발족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위원장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산업을 대표하는 14개 기업( (생산) TK케미칼, 롯데케미칼, SK케미칼, LG화학 / (제품제조) 코카콜라,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아로마티카, / (소비) 잇그린, 다와, 올리브영, / (재활용 등) 수퍼빈, 유일산업, 삼양패키징(삼양에코테크) )과 4개 협회·단체(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대표, 해외 3개 산업계 협의체 ( 세계경제포럼, 앨런맥아더재단, J4CE(일본 순환경제 산업계협의체) ) 등이 참석한다.정부와 산업계는 이날 발족식에서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적인 노력과 의지를 담은 이행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이행선언문에는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관리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 국가 목표 달성 노력, △재사용 등 플라스틱 감량행동 강화, △연구개발(R&D) 과제 발굴, △기반시설 구축 및 기술지원, △국제사회와 협력 창구 구축 등 정부 및 산업계의 공동역할을 구체적으로 담았다.이행선언문 낭독 이후에는 앨런맥아더재단이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운영하는 순환경제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이번 이니셔티브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이어서 국내 산업계에서는 △연차별 재생원료 활성화, △재사용 및 되채우기(리필) 거점 확대, △소비자 인식 제고 등 기업의 창의적 해법을 활용한 순환경제 협력사업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동향에 맞추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이니셔티브의 운영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 우수사례 등을 국제기구 및 해외 산업협의체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알려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이행의 모범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기업의 혁신과 국제사회의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환경부가 순환경제 전환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WWF(세계자연기금)은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논의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개막을 하루 앞둔 11월 24일, 전 세계에서 모은 300만 명의 플라스틱 협약 지지 서명을 협상단에게 전달했다. 이번 서명 캠페인은 WWF, 그린피스, BFFP 가 공동으로 주도했으며, 180여 개국 시민들이 참여해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명 전달식에는 국내 기후 소송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낸 아기기후소송 소속 어린이 활동가 한제아와 김한나,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시인 니키타 길(Nikita Gill)이 참여했다. 한제아 활동가는 “여러분에게는 저와 같은 어린이가 할 수 없는 엄청난 결정권이 있음에도, 문제를 알고 힘이 있으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더 늦기 전에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서명전달식 ▲ 23일 부산에서 진행된 플라스틱 행진 모습 ▲  23일 부산에서 진행된 플라스틱 행진 모습  서명은 각국 협상단을 대표해 줄리엣 카베라르완다 환경관리청 국장과 제프 머클리 미국 상원의원 등 4명이 전달받았다. 서명 전달식과 함께 WWF는 부산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고위급 이해관계자 행사 ‘자연이 필요로 하는 협약: 해결책과 공동의 야망으로 이끄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개최했다. 정부 관계자, 기업, 시민사회단체(CSO), 과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의제로는 신흥 경제국 간 협력의 중요성, 금융 동원의 역할, 시스템 변화를 위한 과학의 역할, 정부와 기업간 협력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행사에 참석한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협상에서 주어진 63시간 동안 각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 수치가 줄어들고, 마침내 멈추며, 더 나아가 감소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협상 성안의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INC 의장을 비롯해 아달베르토 말루프 브라질 도시 환경 및 환경 품질 담당 국가 비서관, 엘리사 톤다 유엔환경계획(UNEP) 산업 경제부문장, 제프 머클리 미국 상원의원, 세니밀리 N. 발레이카카우 피지 환경 및 기후변화 국장, 줄리엣 카베라르완다 협상단 수석 등 다양한 국제 협약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WWF에서는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과 프라산나 드 실바 WWF-International 국가 사무소 부문장 등 전 세계 WWF 네트워크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INC-5는 인류와 자연 모두를 위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세울 역사적인 기회”라며, “100여 개 국가와 25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지금, 모든 협상 대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WWF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이끄는 강력한 협약에 합의하기를 기대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9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신상필벌 및 책임행정 원칙에 맞게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을 향해 “올해 들어 유독 서울시설공단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른 바 있다”며,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한국 vs 이라크 축구 국가대표 A매치의 경우 애초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열악한 잔디 상태로 인해 결국 용인 미르스타디움으로 개최장소가 변경되는 등 상암월드컵경기장은 잔디 상태가 엉망이라는 불명예와 국제적 망신을 얻기도 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단이 제출한 이사장 취임 후 현재까지 작성된 이사장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 운행장소 누락 문제 ▲운행시작시간(5시) 및 운행종료시간(18시) 특정 시간대로 일괄 입력 문제 등 상당수의 일지에서 허위 작성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2년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행안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등 공무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 측이 매일 꼭두새벽부터 관용차로 이사장 출퇴근을 전담하도록 방치한 것은 행안부 규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차량 운전 직원에 대한 노동착취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지난 10월 감사원은 공직비리 직무감찰 특정감사를 통해 공단 직원이 지인 회사에 1억 5천만 원 규모의 용역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며, “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로 국제적 망신과 불명예를 얻었고, 관용차 운행일지 부실 관리 문제, 직원 금품수수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정작 공단 측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천만 서울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에게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서울시정을 수행해야 할 책임을 맡겼고, 이에 따라 오 시장은 이사장에게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위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공단을 둘러싸고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 공단 업무의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님께서 어떤 형태로라던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저 역시 최근 공단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통렬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잔디 부실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차량 운행 일지의 경우 확인을 해 보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 앞으로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것처럼 잘못 인식되도록 광고하여 적발되더라도 ‘인증’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 로 불기소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친환경농산물 단속업무의 제약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은 22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부정행위에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다르게 광고한 자 및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오인광고로 인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기식품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기식품 인증에 관한 부정행위에 ‘인증도형’표시를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와 ‘유기·무농약·친환경’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한 행위는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유기식품 인증 위반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현행법에 따라 허위 광고 또는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한 자 모두 형사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잘못 인식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한 자에 대한 형사소추 과정에서 ‘인증도형’ 또는 ‘인증’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않아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불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따라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 수행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허위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품으로 오인되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하고 철저한 친환경인증 위반 단속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로서 인증을 받지 않은 제춤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와 유기·무농약·친환경 문구 등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하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여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는 고의적인 친환경농산물 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벌받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친환경농산물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유기농·무농약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인증표시하는 판매자들로 인해 소비자는 물론 정직한 농민들도 피해보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사법부의 판결을 악용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상술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나 단속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오늘 원활한 친환경인증 단속업무가 이뤄지도록 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을 발의했다”며 “친환경농산물 인증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법행위에 확실한 처벌을 내려 억울한 소비자와 농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21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주관하는 '1회용컵 없는 공공기관'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국마사회를 포함하여 과천시, 과천경찰서, 과천국립과학관 등 과천시 소재의 14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이 날,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와 지역 내 공공기관이 함께 다회용컵 사용을 촉진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 부문까지 확산시켜 1회용품 없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도 ‘1회용컵 없는 공공기관 캠페인’에 대한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다회용컵 사용에 적극 동참한다. 사내 카페의 1회용컵을 중단하고 다회용컵 전면 도입을 검토 중이며, 경마관람시설 내에도 텀블러 할인이 적용되는 카페를 늘려 고객 대상 1회용컵 사용 줄이기를 장려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한국마사회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하여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의지를 전파한 바 있으며, 탄소흡수 기능을 가진 농작물인 케나프 식재행사, 폐자원 수집 캠페인 「모아서 감탄해!」 시행 등 친환경 경마공원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지속가능한 경영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친환경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과천시를 대표하는 공공기관 중 하나로서 한국마사회 임직원 모두가 1회용컵 줄이기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삼표그룹 임직원들이 창립 58주년(창립기념일 12월 1일)을 앞두고 유기동물들과 따뜻한 교감을 나누며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확대를 위한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끈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21일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센터를 찾아 유기동물 보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해 문을 연 동대문센터는 동물 진료를 비롯해 유기동물 입양상담, 동물보호 시민 교육 등이 가능한 종합 동물보호 전문시설이다.센터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삼표그룹 사내 봉사동호회인 블루허그와 유기동물 입양문화 확산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임직원들이 함께 했다.이들은 센터에서 지내는 유기동물들이 쾌적환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청소와 함께 목욕 봉사를 진행하고, 유기동물 입양 홍보를 위한 사진을 촬영했다.아울러 별도 교육을 받은 후 조별로 나눠 유기견들과 산책하고, 유기묘들과는 장난감을 이용해 놀이를 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산책하는 동안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덩달아 행복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유기동물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입양 문화가 더욱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삼표그룹은 앞서 지난 12일에는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에 유기동물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블루허그와 함께 후원금 250만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임직원들이 기부한 배변패드 약 1,300장, 헌 수건 100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삼표그룹 유용재 사회공헌단장은 “유기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활동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과 유기동물 입양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1월 22일 관내 생생채움동(인천 서구 소재)에서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 최종발표회를 개최하고 지난 3년간의 ‘녹색융합기술 선도를 위한 생물다양성 분야 인력양성’ 성과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2년부터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분류군 가운데 연구 기반이 취약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미래 현장 맞춤형 ‘녹색 융합기술 인재’를 양성 하고있다.   최종발표회에는 자원관 관계자와 6개 사업단 에 참가 중인 20개 대학의 책임교수 및 참여교수 30명과 대학원생 60명이 참석해 △학위취득, △학술논문 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 △국외연수 및 국외 전문가 초빙, △취업 현황 등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성과를 소개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참여 인력은 100명으로 이 중 25명이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이들 중 12명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등의 관련 분야에 취업해 후학 양성 및 생물다양성 기반 녹색융합기술 선도에 기여하고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배출된 생물다양성 분야 전문가들이 국제 공동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탄소중립 이행 기술 개발 및 바이오산업 육성 등 생물다양성 관련 신산업 분야로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폴 확대 설치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폴은 기존의 가로등, 신호등, CCTV 등 도로 시설물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이다. 구는 지난 3월 ‘서울시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예산 4억 원을 확보했다. 7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에 스마트폴 9개를 추가 설치해 총 51개를 운영하게 됐다. 스마트폴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물을 하나의 기둥에 통합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설치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구는 스마트폴 설치에 앞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등굣길 현장 리빙랩을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했다. 이번에 설치된 9개의 스마트폴에는 방범 카메라와 비상벨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설치 장소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전광판, 정지선 알리미, 환경 센서(S-Dot), 공공 와이파이, 무선 충전기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스마트폴 추가 설치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구정에 도입해 동대문구를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삶의 터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