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종합적인 시공기준이 되는 ‘서울시 전문시방서’를 정부의 코드 체계를 반영한 최신 기준으로 일제 개편했다.‘서울시 전문시방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시공지침을 망라한 것으로 공사계약문서인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기준이 된다. ▲토목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건축정보통신설비 ▲산업·환경설비 ▲조경 총 7개 분야로 구성됐다. 시는 정부가 지난 2016년 마련한 ‘표준시방서 통합코드(KCS)’ 체계에 맞춰 재구성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시가 최초다. 정부는 각각 운영돼 오던 국가건설기준의 중복, 상충 내용을 수정 통·폐합해 코드체계로 전환했다.

▲ 합천댐 전경.이후 K-water는 낙동강홍수통제소와 협조해 수문개방을 통한 긴급방류로 댐 수위를 저하시킨 뒤 균열 부위 긴급복구를 시행한다. 지자체와 군, 경, 소방 등 유관기관은 하류 범람지역 주민대피를 신속 지원한다. K-water와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합천댐 지진피해 복구를 완료하는 것으로 상황은 종료된다.이학수 K-water 사장은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기관별 임무와 협력해야 할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국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989년 준공한 합천댐은 총 저수용량 7억9000만㎥로 합천군과 창원시 등 5곳의 지자체 약 100만 명에게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홍수 조절 기능을 통한 홍수 피해 예방 기능과 국내 최초로 수상태양광발전 시설을 도입한 다목적댐이다.

정부가 화학물질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위반 자진신고 접수를 받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 신고 마감 기한이 오는 21일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음에 따라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기한내 신고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미신고 화학물질 업체의 정보를 파악하고 양성화를 통해 ‘화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시행중이다. 한강청은 지난해부터 1만3000곳 화학물질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설명회 개최, 현수막 게시 등 자진신고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결과 4월말 기준으로 총 1808건의 위반 사항을 자진신고 받아 처리하고 있다.자진신고 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등이다.신고방법은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실적 등을 포함해 작성한 후 자진신고서와 함께 한강청 등 해당기관으로 제출하면 된다.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관법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 위반에 따른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다만,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한강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정보분석, 기획수사,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으로 화관법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나정균 한강청장은 “관련 법규를 잘 몰라 위반한 사업장은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여 화관법 및 유해법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감독기관도 이럴진데 관내 공사하면서 누가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겠나?” 비난 여론 들끓어▲ 비계 구조물 위에서 외벽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건설근로자가 안전모는 물론 낙하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곳 현장은 공사장의 안전과 환경 문제를 관리감독하는 구청의 발주한 곳이다. 정작 자신들의 현장에는 관리감독에 눈 감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공사현장의 안전과 환경은 발주자와 시공사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다. 하지만 현장은 발주처가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관할 행정기관이어서인지 안전과 환경 등 공사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법 규정이 깡그리 무시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현장에는 1m 높이의 이동용 펜스가 방진펜스 대신 설치돼 있다. 이로 인해 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그대로 주변으로 노출돼 피해를 주는 가 하면 오가는 시민, 차량들의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다.특히 심각한 것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다. 허술한 펜스로 비산먼지가 그대로 공사 현장 인근으로 노출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 현장 입구에는 주변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륜시설도 가동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 공사장을 드나드는 차량에서 묻어 나온 토사가 유출돼 주변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 공사장에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주변으로 노출돼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사진은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에서 묻어 나온 토사가 주변 도로를 오염시키는 모습. 본지 취재 결과 실제로 강동구청이 그동안 처리한 폐기물은 폐콘크리트가 대부분이었으며 가연성 폐기물 처리 물량은 전체 폐기물량의 5%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혼합건설폐기물’로 한꺼번에 처리했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은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해 보관해야 한다.▲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 종류별 가연성재활용 가능성 등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혼합보관 중이거나 널브러져 있다. 덮개시설이없이 비를 맞을 경우 침출수가 발생해 인근 하천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특히, 심각한 것은 안전문제다. 현장을 쭉 지켜본 결과 안전모는 물론 안전화를 착용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작업 근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평상복 차림으로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은 놀라웠다. 심지어 안전모는 현장 자재더미위에 그냥 내팽겨져 있었다. 비계 구조물 위 높은 곳에서 외벽 마무리 공사를 하는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는 물론 낙하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 현장 작업 근로자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 줄 안전모, 안전화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중이다. 고층에서 낙석물이 떨어 질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다. 심지어 안전화 대신 슬리퍼를 착용한 채 현장 작업중이어서 충격적이다.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심각했다. 리모델링 공사로 발주처가 관할 감독기관인 구청이기에 이 모습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기관 명칭이 5월 1일부터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으로 변경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기관 명칭 변경 내용이 포함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명칭으로의 변경은 기존 명칭에 포함된 ‘관리’가 주는 지휘·통제·관료적 이미지를 털어내고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중심 공적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공단의 의지와 공단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공단은 1997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으로 출범해 2008년 1월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된 후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 및 해양오염 방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공단은 앞으로 해양공간 관리, 해양미세플라스틱 측정 관리, 해양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 다양한 해양환경 이슈에 대하여 대응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해양오염 대응에 있어서도 사후조치 위주 정책에서 탈피해 드론과 ICT 기술을 활용한 사전예방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고, 해양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과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소통 활성화로 ‘열린혁신 선도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방침이다.더불어, 공단의 핵심사업과 미래성장동력 사업을 통해 미래에 도전하는 많은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데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명칭 변경과 함께 국민 중심의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인권, 안전, 청렴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해양환경공단이 되겠다”며, “권위적인 자세를 버리고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 고객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며, 해양환경 이슈에도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응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방문객들을 위한 클리오 차량 전시는 물론이고 르노 120년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브랜드 헤리티지 라운지가 운영되며,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라파엘 리나리 르노차 디자인부문 아시아 총괄상무는 “르노의 120년 역사에 담긴 기술과 디자인 철학이 가장 잘 반영된 모델이 클리오이다.”며, “한국 시장의 고객들은 뚜렷한 주관과 개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클리오가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르노 클리오는 전세계에서 약 1400만대 이상 판매된 소형차로 유럽 시장에서 10년 이상 동급 판매 1위를 차지한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르노 클리오는 르노삼성차의 전국 230여개 판매 전시장과 470여개 서비스 네트워크 통해 국산차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30일 25개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단독·다가구 등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7.32% 상승,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 5.12%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시 과세표준이 되고,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정하는데도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단독주택 등 총 개별주택 수는 31만500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8946가구가가 감소했다. 이는 기존 단독주택 등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20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 2015년 이후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1.3%p 줄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년 대비 4.3% 증가한 1억2481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2% 차지했다. 이어 일본이 7.8%, 중국 7.55, 유럽 7.3% 순이었다.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12.0% 증가한 4272만㎡로 전체의 17.9%를 차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 3777만㎡(15.8%), 경북 3561만㎡(14.9%), 제주 2165만㎡(9.1%), 강원 2049만㎡(8.6%)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