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구제명령 불이행 업체 현황 자료 분석 결과 밝혀져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간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업체를 조사한 결과 롯데쇼핑이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년간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상위 10개 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과건수 기준 롯데쇼핑이 9건으로 1위,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한국아이비엠·현대자동차가 8건으로 2위, 하나은행·학교법인경희학원이 7건으로 3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아시아나항공·한국씨티은행이 6건으로 4위를 기록했다.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제1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장에 2년간 4차례에 걸쳐 부과되는데(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 롯데쇼핑은 3건의 사건에 대해 4건/3건/2건씩 총 9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90,350,000원의 부과금 중 70,350,000원을 납부하였다.

현대건설 471억, 대우건설 439억, GS건설 359억, 삼성물산 295억순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노동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5,9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송옥주 의원(비례대표, 환노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에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2015년 1,745억원, 2016년 1,862억원, 2017년 2,076억원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산재보험급여가 많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 또는 부상이나 질병 등의 재해를 입어서 각종 급여(보험금)지출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송옥주 의원은“최근 100대 건설사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재해자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더 이상 현장관리 소홀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건설노동자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자료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100대 건설사 산업재해 피해자 현황

▲ 안전성 측면에서도 전륜 구동 방식의 마스터에는 도로 조건에 맞춰 구동력을 제어하는 '익스텐디드 그립 컨트롤(Extended Grip Control)' 기능이 함께 제공되어 한국 지형과 날씨에 최적화 된 주행 성능을 갖췄다. 또한,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과 경사로 밀림방지 장치, 트레일러 흔들림 조절기능까지 기본 제공되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과 경사로 밀림방지 장치, 트레일러 흔들림 조절기능까지 기본 제공되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에 세미 보닛 타입 구조의 마스터는 충분한 충격흡수 존을 갖추고 있어 전방 충돌 사고 시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해 준다.

▲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마포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축제로 승화시킨 마포구의 대표 축제”라며, “마포구와 농어촌이 상생하고,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마포의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마포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축제로 승화시킨 마포구의 대표 축제”라며, “마포구와 농어촌이 상생하고,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마포의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축제 총감독인 김형곤씨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마포구의 정체성과 구민과 서울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고 하며, “여성과 가족 및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작년에 비해 좀 더 관람객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제11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를 설명했다.행사는 첫째날 마포구청앞에서 시작되는 퍼레이드가 옛 마포나루터에 도착해 마당놀이 형태로 구성된 고을 사또의 새우젓 검수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30개의 공식행사와 40여개의 상설행사가 3일간 진행된다.특히 새우젓축제 현장에서는 품질 좋은 새우젓을 시중가격보다 15%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올해는 어장상황이 좋지 않아 어획량이 줄어 새우젓 가격이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품질에 따른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kg당 육젓은 5~7만원, 김장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추젓은 1만5000원~3만원에 거래될 예정이다.올해는 마포구와 자매도시를 맺은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와 중국 불경시 석경산구에서 축하사절단이 새우젓축제장을 방문하며, 네팔, 몽골, 카자흐스탄 등 외국 문화부스 등도 설치된다.제11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마포구를 비롯해 16개 동주민센터와 자매결연 한 강원도 영월군, 전북 남원시, 충북 충주시 등 14개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해 각 지방의 특산물을 판매한다. 또한 인접한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다.

이들 적발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물질 혼입 및 이물발견 신고접수 후 미보고 등이 165건이었으며,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제품 유통 33건, ▲유통기한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등 27건, ▲건강진단 미실시 22건, ▲지하수 등 수질검사 부적합이 19건, ▲질병예방효능 등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사용 18건, ▲위생교육 미이수 18건, ▲대장균 양성판정 17건, ▲영양표시 기준 미준수 및 허용오차 범위 위반 등 부적합 17건, ▲원재료명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이 12건이었다.특히, 이들 해썹 인증업체의 위반 내용을 보면, 59건 중 절반 이상인 31건(52%)이 이물혼입 관련 위반사항이었다. 이러한 이물혼입 관련 위반행위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0건, ▲2017년 12건, ▲2018년은 6월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9건이 적발되는 등 해썹 인증을 받은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제조업체들의 이물질 혼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전혜숙 의원은 “즉석조리식품 및 이유식 등 최근 소비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식품들의 경우 더욱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안전을 위해 지도·감독해야 한다”며, “특히, 해썹 인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각별한 사후관리와 품질관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출시된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 절반 이상이 출고가 100만원을 웃돌았다.애플의 아이폰X는 155만원대로 사상 가장 높은 출고가로 출시되었으며, 11월 초 국내 출시 예정인 아이폰XS 맥스의 출고가는 2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같은 기간 90만원대 스마트폰 판매 비중 또한 5.2%에서 19.0%까지 3.7배 뛰었다.

농촌지역 총부유물질은 81,722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13.5%, 미세먼지는 2만9,344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12.6%, 초미세먼지는 7,621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11.6%에 달하고 있다.김 의원은 “환경부가 농경지 암모니아 발생량은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음에도 농경지 발생 질소산화물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도, “질소 성분이 암모니아나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로 바뀌어 오존이나 2차 미세먼지 농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앞으로 농경지의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발생량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올해 초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캘리포니아 미세먼지의 20%는 농경지에서 발생한 질소산화물이 유발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만큼, 앞으로 농경지의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발생량이 추가된다면 농경지 의 대기오염 관리의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현권 의원은 “농진청이 비료관리를 위해 암모니아나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연구를 강화해서 농촌 환경과 농민 건강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5월 한국에 진출한 벨기에 플랜더스 정부관광청과 브뤼셀 공항 관계자들이 한국 사무소 개설 이후 처음으로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공식 방한했다.방한한 벨기에 플랜더스 관광청 관계자는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한국 시장을 살펴본 후 9일 본국으로 돌아가며 “한국 시장의 잠재성을 확인했으며, 내년에 더 큰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가 최근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대다수가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91%)하고, 건강에 위협이 된다(78.7%)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건강 위협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높았으며,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으로는 중국 등 국외유입(51.7%)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시민참여 의식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높은 시민의식 수준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