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인천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공익활동사업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안전사고가 작년 한 해에만 998건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관련 대책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익활동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30시간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분야 등 에서 일하면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매년 참여 노인이 2015년 348,893명에서 2017년은 400,099명 2018년 423,35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참여자로 따지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가장 대형 일자리지원사업으로 꼽힌다.문제는 참여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도 계속 늘어나는데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35건이던 안전사고 건수는 작년 998건, 올해 8월까지 65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골절과 교통사고와 같은 중상해 사고도 전체 사고의 5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참여자 중 초 고령 노인의 비율이 25.7% 퍼센트를 차지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대목이다.맹성규 의원은 “고령의 노인들이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예방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추후 현장점검 시 사고 예방 교육 진행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점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대응에 있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차원의 사업 유형별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하시설물의 노후화나 굴착공사 등으로 인해 도로가 내려앉는 도로침하가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만 3,095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이유로 그 상부 지반까지 지지력을 잃고 꺼지는 현상인 도로함몰 역시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191건 발생했다.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도로침하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침하 발생건수는 총 3,0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가 453건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서초구 213건, 중구 209건, 용산구 196건, 동대문구 182건 순이었다.<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도로침하 발생현황> (단위 : 건)김병관 의원은 “최근 발생한 도로함몰 10건 중 3~4건은 결국 굴착공사 복구 미흡 등 인재(人災)로 볼수 있다”고 지적하며, “인구밀집이 높은 서울의 경우 자칫 도로함몰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울시는 굴착공사 관련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인천-팔라완 노선은 현재 필리핀항공만 단독 직항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동계스케줄부터 운휴 예정으로, 이스타항공이 단독노선으로 운항하게 됐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화력발전 5개사(남동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등 7개 전력기관에서 산재보험료를 497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전기를 생산하고 송배전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공기업들이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산재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는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기업별로 살펴보면, 한전이 262억원으로 가장 많은 감면을 받았고, 한수원 123억원, 발전5사 112억원을 감면받았다. 한편, 최근 5년간 재해자현황을 살펴보면 한전의 전체 재해자 중 협력업체 노동자가 95.7%를 차지했고, 한수원 91.7%, 남동발전 89.8%, 서부발전 95.5%, 중부발전97.4%, 동서발전97.9%가 협력업체 소속 재해자였다. 남부발전의 경우 모든 재해자가 협력업체 소속이었다.결국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는 하청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로 전력 공기업들이 보험수지율(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는 것이다.이뿐만 아니다. 지난 5년간 한전 272개 사업소 중 144곳에서 무재해 인증을 받았고, 한수원의 모든 본부와 발전소(6본부, 7양수발전소), 화력발전소 5개사 모든 발전본부(남동5, 중부7,남부7, 동서5, 본부6)에서 무재해 인증을 받아 재해가 없는 안전한 사업장으로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전문 영역의 자문과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 제도가 일부의 ‘용돈벌이’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의견제출 및 자문료 수급 현황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 측량 과실로 발생한 소송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실 측량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윤관석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에 관한 소송은 2012년 15건, 2013년 17건, 2014년 9건, 2015년 18건, 2016년 9건, 2017년 16건, 2018년 5건으로 총 89건 이루어졌다. 이중 진행 중인 16건의 소송을 제외한 확정판결 54건 중 19건을 패소해, 4 건 중 1건을 패소했다.구체적으로 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가 측량과정에서 측량 면적이나 경계를 잘못 측정해 다른 소유주와의 분쟁을 야기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해, 분쟁의 주원인이 공사의 측량 오류라는 것이 윤관석 의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