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모텔,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불안정한 주거 위기가구의 긴급지원에 나섰다.시는 자녀와 함께 노숙 직전의 상황에서 살고 있는 주거위기가정에 대해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미성년 동반 주거위기가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민간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업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매년 5000만 원씩 후원하고 있다.지원 희망가구는 25개 자치구(동주민센터), 서울시교육청(각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임차자금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대상을 확정한다.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지원한 미성년자녀 동반 주거 위기가구는 총 74가구에 달한다. 거주실태별로는 모텔·여관 14가구, 고시원 34가구, 찜질방 5가구, 기타 비정형 주거지 21가구 등으로 총 3억3300만원을 지원했다.시는 신청한 모든 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안내하고, 일정 기간의 공적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 관내 복지관, 나눔이웃 등 지역 내 복지안전망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미성년자 동반 주거위기가구라는 특수성을 감안, 대상자의 필요욕구를 파악해 공적지원 및 민간지원을 활용,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겠다”며 “특히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안정적인 거주시설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입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가구당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최장 6년간 1.2% 저금리로 지원한다. 시는 관련 금융기관들과 마무리 단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새롭게 조성한다. 우선 우선 고덕강일 12블록에 전용 49~50㎡ 350가구(공공지원)와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에 전용 39㎡ 150가구(공공임대)를 시범으로 조성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시는 신혼부부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온마을 돌봄체계도 동 단위로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핵심 인프라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은 2022년까지 총 450곳을 설치해 독박육아 탈출을 돕는다.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올해 25곳(구별 1개), 2022년까지 125곳을 지정·운영한다. 현재 2700명에 불과한 ‘아이돌보미’도 수요를 감안해 오는 2022년까지 1만 명까지 확대한다.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세~만5세 아동과 부모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이다.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한 명씩 상주해 부모들의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내 보육‧육아 자원을 연결해주는 돌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시는 현재 140명인 우리동네 보육반장 수를 45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435곳)를 연차별로 공립형으로 전환하거나 신설해 현재 22곳인 공립형을 올해 37곳, 2022년 152곳까지 늘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모델 개발에도 나선다. 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보육공공책임제를 완성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20년까지 1930곳까지 늘려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수도 현재 12명에서 2022년 보육선진국 수준(영국 8명, 스웨덴 5.8명)인 8명으로 낮춘다.특히,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누리과정)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 6만8000 원~8만3000원을 내년부터 없애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시는 우선 올해는 차액보육료 지원 비율을 55%까지 늘리고, 향후 잔여비율 45%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확보해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이 선택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 1만7000가구씩 2022년까지 총 8만5000가구를 공급해 적어도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시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는 심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맘껏 사랑하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택 호황기가 마무리되고 있어 건설사들이 이제는 분양 중심의 단기 사업에서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장기 사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일본 임대주택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상장기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장기 저성장기에서 성장한 건설사는 대부분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주택메이커”라며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본격적인 저성장기 도래 이전에 시장 지위 선점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전환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허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기획·시공→관리·운영→자산관리의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 수요자에게는 토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선순환 모델은 개발→수선→대수선→수선→재건축으로 이어지는 건축물의 물리적 라이프사이클에 대응한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해 장기고객 확보 및 파생사업 진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일본 다이와하우스공업이 1955년 설립돼 저성장기에도 괄목할만한 매출성장을 기록하며 주택메이커 1위를 고수하는 비결로 ‘기획·설계-시공-임대차-관리·운영’의 선순환 밸류 체인(Value-Chain) 구축을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건설사의 입장에서 임대주택사업만으로 생존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이토켄타쿠사의 경우 단독주택용 임대주택 상품으로 저성장기 높은 성장세를 시현했지만 최근 맨션 중심으로 확대되는 시장에서 정체기를 겪고 있다. 결국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혁신 없이는 산업도 기업도 도태될 수 있다.임대주택사업은 개인 토지주에게서 사업을 수주하여 개인 임차자에게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주요 고객인 개인 클라이언트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인력·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높은 전세 비중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임대주택사업이 주력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면서도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장기 사업으로 비즈니스모델을 전환해야 하는 큰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허 연구위원은 “시장 변화와 성숙도에 대응하여 단계별로 상품과 밸류 체인 확대를 준비하고 시공과 운영 부문의 선순환 모델 구축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장기 운영모델에도 주택전문업체냐, 종합부동산업체냐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주택메이커(다이토켄타쿠·다이와하우스)가 시공과 임대주택 운영으로 매출을 확보하고 성장한다면 종합부동산업체(미츠이부동산)는 자산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임을 인지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대형 종합부동산업체는 대도시의 대규모 복합개발을 기반으로 지역 전체의 활성화를 이끌어 자산가치 상승 및 임대수익 극대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허 연구위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시공·분양’에서 업그레이드된 ‘관리·운영’까지의 토털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건설사들도 저성장기에 적합한 ‘개발-운영-관리’ 선순환 토털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총 3344만명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설 연휴기간 중 인구 이동은 당초 예측한 3274만명에 비해 2.1%(70만명)이 늘어난 총 3344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고속도로 교통량은 총 2217만대로 당초 예측한 2120만대보다 4.6%(97만대) 증가했다. 교통사고는 1685건이 발생해 전년도 설 연휴기간 2352건에 비해 28.4%(667건)이 줄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3명으로 전년(43명) 대비 23.3%(10명), 부상자 수는 2269명ㅇ로 전년(3078명) 대비 44.4% 감소했다. 철도·항공·해운분야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지난 15~17일까지 설 연휴 3일간 교통량은 1429만대로 지난해 설 연휴 3일간(1275만대)에 비해 12.1%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금액은 575억원(재정도로 442억원, 민자도로 133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객은 약 81만명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관중 및 운영인력 수송은 셔틀버스 증차 및 운영방식 변경 등을 통해 해소했다. 국토부는 경기장 인근 관람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택시사업구역 통합(강릉·정선·평창), 부제 해제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다만, 코레일 패스의 경우 설 연휴기간에 승차권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외국인 예약이 보다 편리해 지도록 영문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시스템을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나타난 사항들을 올해 하계휴가와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국민들의 안전 및 이동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부실시공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부영주택이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 현장은 부산 1곳, 전남 3곳, 경북 2곳, 경남 6곳이다. 점검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고,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벌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사전통지를 진행한 상황이며, 업체 별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지자체 별로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확정 통보 벌점은 업체별 이의신청 검토결과 및 영업정지 처분 진행상황에 따라 사전통지 수준에 비해 감소할 수 있다. 국토부는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또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