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156곳이 결국 오는 2022년까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키로 했다.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체’ 3차 회의 결과, 사립대학들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데 최종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평균 입학금 77만 3000원 미만 대학 95곳은 입학금의 실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에 대해 매년 20%씩 감축해 오는 2021년까지, 평균 입학금 이상인 대학 61곳은 매년 16%를 감축해 오는 2022년까지 폐지한다는 것이다.교육부는 입학 실비용 20%에 대해서는 입학금이 폐지되는 2021·2022년까지는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교육부는 4년제 사립대학 기준으로 2018년 914억 원을 시작으로 2019년 1342억 원, 2020년 1769억 원, 2021년 2197억 원, 2022년 2431억 원의 학비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대학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시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바 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시립대를 포함해 전국 19개 국·공립대는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이후 관심은 사립대 입학금 폐지 여부로 옮겨갔고, 교육부와 사립대학 간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로 간 견해차를 보이며 협상이 결렬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사립대학들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록금 인상은 협상 대상 자체가 아니라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이후 교육부는 지난 2월 학생 대표 3인을 포함한 ‘대학·학생·정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재논의에 들어갔다. 결국, 정부는 대학들이 제출한 입학금 폐지 계획을 바탕으로 재정지원 사업과 산출 기준을 마련해 최종 합의를 끌어냈다.교육부는 우선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해 대학들이 일반 경상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별도의 평가 없이 지원한다는 입장이다.또 지원 대학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리고, 일반재정지원사업 예산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끝으로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규모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박 회장은 금호아시아나항공 실적과 관련한 질문에 “지난 2010년 이후 3건의 비행기 사고가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세월호·메르스·사드 등의 문제와 금호타이어 인수 문제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 “이제부터는 그룹차원에서 ‘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부채비율은 항공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지난해 이자보상율 2.7%를 올해도 유지하고 내년에는 2~2.2% 정도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에어부산 상장에 대해 “다른 주주들과 협의하는 중”이라며 “그룹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아울러 “아시아나IDT도 금호타이어 문제로 상장이 유보됐다”며 “상장시킬 수 있는 회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산업은행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은 있었겠지만 관계가 나쁠 것은 없다”며 “561억 원의 융자도 내년까지 기일이 있으며, 리파이낸싱 준비도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금호타이어 상표권 문제와 관련 박 회장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이에 관련해 협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 종합타운 별관 용산 서당.연면적 6757㎡ 지하1층~지상 5층 규모인 본관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지하 1층, 4층, 5층), 장난감 나라(1층), 원어민 외국어 교실(1층), 육아종합지원센터(2층), 꿈나무 도서관(3층), 꿈나무 극장(5층)이 자리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음악, 미술, 과학, 체육, 패션 등 제 분야에 걸쳐 5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문화 시설이다. 청소년 외 영유아나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2월 중 수강생을 모집하고 내년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장난감 나라’는 영유아를 위해 장난감 3000점을 무료로 빌려주고 주민의 행복 육아를 돕는다. 장난감 대여기간은 최장 21일이며 준회원은 2점, 정회원은 3점씩 장난감을 빌릴 수 있다. 별도 연회비는 없으며 12월부터 곧바로 운영한다. ‘원어민 외국어 교실’은 외국어 정복을 위한 전진기지다.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베트남어 등 6개 국어를 다루며 성인(12개)·학생(12개)·직원(2개) 등 26개 반을 운영한다. 내년 1월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2월 수강생을 모집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기관이다.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진행한다. ‘숙명유리드믹스’, ‘어루만GYM’ 등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다. 아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도 운영한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실내 놀이터.별관 3층에는 청소년 학습실과 세미나실을 조성했다. 연면적 555㎡ 지상 2층 규모의 어린이집은 지역 내 27번째 구립 어린이집이다. 지난 27일 개원식을 가졌다. 보육정원은 60명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산교회에서 위탁 운영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미래 세대의 꿈과 재능을 키울 꿈나무 종합타운 조성을 마무리했다”며 “영유아, 청소년, 그리고 시민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도로점용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정체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점용공사장 안전‧교통소통 관리체계를 강화한다.시는 지난 1년간 도로점용공사장 민원 및 안전사고 등의 자료를 분석해 전문가,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공사업체 등과 자문회의를 거쳐 도로점용공사장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개선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달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다.이번 도로점용공사장 관리체계 주요 개선 내용은 장기공사와 대형공사의 수립시기 구분, 현장점검자 자격 확대 등 총 5가지 항목이다.우선 교통현황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1년 이상 장기간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장기공사에 대한 구분 없이 점용기간 20일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교통소통대책 수립하도록 했었다.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기간 1년 이상인 대형공사는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지금까지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작업구 등 공사항목 설계 변경이 어려워 특정지점에 연속적인 점용이 발생했다. 개선대책은 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현장점검자를 교통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 등으로 자격을 확대 변경했다. 현행 제도는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 지정을 통한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도로점용공사 완료 시점의 교통현황을 반영한 도로복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원상회복 계획 수립 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도 교통소통대책 결과물 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적 형태의 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및 대행자의 준수 사항을 신설했다. 시는 공사단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점용공사장 관리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하고, 내년부터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안전대책회의 및 교통관리지침 설명회, 야간박차 단속 등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시는 MMS 장비 등 첨단도로탐측 장비를 이용한 상시 현장점검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시간 점용공사 교통관리에 대한 안전인식 제고와 교통사고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 동안 도로점용공사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이번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전면 개선한다”며 “사회적 손실비용 최소화 및 교통 안전성 확보로 보다 쾌적한 공사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 전세버스를 이용객들의 안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현재 전세버스 이용율이 높은 계절에 관계기관과 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세버스의 교통사고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봄철 전세버스 사고는 2014년 3606건에서 2015년 4958건, 2016년 4853건 등 전체 교통사고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전세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제공’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다. 이는 공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버스 업체별 교통안전 정보, 교통안전도 지수, 운송사업자 운행기록 등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교통안전 관리현황을 확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세버스는 허가제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비해 안전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전세업체의 자발적 교통안전관리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지표를 항목으로 평가해 매년 또는 반기별로 공시하게 된다.윤관석 의원은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에게 교통안전도가 우수한 전세버스 사업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전세버스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를 꾀할 수 있다”며, “공시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