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확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라 사업성 분석 지원, 기금 융자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에 본격 착수 한다고 2일 밝혔다.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적고 사업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사업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다만, 사업 규모가 작아(1만㎡ 미만)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고 자금 조달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3월 개소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자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저층 노후주거지의 집주인은 통합지원센터에 사업 신청만 하면 사업성 분석을 시작으로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건설기간 동안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특히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건실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후 집주인이 희망하는 수준의 시공능력을 갖춘 건실한 시공사를 안내를 받을 수 있다.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건축협정 등 효율적인 건축을 위한 지적측량도 지원한다.소규모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 설립도 추진한다.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체(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통해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LH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 100%(LH 매입 조건 충족 시)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의 30%(공동시행에 한함)까지 매입을 지원할 계획이다.매입한 일반분양분은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지 내몰림 방지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특히 ‘소규모정비 임대리츠’와 LH에 최소 연면적의 20% 이상의 일반분양분을 매각하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또 총사업비의 70%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혜택도 강화된다.이주비 융자지원 등 주거 내몰림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집주인에 대한 이주비 융자를 실시한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융자해준다.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정비사업대출보증을 활용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주를 지원한다. LH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LH가 사업비를 활용해 집주인 및 세입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현금청산자와 기존 세입자에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을 부여한다.또 총사업비의 50%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택도시보증기금(HUG)의 대출 보증서 발급기준을 종전 정비사업(BB+)보다 완화해 CC(자율주택), CCC+(가로주택) 등급의 중소시공사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한편, 국토부는 이와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방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뉴딜 사업지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소규모 정비사업의 신축건물 저층부에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거나 공용주차장을 공급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비를 뉴딜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등 주거환경정비와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동시에 추진한다.국토부는 이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전국 저층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주인들의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인 만큼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이 태풍과 낙뢰 등 위험 기상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기상청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기상정보 공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Open API)에 ▲태풍정보 ▲낙뢰정보 ▲동네예보 통보문 정보 3종을 오는 5일부터 추가로 서비스한다고 2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에 접속하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공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Open API) 서비스는 사용자가 직접 기상정보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전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스마트폰, 전광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동네예보 정보 조회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최상위 호출 건수(2017년 기준 월평균 약 1억여 건)를 기록하며,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이다.이번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는 여름철 위험기상 시기에 즉시 제공돼야 할 ▲태풍정보 ▲낙뢰정보 ▲동네예보 통보문 정보를 Open API를 통해 다양한 매체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상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남재철 기상청장은 “이번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를 통해, 기상산업 활성화 및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증대하고, 모든 국민이 기상정보를 신속히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1대당 16만원의 교체비용을 지원한다.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배출량이 40ppm 이하로 일반 보일러(85∼173ppm)보다 50%이상 적고, 열효율은 뛰어나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보일러다.구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연료비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환경부, 서울시와 함께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서울시 전체 3000대의 보급량 중 영등포구는 총 179대의 친환경보일러를 교체 지원한다.보일러 1대당 지원금은 16만원이다. 이는 친환경 보일러와 일반보일러 구입차액(약 20만원)의 80%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지원대상은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는 영등포구 주택소유주로 1가구당 1대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가구주 또는 저소득층을 세입자로 둔 주택소유주에게는 일정 수량 범위에서 우선 보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제출서류를 구비해 영등포구청 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1·2월 중 이미 설치를 완료한 가구에 대해서는 관련서류 제출자에 한해 지원금을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응축수가 발생되는 친환경보일러의 특성상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어 신청자는 필히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 문의해야 한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환경도 살리고 가계비도 절감할 수 있는 이번 보일러 교체 사업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지원하는 친환경마크 인증 친환경보일러 모델은 귀뚜라미, 알토엔대우, 린나이코리아,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 경동나비엔 등 총 5개 회사 43종의 제품이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이달 1일부터 2.65%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얼 15일 등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유류 동판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노무비는 3.148%, 재료비는 1.887% 상승해 이에 따른 기본형건축비가 각각 1.187%p, 0.678%p 올랐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1.06~1.5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3.3㎡당 건축비가 610만7000원에서 626만9000원으로 16만2000원 올랐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며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6·7월 출발하는 얼리버드 항공권을 이달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해 일주일간 진행한다.6·7월 이벤트 진행 노선은 국내선 4개 노선 및 국제선 일본 8개, 동남아 7개, 중국 2개 노선이다.편도총액기준 최저가 ▲국내선 1만7900원 ▲일본노선 6만8900원 ▲동남아노선 9만7900원 ▲중국노선 10만79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지난 2월부터 새롭게 개편된 이스타항공의 얼리버드 이벤트는 탑승기간을 두 배로 늘리고 전달 얼리버드 이벤트와 중복되는 탑승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이번 얼리버드 이벤트를 활용하면 출발 3~4개월 전인 6월과 7월 항공권을 성수기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미리 구매할 수 있어 이른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유용하다.

해외건설 분야의 고졸 취업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고졸 청년의 해외건설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서울도시과학기술고)와 인프라 공기업, 건설기업간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 체결기업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GS건설, 계룡건설, 우암코퍼레이션, 글로텍, 씨앤씨종합건설 등이다.이번 업무협약은 ▲학생에게 직무 실습(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교사 및 학생의 국내외 건설현장 견학 지원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 자문 ▲산학겸임교사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건설은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산업이지만 열악한 근로 여건과 불투명한 전망 때문에 청년층이 선호하지 않아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르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이에 국토부는 근로여건 개선과 임금체불 예방, 적정임금 보장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토양을 배양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건설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동시에 교육 이수 후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학교·기업과 협업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해외건설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건설산업의 미래는 청년 인재의 두 손에 달려있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학교와 기업이 두 손을 맞잡고 ‘해외건설 인재’라는 멋진 작품을 빚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