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논란을 빚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대중교통 무료운행)에 서울시의회가 더 이상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주찬식 시의원(자유한국당, 송파1)은 박 시장의 무료운행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극히 단기적 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북한 등 미세먼지 발생원들의 주변상황을 볼 때 지금의 무료운행 정책은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전락할 것이 뻔한 만큼 한정된 재난관리기금의 계속적인 투입은 수해예방 등 다른 재난예방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주 의원은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보아 대처하는 것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은 단기적이기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정부와 협력하면서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 할 사안이라면서 지금과 같이 기금을 공짜운행이라는 거대공룡에 한꺼번에 쏟아 붓는 것은 박 시장의 무책임한 마이웨이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또한, 재난에는 미세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태풍, 수해, 지진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등의 사회재난으로부터도 동일하게 서울시민을 보호할 책임이 서울시에 있으므로 각종 재난예방사업에 대한 투자가 균형감 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미세먼지는 작년에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개정(자연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킴)하면서 비로소 재난의 범주에 포함되어 이제 막 시작단계임을 기억해야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의 연도별 지출계획(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큰 틀에서의 목적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의 지출규모)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지만 승인받은 지출계획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와 해당 사업에 얼마의 기금을 투입할 것인지 등은 필요시마다 서울시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법적인 통제가 어렵더라도 금년 기금 사용에 대한 내년도 의회 결산심사에서 기금사용의 합리성을 꼼꼼히 따져 결산승인 여부를 심각히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2018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계정 사업예산은 총 1,468억원으로 이 중 응급복구비 350억원과 연구용역비 3억원을 제외한 1,115억원이 재난예방사업비인데, 지난 17일 서울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중 249억원을 금년 미세먼지에 대한 대중교통 무료운행 손실보전금으로 책정했고, 서울시는 앞으로 무료운행에 따른 부족예산 역시 추가적인 심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본격화 하면서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연간 주택매매거래량은 94만7104건으로 전년 대비 10.1%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5년 평균(96.8만 건)과 비교해도 2.1% 줄어든 수치다.지난해 12월 주택매매거래량은 7만164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1%나 감소했고, 5년 평균 대비로도 23.7% 줄었다.지역별 주택매매거래량은 수도권(50만3986건)이 전년 대비 11.3%, 지방(44만3118건)이 8.6% 각각 줄었다. 지난해 12월 거래량의 경우 수도권(3만7441건) 전년동월 대비 17.5%, 지방(3만4205건) 20.9% 각각 감소했다. 유형별 주택매매거래량은 아파트(61만1154건)가 전년 대비 11.3% 줄었으며, 연립·다세대(19만4727건) 및 단독·다가구 주택(14만1223건)은 전년 대비 각각 7.0%, 8.6%가 줄었다. 12월 거래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아파트(4만6292건)는 20.9%, 연립·다세대(1만4843건) 14.7%, 단독·다가구(1만511건) 17.3% 각각 감소했다.지난해 연간 전월세 거래량은 167만4222건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3년 평균 대비로도 2.3% 늘었다. 연간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2.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지역별 연간 전월세 거래량은 수도권(110만9935건)은 전년 대비 1.2%, 지방(56만4287건)은 1.0%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8만2125건)은 전년 동월 대비 7.8% 감소했다. 지방(4만5128건)은 0.1% 증가했다. 주택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1400만원)으로 지원했던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올해부터는 차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환경부는 올해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 총 2400억 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 원에서 최저 1017만 원까지 차등지급된다. 다만,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해 지자체별 평균 600만 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2018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19일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다.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창조하는 리모델링을 말한다. LH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은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단열 성능 개선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사비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고, 공사 완료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로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반도건설은 올해 공공택지지구 및 재개발 수주 사업장을 중심으로 6개 사업지 38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특히, 올해는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부산 구포, 전라도 광주 등 재개발 사업장, 그리고 첫 진출하는 성남 고등지구의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 사업영역을 다변화 한다는 것이 반도건설의 방침이다.반도건설의 올해 첫 분양은 오는 2월말 선보이는‘대구 국가산단 반도유보라2.0’이다. 첨단미래형 국가산단에는 물산업클러스터, 전기차 등의 154개 입주기업이 예정돼 있어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춘 게 강점이다. 단지 바로 옆 기존 ‘국가산단 반도유보라1차’는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단지 앞 도보거리에 공립단설유치원, 초·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푸조·시트로엥·벤츠 등 수입자동차 15개 차종 1836대가 제작결함을 이유로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15개 차종 183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9개 차종 1149대는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시트로엥 Grand C4 Picasso 1.6 Blue-HDi 등 3개 차종 192대는 보닛 부품 간 접착 불량으로 인해 소음, 보닛 변형 및 이탈을 일으켜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18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GLC 220d 4Matic 등 6개 차종 687대는 LED 전조등의 조사각이 사양에 맞지 않게 적용돼 주행 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눠 운영되던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리체계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설물 안전 관리체계는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과 국토부의 시특법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특법 개정으로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편입돼 기존 중·대형 규모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이에 따라 국토부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1·2종 시설물 8만 곳에서 3종 시설물 17만곳이 추가돼 총 25만 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특법은 원칙적으로 관리 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균열 심화, 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사용제한·철거·주민 대피 등 긴급 안전조치와 보수·보강을 의무화한다.다만, 3종 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건축법상 노유자시설 등 스스로 안전관리가 어려운 민간관리주체의 소규모 시설물은 기존 재난법과 같이 지자체장이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또 1970~1980년대 급격하게 늘어난 사회기반시설(SOC)이 노후화되는 것에 대비해 기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진단해 보수·보강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등 결함이 발생하거나 커지기 전에 최적의 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불성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부 장관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안전 정책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하고,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18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2003년 ‘계약원가 심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적정한 원가상정을 통한 원가절감과 함께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경제성 심사 및 서울형품셈 개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등 민간분야에 대한 원가검증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시는 이러한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사 제도가 지나치게 예산절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발주부서, 건설업체 등 내외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계약심사 절차 간소화 ▲신속한 사업발주 지원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계약심사의 실익이 낮은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면제를 확대하고 전국기준보다 과도한 심사대상을 완화한다. 최근 3년간 평균절감률 2% 미만 사업에서 3% 미만사업으로 한시적 제외대상을 확대하고, 일반용역(학술용역 포함) 심사 대상을 상위규정인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맞게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또 불필요한 심사 첨부자료를 감축하고 발주부서에서 사전점검 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요청서 양식에 ‘사전검토항목’을 추가했다.물품구매 심사 시 실효성 없는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 첨부자료를 감축하고, 발주부서에서 계약심사 요청 시 심사 필수 첨부서류나 ‘특정제품(공법) 선정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누락여부를 사전 검검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 요청서 양식을 개정했다.민간위탁 심사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계속사업의 경우 일정금액 미만으로 증액(5%)된 사업은 심사를 면제하되, 심사 대상 사업은 위탁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시는 또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제도를 도입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유사사업을 동일한 시기에 일괄로 신청받아 조기에 심사를 완료한다.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5개 유형 128개 사업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심사시기를 조정하고 통합 계약심사를 실시해 심사기간을 1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다. 유형별로 사업부서와 함께 심사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사업유형별 공통설계 기준 등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여기에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유사절차인 ‘설계경제성 심사’와 ‘계약심사’를 통합 실시해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절감률이 높은(15% 이상) 사업과 희망부서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단계에서 공사비 산출내역, 설계서 작성 적정성 등을 자문해주는 ‘맞춤형 설계자문’도 실시한다. 이미 개발된 서울형품셈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고 대도시 특성에 맞는 할증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품셈을 신규 개발해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사성격이 있는 물품 제조·구매 계약심사 시 설계경제성 심사를 도입해 추진한다. 10억원 이상 전기·기계·통신 물품 제조에 대한 계약심사 시 적정원가 산출 뿐 아니라 안전성과 편익성 검토를 병행해 물품의 가치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계약심사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은 절감하면서 각종 건설공사 등이 신속하게 추진돼 시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