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본 등 원전 사고를 겪은 국가로부터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와 수출입 신고 제도 이관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일본 등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는 방사능 성적검사서와 방사선 간이측정결과가 포함된다. 방사능 성적검사서는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결과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이 통관 될 때마다 방사선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던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기존 절차를 법제화한 것으로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의 폐배터리에서 석탄재 등으로 신고대상 품목도 확대했다. 제출괸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는 관할 지방환경청의 검토를 거치며,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축된 폐기물은 수입할 수 없다. 현재 국내 평균 환경방사선량 허용치는 50~300nSv/h이며, 영유아식품 기준 방사능 허용치는 0.1Bq/g이다.수입 신고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사업자는 일본 등에서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다. 해당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관리를 위해 신고 제도를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으로 이관·통합함에 따라 하위법령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되던 ▲수출입 신고 품목 ▲수출입 신고 절차 ▲인계·인수 ▲전자정보 시스템 입력 ▲장부의 기록과 보존 ▲실적보고 등과 같은 관련 조항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으로 이관된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날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0.0% 감축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25%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10일 발간한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2018년 SOC 예산을 2017년 대비 20.0% 감소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SOC 분야의 지속적 구조조정과 신규사업 최소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6조7000억원 이후 14년 내 최저치다. 이런 가운데 20.0%의 SOC 예산 감축이 반영되면 2018년 GDP성장률을 2% 후반에서 중반대로 하락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 건산연의 예측이다.건산연은 보고서를 통해 내년 정부 SOC 예산 감축이 건설산업을 포함한 국내 전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대략 9조8000억원 규모의 산업 생산을 감소시킨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속과 비금속 제품 등 자재 관련 산업이 크게 타격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2018년 SOC 예산의 지나친 축소는 재고돼야 한다”며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 공약 등 신규 SOC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및 설계 등에 예산을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재해 및 재난 예방시설의 확충, 노후 인프라 시설의 성능개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에 따른 면제 금액이 약 67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석을 맞아 처음 시행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큰 사고없이 원활하게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추석 당일 교통량은 588만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작년 추석(전후일 포함 3일) 대비 교통량이 13.9% 증가했다.올해 추석 3일간 교통량은 1583만대로 작년 교통량 1390만대에 비해 193만대 늘었다.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법인에 따르면 이 기간 중 통행료 면제금액은 각각 535억원, 142억원 수준에 달한다. 통행료 면제 손실에 대해 민자법인은 협약에 따라 재정으로 지원해줄 계획이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국정과제인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에 공기업이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자체부담하게 된다. 이번 추석은 긴 연휴기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교통량이 늘었다. 귀성 일수 증가로 추석 전날 정체는 완화됐지만 추석 당일과 다음날은 장거리 나들이 차량으로 인해 귀경·귀성길 정체가 모두 심화됐고, 예년과 달리 귀성방향 정체가 지속됐다. 국토부는 이번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국민 부담을 경감은 물론, 긴 연휴와 맞물려 장거리 여행을 유도해 국내 관광 및 내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나들이 차량이 몰렸던 추석 다음날 양양, 영덕, 고흥, 순천 등 주요 관광지의 교통량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석 통행료 면제를 통해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을 뗐다”며, “향후 명절 통행료 면제를 지속 시행해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고, 민자 통행료 인하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행정기관 10곳 중 3곳만이 친환경 저공해차 구매의무제도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자동차제작사가 내수시장에 친환경차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같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저공해차 구매의무제도를 달성한 기관은 29.1%로 저조했다고 밝혔다.저공해차 구매의무제도는 공공·행정기관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구매 차량 중 3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입하게 한 제도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6년 231개 공공·행정기관 중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기관을 제외한 158개 기관 중 저공해차 구매 30%를 달성한 기관은 46곳에 불과했다.저공해차를 전혀 구매하지 않은 기관도 70곳에 달했다. 행정기관 중에는 강남구청을 비롯해 서울시 13개 구청, 인천시 6개 구청, 경기도 6개 시청 등이다. 공공기관 중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인천환경공단 등 도 저공해차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차량 구매대수가 많은 검찰청,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철도공사 등도 저공해차를 외면했다.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달성 사유로 2012년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돼 구매 가능한 차종이 줄었고, 차량구매기관의 저공해차 구매의지가 부족함을 들었다.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저공해차 지정 차량은 146종에서 현재 70종으로 줄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수요가 많은 승합차, 화물차, 청소차 등은 저공해차 차종이 많지 않아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국내 상장사 100대 주식부호들의 주식 자산이 20조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자의 주식 자산액도 5조 37억 원으로 늘어나 주식평가액 순위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방준혁 넷마블게임즈 이사회 의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몇몇 자수성가형 주식 갑부들이 톱 10에 들어갔다.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증시상장사 주식 보유액 상위 100명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110조 2003억 원(이하 지난 9월 28일 종가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90조 7721억 원 대비 19조 4282억 원(21.4%) 늘어난 수치다.올해 코스피 호황을 주도한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해 말 대비 42.3%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건희 회장의 보유주식 가치는 지난해 말 14조 3548억 원에서 현재 18조 2651억 원으로 9개월 사이 3조 9103억 원(27.2%) 증가했다.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의 삭막했던 콘크리트 외벽이 알록달록 동심 가득 새 옷을 입었다.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대림3동에 위치한 원지어린이공원을 밝고 친근한 이미지로 개선하고자 공중화장실 외벽 벽화그리기 환경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벽화그리기 사업은 지난 8월 장소협의 및 대상지 결정, 디자인 협의, 외벽 대청소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9월 22일 최종 완료됐다.80㎡규모의 무채색 공중화장실 외벽 4면에 어린이공원에 걸맞는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알록달록 색을 입혀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만들었다.한화63시티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벽화그리기에 참여를, 더그림벽화봉사단체는 벽화디자인 및 사전 밑그림 작업, 작업지도 등 재능기부를, 영등포구에서는 벽화그리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또한 구는 벽화작업 전 화장실 외벽을 깨끗이 청소했으며, 벽화 조성 후에도 불법 스티커 제거 및 주기적인 벽면 청소 등을 통해 벽화 수명을 늘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지난 해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여름철 힐링장소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물놀이장과 함께 이번에 조성된 벽화가 원지어린이공원의 분위기를 한층 더 밝게 만들어 범죄예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은 28일 오후 서울 동호대교 정밀안전진단 현장을 방문해 점검상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강영종 이사장은 공단 교량터널안전실 관계자들로부터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바닥판 누수현황 파악 등 점검상황을 보고받았다. 직원들과 함께 교량의 외관을 점검한 강 이사장은 “다른 교량에 비해 준공된 지 오래된 한강상의 주요교량인만큼 더욱 면밀한 안전진단을 수행해달라”며 “작업에 임하는 직원들의 안전에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서울시 성동구 옥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동호대교는 도로교와 철도교(서울지하철 3호선)를 겸하는 병용교량으로, 1984년에 준공됐다. 도로교는 서울시가, 철도교는 서울교통공사가 각각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이 5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폭우 시 하천변 고립사고에 대비하여 우이천 6개소에 예방시설을 10월부터 12월까지 설치한다.그동안 우이천 등 3개 하천에 CCTV, 문자 전광판, 스피커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고립사고 발생에 대비해 왔으나, 단시간에 게릴라식 폭우가 잦아짐에 따라 예방시설인 출입 통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우이천은 하천 진‧출입로가 29개소로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새벽시간대의 기습적인 폭우 시 출입 제한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하천 출입차단기와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신속한 출입통제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