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수행한 42건의 공공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총 482억 원의 국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19일 밝혔다.
‘설계 경제성 검토’란 상하수도처리시설 등과 같은 공공환경시설 공사의 설계 내용에 대해 경제성·타당성 등을 분석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고, 기존 설계를 보완헤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절차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설계 경제성 검토 실적은 전년도인 2016년 400억 원에 비해 82억 원이 늘어난 482억원이다. 이는 환경공단과 지자체에서 지난해 발주한 공공환경시설 총 공사비 1조5846억 원의 3.04%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설계 경제성 검토 수행 실적을 분야별로 보면 상하수도처리시설 31건, 폐기물처리시설 6건, 수생태복원사업 5건 등이다.
가장 크게 예산을 줄인 사례는 지난해 2월 서산시에서 의뢰한 ‘하수관리 시범사업’으로 유량분배조, 유량조절형식 변경 등의 ‘설계 경제성 검토’ 제안으로 7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환경공단은 올해 총 44건의 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총 1조1500억 원의 공사비 중 500억 원 이상의 국고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은 “설계 경제성 검토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공단은 면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국민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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