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청약시장이 과열 조짐이 있는 지방 민간택지에서도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원욱의원 대표 발의)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시장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주택법 시행령, 공급 규칙을 개정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 지정기간이 3~5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 및 금융·세제 조치, 분양보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일부 청약시장의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아파트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매 제한 지역 및 구체적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제도가 법제화돼 위축 및 과열 지역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 졌다”며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도 가능해져 지방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후 3개월이 되는 오는 10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세계 어느 나라나 환경과 자연보호를 강조하여 옥외광고에 대해 철저한 규제를 하고 있는 추세다.이 가운데 금천구 시흥대로 LG베스트샵이 ‘LG전자 특별전 세일’이라는 대형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특히 이곳은 불법광고를 꾸준하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인 금천구청으로부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다.옥외광고물 관련 현행법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또한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관할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 일정 장소에는 광고물 등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은 오는 18일 공단 본사에서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소통·통합·개혁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해양환경·생태계 관리, 해양 및 연안 오염 대응 등 협력관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체결식에는 장만 이사장과 강현수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양보전·개선 업무 협력 분야 협업을 통한 양 기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 지원 및 정보교류 ▲조사·연구·기술개발 사업 ▲교육·훈련·인식증진 사업 ▲시설·장비·공간 등의 공동 활용 ▲기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1명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버스 기사들의 과다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졸음운전 참사를 막기 위한 예방 수단으로 타코메타(운행시간, 속도자동기록장치)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졸음운전으로 인한 참사는 버스 기사들의 과다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버스회사의 무리한 운영시스템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버스 운전사의 경우 15~20시간씩 이틀 연속해서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우리와 달리 현재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운행하는 모든 버스는 국도 시속 80Km, 고속도로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고, 2시간 운전에 20분 휴식하고 4시간 이상 구간에서의 두 번째 휴게소에서는 30분을 휴식해야 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기사는 5일 근무 후 하루 휴식과 버스는 일주일에 2번은 11시간 엔진을 스톱해야하고 하루에 9시간은 무조건 엔진을 꺼 놓아야 하는데 이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법으로 규정한 조치라 할 수 있다.또한 버스의 핸들에는 타코메타(운행시간, 속도자동기록장치)가 있어 수시로 경찰이 체크를 하고 있으며, 2시간 운전에 20분 휴식의 원칙을 어겼을 경우 200달러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다른 원칙을 어길 경우에는 위반한 수치에 따라 엄청난 벌금을 부과해야 하며, 누진 벌점에 따라 벌금과 함께 면허 취소까지 이어지는 강경한 법이 적용되고 있다.유 용 시의원 은 “ 대형차량의 졸음운전은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지 못한 결과가 낳은 인재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서울시도 버스 등 대형차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점을 찾거나 타코메타(운행시간, 속도자동기록장치)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도입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환경 친화적 차량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오토오아시스의 방배점은 가족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또한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방식으로 생산한 친환경 제품의 유통을 운영하고 있다.

▲ 홍수막이 마대 현장시연 장면.이번에 보급되는 홍수막이 마대는 영국에서 개발돼 영국 버밍엄 시에서 주민에게 배포해 침수 예방에 사용한 제품이다. 평상시에는 0.5kg 정도로 매우 가벼워 누구나 손쉽게 취급할 수 있고, 물을 흡수하면 모래마대 만큼 무거워져 둑을 쌓아 침수를 예방할 수 있다시는 제품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 ‘금천구 방재의 날’ 행사 시 금천구 풍수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시연을 했으며,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시는 우선 우기 시 취약계층의 주택 지하실 및 저지대 가게 등의 출입구를 홍수막이 마대를 활용해 초기 침수예방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송정재 서울시 안전총괄과장은 “홍수막이 마대는 가볍고 사용성이 좋아 국내에도 취약계층에게 우선 보급해 초기침수 예방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국내 기술개발도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해 서울시 수해 예방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주택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지킴 시스템인 ‘다본다’를 7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하는 타워크레인의 특성상 조종사는 시야가 좁아 크레인끼리 서로 충돌사고가 발생하거나, 지상의 작업자를 채 보지 못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로부터 주민들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주민과 공사작업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본다’시스템을 구축했다. 다본다 시스템은 건설공사장의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후크 경보장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모니터,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비상호출 경보기를 설치해 공사작업자와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시스템이다. 구에 따르면 기존 타워크레인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종자가 타워크레인 후크의 위치를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했다. 또 충돌방지 비상호출 경보기와 후크가 하강할 때 작동하는 경보기를 설치해 크레인의 충돌위험과 후크를 보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한다. 현재 관내에는 ‘목동롯데캐슬마에스트로아파트’, ‘목동파크자이아파트’ 주택건설사업 공사장에 타워크레인에 안전지킴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신규 건축사업장에서도 ‘다본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다.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지킴시스템은 주민들의 불안요소는 줄이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양천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무상 수거된 폐가전제품이 지난해에 비해 37% 늘어난 75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량이 약 75만대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7%(54만대)가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실시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은 수거 실적이 시행 첫 해 3만7000대에서 2014년 35만대로 10배 가량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120만대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150만대 이상 수거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에 기초지자체별 수거 실적은 경남 창원시로 2만3974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시가 2만696대로 2위, 경기 성남시가 1만4760대로 3위를 차지했다.광역지자체별로는 서울이 12만3573대로 수거 실적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1만2931대, 경남 8만6173대 순이었다.

현대자동차의 투싼 2.0 디젤과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8366대가 배출가스 부품 결함 등을 이유로 리콜 조치된다. 환경부는 해당 차종의 제작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19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9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8748대다. 해당 차량은 유로5(EURO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됐다. 현재 판매되는 경유승용차는 모두 유로6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이번 리콜은 환경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에서 두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적합한 것이 확인돼 이뤄지는 것이다. 환경부가 실시한 결함확인검사 결과에 따르면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3월 16일에 해당 차종의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은 제작사가 제출한 결함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해당 차량 제작사는 전자제어장치(ECU)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아, 운행 과정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양 제작사는 이러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 매연포집필터의 재생 중 내부온도가 재질(코디어라이트)의 내열한계온도(1200℃)이상으로 상승했고, 고열로 매연포집필터가 손상돼 입자상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리콜된 차랴은 서비스센터에서 문제가 되는 매연포집필터를 신품으로 교체하게 된다. 손상된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입구의 이머전시필터도 함께 교체한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 대상 차량 중 입고검사에서 매연포집필터가 교체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해 부품의 이상 여부와 기준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환경부는 이번 리콜 대상과 유사한 엔진(2.0L 유로5 경유엔진)이 적용된 차종(싼타페, 쏘렌토 등)에 대해서는 2017년도 결함확인검사에 포함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추가 검증할 계획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어르신일자리사업의 확대로 6월 29일부터 ‘폐현수막 재활용 환경체험교실’ 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폐현수막 재활용 체험교실’ 은 어르신들이 지역 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다.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어린이들에게는 자원 재활용에 대한 관심 유도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수업은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6월 리모델링 완료한 신길1동 영길작은복지센터(영등포로 343-4) 2층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진행된다.먼저 2층 체험장에서 ▲폐현수막 재활용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폐현수막 재활용 가방에 그림을 그려 직접 제품을 완성해 본 다음 ▲지하 1층으로 내려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장을 견학하게 된다.

피아트 크라이슬러 코리아(FCA 코리아, 대표 파블로 로쏘)는 최고 300mm의 기습 폭우로 수해 파손 및 침수 피해를 입은 청주, 천안 등 충청지역 고객을 위한 특별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이번 특별 지원 서비스는 7월 31일까지 접수 진행되며, 서비스 기간 중 침수 피해를 입은 지프-크라이슬러-피아트 차량에 대해 서비스 센터로 무상 견인 서비스와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수리 고객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침수 차량을 유상으로 수리하는 고객에게는 부품가와 공임을 포함한 전체 수리비에 대해 30%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모든 수리 고객을 대상으로 렌터카 비용 또한 지원한다.FCA 코리아의 파블로 로쏘 사장은 “22년만의 이례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특별 지원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엔진룸이 물에 잠겼다면 반드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아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안전하다”고 당부했다.FCA 코리아의 폭우 피해 지역 특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CA 코리아 고객지원센터(080-365-247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