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국내항공사 우선수하물 판매 실적 황운하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는 제주항공, 진에어가 실시하고 있는 우선수하물 판매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수하물은 도착지 공항에서 수하물을 우선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제주항공은 국내선 3천원과 국제선 5천원, 진에어는 국내선 3천원과 국제선 5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제주항공의 우선수하물 판매 실적은 집계를 시작한 202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7,478건 △2024년 10,481건 △ 2025년 6월 4,677건이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2025년에도 더 많은 승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진에어는 △2023년 22,921건 △2024년 38,305건 △2025년 6월 24,132건으로 제주항공보다 더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5년 6월은 이미 2023년 실적을 넘어선 것으로 봐서 역대급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수하물을 신청하는 이유는 입국장에서 수하물을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은 수하물 수취까지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어 시간 절약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선수하물 서비스를 선호한다. 또한 우선수하물은 다른 수하물에 비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짐이 파손되거나 분실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소비자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범위에서 우선수하물의 가격이 책정된다면 수요가 증가해 항공여객 시장에 더 활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며 “국내 저가 항공사들이 승객의 수요에 맞춘 서비스를 더욱 발굴하여 수익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협은행 최근 5년여간(2020~2025.8) 금융사고 적발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 최근 5년여간 금융사고 적발 현황(2025.8월까지)>을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의 5년여간 금융사고액은 총 802억 2,102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횡령금액은 157억 583만 원, 업무상 배임 금액 213억 4,254만 원, 외부인에 의한 사기 430억 2,829만 원, 내부 직원에 의한 사기 9,235만 원 등이 발생했다. 또 연도별 금융사고액은 2020년 1억 5,316만 원(6건), 2021년 67억 5,666만 원(4건), 2022년 0원(1건, 사적금전대차), 2023년 3억 9,404만 원(6건)이었으나, 2024년 453억 7,512만 원(19건)으로 폭증하였고, 올해 8월까지 금융사고액도 275억 4,204만 원(8건)으로 두드러졌다.  특히 작년부터‘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발생한 배경에는, 부적정한 여신심사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확인 소홀로 인한 부동산 사기대출, 이중매매계약서에 의한 사기대출 취급 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선교 의원은 “농협은행의 금융사고가 특히 작년에 이어 폭증세로, 건수도 늘고 사고금액도 커졌다”면서, “특히 외부인에 의한 사기사고가 많다는 것은 농협은행의 허술한 심사와 부실한 내부통제가 금융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협은행이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지만 역부족”이라며, “반복되는 대형 금융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마이용자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경마이용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마가 건전한 스포츠 및 국민의 여가선용으로 자리잡기에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마사회에서는 매년 성별, 연령, 학력, 가구소득별 항목에 대해 경마 이용자의 성향을 조사하고 있다. 2024년 4,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월등히 많고, 연령대별로는 60대,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가구소득별로는 월 300~500만원의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마 이용자는 남성이 85.2%로 여성 14.8% 보다 월등히 많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6배 정도 많은 수치로 이와 같은 결과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조사한 결과와도 다르지 않았다. 남성은 2023년 84.0% 대비 1.2% 더 늘어난 반면 여성은 같은 해 16.0% 대비 1.2% 감소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 이상이 무려 10명 중 거의 9명 꼴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60대가 44.9%로 가장 많았고, 50대는 31.5%, 70대 이상이 12.0% 순이었다. 20대부터 40대까지의 경마 이용자는 기껏 11.6%에 그쳤다. 이 가운데 40대는 7.6%, 30대 2.5%, 20대가 1.5%를 차지했다.이러한 결과 역시 지난 10여년간의 조사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23년에 비해 50대 이하의 이용자는 16%나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은 16% 정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학력에 따른 경마이용자 비율은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가 6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가 23.5%, 전문대학생 및 전문대 졸업자가 14.2% , 대학원생 및 대학원 졸업자가 2.2% 순이었다.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가 74%로 압도적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이용자는 2023년 53.2%에서 약 7% 정도 늘어난 반면, 전문대 이상은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500만원 미만의 소득자 비율이 75%로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300~500만원 미만 이용자가 33.7%로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 미만이 23.5%, 500~700만원 미만 15.4%, 100~200만원 미만이 12.2%, 700~1,000만원 미만이 5.0%, 100만원 미만이 5.3%, 1,000만원 이상 4.8% 순이었다. 2023년에 비해 500만원 미만의 이용자는 4.3% 줄어들고 500만원 이상의 이용자는 4.3%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윤 의원은 “경마가 축산업 및 말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에 공헌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경마는 도박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지적하며 “경마가 건전한 스포츠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남녀노소, 학력 및 가구소득을 불문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민이 여가선용으로 경마를 즐길 수 있으려면 가족과 연인들이 부담 없이 경마장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경마장 환경을 개선하고 마권의 소액 구매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어린 시절부터 20대까지 거주했던 우이동 주택을 최근 매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259㎡ 규모의 지하 1층~지상 1층 단독주택으로, 작가가 초등학생 무렵 수유동으로 상경해 학창시절을 보내며 문학적 뿌리를 다져온 상징적인 공간이다. 한강 작가는 다수의 작품과 인터뷰에서 ‘수유리(현 우이동)’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소설 「희랍어 시간」에서는 “수유리의 우리 집 기억하니. 방이 네 개나 되는… 마치 황홀한 환각 같던 그 광경”이라 회상했으며, 한 인터뷰에서는 “저에게 집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간이 수유리 집”이라며 애틋한 마음을 표현했다. 강북구는 한강 작가의 부친인 한승원 작가에게 편지를 보내 “주택을 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 문학정신을 잇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으며, 지난 9월 17일 매입을 최종 완료했다. 이번 행보는 구가 지역 문학유산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미래 세대와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자, ‘문학의 힘이 살아 숨 쉬는 강북’을 만들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구는 기본계획 용역을 거쳐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주택의 기존 구조와 배치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 단순한 기념 공간을 넘어 주민과 방문객이 문학의 가치를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한승원, 한강 부녀가 거주했던 우이동 주택은 강북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한강 작가가 세계 문학사에 남긴 성취가 강북의 뿌리에서 비롯된 만큼, 그 정신을 보존·계승해 구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꿔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시군구별, 국적별, 주택유형별 외국인주택소유현황(2022년 12월 단독주택) 서울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이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미국인의 보유 비중이 가장 높았고, 구로·영등포구 등에서는 중국인 소유 아파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 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5,678채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소유한 아파트(1만2516채)의 45.4%에 달한다. 과반수가 넘는 미국인들이 한강벨트라 불리는 강남3구와 마·용·성·광(마포·용산·성동구·광진구) 아파트 소유주였다.미국 국적 외국인의 이들 지역 아파트 보유율은 전체 63%(3,576채)에 달했다. 미국인 소유 아파트를 자치구별로 비교하면 강남권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강남구 1,028채, 서초구 742채, 송파구 458채로 강남 3구에서만 2,228채를 갖고 있었다. 마·용·성·광 지역에서는 1,348채를 보유했다.  중국인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는 총 2,536채로 미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중국인들은 구로구에 610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어 영등포구(284채), 동대문구(150채), 금천구(138채) 순으로 나타났다.중국인이 강남권에 보유한 아파트는 159채다. 구로구와 영등포구가 위치한 서울 서남부권은 중국인과 중국 동포 거주 비율이 높기에 실거주 목적의 수요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서울에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캐나다(1,831채), 대만(790채), 호주(500채), 영국·프랑스·독일(334채), 뉴질랜드(229채), 일본(220채)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거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서울 강남·서초·용산·송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 위주의 투자형과 서울 구로구와 경기·인천 일부 지역 등 외국인 실제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실수요형이다. 외국인의 주택 소유 양상이 고가 주택 중심 거래와 실수요 기반 거래로 이원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강벨트 보유 외국인 상당수는 ‘검은 머리 외국인’, 해외 교포로 추정된다. 지난 8월 국세청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0%가 한국계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쇼핑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올해 8월, ‘외국인 주택 거래 허가제’를 시행하여 수도권 일부 지역 외국인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 소명을 의무화하고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외국인의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체류 자격까지 상세히 확인한다. 정 의원은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기간 동안 외국인 주택거래를 면밀히 조사해, 외국인의 실거주 수요와 재외국민의 권익은 보호하면서도 투기성 부동산 쇼핑은 차단하는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직급별 평균 연봉 금액 및 인상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임직원 연봉·성과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본잠식 상태의 한국석유공사가‘대왕고래 프로젝트’로 1,300억 원 손실을 낸 이후에도 고위 임원에게 억대 연봉·수천만 원 성과급·월 단위 업무추진비를 계속 퍼주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겹치며 재무가 악화됐는데도, 돌아온 것은 고위직 보수 인상과 성과급 ‘잔치’였다는 지적이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 기관장과 상임이사 김동섭 사장은 2024년 연봉 1억 3,787만 원·성과급 4,816만 원을 수령했고 2025년에도 현재까지 연봉 9,440만 원·성과급 5,398만 원을 받아 갔다. ▲최근 5년간 석유공사 임원 연봉 등 박공우 상임감사는 2024년 연봉 1억 1,030만 원·성과급 4,412만 원, 2025년 현재 연봉 7,552만 원을 받았으며, 최문규 상임이사는 2024년 연봉 1억 1,030만 원·성과급 3,612만 원, 2025년 현재 연봉 7,552만 원·성과급 3,088만 원을 수령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전면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국회가 지원을 결정했다’는 자의적 해석으로 이사회를 선동했던 곽원준 상임이사는 2024년 8월 취임 이후 연봉 4,032만 원을 받았고, 2025년 현재 연봉 7,552만 원·성과급 2,322만 원을 받아 갔다. 급여 외 특전도 유지되고 있다. 임원 업무추진비 월 배정액은 2025년 기준 사장 140만 원, 상임감사 130만 원, 본부장 90만 원으로, 연간 수천만 원의 추가 집행이 가능하다. 직원 직급별 평균 보수 현황을 보면 1급은 2024년 평균연봉 1억 2,361만 5천 원(인상률 5.0%)에 성과급 3,501만 원, 2급은 1억 616만 1천 원(1.4%)에 성과급 2,620만 2천 원을 받는다.  반면 5급 이하 직원 평균연봉은 5,363만 5천 원으로 –1.0% 삭감됐다. 대규모 사업 실패와 자본잠식에도 보상은 상층부에 집중되고 하위직은 삭감되는‘역진적 보수체계’가 드러난 셈이다. 김동아 의원은“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수천억 손실을 내고도 고위직만 배불리는 보수와 각종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자본잠식과 잠재 부실 공공기관 전반에 동일 원칙을 적용해 성과와 책임에 맞는 임금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산불 감시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산불감시용 CCTV가 설치만 해놓고 실제 운영되지 않아, 산불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정희용 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산불 발생지 2,376곳 중 949곳(약 40%)은 산불감시용 CCTV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더욱 심각한 건 CCTV가 설치된 1,426곳 중 12곳은 산불 발생 당시 CCTV를 가동하지 않아 실시간 감시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감시 CCTV를 가동하지 않아 산불 발생을 감시하지 못한 사례는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3건, 2025년 3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6곳, 전북 4곳, 경기 1곳, 경북 1곳으로 집계됐다. 산불 발생 당시 CCTV 가동 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일몰 후 야간시간대 비운영, ▲산불조심 기간 외 비가동, ▲낙뢰 우려로 여름철 임시 철거 등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관계자는 "감시인력 퇴근 또는 지자체 상황실 미운영 탓에 CCTV를 꺼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거나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에 설치한 CCTV를 야간이나 감시 비시즌이라는 이유로 꺼둔다면,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CCTV 설치만이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까지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가수 이솔로몬 공식 팬카페가 가수의 데뷔 4주년(10월 7일)을 맞아 1천 ▲이솔로몬 만 원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기부금은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기념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솔로몬 공식 팬카페 관계자는 “데뷔 4주년을 기념해 팬들과 함께 의미 있는 선행을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솔로몬 팬카페는 2022년 산불 피해 지원을 시작으로 ▲2022·2023년 수해 이웃 돕기 ▲2025년 산불 피해 이웃 돕기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나눔을 이어왔다. 이번 기부까지 누적 금액은 약 6천2백만원에 이른다.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가수와 팬이 함께 아동들에게 특별한 날을 선물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희망브리지는 앞으로도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다. 협회는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지역 공동체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은혜 국회의원(사진)이 지난 8월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열차 사고에 대해 토지 분쟁으로 인해 인접한 출입문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경부 열차 사고는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작업자들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작업자들은 수해 대비 철로 옆 비탈면 흙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한 안건점검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점검 지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선로를 따라 500M 넘게 걷다 참변을 당했다. 조사 초기에는 “선로 위를 걸어서 생긴 사고”, “기찻길에 수풀이 많았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그러나 김은혜 의원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점검대상지로부터 10M도 채 안 되는 위치에 안전 출입문이 있었고 이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유는 토지 분쟁 때문이었다. 해당 출입문 주변은 2012년 A놀이공원이 리뉴얼 개관했는데, 이때부터 국가철도공단 부지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을 국가철도공단은 10여년 동안 알지 못했고 2023년 청도군의 공문을 받고 인지하게 됐다.이후 공단은 놀이공원 측에 사용료와 함께 원상복구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철로 출입문을 이용하려면 “사유지를 지나가야 한다”라며 코레일 측에 9천만원의 사용료를 청구했다. 토지 분쟁이 이어지자, 코레일은 출입문 사용만 사실상 금지했다.이번 사고는 점검대상지 앞 출입문(3번)을 이용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 사고 당일 작업자들은 하행선 선로를 따라 걸었는데, 이 경우 열차와 같은 방향으로 걷게 돼, 뒤에서 달려오는 열차를 피하기가 어렵다.실제 코레일 내부 안전 수칙엔 ‘작업 시 열차를 마주 보고 걸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도 하다.3번 출입문을 이용했다면, 작업자가 상행선을 따라 이동하게 돼 정면에서 오는 열차를 확인하고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김은혜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사유지 진출입 거부’출입문이 전국에 9곳이나 더 있는 것으로 파악돼 청도 사고가 언제든 재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어 김은혜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의 무관심과 코레일의 방치 때문에 청년들이 희생됐다”라며 “이 같은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 사유지와의 분쟁은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이 진작에 해결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가 35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 접 대를 받는 등의 비위 행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가액’'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358건이었다.올해는 상반기까지만 집계한 수치인 만큼 연말이 되면 5년간의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39건, 업무 소홀 34건 순으로 나타났다.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20년 5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0명, 2024년 15명, 2025년 1∼6월 6명 등 모두 45명이었다. 공직 배제 조치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정직·강등,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은 313명으로 집계됐다.특히 징계 사례에는 세무법인으로부터 성 접대나 향응 접대를 받은 것부터 허위 신고를 통한 '셀프 세금환급'까지 다양한 부정 행위가 포함돼 있었다.일례로 A씨는 2020년부터 세무사 등과 공모해 3년간 세무조사 무마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 접대와 함께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받아 파면됐다. A씨는 한 기업과 공모해 3차례에 걸쳐 7천300만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하기도 했다. B씨는 본인과 자녀 명의의 종합소득세 중 기납세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허위 신고해 690만원이 넘는 환급 세액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등 총 22차례에 걸쳐 2천300만원 가량을 챙겼다. 여기에 일반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자기 계좌로 보내라고 유도한 것 또한 적발돼 파면됐다. 부친 사업장 거래처에 대한 납세자 정보를 조회하는 등 사적으로 전산정보를 사용해 견책을 받은 공무원, 세무조사 대상자의 고발서를 수사기관 접수 전에 유출하고 골프비를 대납받아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있다. 진 의원은 "세무공무원의 부패·비리 행위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국세청은 뇌물·청탁, 세금 횡령과 같이 조세행정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부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UG, 미성년 임대인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 시 부모 등에 연대보증 가입 요구 안 해 … 미성년 임대인 전세보증금 사고 발생해도 부모 등에 구상권 청구 불가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미성년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액이 ▲2019년 115억 원(58건), ▲2020년 175억 원(94건), ▲2021년 395억 원(227건)에서 최근 3년간 ▲2022년 508억 원(273건), ▲2023년 513억 원(290건), ▲2024년 425억 원(23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성년자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이 ▲2019년 3억 원(1건), ▲2020년 1억 원(1건), ▲2021년 7억 원(5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억 원(1건), ▲2023년 10억 원(4건), ▲2024년 34억 원(1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미성년자 중복 임대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생 10세 아동 A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공항동,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 동작구 상도동 등에서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임대해왔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보증금 13억 5,000만 원 중 9억 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가장 어린 미성년자 임대인은 전북 지역 8세 아동 C씨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 7호의 전세보증금 9억 2,100만 원 중 2호의 전세보증금 2억 9,600만 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으며,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고금액 중 1억 3,6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공개한 ‘상습채무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한 결과, 미성년자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단 1명도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한 결과, 미성년 임대인과 임대주택에 거주할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현재 미성년 임대인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가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후, 미성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미성년 임대인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 청구나 재산조사가 불가능하며,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2020년 국회가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금지시켰지만, 지난 3년간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2021년 3,004명, ▴2022년 3,136명, ▴2023년 3,294명, ▴2024년 3,313명으로 증가했고, 미성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도 증가해왔다”며 “향후 미성년자 임대인에 의한 유사 사고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미성년자 임대인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세보증금 상환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6일 “음악과 무용 등 특정 예술 분야에 편중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는 35개로, 이중 해외에서 개최되는 24개 대회를 제외한 11개 대회 중 5개 대회는 국내 예술경연대회로, 참가자 전원이 한국 국적자다. 나머지 6개 대회도 국내에서 개최돼 한국인이 절반 이상 참여해 타 병역특례 제도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예술요원 편입 현황(’24년 ~ ’25. 8월)  특히 최근 10년간 열린 참가자 전원이 한국인인 5개 국내 예술경연대회 대회 수상자 중 ▲ 동아국악콩쿠르 30명 ▲ 동아무용콩쿠르 16명 ▲ 온나라국악경연대회 18명 ▲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20명 ▲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24명 등 총 108명이 예술체육요원 특례를 받았다. 성 의원은 “현재 예술요원 편입은 그 범위를 고전 및 전통음악과 무용 분야에 한정하고 있고, 실제로 병역특례를 받는 인원 대다수가 국내 대회 위주”라며 “예술요원 제도 본연의 취지인 국위선양 및 한국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대중음악과 영화, 문학 분야 기여자가 예술요원에 편입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 병무청이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특히 “넷플릭스와 빌보드를 통해 한국영화와 대중음악이 전 세계를 휩쓸고, 한국인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해도 현행 제도로는 예술요원에 편입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예술요원 제도 유지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서울시가 무료급식을 제공중인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특식을 대접했다.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화‧저작 능력이 약한 어르신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소고기토란탕, 가자미 미역국, 소불고기, 송편‧약과 등이 주요 메뉴다. 대상은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을 받는 3만 3천여명과 지난 4월 시작한 ‘서울밥상’ 지원 어르신 1700여명 등 3만 5천여명이다.메뉴는 추석 명절 음식과 그동안 단가가 높거나 조리과정이 복잡해 제공하기 어려웠던 음식 위주로 마련했다. 특식을 대접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도 함께 살펴 명절을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외로움도 달랬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은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끼니를 거르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식당에서 주 6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도시락을 주 7회 직접 배달하고 자택에서 조리가 가능한 어르신들에게는 주 2회 밑반찬을 배달해 건강을 챙기고 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무료급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는 ‘서울밥상’ 사업도 운영 중이다. 무료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은 주 5회(7식), 밑반찬은 주 2회(2식) 배달해준다. ‘서울밥상’은 시와 계약을 맺은 민간조리업체가 대량으로 도시락과 밑반찬을 만들어 복지관 등에 전달하면, 이들 기관이 어르신 집으로 음식을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20개 자치구에서 진행 중이며 전체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따로 공공의 조리공간이나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민간업체에서 대량으로 식자재를 구매·조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용으로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현재 추석 외에도 설,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노인의 날, 성탄절 등 연 7회 특식을 대접하고 있다.  특식제공 외에도 독거 어르신, 노숙인·쪽방주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도 끊김 없는 돌봄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연휴시작 전날인 2일(목), 우선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1차 안부 확인을 완료했고 연휴 직후인 10일(금)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근황을 한번 더 살필 예정이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급 수급자 중 돌봄 필요 어르신으로 현재 약 4만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건강 이상 등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해 집에 사물인터넷(IoT) 돌봄서비스를 설치한 어르신 1만 3,000명을 대상으로는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시설 거주, 거리 노숙인에 대한 관리도 나선다. 명절 연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10월 5일(일)~8일(수)까지는 노숙인시설(32곳)에서 기존 1일 2식에서 3식으로 식사 횟수를 늘려 제공한다. 만약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노숙인시설은 24시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긴 추석연휴 홀로 보낼 고독사 위험군 등 7만 5,000여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는 우리동네돌봄단이 10월 2일(목)과 10일(금) 두 차례 안부를 확인하고, 고위험군 추정 가구는 10월 3일(금)부터 9일(목)까지 집중적으로 안부를 재차 확인중이다.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가 설치된 2만 8,000가구도 위험신호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는 전기사용량, 문열림, 걸음수 등을 분석하는 똑똑안부확인, 주 1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는 AI안부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아울러 추석 전후로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에서는 명절 특식 나눔, 송편 빚기, 민속놀이 체험 행사 등을 마련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긴 연휴, 장애인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절기간 활동지원급여를 기존 12시간에서 36시간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명절이 평소보다 더 외로울수 있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사는 물론 따뜻한 안부확인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건강이상 없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내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별 공공요금 편차 현황 쓰레기봉투, 대중교통, 상하수도요금 등 생활필수 공공요금이 지역별로 최대 16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공공요금 7종의 편차가 최소 1.23배에서 최대 16.5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봉투 요금(20L)의 경우 경남 양산시가 950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북 진안군이 200원으로 가장 저렴해 4.75배 편차가 났다. 도시가스요금은 제주시·서귀포시가 13,963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광주광역시가 11,333원으로 가장 저렴해 1.23배 차이를 보였다. 상수도요금(20㎥)은 경북 상주시가 22,4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 청송군은 4,880원으로 가장 낮아 4.6배 격차가 발생했다. 하수도요금(20㎥)은 세종시가 23,6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북 장수군이 1,490원으로 가장 저렴해 무려 15.8배 차이가 확인됐다.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충북도 기초자치단체들이 1,650원으로 최고가였고, 경남 하동군이 100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해 16.5배 격차를 보였다. 또한 17개 시·도 평균치 비교에서도 지역별 생활비 격차는 분명히 드러났다. 쓰레기봉투료는 부산(773원)이 전남(358원)의 두 배 이상이었고, 도시가스는 제주(13,963원)가 광주(11,333원)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수도요금은 울산(20,050원)이 제주(11,570원)보다 높았으며, 하수도요금은 세종(23,600원)이 전남(6,136원)보다 3.8배 높았다.  도시철도요금은 경남·부산광역시(1,600원)가 광주광역시(1,250원)보다 높았고, 시내버스는 부산광역시(1,550원)가 전남(980원)의 1.6배 수준이었다. 택시 기본요금은 전남(4,818원)이 충북·세종·경북(4,000원)보다 높았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별 특수성을 반영한 요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0배가 넘는 격차는 원가와 인프라 차이로도 설명되지 않는다”며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공공요금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활요금 지도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은 재정 지원뿐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균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총 4만 8,819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27t 규모로, 특히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치솟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명절 기간 고속도로 내 쓰레기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연평균 9,764t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추세를 보면 전체 쓰레기 발생량은 2021년 1만345t에서 2023년 9,439t까지 감소세를 보였다가, 2024년에는 다시 9,630t으로 반등세를 나타냈다. ▲최근 5년간(‘20-’24년) 고속도로 내 쓰레기 양 명절 연휴에 발생하는 고속도로 쓰레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최근 5년간 명절 쓰레기를 연휴 일수로 나눠보면, 설날 하루 평균 58.5t, 추석 하루 평균 53.7t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기간 하루 평균 발생량(약 27t)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특히 2023년에는 명절 연휴 쓰레기가 총 695.5t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도 639.6t에 달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민홍철 의원은 “명절만 되면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폭증하는 ‘집중형 오염’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추석 명절에는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정부·지자체의 관리 대책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