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수입검역협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농산물 품목은 총 21개이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수입검역신청이 접수된 농산물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검역협상 절차는 접수단계에서부터 고시·발효까지 총 8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상대국이 공식적으로 수입허용을 요청하고,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때 접수(1단계)하며, 상대국이 우선순위로 진행을 요청할 경우 착수(2단계) 통보 후 수입검역협상을 진행한다.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국의 역량·의지, 자료 제공 및 의견 회신 지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검역협상의 종료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수입검역협상 각 단계별 품목(농산물. 2025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총 21개 품목의 농산물 가운데 각 단계별 건수를 보면 △ 1단계는 베트남산 패션푸르트 1건 △ 2단계는 베트남산 여지와 아제르바이잔산 석류, 에콰도르산 피타야 3건, △ 3단계는 그리스산 오렌지, 뉴질랜드산 메이어레몬, 대만산 망고, 인도산 포도, 중국산 키위 등 9건, △ 4단계는 독일산 사과, 과테말라산 아보카드, 튀니지산 석류 등 4건, 5단계는 남아공산 포도, 브라질산 포도, 스페인산 서양자두, 아르헨티나산 블루베리, 온두라스산 멜론, 이집트산 감자 등 11건, △ 6단계에는 미국산 감자와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2건이다. 총 8단계 가운데 7단계 이상의 절차가 진행 중인 품목은 없다.  현재 단계적으로 볼 때 가장 상위 단계에서 진행 중인 품목은 미국산 감자와 우즈베키스탄 포도로 수입요건 초안을 작성하는 6단계를 밟고 있다. 미국산 감자는 2007년 미국 측의 수입허용요청이 들어온 이후 18년, 우즈베키스탄 포도는 2018년 이후 7년 동안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수입허용요청 건수가 가장 많은 농산물은 포도이며, 다음으로 석류, 감자·서양배 순이다. 포도는 남아공, 브라질, 인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석류는 아제르바이젠, 튀니지, 페루에서 감자는 미국과 이집트, 서양배는 포르투갈과 벨기에서 신청했다.  절차가 가장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품목은 남아공산 포도로 1994년 접수된 후 31년째로 현재 5단계(위험관리방안 작성)에 머물러 있으며, 다음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넥타린으로 1995년 신청 후 30년째이지만 5단계를 밟고 있다.  윤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농민들은 검역절차와 같은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더 이상 농업이 무역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업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입검역협상 신청 여부 및 각 단계별 진행 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20~2024년)간 산사태 취약 지역 및 피해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산사태 취약 지역 내 거주민은 2020년 6만 9,302명, 2021년 7만 2,174명, 2022년 7만 2,326명, 2023년 9만 3,490명, 2024년 10만 1,730명으로 매년 증가해 5년간의 증가율은 46.8%로 나타났다.반면, 같은 기간 취약지역은 2020년 26,484개소에서 2024년 31,345개소로 18.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의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지역의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은 지난 2022년 9,695명에서 2023년 24,308명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 20,199명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는 경기지역 1만 2,469명, 전남지역 1만 682명, 전북지역 1만 155명, 경남지역 9,394명, 충북지역 7,250명, 충남지역 5,58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 현황                                                      자료: 산림청 5년래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 증가율은 세종지역이 2020년 356명에서 지난해 1,312명으로 269%(+956명)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대구지역 증가율 231%(+684명), 전북지역 증가율 117%(+5,486명)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지역별 산사태 발생 현황은 충북지역이 총 1,7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지역 1,601건, 전북지역 1,100건으로 조사됐으며, 피해 면적도 충북지역이 335ha로 많았고, 충남지역 325ha, 전북지역 289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산사태 발생 현황  지역별 피해 복구액은 5년간 전북지역 819억 2,000만원, 충남지역 815억 3,500만원, 충북지역 710억 7,000만원, 경북지역 696억 6,700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산사태에 따른 사망자는 경북지역 10명, 충남지역 5명, 경기지역 4명 등, 산사태에 따른 5년간의 총 피해 복구액은 6,021억 5,300만원, 사망자는 24명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산사태 피해 현황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기록적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로 매년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사전 피해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등을 비롯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유관부처 및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표 심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상표 심사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표 등록은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신청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등록이 완료돼야 복제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연도별 상표심사 처리현황 상표심사처리제도는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서 심사받아야 하는 절차이며, 상표 출원 → 실체심사 → 출원공고 → 등록결정 및 상표권 발생의 순서로 처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 서울 서대문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상표심사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상표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13.2개월이 걸렸으며, 심사관 1인당 연간 1,918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2024년 8월 발표한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의 경제적 피해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표 심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상공인과 개인의 피해가 두드러지는데, 연매출 대비 피해 규모가 각각 39.7%, 51.9%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상표 등록 전 해외에서 국내 상표를 무단 모방한 사례”와 “소상공인에게 상표 미등록은 곧 폐업으로 이어진다”는 피해 사례도 담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상표 심사 지연으로 소상공인과 개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심사관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심사 과정에 AI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트렌드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상표권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화녕=안상석기자] 최근 석탄 비축 업무 기능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넘기며, 모든 업무가 종료된 대한석탄공사의 부채 문제를 놓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자근 국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석탄공사 금융부채 및 정부 출자예산, 이자비용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부채는 2조4,410억원에 달하며 이자비용은 874억원, 하루에 2억4천만원씩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석탄공사 금융부채 및 정부 출자예산 현황 (단위 : 억원)  부채 상환 방안 및 계획을 묻는 질의에 공사는 “정부의 기능조정 방침에 따라 단계적 폐광과 인력감축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부채증가를 완화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자구노력 지속 추진으로 부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입사업이 전무한 상태이고, 공사의 자산은 2,038억원에 불과해 자체 상환은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해결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한국광해광업공단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에 넘기거나,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을 통해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기재부 등과 협의, 회의 내역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한석탄공사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정부와 회의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하루 이자만 2억원이 넘게 발생하고 있고, 결국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조직을 졸속으로 개편하기에 앞서 이런 문제부터 정리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한석탄공사 정원이 623명에서 183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이 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영실적 평가 및 국회의 재무건전성 모니터링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무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박민규 국회의원(서울 관악갑, 기획재정위원회)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축비 15억 6천만원과 매년 2억 원가량의 운영비 등 지금까지 약 22억 원이 투입된 건설 일자리 플랫폼 '일자리알리미'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 이용자는 극히 저조하고, 구인·구직 매칭 실적조차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운영 목적과 성과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자리 알리미’하루 평균 이용 현황 (명, 건)  ▲‘일자리 알리미’연도별 이용 현황 (명,건) 취지와 달리 성과 전무정부의 일자리 플랫폼 사업은 구직자와 기업 간 매칭을 지원하여 건설 산업의 고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일자리알리미」 이용자는 연평균 800명 수준(2025년 8월까지 556명)에 불과했고, 하루 평균 접속자는 약 3명에 그쳤다. 페이지 뷰 또한 연간 2천~3천 건에 머물러, 접속자 1명이 평균 2~3개 화면만 열람하고 이탈하는 수준이었다. 사실상 플랫폼이 고용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유사 플랫폼과 비교 시 경쟁력 없음구직자 등록은 2022년 261명에서 2024년 907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연간 1천 명에도 못 미쳤다. 반면 구인 공고는 같은 기간 66,325건에서 650건으로 급감해 99% 이상 줄었다. 반면 국가 일자리 플랫폼인 고용노동부 ‘워크넷(현 고용24)’은 2025년 1월 중 신규 구직 약 48만 명, 신규 구인 약 13만 명에 달했다. 민간 스마트 인력사무소 서비스 ‘일가자’ 역시 2025년 1월 기준 구직 회원 수가 27만 명에 이른다. 이와 비교하면, ‘일자리 알리미’는 규모나 성과 면에서 사실상 경쟁력이 전무하다. 매칭 관리도 안 되는 ‘유령 플랫폼’조달청은 구직자와 구인 공고 간 매칭 실적을 전혀 추적·관리하지 않고 있아 실제 채용이 얼마나 이뤄졌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 발주계획·계약정보 조회 건수도 매년 200~300건에 불과해, 사실상 활용도가 없는 ‘유령 플랫폼’임이 확인됐다.예산은 계속 투입성과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일자리알리미」가 하위 시스템으로 속한 조달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 사업에 2025~2026년 총 138억 원(연 69억 원)을 배정했다. 전체 시스템 운영비라는 명목이지만, 결국 매년 수십억 원의 세금이 개점휴업 상태인 플랫폼 유지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조달청은 ‘일자리 알리미’가 민간 플랫폼과 기능이 중복돼 이용자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운영 5년이 되는 2026년에 개선·폐지·통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성과가 없음을 알면서도 예산을 계속 쏟아붓는 것은 무책임하며, 애초부터 성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강행한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박민규 의원은 “하루 평균 이용자가 3명에 불과한 플랫폼에 매년 수십억 원을 투입해 온 것은 사업 목적과 결과가 전혀 맞지 않는 것”라며, “성과가 없는 사업에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이지 않도록 플랫폼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에서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주유소 143곳 가운데, 지역별로는 논산이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52곳으로 최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시·군별 상표별 석유 불법 유통 적발 현황(’20년~’25.7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에서 불법 석유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43곳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충남지역 석유 불법유통 단속 인력 현황(정원)  논산 24곳, 아산 17곳, 당진 13곳 순이었으며,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52곳, S-OIL 25곳, HD현대오일뱅크 20곳, GS칼텍스 19곳이 적발됐다. 그러나 단속 인력은 현재 8명에 불과하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과 형식적 검사 방식으로는 불법 유통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0년 공주·논산 주유소 가짜경유 사건은 관리·감독 실패의 단적인 사례다. 논산·공주 주유소는 한 해 16차례 검사에도 검사 시점마다 정상 연료만 써 단속을 피했다. 결국 가짜 경유가 판매돼 차량 100여 대가 고장을 일으키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 당시 석유관리원 측은 “규정에 따라 검사했다”는 입장만 고수해 논란을 불렀다. 복기왕 의원은 "명절마다 고향을 찾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충남이 불법 석유의 온상이 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해 충남도와 한국석유관리원이 단속 인력 확충과 지자체 합동 관리·감독 체계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21~’25.6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지역별 이행결과 등록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최근 5년간(2021~2025.6)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자로 인정된 6,462건 가운데 이행결과 등록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에 따르면 하자가 있다고 판정되면 판정서에 따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6,462건 중 반절에 불과한 3,450건만이 이행결과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등록률이 전국 평균인 53%에 미치지 못한 시·도가 8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 30.1%, ▲부산 36.4%, ▲제주 38.4%, ▲서울 40.4%, ▲전남 42.2%, ▲충남 42.3%, ▲경남 42.9% ▲전북 51.1% 순으로 등록률이 낮았다.  한편,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인 울산도 65.3%로 70%를 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격월로 하자보수 등록현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나, 이 외에 실효적인 후속수단이 부족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민홍철 의원은 "주택 하자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사ㆍ행정소송에서 패소해 6천13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방위사업청이 80건의 소송에서 패소해 총 6천13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1~5위) 소송 배상액 세부 내용 연도별 패소 현황을 보면, 2021년 27건, 2022년 12건, 2023년 11건, 2024년 19건, 올해 9월까지 11건 등이다. 521건은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근 5년간 소송 패소 현황  확정판결 271건 중 80건에서 져 패소율도 29.5%에 달했다. 3건 중 1건꼴로 패소한 셈이다. 소송 대응을 위해 수임료로만 법무공단 9억6천만원, 민간로펌 13억5천만원 등 총 23억원을 지급했다. ▲소송 유형별 패소 현황 패소사건 8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무효확인, 물품대금, 채무부존재확인, 낙찰자지위확인, 정산금청구, 이윤율삭감금지 등 기타 민사소송이 27건(33.8%)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17건(21.3%) ▲부정당업자 제재 16건(20.0%), ▲지체상금 10건(1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징계처분취소 등 기타행정 7건(8.8%), ▲부당이득금 3건(3.8%)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 소송 수임료 현황  지난 5년간 방위사업청 패소금액(배상액)이 가장 많았던 소송은 ▲1차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의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대한항공에 517억원, ▲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482억원도 대한항공에 물어줬다.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의 원가정산 관련 소송에서 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404억원, ▲검독수리-B Batchl-Ⅱ 후속함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375억원, ▲장보고-Ⅱ 6번 잠수함 사업의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 져 ㈜한화오션에 352억원 등이다. 황희 의원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불신과 일방적ㆍ행정편의적 사업추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며, “군 소요전력을 최적의 조건으로 획득,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희정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까지) 전국 LH 임대아파트에서 총 288건의 정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LH 임대아파트 정전 발생 건수 정전 원인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의 변압기 고장 등 외부요인이 161건(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임대아파트 내 ▲차단기 과부하 69건(22%), ▲변압기 노후가 36건(11%)으로 뒤를 이었다. 임대아파트의 정전 발생 후 복구시간은 평균 75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의 경우 광명소재 임대아파트에서 전기실 내 차단기 고장으로 정전사고가 발생해 1,100세대가 15시간 35분 동안 큰 불편을 겪었다. ▲임대아파트 내구연한 초과 전기장비(변압기, 개폐기) 현황 이처럼 여름철 폭염 기간 장시간의 정전사태는 냉방 가동 중단으로 이어져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재난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문제는 임대아파트 내 변압기와 개폐기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보통 변압기의 경우 25년, 개폐기는 20년을 내구연한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LH 임대아파트 중 내구연한을 초과한 변압기가 전국 110대, 개폐기의 경우 186대에 달했다. ▲연도별·사유별 임대주택 정전 발생 현황 ▲정기검사(법정검사)와 정밀안전진단 비교  특히 전국 LH 임대아파트 중 1990년에 준공되어 올해 35년이 된 아파트는 9곳 중 3곳(대전산내, 천안성정4, 목포상동)의 경우 내구연한이 10년 초과되었으며, 대전산내 단지와 천안성정4 단지의 경우 2021년 변압기 고장으로 단지 내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LH에서는 월별 자체점검과 전기안전공사의 법정검사인 정기검사는 실시하고 있으나 전기설비 노후도 및 안정성을 평가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의원은 “정전사고가 단순 불편을 넘어서 다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며, “내구연한을 초과한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안전성을 우선 확보하고, 노후 전기설비도 조속히 교체해 블랙아웃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6년간(2020~2025년 8월)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948건에 달했다. 화재로 인해 22명이 사망하고 18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자의 77%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서 발생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사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임대주택 화재사고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화재 발생 건수는 ▲2020년 131건 ▲2021년 117건 ▲2022년 193건 ▲2023년 188건 ▲2024년 192건 ▲2025년 8월까지 127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58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 원인은 입주자 실화가 3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인 미상 307건, 전자제품 과열 165건, 전기(시설물 노후) 50건, 입주자 방화 48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가 피해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 사망자 22명 중 17명(77%)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서 발생했다. 반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에서도 5명(23%)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스프링클러가 화재 피해 저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또한, 모든 세대에는 소화기가 비치돼 있었지만, 실제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못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기왕 의원은 “주택 화재는 입주민의 안전과 생명권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와 노후시설 개선이 시급하고, 화재 원인별 맞춤형 화재 대책과 소화장치 보완책도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추석 명절 고속도로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의 임대 휴게소 운영 방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과도한 수수료율에 따른 높은 음식값과   수익률 차이에도 여전히 직영 휴게소 비율을 확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사진)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식음료 전체의 평균 가격이 임대가 직영 대비 1.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돈까스의 평균 가격이 상대적으로 가장 비쌌다. 임대 휴게소의 가격이 1만 1236원으로, 직영 휴게소 1만 838원 대비 3.7% 높았다. 우동은 임대 휴게소가 6374원으로 직영 휴게소 6231원 대비 2.3% 더 비쌌다. 이 외에 라면은 임대가 직영 대비 1.6%, 핫도그는 1.2%, 떡꼬치류는 2.1%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 휴게소 현황 임대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운영업체에 일정의 임대료를 받고 운영권을 넘기면 운영업체가 입점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실상 재임대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높은 수수료율이 책정되고 소비자 가격도 덩달아 상승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매출 상위 10개 품목 평균가격  무엇보다 직영 휴게소가 임대 휴게소 대비 도로공사에 안겨주는 수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3년 직영 휴게소 1곳당 순이익은 10억 2200만원으로 임대 휴게소에서 받는 평균 임대료 8억4700만원 대비 20.7%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고속도로 직영 휴게소 커피와 분식, 밥 가격이 임대 휴게소보다 더 저렴하다”면서 “도로공사 입장에서도 수익이 더 높은 만큼 직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국민이 저렴하게 휴게소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화차 도입시 수백억 원이 들었을 장치 도입 과정의 검증 부실 드러나정상 기능 못하는 탈선감지장치, 오동작 잦아 아예 꺼놓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나  해마다 화물열차(이하 ‘화차’) 탈선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다수의 화차에 선로 이탈을 감지해 비상 제동을 걸어주는 장치인 탈선감지장치를 부착하였으나 잦은 오작동으로 인해 이 장치를 끈 ‘차단 상태’에서 1년 이상 화차가 운행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탈선감지장치 설치 현황 및 탈선감지장치 차단 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화차(코레일 및 민간 소유 전체)는 총 6,461칸이다. ▲탈선감지장치 설치현황 이중 탈선감지장치 설치의 대상이 되는 화차는 2,257칸인데, 년도별로 단계적 설치되어 현재는 총 1,422칸에 설치되어 있다. 이 가운데 유류 또는 벌크 화차보다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워 탈선 우려가 높은 컨테이너 화자에 집중되어 있는데 총 948칸으로 전체의 67%에 해당하는 장치가 컨테이너 화차에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총 20건(2021년 8건, 2024년 12건)의 탈선감지장치 오작동 장애가 발생하는 등 잦은 문제가 드러나자, 코레일이 컨테이너 화차 948칸 전부를 2024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장치를 꺼 둔 ‘차단 상태’로 운행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점이다. 화물열차 탈선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약 28억 원을 들여 설치한 탈선감지장치를 스스로 신뢰하지 못한 채 차단 운행을 지시했다.  그 결과 장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을 뿐 아니라, 코레일은 막대한 예산 낭비와 함께 안전 대책 미흡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구나 코레일이 설정한 장치 설치 대상 규모상 향후 약 840여 대의 탈선감지장치를 추가 도입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화물열차에 설치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였기에 그에 필요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예산 낭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코레일이 처음부터 이 장치를 제조하는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특혜를 주도록 규격을 설계했다는 점이다. 코레일 내부 감사 결과(22.10월~23.1월)에 따르면, 2018년 규격서에 특정업체의 특허번호를 명시하여 해당 업체의 물품만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담당 직원들이 징계를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2025년 새롭게 개정된 규격서 역시 해당 업체의 특허번호만 삭제됐을 뿐 해당 업체의 제품만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이와 같은 문제지적에 대해 오작동을 최소화할 개선형 탈선감지장치가 현재 실험단계에 있으며, 조속히 도입해 장치의 정상 작동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지만 실효성 및 현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이어어 정점식 의원은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탈선감지장치가 제 기능을 못한 채 차단 상태로 화차가 장기간 운행해 왔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증 실패로 인한 반복적 오작동, 그에 따른 안전 문제, 더 나아가 막대한 예산 낭비까지 초래한 총체적 부실을 방치해 온 코레일은 강력한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열차의 탈선은 심각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인만큼 코레일은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장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철도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 1,540곳에서 3년 사이 약 50% 증가한 수치다.건강보험 미청구 의원 현황 ▲건강보험 미청구 의원 현황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가 전혀 없는 의원들은 성형외과와 일반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반의에서는 대체로 감기 진료와 같은 기본적인 진료를 하고, 성형외과에서는 흉터 치료를 하면서 건강보험을 청구하지만, 이렇게 건강보험 실적이 없는 일반의나 성형외과는 미용이나 성형 시술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미청구 종별 의원 현황  건강보험 미청구 종별 의원 현황을 보면, 성형외과와 일부 일반의에서 미청구 사례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서울 강남구의 경우, 성형외과의 79%(452곳 중 358곳), 일반의의 42%(741곳 중 311곳)가 건보 청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의원 상당수가 실제로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 위주로 운영되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사들의 미용ㆍ성형 분야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원전 수출 1호' 자부심이었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이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간 갈등으로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아 의원(사진)이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UAE 바라카 원전 관련 중재 비용’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법무법인 피터앤김에 140억 원, 한수원은 법무법인 김앤장에 228억 원을 사용해 총 368억 원이 소송비용으로 지출될 예정이다.2년 안에 중재가 불발될 경우 소송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라카 원전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수 차례 설계를 변경한 끝에 2024년 완공으로 지연됐으며 이 과정에서 약 1조 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한수원은 주계약자인 한전을 상대로 추가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정산을 요구하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제소했고, 양 사 모두 영국 현지 로펌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집안싸움이 본격화됐다. 문제의 핵심은 두 기업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기업이자, 한전이 한수원의 10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라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지난 정부가 분쟁 조정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것과 다름없음이 드러났다.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기업 간의 분쟁을 방치한 결과 외국에 나가서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 문제를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이 지난해 하루 평균 약 1,2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5년 6월)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140만 1,057건, 부과 총액은 526억 1,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만 5,523건, 2021년 9만 3,723건, 2022년 24만 9,139건, 2023년 37만 2,980건, 2024년 44만 756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1만 8,936건 적발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범칙금 부과 총액도 2020년 11억 727만원에서 2021년 38억 4,460만원, 2022년 89억 7,303만원, 2023년 138억 6,296만원으로 급증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는 83억 5,870만원을 기록 중이다.  ▲최근 6년간 위반법규별 암행순찰차 단속 범칙금 부과 현황  지난해 기준 위반법규별 단속 현황으로는 안전띠 미착용이 11만 5,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9만 335건), 끼어들기 금지위반(2만 9,787건), 보행자 위반(2만 3,148건), 속도위반(1만 8,172건), 중앙선침범(1만 7,823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1만 6,4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도청별 범칙금 부과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청이 2020년 161건에서 2024년 10만 9,107건으로 4년 만에 약 678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1,190건→5만 3,725건, 45배↑), 부산청(3,381건→4만 178건 12배↑)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 ▲근 6년간 시도청별 암행순찰차 단속 범칙금 부과 현황 한편, 경찰청이 운용 중인 암행순찰차는 2020년 42대(고속도로)에서 2021년과 2022년 67대(고속도로 42대, 일반도로 25대), 2023년 79대(고속도로 43대, 일반도로 36대), 2024년 91대(고속도로 43대, 일반도로 48대), 2025년 94대(고속도로 43대, 일반도로 51대)로 늘어나는 추세다. 한병도 의원은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함께 끼어들기 등 반칙 운전까지 성행하고 있다”라며 “경찰청은 적극적인 단속 활동과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