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20~2024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민   원은 총 512,95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 민원접수는 167,492건으로 2020년 대비 2.4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사실조사는 332,312건이 이뤄졌지만, 급증한 민원 건수에 비해 조사 대응은 빠르게 따라가지 못했다. 조사착수율(민원접수 대비 사실조사 수행건수)은 2020년 약 98.5%에서 2024년 약 54.5%로 반토막이 났다. 연도별 사실조사 건수는 ▲2020년 68,661건, ▲2021년 53,962건, ▲2022년 54,360건, ▲2023년 64,071건, ▲2024년 91,258건으로, 2024년에 최다를 기록했지만 민원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양상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및 제20조의2는 관리주체가 민원접수 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유발 입주민에게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이후 관리주체의 권고 발부는 5년간 244,331건으로 평균 74%를 기록했다. 특히 간접흡연 권고율은 2020년 39%로 매우 낮았다가 2022년 89%까지 올랐으나 2024년 77%로 재하락했다.  민홍철 의원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폭증하는데 조사착수율은 떨어지는 것은 현장의 대응 역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실효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2020~2025.7월) 음주운전,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징 계를 받은 사례가 무려 1,3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공기업의 도덕성과 내부 기강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사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위 행위 적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20년 103명에서 2025년 7월 기준 484건으로 약 5배 ( (2021년) 126명, (2022년) 148명, (2023년) 191명, (2024년) 339건 )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징계 사유별로는 ▲성실의무위반이 764명(54.9%)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위유지의무위반 374명(26.9%), ▲직무업무태만 163명(11.7%), ▲임직원행동강령위반 71명(5.1%), ▲관리감독소홀 19명(1.4%) 순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무태만‧성실의무 위반이 5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파업 참가 172명, ▲근무 중 음주 및 음주운전 적발 167명, ▲성추행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성범죄가 70명,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폭행 52명 등 뿐만 아니라 살인을 비롯하여 절도, 공금횡령(각 1건)에 의한 중범죄 사례 또한 확인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올해 8월 청도군에서 구조물 안전점검 작업을 하던 근로자 7명이 치어 2명이 숨진 청도 열차사고가 발생하였고, 앞선 4년간(2022~2025년 8월) 총 6명(청도 사고 피해자 미포함)의 공사 직원이 공무 중 사망, 28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직무태만‧근무중 음주‧관리감독소홀‧열차위규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했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대부분 가벼웠다. 약 1,400여 명의 인원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 중 647명(46.5%)이 견책 처분에 그쳤으며, 각종 중대 비위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중징계로 분류되는 해임은 46건(3.3%), 파면은 34건(2.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을 책임지는 코레일의 기강해이,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남에 따라 일각에선 코레일 내 강력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코레일이 근무 중 음주와 음주운전, 성희롱 등 비위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코레일 측의 안일함이 직원들의 기강해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정 의원은 “철도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비위도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라며, “강력한 징계와 함께 조직 문화 개선, 내실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국민 신뢰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의점 본사의 갑질 횡포로 편의점 가맹점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본사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등 본사는 책임을 회피한 채 가맹점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행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  서대문갑)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편의점 업계의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총 934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편의점 가맹점별 분쟁조정 현황 업체별로 살펴보면,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이 2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지에프리테일(CU)이 207건, ㈜이마트24가 201건, ㈜지에스리테일이 168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총 898건이 처리됐으며 이 중 424건(47.2%)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성립됐다. ㈜코리아세븐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지에프리테일 109건, ㈜지에스리테일 87건, ㈜이마트24 80건 순이었다. ▲ ▲편의점 업종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분쟁조정 접수  불성립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이마트24로, 접수 201건 중 23건이 불성립 처리돼 11.4%의 불성립률에 달했다. 10건 중 1건은 불성립되었다는 의미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370건(39.6%)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상 지위 남용' 134건(14.3%),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126건(13.5%)이 그 뒤를 이었다. 김동아 의원은 “편의점 본사의 갑질 횡포는 가맹점주와 가족들을 생계 위기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본사의 지위를 악용해 가맹점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10월 1일 세 개의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약 4개월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해당 연구단체들은 지난 4월 말 구성된 후, 6월 착수보고회를 거쳐 이번 보고회에서 지역 현안을 다룬 실질적 연구 결과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용산구 도시동물 공존연구회 (대표의원 이인호) ▲용산비전기획 (대표의원 황금선) ▲서울시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방안 연구회 (대표의원 이미재) 등 총 3개의 의원연구단체가 참여했다. 먼저 도시동물 공존연구회는 ‘재개발 구역 내 인간-길고양이 공존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국보호동물의학연구원 조윤주 대표가 길고양이 관리 정책과 주민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용산비전기획은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와 의회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한국지방자치학회 박노수 교수가 발표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과 지방의회의 재정감시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방안 연구회는 (사)지속가능경영학회 문명국 이사가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용산구 폐기물 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친환경 시설 도입과 주민 수용성 확대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성철 의장을 비롯해 각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발표된 연구성과의 정책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성철 의장은 “의원 개별 역량을 높이고 지역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사회에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넷마블은 ‘세븐나이츠 키우기’에 신규 레전드+ 등급 각성 영웅 ‘최후의 별 연희’를 추가하는 등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후의 별 연희’는 ‘잔월 에이스’에 이어 추가된 두 번째 ‘사황’ 각성 영웅으로 원거리형 영웅으로 설계됐다. 다수의 적을 제압하는 능력을 강화하여 범위 내 다수의 적을 끌어당기고 이동 속도와 공격 속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또 신규 레전드 영웅 ‘일레니아’도 추가됐다. ‘일레니아’는 근거리형 영웅으로 아군에게 일정 시간마다 체력을 감소시키는 대신 공격력을 높여주는 ‘과부하’ 효과를 부여해 팀의 화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각성 시 레전드+ 등급 영웅 ‘룰 브레이커 일레니아’가 되며, 더 많은 대상에게 ‘과부하’ 효과를 제공한다. 넷마블은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하여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전했다. 먼저 게임에 접속만 해도 각종 영웅 선택권 및 영웅 소환권 등이 보상으로 포함된 ‘포춘 쿠키’를 지급하는 ‘아이사 달맞이 출석부’ 이벤트가 16일까지 열린다. 또한 달맞이 축제를 배경으로 축제를 방해하는 손님들을 물리치는 컨셉의 이벤트인 ‘달맞이 축제 던전’이 같은 기간 진행된다. 이용자들은 던전을 클리어하고 보상으로 각종 영웅 소환권과 성장재화 등을 획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달맞이 이벤트 미션을 클리어하고 ‘포춘 쿠키’ 등의 스페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달맞이 미션 패스’ 이벤트,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일반 결투장’, ‘상급 결투장’, ‘토벌 의뢰’ 등의 보상이 3배 증가하는 ‘하베스트 페스타 핫타임’ 이벤트 등이 개최된다.  한편, <세븐나이츠 키우기>는 지난 2014년 출시해 글로벌 6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넷마블의 대표 IP <세븐나이츠>를 기반으로 개발된 방치형 RPG로 ‘저용량’, ‘저사양’, ‘쉬운 게임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들은 원작의 숨겨진 이야기로 확장된 세계관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귀여운 SD 캐릭터로 재탄생한 <세븐나이츠>의 영웅들을 수집하고 육성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랜드월드(대표 조동주)에서 전개하는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 스파오(SPAO)가 하남시와 함께 '웜테크 기부' 캠페인을 10월 1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스파오는 지난 9월 5일 스파오 스타필드 하남점 오픈을 기념해 출시한 '하남이&방울이' 콜라보 티셔츠 수익금으로 웜테크 500장을 마련했다. 이번 기부 캠페인을 통해 준비된 웜테크 500장은 하남시 내 다문화가정, 가정밖청소년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협업은 지자체와 국내 대표 SPA 패션 브랜드가 함께 협력해 나눔의 가치를 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남시 캐릭터 '하남이&방울이' 콜라보 티셔츠는 9월 5일 출시 첫날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3일만에 완판됐다. 이랜드 스파오 관계자는 "하남시와 협업을 통해 지역 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스파오는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스파오와의 협업은 하남시 캐릭터가 패션 브랜드와 처음으로 손잡은 뜻깊은 사례로, 시민들의 반응은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움이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의미있는 콜라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익금으로 마련된 웜테크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스파오는 지난해 수원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스파오 웜테크 1천 장, 남양주 내 군부대에 티셔츠를 기부하는 등 주요 매장 오픈에 맞춰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입다’라는 지역 상생 메시지의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스파오가 하남시와 함께 '웜테크 기부' 캠페인을 10월 1일 진행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김동겸 간사 / 이랜드팜앤푸드 오프라이스 윤효진 팀장 / 비타민엔젤스 홍석진 과장 /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 김옥란 센터장 / 이랜드재단 이윤정 본부장 / 희망친구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이수정 팀장/ 땡큐파머 남혜진 차장  이랜드재단(이사장 장광규)은 추석 명절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 1,004명에게 생필품과 격려 메시지를 담은 ‘천사박스’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재단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돕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가정 밖 청소년·은둔고립청년·자립준비청년 등 공적 지원이 닿기 어려운 미래세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천사박스 캠페인에는 오프라이스, 땡큐파머, 희망친구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비타민엔젤스 등 다양한 브랜드와 사회적기업이 함께했다. 협력사들은 수혜자의 필요에 맞춘 식료품·위생용품·영양 보충제를 지원했으며, 이랜드재단은 도가니탕·삼계탕 등 고영양 식품을 추가해 총 11종의 종합 패키지를 구성했다. 전체 물품 규모는 약 4,000만 원으로, 운영비 공제 없이 전액이 직접 전달됐다. 전달식은 지난 9월 30일 서울 성북구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에서 열렸으며, 협력사와 현장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복지 사각지대 지원의 의미를 나눴다. 이랜드재단 관계자는 “천사박스가 단발성 지원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단체와 협력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더 많은 기업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나눔 생태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천사박스는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 ▲화평에클레시아 ▲7R청소년공감센터 ▲위키코리아 ▲시선오브 ▲홀리베이션 ▲고려인지원연대아리랑 ▲포천하랑센터 ▲일하는학교 등 9개 단체를 통해 전국 각지의 미래세대에게 전달된다. 한편, 이랜드재단의 천사박스 캠페인은 지금까지 누적 1만 3천여 명에게 약 24억 6천만 원 규모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표적 나눔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추석연휴 첫날인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파주 문산자유시장을 찾아 통큰세일 지원 확대와 문산자유시장-DMZ 지역 평화 관광 홍보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도민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김동연 지사는 지역 상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상인들은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행사 시 전통시장 상권별 지원액 상향과 문산자유시장-DMZ 지역 평화 관광 홍보를 요청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9월 추경을 통해 20억 원을 추가 확보, 하반기 총 52억 원 규모로 통큰세일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통큰세일 기간 많은 도민께서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전방위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경기관광공사를 통해 문산자유시장-DMZ 지역 평화 관광 홍보를 확대하고 디엠지 오픈(DMZ OPEN) 스포츠 행사와 캠프그리브스, 도라산 평화공원 안내소 등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 370여 곳이 참여한다. 문산자유시장-DMZ 지역 평화 관광은 문산자유시장 물품 1만5천 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문산자유시장과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등 관광지를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 이어 시장 점포들을 돌며 참기름, 송편, 과일 등 추석 장바구니 물품을 직접 구입하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살폈다. 현장에는 윤병건 문산자유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해 박정 국회의원, 김경일 파주시장, 이한국·안명규·이용욱 도의원과 시의원,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상인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문산자유시장은 1960년대 개설 이후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시장으로, 상설시장과 5일장을 병행 운영하며 지역민의 생활과 상권을 지탱해온 대표 전통시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소고기 25kg(200만원 상당)이 부정유통 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일부 유통업체의 일탈로 인한 소고기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민의 먹거리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로 하여금 해당 농협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각 지자체에 대해서도 불합격 축산물의 폐기이행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하거나, 한우고기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농축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한 특별방역기간 중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간 매년 비슷한 기간(10월~이듬해 2월까지)에 AI 특별방역기간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 생산자의 경우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미방사하였음에도 1번 표시를 할 수 없어 생산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육환경번호 표시 개선과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였고, 합의된 개선안이 도출되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가능 ▲해당 제품에는 미방사 제품임을 표시(AI 특별방역기간 중 미방사한 제품입니다 등) ▲추가 표시를 미실시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며,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협업을 통해 개선 내용을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 오인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 등 현장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가락시장 유통인으로 구성된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이상용)과 함께 9월 29일 추석 명절을 맞아 송파구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300세트와 과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공사와 가락시장 유통인은 지역사회와 온정을 나누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명절 제수용품 나눔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제수용품 세트는 사과, 배, 대추, 김, 북어포, 약과, 신자, 부침가루, 튀김가루 등 차례상에 꼭 필요한 품목으로 구성돼 수혜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는 차례상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년보다 예산을 확대해 총 2,700만 원 상당의 제수용품과 과일을 마련했다. 기증품은 송파구 복지정책과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과 복지시설에 고르게 배분됐다.문영표 공사 사장은 “물가 상승으로 힘든 시기에 이번 나눔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상용 (사)희망나눔마켓 이사장은 “이번에 마련한 제수용품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가락시장 유통인들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받은 사랑을 환원하며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현직 공무원 비밀누설 현황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3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ㆍ현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발생 건수가 25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연도별로 2021년 54건, 2022년 48건 2023년 52건, 2024년 57건, 올해 8월 42건이다. 지난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검거된 전ㆍ현직공무원은 최근 5년간 347명으로 확인됐다. 2021년 69명에서 2022년 55명으로 소폭 줄던 것이 2023년 82명, 2024년 96명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8월까지 검거 된 공무원 출신은 45명이다. 같은기간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142명이다. 2021년 20명, 2022년 17명, 2023명 29명, 2024년 23명, 올해 8월까지 송치된 인원은 53명으로 올해는 이미 지난해 23명의 두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구속까지 이뤄진 인원은 5년간 5명에 그쳤다. 이중 올해 2명이 구속됐다. 박수영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이후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 등을 대폭 축소한 탓에 공무원의 직업윤리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면서 “공직자의 기밀 유출 등 부정부패는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킨다”고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공공범죄 발생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구속 건수는 확연히 적은 상황”이라며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제 식구 감싸기 등의 행태를 개선할 구조적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전국의 노후 기계식주차장 2만 3천여기 중, 법에서 정한 정밀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운영 중인 비율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상자 등이 발생한 중대사고 기계식주차장 중 약 10%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영진 의원(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구 달서구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정밀안전검사 대상 노후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정밀안전검사 대상 노후 기계식주차장 23,163기 중 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은 3,451기로, 전체의 1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안전검사 대상 노후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현황 현행 주차장법(제19조의23제1항)에 따르면,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노후 기계식주차장은 4년마다 정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은 같은법 제3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도록 되어있다. 사상자 등이 발생한 중대사고 이후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의 사례도 확인되었다. 2018년 10월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상자나 자동차 추락, 전복이 발생한 중대 사고 총 64건 중 사망 사고는 총 16건, 부상 사고는 1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사고가 발생한 기계식주차장 64곳 중 7곳(10.9%)의 주차장은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심지어 2020년 6월 ‘자동차 추락’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소재 기계식주차장은 아직까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장법(제19조의23제1항)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단은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해소를 위해 매월 지자체에 현황을 통보해 검사 수검을 독려하고, 매 분기 미수검 현장에 안내문을 송부하여 미수검 현장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권영진 의원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매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법에서 정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주기적 정밀안전검사 의무를 어기거나 중대사고 이후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교통안전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미 수검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023년과 2024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최다 적발 지점은 ‘서울 동대문구 햇살어린이집 앞’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상위 1위 지점은 ‘서울시 동대문구 햇살어린이집 앞’으로, 연간 1만 7,554건 단속이 이뤄졌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 상위 10개소 하루 평균 48건씩 발생한 셈인데, 해당 지점은 2023년에도 1만 8,779건의 속도위반이 적발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2위 지점은 ‘서울시 양천구 미진빌딩 앞 스쿨존(1만 7,512건)’이었고, ‘전북 전주시 동암차돌학교 앞(1만 6,534건)’, ‘경기 화성시 구봉초등학교 앞(1만 6,340건)’, ‘경기 화성시 꿈에그린아파트 626동 앞(1만 4,263건)’ 순으로 많았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 상위 10개소 상위 10개소 중에는 서울이 2곳, 경기가 4곳, 전북과 광주, 전남, 경북이 각각 1곳 포함됐다. 특히 ‘서울시 양천구 미진빌딩 앞 스쿨존(2023년 1만 2,138건)’과 ‘전남 순천시 승주초등학교 스쿨존(2023년 1만 6,324건, 2024년 1만 2,106건)’은 2년 연속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다발 상위 10개소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2023년 이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1위 지점은 2020년 ‘대구 중구 수창초등학교(3만 5,232건)’ , 2021년 ‘인천 계양구 소양초교 부근(2만 1,631건)’, 2022년 ‘전북 전주시 풍남초교 앞(2만 2,088건)’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특정 지점에서 연례적으로 수만 건의 속도위반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 다발 지점을 점검하는 한편, 홍보 및 계도, 현장 단속 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가스 누출 사고 방지를 위해 필수인 부취제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산화를 늦춘 사이 원가 폭등으로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 적이 제기됐다. 구자근 국회의원(사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부취제 구매 입찰 현황’에 따르면, 공사는 Arkema(프랑스) 또는 Chevron(벨기에) 회사의 부취제를 수입하고 있다.  부취제는 냄새가 나지 않는 가스에 첨가돼 해당 물질이 증발하거나 누출될 때 냄새가 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물질이다. 그런데, 부취제 원재료 중 하나인 THT(테트라하이드로티오펜, 황 화합물) 원가가 2022년부터 급등하며 종전보다 3배 가량 비싸졌다.공사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해당 원재료가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에도 쓰이며 수요량이 늘며 원가가 급상승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사는 선택권 없이 3배 가량 비싼 가격으로 수입해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부취제 구매 입찰 현황 공사가 제출한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1년에는 1톤 당 480만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1톤 당 1,262만원이 된 것이다. 이를 추산하면, 4년 동안 원가급등으로 인한 차액은 약 200억원에 달하는 것인데,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는 부취제 국산화에 대해 검토, 연구를 한 바 있다. 공사가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부취제 국산화 최적 방안 기획 연구(2023) 보고서>에 따르면, “부취제 국산화는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면서도 “국내 부취제 시장 규모가 작아 경제성 확보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며 기존 부취제의 인지특성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부정적 결론을 내렸다. 당초 연구 계획에서는 “부취제 시장이 세계적으로 독점 공급체계로 운영되는 바, 기업의 생산설비 이상 혹은 국지전,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상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현재 발생한 상황을 예견했음에도 결과에는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가스를 쓰는 이상 반드시 필요한 핵심자원으로 공급망 불안정성을 예견하고도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며 “오래된 석화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출까지 노리는 적극성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