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선교 의원(사진)은 오는 20일(월)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 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교 국민의힘 간사는 “먼저, 백현동 옹벽아파트 건립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최병암 산림청장조차 (저렇게 높은 옹벽은) 처음 봤다고 말할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당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업에 관여한 시민단체 <성남의제21>의 사무국장이었던 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정책위원장이던 현 김인호 산림청장이, 해당 사업 전반과 특히, 부지의 4단계 종상향을 통한 용도 변경 과정에서 부당한 절차나 개입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선교 간사는 “김인호 산림청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김현지 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김 청장을 은사라고 칭하며 과거 정책자문 역에 앉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김현지 실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선교 간사는 “민주당 내에서조차 김현지 실장이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김현지 실장도 여러 의혹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는 만큼 국정감사에 당당히 참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소차 운전자는 이번 명절 귀성길에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충전 인프라는 전기차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의 수소차 충전기는 51기(37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1,590기의 3.2%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 휴게소는 211곳에 달하지만, 수소충전소는 전체의 17.5%에 불과하다. 결국 고속도로 휴게소 5곳 중 1곳도 안 되는 곳에서만 수소차 충전이 가능한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미래를 여는 친환경 고속도로’를 목표로 전기차 충전기는 2024년 1,479기에서 2025년 1,800기로 확대하고, 수소차 충전소는 150km 이내 구간마다 1개 이상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현실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2024년 전기차 충전기 1,424기, 수소충전기 49기에서 2025년 8월 현재 각각 1,590기와 51기에 그쳐 확충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예산도 뒷걸음질했다. 실제 편성 규모는 ▲2023년 45억 원 ▲2024년 45억 원에서 ▲2025년 31억 5천만 원으로 줄었다. 보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핵심 인프라 예산을 줄여 충전소 확충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확충 지연 문제가 지적됐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지자체 인허가 지연 △지장물 이전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다"는 해명만 되풀이했다. 제시한 대책도 "유관기관 협의"와 "2025년 준공 예정 6개소 15기의 공정관리"에 그쳐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기왕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충전소 인프라 확대 지연을 해소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 의원은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충전 불편은 결국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예산 축소와 지연을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수소차 이용자 편의를 높일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 대이동이라 불리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정체 악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명절 고속도로 정체 구간을 분석한 결과, 서해안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이 매년 상습 정체구간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추석 연휴 (9월 13일 ~ 9월 18일, 6일간) 대표적으로 서해안선 당진IC~송악IC 구간은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정체가 발생하며 평균 정체시간이 31시간에 달해 전국 상위권에 올랐다. 또한 서평택Jct~서평택IC 구간은 ´22년 추석 38시간, ´23년 추석 47시간의 정체가 발생했으며, 서평택IC~포승Jct 구간 역시 ´24년 추석 47시간, ´25년 추석 16시간의 정체가 이어지는 등 서해안선 일대의 구조적 병목현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23년추석연휴(9월27일부터10월1일간) 특히 지난해 추석에는 서해안선 일직Jct~금천IC 구간에서 무려 50시간의 정체가 발생해 최근 5년 내 최장 시간 정체 구간으로 기록되었다. 올해 설 연휴에도 43시간 정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추석 교통 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22년 추석연휴 (9월8일부터9월12일) 경부선 역시 만성적인 정체 상습구간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오산IC~남사진위IC 구간은 ´22년 추석 24시간, ´23년 추석 46시간, ´24년 설 28시간의 정체가 발생하며 최근 3년 연속 상위 정체 구간으로 집계됐다. 또한 천안Jct~목천IC 구간도 ´24년 설 20시간, ´24년 추석 19시간, ´25년 설 18시간의 정체가 발생하는 등, 충청권 주요 이동경로에서 교통 흐름이 차단되고 있었다. 민홍철 의원은 “명절마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정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물류와 에너지 낭비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며,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 차량 분산 유도 정책 도입, 도로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는 2020년 대비 2024년 70.8% 증가했고, 미납 금액도 5년 전 대비 362억 원(6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미납 발생 현황 ▲부가통행료 부과 현황 최근 5년(2020~2024년)간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1억 3,118만 2천 건이며, ‘25년 상반기에만 1,796만 2천 건으로 2020년 한 해 미납건수(1,994만 4천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25.6월) 상습 통행료 미납자 상위 10명 현황 연도별 통행료 미납건수는 ▲‘20년 1,994만 4천 건, ▲‘21년 2,194만 3천 건, ▲‘22년 2,528만 6천 건, ▲‘23년 2,993만 8천 건 ▲‘24년 3,407만 1천 건으로 매년 증가해 2024년에는 처음으로 3,000만 건을 돌파했다. 미납건수 증가에 따라 미납 금액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 상습 미납자 문제도 심각하다.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의 미납건수는 총 1만 1,449건, 미납 금액은 5,155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최다 상습 미납자 A씨는 3,238건을 미납했고, 미납 금액은 1,160만 2천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부산 구간을 약 285회 왕복할 수 있는 통행료에 해당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상습 미납자에 대해 차량 및 예금 압류와 형사고발 등을 통해 수납을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부가통행료 부과 건수는 518만 건, 부과금액은 1,212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579억 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또한,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20년 55%에서 2024년 34%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은 늘고 수납률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상습 미납자 제재 강화와 함께 신속 납부 유인책·징수 체계 고도화 등 수납률을 높일 실효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0월 3일, 삼각산동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을 전면 새 단장해 주민에게 개방한다. 추석 연휴와 함께 개방되는 이번 공원은 노후 시설을 정비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즐길 수 있는 사계절형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번 정비사업에는 총 15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됐다. 타워형 조합놀이대, 원통형 슬라이드, 로프오르기 등 어린이 놀이기구와 함께 앉아다리밀기, 어깨근육풀기, 자전거타기 등 운동기구가 설치돼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이 마련됐다. 특히 여름철 명소가 될 물놀이 시설도 새롭게 설치됐다. 티핑버켓, 워터드럼, 고정형 워터건 등 다양한 물놀이 기구가 조성돼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계절적 특성상 올해는 운영되지 않고, 내년 7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은 단순한 놀이터를 넘어, 아이들의 모험심과 창의력을 키우고 주민들이 휴식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벤치·휴게데크·순환산책로·이동식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강화돼 생활 속 쉼터이자 이웃과 어울리는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게 된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아이들에게는 모험과 즐거움의 놀이터를, 주민들에게는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심인 법원 1심과 2심의 장기미제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장기미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5년 6월 말) 민사와 형사 가릴 것 없이 1심(지방법원)과 2심(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5년 초과하는 장기미제 사건이 최대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2년 6개월 이상 장기미제 사건 현황 장기미제는 소송 유형에 따라 다른데, 민사사건 1심은 2년 6개월, 2심은 1년 6개월이고 형사사건은 2년이 기준이다(｢장기미제사건예규｣). 5년 초과 사건은 장기미제 중에서도 지나치게 오래되어 특별관리되고 있는 사건이다. 실제로 민사 1심 합의사건의 경우 5년 초과 장기미제는 2020년 211건이던 것이 2025년 6월 말 현재 421건으로 2배나 늘었다. 단독사건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2020년 91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5년 6월 말 현재 406건으로 4.4배가 폭증했다.민사 2심에 해당하는 항소심의 경우도 5년 이내 장기미제 건수는 2020년 235건에서 2024년 506건으로 2.1배나 늘었다.사정은 형사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형사 1심 합의사건의 5년 초과 장기미제는 2020년 36건이던 것이 올해 6월 말 현재 206건으로 5.7배나 늘었다. 형사 항소심의 경우 사정은 좀 낫지만, 장기미제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똑같다. 2020년 31건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45건으로 1.5배가량 늘었던 것이다. 반면 상고심에 해당하는 대법원의 5년 초과 장기미제는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작년 형사사건의 5년 초과 장기미제가 5년 전인 2020년 30명 대비 2024년 2명으로 1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사건도 2021년 17건에서 꾸준히 줄어 올해 6월 말 현재 8건으로 절반 이상이 준 상태이다. 게다가 소송왕으로 불리는 정○○ 씨의 소송을 빼면 대법원의 2년 초과 장기미제는 2020년 659건에서 2025년 6월 말 현재 195건으로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여당이 청문회 등으로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일 잘하는 애먼 대법원을 두들기기보다 1심과 2심 등 사실심 강화에 충실한 사법 정책에 몰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송석준 의원은 “일 잘하는 대법원 흔들기보다 사실심을 충실화하는 방향으로 사법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길이다”고 밝혔다.2년 6개월 이상 장기미제 사건 현황

   이랜드월드가 FITI시험연구원과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을 위한 품질 인증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9월 30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FITI시험연구원 본원에서 정기송 이랜드월드 통합생산 본부장, 윤주경 FITI시험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FITI시험연구원은 1965년 설립된 국내 대표 시험인증기관으로, KOLAS(한국인정기구)에서 공식 인정받은 제1호 국제공인시험기관이다.  섬유패션을 비롯해 소비재, 환경, 바이오,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험·검사·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계에서 광범위한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이랜드월드와 FITI시험연구원은 국내외 섬유와 소비재 분야의 시험·검사 및 인증 협력을 강화하고, 제품의 기획·생산·유통 전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 협력을 위한 인력 교류와 산업 동향 정보 공유를 확대해, 변화하는 글로벌 패션 산업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랜드월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시험기관과의 협력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패션산업 전반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품질과 안전성은 패션기업으로서 기본이자 핵심 경쟁력"이라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면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26일 DC퇴직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퇴직연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 KB국민은행 DC형 퇴직연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 소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렸으며, 각 기업의 퇴직연금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컨퍼런스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변화와 하반기 금융시장 전망’을 주제로 다양한 퇴직연금 운용 전략과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노무법인 강호의 강교태 대표 노무사(前 고용노동부 출신)가 퇴직연금 제도 변화와 퇴직연금 관련 감독 지침 강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설명했으며, 실무 위주의 해설을 덧붙여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KB자산운용 ▲NH-Amundi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자산운용 전문가들이 2025년 하반기 매크로 시장전망과 체계적인 자산배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TDF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실제 DC형 퇴직연금 운용 사례도 소개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상품인 만큼, 제도 변화와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가 합리적인 운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컨설팅과 전문적인 운용 지원을 지속해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인별 분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설 명절 기간 고속도로 사고 발생 건수는 총 194건이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3명, 부상자는 총 144명이었다. 원인별로는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가 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27건, 안전거리 미확보 19건, 졸음운전이 14건 등이었다.  고속도로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27건으로 1위였고, 서해안선이 21건으로 2위, 중부내륙선이 19건으로 3위였다.  특히 경부선, 서해안선, 중부내륙선 등 주요 귀성·귀경길 노선에 사고가 집중된 것은 장거리 운행과 정체 구간에서의 주의력 저하가 큰 원인으로 여겨진다. ▲ 최근 5년간 명절기간 내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자료: 한국도로공사, 손명수의원실)]설 연휴 손명수 의원은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야 할 소중한 명절인데, 단 한 건의 교통사고가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량 이동량이 많은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졸음쉼터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석현안  또한 손 의원은 “운전자들 스스로도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2시간마다 휴식하기, 규정 속도 준수,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9월 24일 열린 2025년 용산구 ESG 사회공헌 경진대회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리베라빗의 ‘버스어디(Bus 어디)’ 프로젝트가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외부 기업·기관과 협력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마련된 자리다. 서류심사와 전문가 컨설팅, 발표심사를 거쳐 5개 팀이 본선에 올랐으며, 최종적으로 리베라빗이 영예의 최우수상에 올랐다. ‘버스어디’ 프로젝트는 용산구가 운영하는 문화셔틀버스를 대상으로 ▲정보무늬(QR코드) 기반 실시간 위치 확인 ▲앱 설치 없는 간편 접속 ▲다국어·음성 안내 지원 서비스를 구현해 교통약자, 외국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존에는 셔틀버스 위치를 확인하려면 별도 앱을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번 서비스는 정류장마다 부착된 QR코드를 찍으면 곧바로 버스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구는 10월까지 개발을 마치고 11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셔틀 정류장마다 QR코드를 설치하고,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족도 조사와 서비스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상자인 ㈜리베라빗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역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서고, 민·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리베라빗의 프로젝트뿐 아니라 이번에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10월 2일,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농협경제지주 박서홍 대표이사,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이정환 본부장을 비롯한 농축협 조합장 25명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오늘의 감사패는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펼쳐온 노력이 모인 결과"라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과 농협이 처한 현실을 늘 기억하며 성심껏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달식 직후 열린 농정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 개선 △AI 기반 스마트팜 기술 확충 등 농축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안 위원장은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전북은 물론 전국의 농업인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기후·환경·에너지와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 개선을 위한 ‘농·축협 조합장 농정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전면 재검토와 정부 지원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이 ‘동반성장몰’을 통해 5년간 10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동반성장몰은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직원들이 복지포인트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사업이다.현재 대기업·공공기관 등 235개의 고객사가 참여하여 고객사의 직원들이 2,800여 개가 넘는 중소기업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몰이 구축되어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재선, 경북 구미시갑)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반 성장몰은 2020년 이후 5년간 954억 원의 매출을 보였으며, 한유원은 수수료로만 101억 7,000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몰 수수료 수익 ▲동반성장몰 공급사 수 현황  구자근 의원은 “동반성장 몰 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사가 2020년 692개에서 2025년 2,829개로 약 4배가 증가했지만, 전체 판매액은 정체 수준에 그쳐 운영·관리비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유원은 동반 성장몰 관리를 위해 연간 약 14~16억 원의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다. 사업의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수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수수료에 의존하여 겨우 사업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유원은 동반 성장몰을 통해 2022년 최대의 매출을 올리고도 2023년 2월 수수료율을 12%에서 13%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해 출범한 사업이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로 겨우 운영을 유지하는 현실”이라면서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동반 성장몰을 통한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방안 등 획기적인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한농대 실습사고 현황(’21~’25)    이병진 의원(농해수위ㆍ경기 평택을)은 30일(화),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의 반복되는 실습 현장 사고와 외국인 유학생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 5월, 한농대 학생이 경남 합천의 돼지농장에서 현장실습 중 화재로 숨진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사망사건 이후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학생 안전은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병진 의원이 한국농수산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습 현장에서 총 26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 2명, 중상 21명, 경상 3명으로 집계됐다.3년 전에도 실습 학생이 농기계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2년ㆍ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올해 발생한 돼지농장 사망사건 역시 조사 중이며, 이 외 다른 사고들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한농대에서 지급하는 대학종합보험금 역시 중상을 입었음에도 대부분 100만 원 이하 보상에 그쳤다. 특히, 한농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해 현재 2명의 유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 중이다. 그러나 실습 일지에는 올여름 33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하루 8시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언어ㆍ문화의 장벽에 더해 열악한 근무 환경까지 겹쳐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농대의 경우, 한국 학생은 3년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학위와 장학금을 받는 대신 최소 6년간 영농 의무가 부과되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향후 졸업생이 발생할 경우 6년 의무 영농을 강제할지, 본국으로 돌려보낼지 불투명하다. 만약 본국 송환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학생만 6년간 의무영농해야 한다는 불공정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병진 의원은 “더는 학교에만 사고 예방 대책을 맡길 수 없다”며 “농식품부 차원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실습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부실한 보험 체계와 안전 매뉴얼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특히 외국인 유학생마저 폭염 속 장시간 근무에 내몰리는 현실은 국가적 망신”이라며,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영농 의무 규정의 형평성까지 조속히 정비해 공정한 교육·실습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3선)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한국도로공사에 접수된 위생 관련 민원은 2021년 2건에서 2024년 1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물 혼입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 상태 불만이 8건, 기물 또는 식기 위생 불만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상세 민원 접수 현황 별첨 1 참조 ▲한국도로공사 위생민원 접수 현황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식음 매장의 위생점검을 지역본부별 반기 1회, 지사별 격월 1회의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점검항목은 △식자재의 원산지표시 △조리장 및 직원의 청결 상태 △접객 구역 청결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주의·경고 등 계약상 조치를 내리고,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에 반영해 개선을 유도하고있다. ▲한국도로공사 자체 위생점검 지적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이러한 도로공사의 위생점검에서 지적된 휴게소는 총 20곳으로, 중부내륙선 6개소, 통영대전선 3개소, 경부선·서해안선·광주대구선 각 2개소 등이 포함됐다. 지적사항별로는 이물 혼입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취급 위반 4건,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2건, 조리장 위생 불량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세 점검 결과 별첨 2 참조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45건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추석 연휴 동안 수많은 국민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만큼, 휴게소 음식매장의 위생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라며 “휴게소 음식에서 위생 불량이 의심될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거 인원 중 피의자의 상태가 ‘주취, 약물, 정신병'에 해당하는 인원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의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이나 성폭력, 상해 등 피의자로 검거된 인원 중 30% 이상이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 병력이 있는,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4년간, 경찰에 검거된 총 158만여 명 중 23만 6천여 명이 범행 당시 ‘주취, 약물, 정신병’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체 검거 인원의 14.9%에 달하는 수치이다.특히 상해, 살인, 성폭력 피의자들은 이러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는 11만 8,509명이었으나, 이 중 34.3%인 4만 679명은 주취나 약물, 정신병이 있었다. 그리고 살인 피의자 3,077명 중 31.5%인 969명, 성폭력 피의자 8만 6,830명 중 27.2%인 2만 3,613명이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더 큰 문제는 음주 상태인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의 33%인 3만 9,387명, 성폭력 피의자의 25%인 2만 1,704명, 살인 피의자의 23%인 708명이 음주 상태였다. 문제는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심신 미약에 따른 처벌에 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박정현 의원은 음주로 인한 강력범죄의 경우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피의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병이 있는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 건수가 전체 10건 중 3건”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주취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