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6년간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실시한 지원사업에서 건설업종에 대한 지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10일 밝혔다. ▲업종별 산업재해 사망자 수 권 의원실이 지난달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6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만1,599명에 달한다. 사망자의 25%(2,940명)가 건설업, 23%(2,705명)가 제조업 종사자로, 두 업종에서 산재 사망 절반을 차지했다. 건설업 사망자 중 75%(2,214명), 제조업 사망자 중 68%(1,836명)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50인 미만 건설업·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업종별 산업재해자 수 업종별 산업재해 사망자 수 하지만 지난 6년간 중기부가 실시한 산재 예방 사업은 제조업 지원에만 집중돼있었다. 중기부가 그간 추진해온 산재 예방 사업은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로봇도입기업 안전컨설팅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이렇게 세 가지다. 지금까지 지원사업에 선정된 917개 업체 모두 제조업 사업장으로, 건설업을 비롯한 다른 업종에 대한 지원은 0건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산재 예방이 중점과제로 떠오르면서 지난 9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16.5억원 규모의 <50인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R&D)>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이달 안으로 20개 과제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권향엽 의원은 “제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중소기업도 중기부가 챙겨야 할 대상”이라며 “건설업 산재 예방 지원을 고용노동부에만 떠넘기지 말고 중기부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산재 예방 시스템과 장비를 갖추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분명 있을 것”이라며 “기술개발이나 교육, 컨설팅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스템이나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한계·부실기업 여신 규모가 4조 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여신 잔액도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에 대출을 받고 있는 한계·부실기업은 총 141곳으로, 여신 잔액만 3조 9,026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2조 4,455억 원, 중견기업이 1조 2,853억 원, 중소기업이 1,718억 원으로 파악됐다. 수출입은행이 돈을 빌려준 한계기업은 총 141곳으로, 대기업이 15곳, 중견기업이 73곳, 중소기업이 53곳 등이었다. 기업 구조조정 현황도 적지 않다. 올 8월 기준 수출입은행 여신을 이용하는 기업 중 87곳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으며, 자율협약 2곳, 워크아웃 6곳, 회생절차 23곳, 파산 6곳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2020~2025.8)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발생 현황 건전성 지표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올 8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1조 2,213억 원, 비율은 0.89%로 집계됐다.  최근 6년간 부실채권 발생액은 2021년 1조 1,909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2023년에도 6,668억 원이 발생하는 등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연체율도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체 잔액은 2021년 1조 759억 원(1.39%)에서 2023년 3,365억 원(0.40%)까지 줄었지만, 지난해 3,592억 원(0.40%)에 이어 올해 8월 말 현재 4,659억 원(0.53%)으로 늘었다. 박성훈 의원은 “과도한 한계기업 여신과 연체율 반등은 잠재적 부실 확대의 신호”라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주도로 9.7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LH 건설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사진)이 LH를 통해 전국 LH 아파트 건설 공사 지연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의 LH 아파트 건설공사 총 395개 현장 중, 공사기한이 지연된 곳이 301곳(76.2%)으로 확인됐다. LH 전체 건설 현장의 준공 지연율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2024년 민간(IBK투자증권) 업계에서 발표한 전국 아파트 준공 지연율은 수도권 23.2%, 지방 31.8%로 집계된 바 있는데, 금번 자료를 통해 기존 발표 자료보다 실제로는 3배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H 아파트 건설 현장을 지연 기간 별로 살펴보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99곳(32.9%),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3곳(30.9%),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73곳(24.3%)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31곳(10.3%) 24개월 이상 5곳(1.7%)으로 나타났다. 공사 기한이 가장 오래 지연된 5곳은 화성 남부 화성향남2 29개월 (20.12.31 착공, 22.12.4 준공예정. 25.4.18 실제준공), 대구읍내 행복주택 29개월 (16.12.28 착공, 19.3.18 준공예정. 21.8.16 실제준공), 세종조치원 행복주택 29개월 (20.12.15 착공, 22.10.25 준공예정. 25.3.12 실제준공), 부산만덕5 25개월 (16.3.31 착공, 22.10.25 준공예정. 21.1.20 실제준공), 경북도청 행복주택 24개월 (17.12.29 착공, 19.1.3 준공예정, 21.1.20 실제준공)로 2년 넘게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했음 LH 건설 지연 현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4곳 중 13곳(92.9%), 경기 152곳중 107곳(70.4%), 인천 26곳 중 23곳(88.5%)로 수도권 건설 현장의 지연율은 192곳 중 143곳(74.5%)로 나타났음 비수도권의 경우 강원 22곳 중 16곳(72.7%), 경남 25곳 중 22곳(88%), 광주전남 21곳 중 17곳(81.0%), 대구경북 30곳 중 25곳(83.3%), 대전충남 34곳 중 24곳(70.6%), 부산울산 15곳 중 14곳(93.3%), 세종 9곳 중 7곳(77.8%), 전북 19곳 중 13곳(68.4%), 제주 4곳 중 4곳(100%), 충북 24곳 중 16곳(66.7%)로 비수도권 건설 현장의 지연율은 203곳 중 158곳(77.8%)으로 확인됐음 건설 지연 사유로는 공법 변경, 보상 지연, 레미콘 수급지연, 화물연대 파업, 민원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등으로 인해 내년부터 건설현장 파업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LH 주도 공급 대책은 사실상 준공 일자를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미 모순이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공급 차질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노란봉투법 개정안 논의 등의 본원적 접근없이 부동산 문제 악순환은 극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제대출’논란… 정부 지침 시중금리 17% vs 석유공사 규정 금리 2.49%권향엽 “연이자 6천억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규정 어기고 저금리‧한도초과 대출”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연간 6천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지출 중인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가 정부 지침을 위반한 저금리‧한도초과 대출로 총 35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정부 지침 기준을 초과한 금액으로 생활안정자금 약 256억원, 주택자금 약 101억원을 대출해줬다.같은 기간 전체 대출액은 생활안정자금 약 331억원, 주택자금 약 218억원이었다. 이 중 한도초과 비율은 생활안정자금 77.4%, 주택자금 46.2%에 달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21년 7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혁신지침)을 개정하며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혁신지침에 상응하는 자체 규정인 '생활안정자금 운영규정'과 '주택자금대부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정부 지침을 위반한 대출을 지속해왔다.10월 9일 기준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는 4.17%이지만, 석유공사 규정에 따른 대출금리는 생활안정자금 2.5%, 주택자금 2.49%(COFIX‧신규취급액 기준)에 불과해 각각 1.67%, 1.68% 낮은 수준이다.일반 국민의 시중금리보다 1.6% 이상 낮은‘황제대출’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대출한도 역시 혁신지침 기준보다 2배 이상 높게 설정돼있다. 혁신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석유공사는 주택자금은 1억 5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5천만원을 상한으로 두고 있다.이에 대해 기재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복리후생 외부점검’을 통해 석유공사가 사내대출 관련 모든 항목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앞서 감사원도 2016년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 감사를 통해 시중금리보다 과도하게 낮은 저금리 대출을 지적하면서 「주택자금대부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지금까지도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한편, 6년째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는 부채 이자비용으로 작년 5,660억원, 올해 상반기만 3,311억원을 지출했다. 석유공사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올해 이자비용이 6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권향엽 의원은 “연이자 6천억원을 지출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해 저금리‧한도초과한‘황제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방만경영의 일환”이라며 “정부가 숱하게 경고한 방만경영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빚만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매년 1,200억원을 들여 영원히 시추하겠다는 것이 석유공사의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가 공공기관의 경직된 총인건비 규정으로 인해 직원들의 휴가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4만 일이 넘는 미사용 휴가 떠안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 부담과 함께 비전문 인력의 안전 업무 투입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만 일 미사용 휴가 누적, 38억 원대 잠재 부채가스기술공사는 365일 고압가스 시설을 순찰해야 하는 필수 업무 특성상 휴일 근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총인건비 규정으로 인해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신 보상휴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된 미사용 보상휴가는 총 2,811일이며, 이에 따른 보상휴가 충당부채는 약 6억 4천만 원이다. ▲가스기술공사 보상휴가 및 충당부채 현황 더 큰 문제는 보상휴가마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매년 부여되는 연차까지 소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연차 저축휴가 일수는 37,992일에 달하며, 이에 따른 연차 저축 충당부채는 31억 4천만 원에 육박한다.  ▲ 가스기술공사 연차 저축휴가 현황 ▲가스기술공사 연차 저축 충당부채 현황  미사용 보상휴가와 연차 저축휴가를 합친 총 누적 휴가는 40,803일이며, 총 충당부채는 38억 원에 달하는 등 공사 운영에 심각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머릿수 채우기식’ 인력 운용, 국민 안전 위협미사용 휴가를 해소하기 위해 공백이 발생하자 공사는 전문성 없는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머릿수 채우기식’ 인력 운용을 반복하고 있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배관망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는 인원이 순찰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술력 없는 인원이 정비를 담당하는 등 핵심 안전 업무에 비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시적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직 채용 규모도 커져 지난 3년간 임시직 인건비 및 채용비용으로 약 276억 원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이 이어지고 있다. ▲가스기술공사 임시직 인건비 및 채용비용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제도 점검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총인건비 제도에 막혀 발생한 보상휴가가 가스기술공사 현장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부담을 키우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히 비전문 인력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업무에 대거 투입되는 상황은 즉각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의 경직된 인건비 운영 제도가 현장의 안전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재정 건전성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모순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10월 17일까지 2025년도 하반기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받는다.‘모범음식점’은 음식의 맛과 위생, 서비스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한 업소에 대해 공식적인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음식점은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신뢰받는 ‘맛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신청 대상은 마포구 내 일반음식점으로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 중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업소다.단,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업소와 뱀탕, 사철탕 등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특정 요일과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는 제외한다.마포구는 신청 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마포구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1일 모범음식점을 최종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기간은 1년이며, 재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받고, 마포구청 누리집과 내고장마포 소식지 등에 소개되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각종 구 행사 시 이용 우선 홍보 등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이외에도 식품진흥기금 육성자금 또는 시설개선자금을 저금리로 우선 대출이 가능하며,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위생 점검이 면제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늘어날수록 구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마포의 외식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며 “많은 음식점이 참여해 마포를 찾는 이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건강한 식문화를 선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음식물 제로웨이스트를 실천을 위해 ‘은평구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2차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는 가열·건조, 미생물 발효 등의 방식을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기기로 서울시 시범사업 분석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의 약 70.5%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에서 시행한 상반기 사업에서도 참여자의 90% 이상이 감량효과와 편리성 등에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바 있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은평구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품질인증과 안전 인증을 받은 소형감량기를 구매한 경우 해당된다. 단, 음식물쓰레기를 분쇄 후 하수관 통해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소형감량기 구매 금액의 40%로 최대 28만 원까지다. 세대 분리인 경우 가구당 1개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및 타자치구 소형감량기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세대는 지원이 불가하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2년 이내 소형감량기 처분할 시 보조금은 환수된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은평구청 자원순환과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메일 로 하면 된다. 대상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자는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 초 개별 문자로 안내되며, 지원 대상 통보 후 7일 이내 소형감량기 구매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소형감량기 지원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에 힘입어 이번 추가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에 함께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9일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우유팩 분리배출 및 수거 활성화’ 업무협약식에서 이순희 강북구청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어린이집연합회, 어진이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9월 29일(월)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강북구어린이집연합회와 어진이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우유팩 분리배출 및 수거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우유팩의 분리배출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감량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유팩은 100% 천연펄프로 제조돼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나, 일반 종이류와 섞여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전국 평균 재활용률은 13.9%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구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우유팩을 직접 수거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교환사업을 통해 자원순환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강북구어린이집연합회는 10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35개소(국공립 24개소, 민간 8개소, 가정 3개소)를 대상으로 우유팩 직접 수거 및 교환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각 어린이집에는 전용 수거함과 종량제 봉투가 지원되며, 수거된 우유팩은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로 운반돼 선별·압축 과정을 거친 뒤 전문 회수업체로 반출된다. 이를 통해 영유아들의 환경교육 효과를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구는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참여 대상을 유치원·학교·카페 등 생활권 전반으로 확대하고, 분기별 10개소씩 신규 참여를 늘려 총 75개소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협약에 따라 어진이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유팩 교환사업을 운영한다. 어진이마을은 강북구 인수동에 위치한 지역 공동체로, 협동조합은 주민이 함께 생활환경을 가꾸고 자원순환 활동을 실천해온 조직이다. 특히 서울시 ‘제로마켓 활성화 지원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환경 보전에 꾸준히 힘써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진이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민이 우유팩 1kg을 모아오면 휴지 1롤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일상 속 분리배출 문화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아이들이 마신 우유팩이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고, 주민 참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라며, “어린이집, 민간단체, 구가 함께 힘을 모아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만드는 데 구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생보사 의료자문 77%는 보험사 자체보유 풀(pool)에서 의사 선정 의료자문 동의한 소비자 3명 중 2명,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 못 받아 보험사가 고객에게 요구하는 의료자문이 사실상 보험금 감액이나 지급 거절의 근거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자문의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빅3 생명보험사의 최근 5년간 의료자문 현황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1개 생명보험사·16개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손해보험사에서 26만5682건, 생명보험사에서 8만9441건의 의료자문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빅3 생명보험사의 최근 5년간 의료자문 현황 의료자문은 보험사와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때 제3의 전문의 의견을 구해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료에 따르면, 21개 생보사에서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중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은 2020년 38.2%에서 올해 상반기 27.2%로 하락했다. 반면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고객은 같은 기간 19.9%에서 30.7%로 크게 증가했다.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10명 중 8명이 보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셈이다. 현행 표준약관은 고객과 보험사가 합의해 자문의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사 의료자문 중 77%(6만9044건)는 보험사가 자체 보유한 풀(pool)에서 자문의사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생보사 평균 자문료는 보험사 자체 선정 전문의가 건당 27만3460원, 고객이 선정한 제3자 전문의는 건당 31만9836원으로, 보험사 측 자문이 더 저가에 이뤄졌다. 자문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한다. 지난해 동일 자문의에 의한 최다자문 건수는 삼성생명이 182건, 삼성화재가 585건으로 각각 가장 높았다. 지난해 두 회사가 최다자문 전문의 1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각각 최대 4836만원, 1억5305만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가 자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그 결과를 보험금 지급의 핵심 근거로 삼는 운영 방식은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21년 8월 의료자문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후 별다른 제도 개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 관계기관이 공동 발표한 ‘보험개혁방안’에 포함된 자문의 선정 공정성 강화 대책 역시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많은 보험사들이 자문의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고객이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절차 자체를 무기한 중단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자문 동의를 강요하기에 앞서, 제도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의료자문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수원 임직원 비위 3년간 39건, 다른 공기업보다 현저히 높아김동아 의원 “한수원 도덕 해이 심각…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신뢰 회복해야” 최근 웨스팅하우스 체코 원전 수출 관련 논란이 불거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임직원 비위 실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 서대문갑)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형사입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형사입건 건수가 총 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형사입건 현황 한수원의 임직원 비위 수준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수원 임직원 수의 두 배 규모인 한국전력의 임직원 형사입건 건수는 총 12건으로 한수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2023~2025년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형사입건 현황 (자료출처: 한국수력원자력) 또한 2024년 형사입건 건수는 총 23건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3년 배임·횡령 관련 건수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4년에는 배임·횡령이 5건, 사기·사기방조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임직원 해임 조치가 3건에 달했으며, 특수폭행,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사기, 사전자기록위작), 해외근무자 복무규정 위반(사전자기록위작)으로 인한 것이었다. 올해에는 강제추행 5건, 배임·횡령 2건, 사기·사기방조와 음주운전이 각 1건으로 상반기에만 총 9건이 입건되었다. 김동아 의원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체코 원전 수출, 바라카 원전 문제 등 대형 사건·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며, “한수원은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당진시)은 최근 5년간 해양폐기물 수거에 4,6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해상 부유물로 인한 선박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유물 감김’으로 인한 선박 사고는 총 2,281건에 달했다. 정부는 폐어망·폐어구 등이 선박 추진기에 감겨 항해가 불가능해지는 사고를 ‘부유물 감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는 특히 기상 악화 시 추진력 상실로 인해 전복·침수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지난 5월에도 독도 인근 해상에서 30톤급 어선 추진기에 폐어구가 감기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 구조대가 긴급 투입되는 등 현장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4,648억 원을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에 투입했으며, 이 중 835억 원은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사업(침적 폐어구 수거 등)에 사용됐다. 이 기간 수거된 폐어구는 2만 1,215톤에 이른다. 그러나 지속적인 정화 사업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건수는 2022년 337건, 2023년 462건, 2024년 467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321건을 기록해 전년 수준에 근접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해양폐기물에 의한 선박 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해양폐기물 감축과 부유물 감김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어 위원장은 지난 6월 섬 지역의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방지 및 정화활동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우선 제공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입법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기계식주차장에서 사상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관리인 미배치와 자체점검 미이행 등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3선)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36,448기의 기계식주차장 중 43.9%인 16,034기가 6개월 이상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주차장법' 제19조의20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36,448기 중 16.034기의 주차장이 6개월 이상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전체 407기 중 328기(80.5%), 전라북도 109기 중 86기(78.8%), 충청북도 339기 중 246기(72.5%) 순으로 자체점검 미시행률 상위권을 기록했다. 기계식주차장이 가장 많이 설치된 서울(14,807기)은 6,599기(44.5%)의 주차장이 6개월 이상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배치도 문제다. 「주차장법」 제19조의20에 따르면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은 반드시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을 배치해야 한다.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작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최초 대응자’다. 그러나 전국에 설치된 20대 이상 주차 가능 기계식주차장 14,247기 중 1,022기가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5년간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47건 중 1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라며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연 적응 개체의 새끼 12마리 양육 모습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추석을 맞아 국립공원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여우를 비롯한 다양한 야생생물의 양육 장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에는 소백산에서 어미 여우(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가 무려 12마리의 새끼를 양육하는 모습(2024년 4월 16일)도 담겼다. 영상 속 어미 여우(6세 추정)는 굴 주변에서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며 보살피고 있다.특히 이 영상을 통해 해당 어미 여우가 이전에 출산했던 개체(암컷 2세 추정)와 함께 다니며 각자의 새끼를 함께 돌보는 공동양육 모습도 관찰됐다. 가야산에서는 담비(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의 공격으로부터 새끼를 지켜내는 어미 고라니의 행동이 포착(2019년 6월 18일)됐다. 어미 고라니가 날렵한 담비를 향해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새끼를 지켜내는 모습은 야생에서 발휘되는 강한 모성애와 생존 본능을 보여준다. 속리산 고지대 암벽지대에서는 산양(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과 새끼 산양이 나란히 앉아 휴식(2023년 10월 9일, 속리산 촬영)을 취하거나,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이 촬영(2021년 7월 16일, 설악산 촬영)됐다. 새끼 산양이 어미 곁에 몸을 의지하며 함께 쉬고 젖을 먹는 모습은 깊은 유대감과 가족애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밖에도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팔색조(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장면(2025년 7월 8일, 한려해상 촬영)과 노루, 멧돼지 등 다양한 야생동물의 양육 행동이 포착됐다. 이들 장면은 국립공원이 야생동물들의 안정적인 서식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야생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양육 장면으로,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이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방통위가 실제 이통3사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말기 구입에 따른 평균지원금은 75만원(9월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기준 단말기 보조금은 66만 9천원이었고, 단통법 시행 직전 6월은 73만원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정작 7월 22일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지급제한이 풀렸지만 실제 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은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통3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 공통지원금을 공개하고 있으며 갤럭시 최신기종은 50만원, 아이폰은 절반 수준인 25만원이다. 하지만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시장 판매점의 실제 지원금의 경우 갤럭시 프리미엄 제품은 74만원, 아이폰 제품은 84만원, 갤럭시 중저가는 42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수진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호가모니터링 지원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 지원금 수준과 불공정행위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위탁 사업을 통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원금 모니터링 방식은 실제 조사 요원이 단말기 판매점을 방문하여 미스터리 쇼핑 방식 등을 통해 지원금 호가 표본을 집계하고 있다.  월별 단말기 평균지원금은 올해 2월 66만 9천원, 3월 66만 2천원, 4월 68만 2천원, 5월 69만 9천원, 6월 73만 3천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된 7월에는 75만 8천원, 8월 74만 7천원, 9월에는 75만원으로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참고로 이통3사별로 비교해 볼 때 LGU+가 75만 7천원으로 가장 지원금이 높았고, KT가 75만 5천원, SKT가 73만 9천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의 모니터링 대상 11개 기종은 갤럭시 프리미엄群 6개, 아이폰群 2개, 갤럭시 중저가群 3종이다. 2025년 2월부터 9월(~9.19.)까지 群별로 분류한 현장 호가 모니터링 결과 아이폰은 84만원, 갤럭시 프리미엄은 74만원, 갤럭시 중저가는 42만원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 매장에 대한 호가 모니터링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올초 수도권은 69만원, 비수도권은 63만원대였으나, 단통법 시행 이후 9월 기준으로 수도권이 75만원, 비수도권이 74만원대로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진의원은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3사들에 대한 시장 요금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동향 모니터링 강화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위험수준으로 밝혀졌다.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한국은행이 탐지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총 2,927건이고 그 중 실제 침해가 이루어진 유효공격은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한국은행 사이버공격 유형별, 국가별 통계 유효공격수가 두 자리 수에 머물지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보유한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우려할만한 수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격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1012건, 2021년에는 1,557건, 2022년 192건, 2023년 97건, 2024년 52건, 2025년 8월 말까지는 17건이다. 그중 유효공격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3년의 9건이다.  한국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가장 많이 실행한 국가(IP기준)은 미국(645건)이고, 그 뒤를 러시아(316건), 중국(282건) 등이 뒤따랐다. 이들 중 유효했던 사이버공격 출발지는 미국(6건), 일본(3건), 독일(2건)이었다.  천하람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총 유효공격 24건 중 23건은 임직원이 받은 피싱 메일에 의한 것이었다. 나머지 한 건은 2023년말 발생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대한 대규모 DDos 공격에 따른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CBDC 도입 등 자체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그만큼 중앙은행의 자체 사이버 보안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국회의원은 “최근 KT 등 통신사나 롯데카드에 대한 해킹 피해로 사회적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마저 사이버 공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라며, “아직은 한국은행 사이버 공격이 피싱 메일 등 널리 알려진 수법에 머물러 있지만, 공격 방법이 다양화되고 그 수준이 강화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만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총체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