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인증취득 현황(본인증, ‘17~) 2025년 1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인 17개 용도 공공건축물에 ZEB 4등급 이상 의무화가 적용된 가운데, ZEB 본인증 건축물 둘 중 하나는 5등급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30일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절반 가까이가 최저등급인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에 불과해 ‘제로에너지’라는 이름과는 거리가 멀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복기왕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ZEB 인증 취득 전체 건축물은 총 2,268개이며, 이 가운데 45.2%(1,025개)가 5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4등급 29.1%(661개), 3등급 14.2%(323개), 2등급 5.2%(118개), 1등급 6%(136개), 최고 등급인 +등급 0.2%(5개)에 불과했다. 2024년 전국 건축물 연면적은 4,314,987천㎡로, 이 가운데 ZEB 건축물 연면적은 10,736,307㎡로 전체의 0.25%에 불과하며,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3.7배에 해당한다. 정부는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ZEB 5등급 이상 인증을 의무화했고, 2025년 1월부터는 같은 규모의 17개 용도 공공건축물에 대해 ZEB 4등급 이상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의 전체 인증 실적(예비·본인증 8,321건) 중 실제 본인증 취득률은 27.2%에 불과해 제도의 안착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대부분의 건물이 사실상 20% 절감 수준만 충족하는 보여주기식 인증에 그치고 있다"며, "기존 5등급 건축물이 더 높은 등급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 의원은 "이름뿐인 제로에너지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에너지 절감 건축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기준 상향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25년 9월 2일 기준 시도별 하천 불법점용시설 적발 현황  지역별 적발 건수 △경기 88건 △전남 85건 △강원 83건 △부산 75건 △충남 61건 순유형별 적발 △평상그늘막 194건 △가설건축물 151건 △불법경작 133건 순한병도 의원, 「소하천정비법」 개정 추진… 이행강제금 신설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이 7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09건(64%)만이 원상복구·철거 등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90건(36%)은 여전히 미조치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2일 기준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 88건 △강원 83건 △전남 85건 △부산 75건 △충남 61건 순으로 나타났다. 휴양지·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가설건축물, 평상 등이 대거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평상·그늘막 194건 △가설건축물 151건 △불법경작 133건 △무허가 식당업 6건 등으로, 특히 여름철 성수기마다 불법영업이 반복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조치율을 보면 일부 지역은 전부 조치가 완료된 지역도 있으나, 36%에 달하는 290건이 여전히 미조치된 상태로 속도가 더딘 곳도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깨끗한 계곡을 주민의 생계 터전으로 되살리겠다”며 불법시설 철거와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병행 추진했던 사례처럼, 이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한병도 의원은 이를 위해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소하천 예정지 효력기간 단축, △반복·상습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최대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 신설, △점용료 산정기준 표준화 등이다. 한 의원은 “불법계곡 시설 방치와 소하천 정비 지연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형 안전 사각지대”라며, “깨끗한 계곡을 되찾아 지역주민의 기회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윤 의원은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접종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용산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HPV는 자궁경부암을 비롯해 구인두암, 두경부암 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으로, 접종만으로도 발병률을 90% 이상 낮출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 HPV 예방접종 지원은 ▲12~17세 여성 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 국한돼 있어, 일반 여성과 남성들은 여전히 접종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2026년부터 12세 남아에 대해 무료 예방접종 확대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13~17세 남아는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는 OECD 국가 중 남성에게 HPV 백신을 지원하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단 3개국뿐이다. 이러한 가운데 윤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시행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예산을 통해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용산구는 여전히 국가 지원 기조에만 의존하고 있어 접종 공백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윤정회 의원은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 책임”이라며, “정부 정책의 공백을 방치하지 말고, 용산구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직 서울시 내 어떤 자치구도 접종 확대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용산구가 선제적으로 길을 열고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 기간에 ▲구민안전 ▲민생안정 ▲생활편의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석 종합상황실’과 대책반을 운영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나선다. 이번 대책에는 총 1,9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재난 예방을 위해 주요 시설물,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취약시설을 일제히 점검하고, ▲추석 종합상황실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한다. 또한 비상 응급진료 상황실과 비상진료반이 운영돼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연휴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ㆍ약국은 응급의료포털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면 된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해 안전점검을 확대한다. ▲영등포 사랑상품권 93억 발행 ▲영등포땡겨요 상품권 31억 발행 ▲상생장터 8일 확대 ▲영등포전통시장 상품권 환급 행사 등으로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심한 장애인 등 1만 3천여 명에게 위문금을 지급하고 복지 대상 어르신 등에게 후원물품을 지원한다. 특히 노숙인 228명에게 무료급식 지원을 확대하고 쪽방촌 주민 374명에게 문화활동비와 후원물품 등을 지원한다. 한편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공영주차장과 학교 운동장 등 39개소를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고, 주요 전철역과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청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주요 거점 생활쓰레기와 취약지역의 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종합대책을 꼼꼼히 준비했다”라며 “안전한 귀성ㆍ귀경길, 따뜻한 나눔이 있는 추석 연휴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Ⅱ’ 3차 신규가입자를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활동 중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목돈 마련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여 실질적인 자활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제도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매월 10~50만 원을 저축해야 하며, 정부는 동일 기간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1년 차 10만 원 ▲2년차 20만 원 ▲3년차 30만 원으로 지원금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등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다. 3년간 저축을 유지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별도로 정부지원금 최대 720만 원(이자 별도)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경제 자립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 이 과정에서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도 필수 요건이다. 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완료 시 11월 28일까지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가입 대상자가 선정되며, 선정자는 12월 22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본인 저축금을 입금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또는 용산구청 복지조사과(☎02-2199-7196)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희망저축계좌Ⅱ’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미래를 위한 안정적 자산 형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서울청년센터 은평이 요리와 봉사를 결합한 청년 커뮤니티 프로그램 ‘모여밥’의 2기 참여 청년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여밥’은 청년의 식생활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성취감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기여까지 아우르는 커뮤니티 사업이다. 청년들이 요리 활동을 통해 취약 계층에게 음식을 지원한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운영된 모여밥 1기는 총 누적 170여 명의 청년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직접 음식을 만들어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전달하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모여밥 2기에서는 매주 직접 요리를 배우고, 함께 만든 음식을 청년주택 기관 거주 청년과 나누는 ‘소셜 다이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경험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10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주간 주 2회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서울청년센터 은평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박주성 서울청년센터 은평 센터장은 “모여밥은 청년들이 모여 식사하는 일상적 활동을 통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며 “이번 2기를 통해 청년들이 건강, 관계, 봉사의 의미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소속감까지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9월 23일 개최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에스이오피 건축사사무소(대표 박상선)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우이동 일대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선8기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천혜의 자원인 북한산과 연계한 우이령 문화관광공원, 힐링 데크로드, 북한산 시민정원 등 관광명소 조성과 맞물려, 교통 수요에 대응할 주차 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지난 7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02개 업체가 참가 등록을 하고 28개 작품이 접수됐다. 이후 9월 23일 건축·교통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해 ㈜에스이오피 건축사사무소의 출품작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외에도 우수작에는 ㈜에스샵 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가작에는 ㈜건축사사무소 더건축, ㈜에이텍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촌 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각각 선정돼 총 5개 작품이 입상작으로 뽑혔다. 심사위원회는 당선작인 ㈜에스이오피 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에 대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인 입면 디자인과 합리적인 차량 동선 계획을 갖춘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구는 10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2026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상 5층(연면적 8,900㎡) 규모의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이 완공되면 총 232면의 주차 공간(버스 포함)을 확보하게 되며, 옥상에는 북한산과 우이동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휴식 공간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은 단순한 주차 공간을 넘어 강북형 웰니스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마중물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설계안을 바탕으로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오는 10월 1일부터 예약이나 비용 지불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류형 휴식공간 ‘국립공원 숲 속 쉼터(피크닉존)’를 기존 1곳(월악산)에서 1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국립공원 숲 속 쉼터는 국립공원 내 저지대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된 당일형 휴식공간으로 다인용 식탁, 차양막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 누구나 예약이나 비용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규로 운영하는 숲 속 쉼터 9곳은 △지리산(하동분소 일원), △계룡산(수통골 야외무대 일원), △오대산(선재농장 일원), △치악산(대곡안전센터 일원), △북한산(송추계곡 일원), △변산반도(고사포3 야영장 부지), △무등산 (원효지구 일원), △태백산(하늘공원 일원), △팔공산(갓바위 탐방로 초입) 등이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탐방객들이 도시락을 즐기거나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여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숲 속 쉼터를 마련해 왔다. 대상지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기존 유휴부지 중에서 선정됐으며, 야생화단지, 전망대, 박물관, 숲속 놀이터 등 인근 탐방 시설과 연계가 가능한 곳이다.  숲 속 쉼터 지점별로 여건에 맞춰 편의시설을 고정으로 설치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였으며, 접근이 편리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다만, 국립공원이 보전지역임을 감안하여 도시락 취식, 돗자리 설치 등 기본적인 휴식 행위 외에 야영, 취사, 흡연 등은 평소와 동일하게 금지된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작했다”라며, “이용자 입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살피고 이를 국립공원 관리에 접목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순천 순천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순천 순천만 은 우리나라 연안습지 중 첫 번째로 람사르습지(2006년)에 등재되었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흑두루미의 최대 서식처이다. 순천만과 연계한 관광지로는 순천만 국가정원, 낙안읍성, 선암사 등이 있다.    ▲ 순천 순천만 소개자료 ‘순천만’은 순천 시내를 가로지르는 동천과 이사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하구까지 약 3㎞ 길이의 강을 따라 170만평의 갈대와 690만평의 갯벌이 형성되어 있어 갯벌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순천만(서남해안 갯벌)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이며, 먹황새, 흰목물떼새, 검은머리물떼새 등 36종의 국제 희귀조류를 포함한 조류(230여종)와 게, 짱뚱어, 참갯지렁이 등 갯벌 생태계가 건강한 지역이다.   순천만의 용산 전망대에 오르면 갈대군락, 칠면조 군락, 에스(S)자형 수로 등 뛰어난 생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순천만에서의 독특한 체험인 ‘갈대 빗자루 만들기’, ‘갈대차 시음’ 등을 통해 갈대가 주는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조성되었다. 세계정원(13곳), 테마정원(16곳)과 시민, 단체, 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가꾸는 참여정원(32곳), 세계적인 정원 설계자인 찰스 쟁스가 밑그림을 그려준 호수 정원이 있다. 해마다 5백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2015년에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다.  ‘낙안읍성’은 임경업 장군이 쌓았다고 전해지는 성곽(1,410m)과 마을이 원형으로 보전되어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곳이다. 현재도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10월에는 ‘낙안읍성 민속 문화축제’, ‘향토 음식 페스티벌’, ‘전국 사진 촬영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마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짚물공예, 전통혼례, 다듬이질체험 등이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들려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나라 전통문화 체험을 해 볼 수 있다. ‘선암사’는 조계산 동쪽에 자리한 단아한 사찰로 2018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계곡과 조화로운 아치형 교량인 승선교를 건너 경내로 들어가면 철조여래좌상이 모셔진 각황전, 불교 사상을 구현한 독특한 양식의 연못인 삼인당 등이 있어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사찰의 역사와 미학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이라는 비전을 책임있게 이행하기 위해 기후정책 총괄 기능과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수단인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령’은 9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   )로 출범한다고 밝혔다.새롭게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로 편제하고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질 개선, 기후재난 대응 등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조직 체계로 구성됐다.1차관 소속으로 기획조정실, 물관리정책실과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을 편제하여 △하천 자연성 및 생태계의 회복, △미세먼지 저감, △순환경제 구축, △화학물질 안전 등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환경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국민 체감형 환경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2차관 소속으로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을 편제하여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융합을 통한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 산업 육성 등의 이행을 가속화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맞서 녹색 대전환(K-GX : K-Green)을 이끄는 부처로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 국가로 부상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규제와 진흥의 이분법적 틀을 넘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하여 탄소중립 녹색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안전과 기본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환경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 이하 공사)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 12곳으로 구성된 ‘케이(K)-농기자재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수출상담회를 열고 총 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아랍에미리트는 사막 기후와 제한된 농경지에 더해, ‘국가식량안보전략 2051’ 추진으로 스마트팜, 수경재배, 유기 농업 수요가 커지면서 농기자재 수출 유망지로 꼽힌다.농식품부와 공사는 중동 진출 경험이 적은 기업을 위해 구매기업의 특성과 거래 관행 분석 자료, 중동 시장 동향·상담 전략 중심의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한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현지 농업 정책과 수출입 제도를 점검하고, 농업 기자재 시험·인증 대행 기관인 ‘에 이어 현지 유력 구매기업인 ‘알 나부다 그룹(AL NABOODAH GROUP)’과 샤르자 소재 현지농장을 찾아 유통 구조, 가격, 규격 등 정보를 파악, 국내 기업의 수출 전략 수립을 뒷받침했다.24일 열린 수출상담회에는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요르단, 파키스탄 등 주변국 구매기업 25개사가 참여했다. 상담 91건(총 1,266만 달러 규모)을 진행했고, 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 체결했다.시장개척단에 참가한 성호에스아이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시장개척단을 통해 구매업체 인터뷰는 물론, 현지 제도 파악, 유통·인증구조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상담회에서 연결된 아랍에미리트 구매기업 담당자와 후속 협의를 이어가 중동 시장 판로를 열겠다”라고 말했다.박찬희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처장은 “두바이는 중동 농업 유통의 중심지”라며, “기업이 현지 수요를 정확히 이해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구례군과 조성한 공영 사육곰 보호시설(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소재)이 9월 30일부터 문을 열고 시민단체에서 관련 농장으로부터 매입한 사육곰 10마리에 대한 보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 열리는 개소식에는 금한승 환경부 차관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김순호 구례군수,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등이 참석한다.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은 2021년 2월 국고 보조 사업 공모에 구례군이 선정된 이후 총 2만 5,744m2 규모로 구례군 마산면의 지리산 국립공원 인근 부지에 조성되었다. 방사장 3개와 사육동 2개, 검역동 1개로 구성되었으며, 최대 49마리의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시설 관리주체인 구례군은 야생동물인 곰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국립공원공단과 위탁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사육곰을 보호할 준비를 마쳤다. 한편, 이번에 이송된 곰 10마리는 지난 2022년 1월에 환경부, 지자체, 사육농가, 시민단체(동물자유연대, 녹색연합 등) 간 체결된 ‘곰 사육 종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시민단체가 경기도 연천군 소재의 농가로부터 매입한 개체들이다. 다만 이들 개체 중 일부는 다리가 소실되었거나 치아, 시력이 손상되는 등 부상을 입은 상태다. 이 개체들은 수의사 등 전문 인력의 추가 검진과 치료를 통해 건강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소식에서 금한승 차관은 구례군-국립공원공단-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사육곰 종식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보호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의 개소는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이뤄낸 협력의 성과"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남은 사육곰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곰 사육 종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화재 발생을 이유로 폐업한 뒤, 고용승계는 회피한 외투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삼성화재로부터 화재보험금 총 647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사진)이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삼성화재가 기업휴지위험담보금 122억 원 산정에 합의한 가운데, 보험금 수령까지 현재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절차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니토옵티칼 연도별 신규 고용보험 취득자 수 현황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삼성화재로부터 화재보험금 총 647억 원(재물담보 405억, 기업휴지위험담보 122억, 적하보험 120억)을 수령한다. 다만, 기업휴지위험담보는 받기 전으로 회사가 삼성화재에 보험금 청구서류만 제출하면 기업휴지위험담보 지급이 개시된다.기업휴지위험담보는 기업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이다. 주로 수익 손실 보장, 영업 재개 비용 등이 보장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이 기업휴지담보 수령이 가능한 부책 사유(보상하는 손해)는 재물담보에서 보상 가능한 사고의 결과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중단 또는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로 봤기 때문이다. 올해 8월 언론에 따르면, 당초 한국옵티칼은 해당 보험금 200억 추가 지급을 두고 삼성화재와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니토옵티칼 연도별 신규 고용보험 취득자 수 현황  보험금 수령 현황(25.9.22. 기준)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인 한국옵티칼은 외국계투자기업으로 일본 닛토덴코의 100% 자회사다. 2003년 11월 구미의 외국인투자단지에 입주해 회사는 50년간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의 혜택을 받으며, 국내에서의 수십조의 이익을 보장받아왔다.  그런데 2022년 원인 불명의 화재로 공장이 전소하자 구미 한국옵티칼은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하며 노동자들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정리해고했다. 회사는 1)피해복구에 3년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2)국내 디스플레이시장의 침체로 수요가 없어 경영유지가 어려운 점을 내세우며 폐업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해고노동자들은 닛토덴코의 쌍둥이 자회사인 경기도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지난 2년간 고공농성, 일본 항의방문 등을 이어왔지만, 본사 일본 닛토덴코는 구미 한국옵티칼과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은 별개의 법인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확보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예상되는 사항 및 조치사항’ 중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은 없어 보임”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방당국이 구미 한국옵티칼이 받게 될 화재보험금으로 충분히 공장 복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통상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없다’고 기재되진 않는다. 실제 의원실이 소방청에 문의한 결과, “피해보상금으로 충분한 피해복구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했다. ‘피해복구에 3년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된다던 한국옵티칼은 피해복구가 어렵지 않을 정도의 647억 원의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화재 발생 직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피해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김주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2013년 이후 한국옵티칼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2022년 그해 회사가 총 124명의 신규채용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경영유지 어려움으로 폐업한 구미 한국옵티칼이 2013년 205명, 2014년 268명 이후 실시한 가장 큰 규모의 신규채용이었다.  특히 쌍둥이 자회사인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은 2022년 화재 발생 이후에도 꾸준히 신규채용을 하고 있다. 충분히 고용승계 여력이 있음에도 회사는 별개의 법인을 이유로 해당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국내 외투기업이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도 지원의 목표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피해복구에 장시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먼저 폐업을 신청하더니, 한국옵티칼은 정작 피해복구가 가능한 수준의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지난 3년간 피해복구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이윤만 챙기고 고용은 회피하는 전형적인 외투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력히 문제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한국옵티칼 해고 사태가 반드시 고용 승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투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고노동자 박정혜씨가 구미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를 촉구하며 600일간 벌인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에도 모기업인 일본 닛토덴코와 본사의 한국거점장이자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로서 국내 사업장 문제에 책임 있게 응해야 할 이배원 대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DL이앤씨가 대구 동구 신천동 일원에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옛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지하 5층~지상 24층 4개 동, 전용면역 79~125㎡ 총 322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지하 1층~지상 4층에 계약면적 약 2.9만여㎡의 대규모 상업시설도 조성한다.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동대구에서도 가장 핵심 입지인 옛 동대구 고속터미널 부지 개발로 공급되는 만큼, 지역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의 해외사무소 임차료로 약 167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국회의원(안양동안을)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현재 총 46개 해외사무소와 1개 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이곳들의 임차료는 2022년 약 48억 8,700만 원에서 2024년 62억 9,600만 원으로 29% 증가했다.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출한 임차료만 167억 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38개 사무소에 약 29억 6,700만 원의 임차료를 집행하였다. ▲22~`25.6 기간 한국국제협력단 해외사무소 임차료 집행내역(총 46개 사무소, 1개 분사무소)단위: 원화(당해년도 정부 기준환율 적용하여 산정) 이를 같은 기간으로 치환하여 사무소당 반기별 평균 임차료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5,300만 원, 2023년 6,000만 원, 2024년 6,600만 원이었고, 올해 상반기는 7,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약 47%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으며,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1,300만 원이 인상된 데 반해, 올해는 작년 대비 1,200만 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코이카의 해외사무소 설치 규정 제4조 제2항에 ‘해외사무소는 재외공관 내 설치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면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이카가 운영하는 사무소 중 재외공관 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재정 의원은 “코이카 해외사무소 설치에 실효성 있는 기준이 미흡하다”며, “해외사무소의 설치나 확대는 필요하다면 추진해야 하지만, 연간 6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원칙에 따라 재외공관 내 설치 방안도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해외사무소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