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서울시 한강버스 안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 한강 버스는 정식 출항 직전에도 행안부로부터 안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가 지적한 사항은 승선 신고 및 승객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대책과 선원들의 항해기관 안전장비 숙지 등 훈련·교육 그리고 기관설비 및 통신장비 등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출항 이틀 전인 16일에야 개선조치를 했다며 행안부에 알렸다. 차규근 의원은 "출항 직전까지 안전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은 한강 버스가 졸속사업임을 방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규근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서울시 한강 버스에 네 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우선, AIS(자동선박식별장치)가 미구비 되어 위치파악을 위해서는 AIS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조치했다고 회신하면서도 7척 중 1척은 여전히 설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전기가 고장이나 미작동했다는 점도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는 누유가 발견되었다며 자재를 수급해 교체했다고 밝혔다. 한편, 승객들의 승선 신고 및 승객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과 선원들의 안전장비 숙지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행안부는 해당 점검을 9월 10일에 진행했으며, 지적사항은 9월 12일에 서울시에 통보했다. 서울시가 이에 대해 회신한 것은 한강 버스가 첫 출항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16일이었다. 정식 출항 직전까지 안전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았던 셈이다.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다른 부문도 아니고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한강 버스 출항 직전까지도 준비하지 못해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한강 버스가 졸속사업임을 방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강 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다시 할 필요가 있고, 오세훈 시장은 본인 치적 쌓기를 위해 시민안전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현황(연도별, 품목별) 멸종위기종 생물이나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면 환경부 허가 또는 관세청 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거나 외래종 밀수를 통한 고가 거래를 노리고 법망을 피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출입 적발은 148건, 시가 41억 1,700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47건, 규모는 1,499억 4,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출입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1억 1,400만 원(10건), 2021년 1억 500만 원(7건), 2022년 6억 6,300만 원(35건), 2023년 5억 9,700만 원(45건), 2024년 21억 5,000만 원(33건)에 달했다.올해(2025년) 7월까지도 이미 4억 8,800만 원(18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밀수입이 143건(36억 5,000만 원)으로 88.7%를 차지했고, 부정 수출입은 5건(4억 6,600만 원)으로 11.3%였다. 종별로는 도마뱀이 전체의 14.7%로 가장 많았고, 뱀(13.7%), 거북이(12.6%), 지네(10.2%), 거미(8.1%), 전갈(7.0%) 순이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올해 7월 일본 밀수업자와 전문 운반책이 공모해 여행용 가방에 장어 치어 20kg(시가 2억 원 상당)을 은닉해 들여오다 적발된 사건이 있다. 또 5월에는 국제우편을 통해 악어거북·늑대거북 등 각종 외래생물 535마리(시가 3천만 원 상당)를 밀수입한 파충류 수입업체 대표가 검거되기도 했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도 여전히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적발 규모는 2020년 121억 1,500만 원(11건), 2021년 212억 1,600만 원(6건), 2022년 1,044억 800만 원(20건), 2023년 51억 4,400만 원(3건), 2024년 70억 2,200만 원(6건)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3,600만 원(1건)이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폐목재가 910억 4,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폐지류(192억 4,900만 원), 폐유(162억 7,100만 원), 폐촉매(58억 1,600만 원), 폐배터리(54억 9,200만 원), 금속스크랩(54억 1,7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 건수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지만,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환경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위상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올해 5월 한 중계무역업자가 폐모터 25톤(시가 3,600만 원 상당)을 수출신고 했다가 세관의 보완 요구로 취하했음에도, 6개월 뒤 이를 자동차 부품으로 허위 신고해 환경부 허가 없이 부정 수출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정부 당국을 속이려는 불법 수출입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멸종위기종과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지구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관세청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경 통과 단계에서부터 환경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2025.6월 기준)  국민 2명당 한 개꼴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떠안고 있는 가운데, 일부 원전은 사용후핵연료 평균 저장률이 임계치를 넘어서며 국민 안전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원전 부지에 쌓여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총 2,524만 2,233개의 연료봉이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연료로 쓰인 뒤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비롯해 요오드·세슘 등 핵분열 생성물이 함께 포함돼 있으며, 경수로에서는 하루 평균 약 3다발, 중수로에서는 하루 평균 약 23다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수로 방식의 월성원전은 1,938만 8,592개의 폐연료봉을 보관하고 있어 전체의 약 77%를 차지했다. 나머지 경수로 원전(고리·새울·한빛·한울·신월성)에는 585만 3,641개가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률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월성2호기와 3호기는 각각 92.2%, 91.9%를 기록했으며, 고리3호기 99%, 고리4호기 98%로 평균 91.2%의 높은 저장률을 보였다. 한빛 원전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한빛3호기 93%, 한울1호기 97.2%, 한울2호기 96.9%, 한울6호기 93.5%로 포화 직전에 몰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보관할 시설이 없어 모든 사용후핵연료가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쌓여 있는 상황이다. 월성 원전은 맥스터 증설이 진행됐지만, 경수로 원전의 경우 일부 본부에서 확충 계획이 추진되고 있을 뿐, 전국적으로 통합된 확충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김동아 의원은“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어, 장기간이 소요되는 처분시설 건설을 감안하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문제 해결 없이는 미래세대에 부담만 전가하는 만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9월 22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일대에서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교통공사가 공동주관 했으며 영등포소방서, 영등포경찰서, 군부대 등 총 21개 기관이 참여했다. 안전한국훈련은 위기 상황을 가정해 불시에 진행되는 모의훈련으로, 재난 발생 시 실전 대응 능력과 협력 체계 강화를 목표로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발생한 ▲여의나루역 방화 ▲합정역 배터리 사고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등을 참고해 기획됐으며,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훈련은 지하철 역사 내외에서 ▲배터리 화재 ▲에스컬레이터 인파 밀집 사고 ▲지하철 방화 ▲흉기 난동 ▲차량 돌진 사고 ▲미확인 물질 살포 등 복합 재난 상황을 동시에 가정해 고난도 상황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구는 훈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3개 실무반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획회의를 열고,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2차례 실시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 현장을 그대로 재현해 현장감과 긴장감을 높이고, 광역·기초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청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현장에서는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해 재난 상황을 실시간 공유했다. ▲구조구급 ▲의료방역 ▲재해구호 ▲시설복구 등 실무반은 행동 매뉴얼을 토대로 초동 대응 절차와 임무 수행 방안을 토론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전 같은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23일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경기도 시흥시 소재: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매각 등 전과정 자원순환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구축 및 운영 중인 시설(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20조의4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거점수거센터 위치 및 운영 현황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 구입년도에 따라 폐차 시 배터리의 반납의무와 처리 절차가 달라진다.  2021년 이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사용이 종료된 후 국가 및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며, 반납된 배터리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성능평가를 받은 뒤에 재사용 및 재활용 용도로 매각되고 있다.  2021년 이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폐차장에서 탈거된 후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폐차장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보관시설, 성능평가 장비, 매각 시스템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탈거된 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잔존가치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해 재사용 등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유통체계가 자리 잡기 전까지 비반납 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과 전국 4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수도권(경기 시흥시 소재), 영남권(대구 달서구 소재), 호남권(전북 정읍시 소재), 충청권(충남 홍성군 소재) )를 활용하여 배터리의 입고, 성능평가, 보관, 매각을 대행한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폐차장과 한국환경공단 간에 사용 후 배터리 발생 및 수집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폐차장이 거점수거센터에 납부해야 하는 대행수수료( 성능평가를 위한 인건비, 장비사용료 및 보관비용으로 현재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1대당 약 64만 원 소요 )를 면제하여 폐차장의 참여를 유도한다. 폐차장은 전기차 폐차 발생에 따른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고 사용 후 배터리를 신속하게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은 올해 5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폐차장의 유통 기반시설(인프라) 부족 문제를 공공 기반시설로 보완하여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가 국내에서 재사용·재활용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를 통해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이 협력하여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순환이용을 활성화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18일 안동에서 열린 ‘2025 제10회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전’에서 혁신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공모전에서 ‘기후변화 시대, 도시 건강을 재구성하는 건강도시 은평’으로 혁신상을 받으며, 4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 주관으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전은 광역·기초자치단체 회원 도시를 대상으로 매년 건강도시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한다. 공모전 평가에서 구는 ▲기후변화 건강 영향 예방‧대비‧대응‧회복 시스템 구축 ▲친환경 기반 확충 ▲주민 주도의 기후변화 극복 등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도시 기반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주민 참여와 실천으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해 기후변화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구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2025년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구민안전 ▲민생안전 ▲생활편의 ▲공직기강 확립 등 4대 분야, 3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구민안전 분야에서는 응급의료기관 운영, 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유지, 시설물·공사장 안전관리, 식품 안전관리 등을 강화한다. 민생안전 대책으로는 취약·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추석 성수품 물가 모니터링, 지역경제·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생활편의 부문은 귀성·귀경객을 위한 대중교통 증편,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쓰레기 적기 처리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금품수수 근절 및 직원 복무점검도 병행한다. 연휴 기간 구는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9개 기능별 상황실을 운영하고, 직원 365명을 투입해 주민 불편 해소와 비상상황 대응에 나선다. 특히 풍수해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재난취약시설 109곳을 사전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올해는 민간 현수막뿐만 아니라 구청과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설치한 현수막까지 설치 점검을 확대해 주민 안전을 한층 강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25일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용산상회’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자매시·군 직거래 장터를 열어 다양한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지역 내 중소상공인·사회적경제기업·자활근로사업단의 우수제품도 선보인다. 플리마켓과 체험부스를 운영해 주민들에게 실속있는 명절 장터이자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주력한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에게 명절 특식을 지원하고, 취약아동에게 급식카드와 위문금을 제공한다. 독거 어르신에게는 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안전을 챙긴다. 교통편의 대책으로는 용산역 인근 택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 10월 6~7일 마을버스 심야 운행 연장, 공영주차장 19곳과 학교 주차장 8곳 무료 개방 등이 추진된다. 쓰레기 배출은 10월 4·5·7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매일 오후 6시 이후 가능하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에 비상진료반을 운영하여, 10월 6일과 8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응급환자를 지원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교통·청소·의료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가스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가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 세 곳은 심각한 직원 비위행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성과급까지 꼬박꼬박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사진)이 한국가스공사 등 3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직원 A 씨는 회사 후배 B 씨의 대답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으로 뇌진탕의 상해를 가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최 연 혜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경국사장 ▲한국가스기술공사 이에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고 정직 처분요구 를 받 았으나 최종 심의 결과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한 1,400 만원의 당해연도 성과급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심각한 비위행위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 직원 C 씨는 부서의 여성 직원에게 “남자친구랑 스킨십했냐”, “같이 잘래?” 등의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 직원 C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견책 처분에 그쳤고, 성과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630만 원의 성과급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그뿐 아니라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안전공사 직원 D 씨는 회식 자리 이후 기억이 나지 않을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64Km 를 운전하여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에 따라 C 씨는 조사 결과 감봉 처분을 받았지만 당해연도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580만 원의 성과급까지 수령했다. 또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차장 E 씨가 동료 직원을 폭행하여 치아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으며, 휴무일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직원이 감사 결과 정직 처분을 요구받았으나 감봉 2개월의 경징계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구자근 의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사 직원들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성과급까지 받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 의원은 “공공기관의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성과급 체계를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22일(월) 오후, 충북 보은군 삼승면 소재 충북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추석 성수기용 사과 선별‧출하 현장을 격려하고, 사과 재배농가를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하였다.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산지의 수확‧선별‧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충북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를 찾은 송미령 장관은 추석 성수기용 사과 선별‧포장 작업 현장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위해 15개 성수품(사과, 배, 단감,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애호박,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 공급량을 추석 3주 전부터 평시 대비 1.6배(158천톤) 확대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며, “역대 최대 규모 농축산물 정부 할인지원(500억원)과 함께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연계해 할인행사를 추진하며 추석 성수기 소비자 체감 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안내한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은 “늦은 추석에 맞춘 농가 출하 의향도 높고, 추석 품종인 홍로 외 아리수, 양광 등 다른 품종의 출하량도 증가하면서 추석 성수기 사과 공급량은 충분하다.”라고 말하며, “추석 성수기 사과‧배 등 주요 과일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송미령 장관은 "이날 APC 방문에 앞서 사과 재배농가를 방문하여 생육 상황을 살피고, 해당 농가와 참석한 지자체, 농협 등 관계자들에게 과일 성수기를 맞아 출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막바지 생육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길 당부"하였다.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사과, 배를 포함한 주요 과일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도매가격( (8.하) 75,735/10kg → (9.상) 66,964 → (9.중) 60,946(전순比 9.0%↓)     )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추석 성수기 공급량 또한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수확 시까지 생육관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추석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또한,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를 대비해 중소과 중심의 과일 실속선물세트 공급을 전년보다 확대(2024년 10만개 → 2025년 15만개)하고, 제수용 사과‧배 3개 들이 소포장 팩(10만개)도 같이 공급하여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논콩 생육상황 점검 ▲설원 버섯 재배 현장 방문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9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논콩 생산단지와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있는 버섯재배 농업회사법인을 차례로 방문해 작황을 점검하고, 현장 농업인과 소통했다. 김제시는 전국 논콩 재배 면적의 22%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이다. 올 6월 초 파종 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물 관리, 영양제 및 비료 살포, 병해충 방제 등 신속한 조치로 더 큰 피해를 막았다. 또한, 논콩 파종 한계기인 7월 중순 전 재파종을 통해 현재 전반적인 생육 상태는 평년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다. 이날 방문한 ‘죽산콩영농조합법인’은 논 재배 적응성이 높은 선풍 콩의 최대 재배지이다. 표준 재배법 준수와 철저한 병해충 방제로 올해 콩 수량 확보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청장은 콩알이 여무는 시기(등숙기)에 접어든 논콩 생육 상황을 살피며, 침수 피해 이후 생육 안정화에 힘쓴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나방류·노린재류 등 해충 예찰·방제, 토양 과습 방지 등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기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논콩 생육 안정성과 회복력이 돋보인다.”라며 “전북, 충남 등 논콩 생산단지에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침수에 강한 품종 개발, 생산과 유통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 등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오후에는 충북 음성의 종간 교잡 느타리버섯 ‘설원’ 재배 농가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고 버섯 생육 상황을 살폈다.  농촌진흥청이 2015년 개발한 ‘설원’은 △식감이 뛰어난 고가의 버섯 백령느타리와 △신경 보호 효과가 우수하며 재배가 쉬운 아위느타리를 교배해 만든 완전히 새로운 품종이다.  ‘설원’은 기존 큰느타리버섯(새송이)보다 갓이 3~4배 크고, 대는 3배 이상 굵으며, 부드러운 식감에 육즙까지 더해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재배 기간은 약 50일로 큰느타리와 비슷하지만, 평균 판매 가격은 큰느타리버섯의 2배 수준으로 농가 수익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설원’ 외에도 종간 교잡 느타리버섯 ‘백황’, ‘크리미’와 노랑느타리버섯 ‘온누리’ 등을 보급하며 틈새 품목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이승돈 청장은 “새로운 버섯 품목은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 수요에도 부응해 산업 경쟁력을 견인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종이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유통업계, 생산자,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드디어 극심한 더위가 가고 초가을 날씨에 접어들었다. 매년 극심한 더위와 극심한 추위 또 이례적인 이상 기후 현상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 또 수년 전 팬데믹 시절, 하늘길이 막히면서 세계 곳곳의 자연이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체감했다.누군가는 사소한 행동이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 반대 의견도 있다. 이에 시민들은 물론 정부, 기업 등에서 다양한 환경 캠페인을 통해 지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환경부의 최근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야외 활동을 하기 딱 적절한 때. 환경부는 지난 19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구두테마공원 및 팝업스토어 거리에서 ‘환경교육 협약기업 공동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했다. 플로깅은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것으로 달리거나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활동을 말한다. 환경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경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과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같은 날 서울시가 ‘제2회 줍깅 캠페인’을 진행한 가운데 환경부가 후원하고 직접 참여해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환경부와 서울시 뿐만 아니라 교보생명보험, 롯데백화점, 아워홈, 유한킴벌리, 이마트, 티머니, 풀무원, 비지에프(BGF)리테일, 씨제이 씨지브이(CJ CGV), 지에스(GS)리테일, 엘지전자 등 총 11개 기업이 협약에 참여했다. 단순히 협약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협약기업 임직원들이 국민과 함께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함께 주우며 환경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무엇보다 환경 행사인 만큼 친환경 주제 공연부터 다회용컵 사용 권장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플로깅 캠페이는 정부와 기업 또 국민이 함께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ESG 경영이 화두가 된 요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실천 활동에 동참했다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책임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로 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 또한 단순 참여자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행동들을 체험하며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체감했다.이번 행사를 계기로 플로깅 같은 생활 밀착형 환경 캠페인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일상 속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매년 반복되는 이상 기후와 환경 위기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환경을 지키는 ‘시민’이자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부, 기업, 시민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간다면 다시 온전한 자연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사진=픽사베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19일 수확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농가에서 생산한 가지를 구매해 서울 성동구 내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공사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파주시 관내 가지 재배 농가를 찾았다. 직원들은 농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수확 작업 등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힘을 보탰다. 이번 일손 돕기는 농협중앙회와의 협업으로, 농협중앙회에 지원을 요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사는 일손 돕기 외에도 지역 농가로부터 1백만 원 상당의 가지를 구매해, 노숙인·기초생활수급자·노인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 3곳에 전달했다. 후원한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서울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다.  공사는 2023년 강원도 양구군에서 사과 수확에 일손을 거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광명시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주변 제초 작업을 돕는 등 꾸준한 농촌 지원활동에 나서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기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 실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이번 활동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과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불법 마약 제조·판매로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의무화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9월 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자에 한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범죄 역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알선·소지 및 미성년자 대상 제공·투약 등의 범죄로 5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이다.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마약 제조․판매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케 하여 면밀한 관리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지금이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시의회, 시, 수사기관 등 모든 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 563명이 세무조사를 통해 약 9천억 원 규모의 소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030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총 4조 4,333억 원의 미신고 소득이 적발돼 1조 3,150억 원의 세금이 징수됐다.이는 1인당 평균 14억 6천만 원의 소득을 누락하고 4억 4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셈이다.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2024년은 고소득 사업자 563명으로부터 8,956억 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이 확인돼 2,77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 9천만 원의 소득을 숨겼으며, 이에 대해 4억 9천만 원의 세금을 걷은 것이다. ▲최근 5년간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실적 또한, 국세청은 의사·변호사 등 5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5,204억 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099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고소득 전문직 1인당 평균 9억 9천만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약 4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은 “일부 고소득 사업자 및 전문직의 탈세로 인해 성실히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와 일반 납세자들이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조세 행정의 신뢰와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예방 핵심 과제인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진석 의원(사진)은 22일 국토부와 관계부처, 건설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취합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는 지난 6월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완해 추가 발의한 것이다. 이번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그간 없었던 발주자의 책임을 명시한 제정법으로,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발주자가 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은 지난 8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33차 국무회의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에서 국토부가 건설안전특별법안을 건의하면서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다.추가 발의한 특별법에는 기존 내용에 더해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적정 공사기간‧적정비용 확보를 위한 절차 보완, 과징금 규정 세분화 등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에 더해, 이번에 발의된 안은 전기, 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수리 공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관급공사의 경우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확보를 위해 발주청이 기재부 등 상위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발주자(공공‧민간 공통)가 적정 공기와 공사비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시공사(원청)가 발주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도 신설하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법안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발주자의 안전자문사 선임은 의무규정으로 변경된다. 이는 발주자도 안전 관리의 책임자가 되는 만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안은 현재 안을 유지하되, 1,000억 원의 상한액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법 제정 이후 시행령에서 횟수에 따라 부과기준율에 차등을 두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1~2회에는 작은 비율을 부과하나, 위반 횟수가 중첩될수록 증가하는 누진율 체계가 도입되는 것이다. 과징금을 우려하는 업계를 배려한 경감조치도 도입된다.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체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스마트 안전장비 운영비용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건설안전진흥기금을 설치해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안전시설물을 시공자가 직접 설치하도록 한 조항도 일부 수정된다. 안전시설물 시공이 하도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하도급 시공을 인정하되, 관련 사고로 처벌 시 원수급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안전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발의법안에는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법률 시행시기는 일부 변동된다. 1년 후 시행은 유지하되, 50억 미만 공사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2년 후 시행된다. 문진석 의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발의된 법”이라면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난 3개월간 부처와 업계, 학회와 긴밀히 소통해 보완 입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익숙한 패러다임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후진국형 사망사고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현장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건설업계의 견실한 성장을 이끌어낼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