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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림 시의원, “서울 구급대 전문성 강화와 4인 구급대 확대 시급”

    이은림 시의원, “서울 구급대 전문성 강화와 4인 구급대 확대 시급”

    사회이슈
    2025-06-19 21:05:21 이정윤
    ▲이은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4)이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서울시민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급대 전문성 강화방안을 집중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구급대 업무는 갈수록 과중해지고 있으나, 공무원 순증이 어려운 현실에서 구급차 증차나 인력 확대는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여건에서 무리한 인력 전환은 오히려 화재·구조·행정 등 다른 보직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지속적인 전문인력 채용과 4인 구급대 확대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간호사 및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의 신규 채용을 지속 확대하고, 기존 2급 응급구조사나 구급 운전요원은 자격 상향 또는 전환 배치를 통해 구급대의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현재 일부 구급대에서 시범 운영 중인 ‘3+1 구급대’(구급대 3인 + 기간제 전문인력 1인)에 대해, “해당 제도는 출동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대원의 업무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며, “서울시가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구급대원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잃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내년도 예산과 정책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개선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교통실, 세입 편성 없이 징수결정 반복…. 지난년도수입 징수율 18.5% 불과

    서울시 교통실, 세입 편성 없이 징수결정 반복…. 지난년도수입 징수율 18.5% 불과

    사회이슈
    2025-06-19 15:08:07 이정윤
    서울시 교통실이 지난년도수입의 징수결정만 반복하며 실제 수납률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사진)은 2024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자료와 교통실 소관부서의 세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의 지난년도 수입 수납률이 예산 대비 120.5%지만, 교통실은 78.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실의 징수결정액은 452억 7천만 원에 달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83억 7,700만 원으로, 수납률은 18.5%에 불과해 서울시 평균 수납률의 1/3 수준에 머물렀다. ▲2024회계연도 교통실 지난년도수입 ▲2024회계연도 도시철도과 지난년도 수입 과태료 체납자 명단 김 의원은 “도시철도과와 택시정책과, 버스정책과는 아예 예산 추계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세출예산 편성과 전체 재정 운영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시철도과의 경우 예산현액 없이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과태료 징수결정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불법 이동형 상인, 마스크 미착용자 등 과태료 체납 규모는 크나 징수율이 낮아 예산액이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불법 상인 과태료의 경우 상당 부분 생계가 어렵거나 연락이 안 되는 소액 체납자이기에 징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김원중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 많은 것 같아 안타깝지만, 실제 24년도 체납자 중 가장 높은 체납액은 3,375만 원이며,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만 7명에 달한다”며 “소액 체납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만큼, 정확한 예산 계상과 실질적인 징수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징수 결손이 반복되면 지하철 질서 유지도 요원해 결국 시민이 피해를 떠안는다”며 “예산편성의 정확도 제고, 징수율 향상, 정리 보류 사유 재검토 등 실효적인 세입 관리 개선책이 시급하다”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통실장은 “매년 징수 결정된 과태료 중 수납이 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최호정 의장,“기초학력은 인권”…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 방문

    최호정 의장,“기초학력은 인권”…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 방문

    정책이슈
    2025-06-19 15:01:12 이정윤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목)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를 방문해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학부모 등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는 복합적이고 특수한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심층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방문에는 정근식 교육감, 이종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2022년 11대 의회 시작과 함께 제일 먼저 구성한 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다.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데 의회가 정말 노력하자 해서 조례도 만들고,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해 학부모들의 호응도 얻었다”라며, “기초학력은 아이들의 인권이다. 서울 학생들이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기초학력과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학교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 입학할 때 자기 이름을 따라 그릴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했다. 칠판에 있는 글을 못 읽으니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또래 생활도 어렵고, 다 못한다는 소리만 들으니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난독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라며, “단원평가 볼 때 시험지에 이름만 적는 아이였는데 지금은 100점 짜리도 몇 개 나오고, 친구도 생겼다”라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더 많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프로그램 이용 소회를 전했다.  한편, 최호정 의장은 취임 후 현안이 있는 교육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고척초등학교 늘봄학교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한 신용산 초등학교 ▴급식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학교급식 현황 점검을 위해 언남중학교 ▴집회 시위로 막힌 한남초등학교 ▴아동급식카드 사용 현장 점검 ▴건물 안전 문제로 개학이 미뤄졌던 북성초등학교 ▴AI교육 현장인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등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개선 사항들을 모색했다.
  • 한국마사회, 제4기 국민참여혁신단 위촉식 개최

    한국마사회, 제4기 국민참여혁신단 위촉식 개최

    사회이슈
    2025-06-19 14:57:17 이정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국민의 시각에서 ESG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제4기 국민참여혁신단’을 선발하고, 지난 6월 15일 과천 본사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혁신단은 한국마사회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소통 창구로,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일반 국민이 직접 ESG 경영활동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환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제4기 혁신단은 총 12명으로, 성별·지역·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을 선발해 참신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단원들은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 전사 우수사례 및 개선사례 선발, △ 뷰어스 패널(Viewers’Panel) 심의 자문단 활동, △ 축제·방송·렛츠런파크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이다. 국민참여혁신단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경마가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하고, 한국마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위촉식에 참여한 한 단원은 “국민의 관점에서 한국마사회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활동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마사회 김삼두 홍보실장은 “국민참여혁신단의 활동이 한국마사회가 더욱 투명하고 국민 친화적인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경마가 건전한 레저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서울 지하철 사진, 경복궁역 가치 담은‘전통이 흐르는 역사(驛舍)’

    서울 지하철 사진, 경복궁역 가치 담은‘전통이 흐르는 역사(驛舍)’

    정책이슈
    2025-06-19 14:40:16 이정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2025 서울교통공사 사진·캘리그라피 공모전」(이하 ‘공모전’)의 최종 수장작 30편을 발표하고, 사진 부문 대상으로 「전통이 흐르는 역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사진 부문은 ‘서울의 지하철역과 사람들’ 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캘리그라피 부문은 ‘서울교통공사’를 담은 3가지 종류의 문안을 표현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3주간 진행되었다. ▲수상자 단체 사진  사진 부문에서는 전통문화의 숨결을 간직한 ‘서울 미래유산’ 경복궁역의 일상 모습을 담은「전통이 흐르는 역사(驛舍)」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당 작품은 원근감, 구도가 뛰어나고 사진 전체를 흑백으로 처리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느린 셔터로 담은 사람의 잔상과 정적인 공간의 대조는 보는 사람이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폭설 속으로,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는 눈 덮인 선로를 배경으로 시설물을 점검하는 직원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했다. 또 다른 최우수 작품인 「오늘도 깔끔하게」는 깨끗한 지하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다. ▲캘리그라피 대상 신상준 ▲캘리그라피 최우수 김혜란 ▲캘리그라피 최우수 손지민 캘리그라피 부문에서는 일상에서 전하는 인사말을 지하철과 접목한 작품이 가장 특색있고 균형감 있는 디자인을 선보여 대상으로 뽑혔다.2점의 최우수 작품은 지하철을 타면서 느낀 즐거운 감정과 고마움을 담아 따뜻한 문구에 정감 가는 글씨로 표현하였다. 공사가 공모전 접수 페이지를 통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3주간 사진‧캘리그라피를 공모한 결과, 총 769점의 작품을 접수받았다. 이 중 사진은 545점, 캘리그라피는 224점이었다. 이후 공사는 내부 전문가 심사를 거친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2차 심사를 거쳐 사진 545점 중 25점, 캘리그라피 224점 중 5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종 수상자 30명에게는 사진 부문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사진 부문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19점, 캘리그라피 부문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2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수상 작품은 공사 누리집에 게시되며, 역사 내 액자 및 특정조명광고로 제작하여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공사는 수상작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나인호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이 바라보는 지하철을 향한 다양한 시선을 만나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하철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 경험을 나누고 교통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수상자 단체 사진
  • 바디프랜드, 손 부위 ‘합곡혈’ 지압 마사지 장치 신기술 특허 취득

    바디프랜드, 손 부위 ‘합곡혈’ 지압 마사지 장치 신기술 특허 취득

    사회이슈
    2025-06-19 11:27:49 이정윤
    ▲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에덴로보’, (본건 기사와 무관한 참조용)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가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에 위치한 합곡혈 부위를 집중적으로 지압, 마사지하여 사용자의 건강 관리를 돕는 장치와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합곡혈(合谷穴)은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에 움푹 들어간 손등 쪽 둘째 손허리뼈 중점에 위치해 있는 혈자리다. 이곳을 적절하게 마사지하는 경우 소화 불량 완화, 얼굴 부기 해소 등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의 공식 명칭은 ‘손 마사지 모듈을 구비한 마사지 장치 특허(특허 제 10-2805518호)’로 향후 다양한 헬스케어로봇군에 적용될 선행 기술이다. 이 특허는 엄지손가락을 끼울 수 있도록 제작된 모듈 내에 지압봉이 앞뒤로 진퇴 운동(지압봉이 돌출됐다, 물러났다를 반복하는 운동)을 하며 손 부위의 합곡혈을 지압하고 마사지하는 기술이다. 엄지손가락을 모듈에 삽입하면 측면에 장착된 지압봉이 합곡혈을 측면에서 누르는 방식이다. 이때 모듈은 구조적으로 엄지손가락이 검지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설계됐고, 지압봉은 엄지손가락에 걸려 마사지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됐다. 인체 공학적 설계로 편안하게 손을 놓았을 때 최적의 위치에서 합곡혈을 마사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양방뿐 아니라 전통 한방의학에서 중요시하는 혈자리 부위를 지압하고 마사지하여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와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사의 사명인 ‘건강 수명 10년 연장’ 실현을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황철규 시의원, “서울온라인학교 준공 미뤄지고 예산만 늘어”

    황철규 시의원, “서울온라인학교 준공 미뤄지고 예산만 늘어”

    정책이슈
    2025-06-19 11:15:41 이정윤
    황철규 시의원(사진)은 6월 1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이 추진 중인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사업이 사전 계획 미비, 반복된 예산 증액과 준공 지연 등 행정 미비를 드러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서울온라인학교의 리모델링 공사에 11억 5,800만원 증액을 요청했다.  황 의원은 “25년 본예산 당시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서는 총 사업비를 98억 원으로 제시했으나, 지금까지 편성된 예산을 합산하면 100억 원이 넘는다”며 “보고자료마다 총사업비 규모가 제각각인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냉난방 개선과 옥상 방수 같은 필수 공정 예산이 초기 계획에서 누락되어, 결국 추경에 의존하게 된 것은 계획 수립 과정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설계 변경과 노후 건물 사정 등을 이유로 준공 예정 시점이 당초 25년 3월에서 8월로 연장되었지만,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8월 준공도 불가능하다”며, “계속된 준공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면밀한 사전검토를 거쳐 총사업비, 준공일정 등 전 과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며, “무책임한 계획 변경과 예산 증액은 “예산 집행의 신뢰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시의원은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사전검토를 면밀히 하고, 사업비와 일정 계획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 박석 시의원 ,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2년간 500억 넘게 예산 미집행

    박석 시의원 ,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2년간 500억 넘게 예산 미집행

    경제이슈
    2025-06-19 11:12:15 이정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사진)은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진행된 2024회계연도 주택실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규모 예산 미집행(불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 사업 예산 중 2023년에는 171억 원, 2024년에는 무려 393억 원이 집행되지 못했다”며 “2024년도 불용률만 39.5%에 달해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연 9,7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제도 시행이 7월 말로 늦춰져 예산 집행이 미진했다고 해명했다.이에 박 의원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까지 무리하게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다가 제도 시행 자체가 늦어졌고, 결국 가장 도움을 절실했던 청년·신혼부부가 피해를 본 셈”이라고 비판했다.또한 “2025년 본예산은 이용자 수 감소를 반영해 신혼부부 예산은 22%, 청년 예산은 13% 감액 편성하고, 청년 주거기준까지 완화했지만,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은 20%대 머물고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아 또다시 수백억 원이 불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계속되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수습 상황을 점검하며, “시행사와 시공사의 갈등이 있는 사업장은 수시로 점검하여 청년들의 피해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석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 정책들이 지금도 유효하고 효과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정책 재구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식약처, 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 회수 조치...(농)솔티마을(주)

    식약처, 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 회수 조치...(농)솔티마을(주)

    사회이슈
    2025-06-19 11:08:26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솔티마을(주)(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배 사랑(식품유형 :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4. 12.’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세"종특별자치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품정보 회수 대상 제품
  • 박성연 시의원, “광진교 노을전망대 안전 보강 시급”

    박성연 시의원, “광진교 노을전망대 안전 보강 시급”

    정책이슈
    2025-06-19 10:54:46 이정윤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광진교 8번가 내 노을전망대 등 시설의 안전 보강 필요성을 지적했다.박 의원은 “광진교 8번가는 서울시가 조성한 대표적인 걷는 다리로, 최근에는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노을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며, “다리 위에 조성된 쉼터와 실내 전망 공간은 일부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지만, 노후 데크, 투명 난간 등은 여전히 위험 요소가 많아 전면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박 의원은 지난 5월 광진교 8번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 방식 개선 및 시설 보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눈 바 있다.박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마포대교 쉼터 리모델링에 약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광진교 역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는 명소인 만큼, 안전과 접근성이 확보된 시설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박 의원은 “서울의 걷는 다리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시민의 쉼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시설의 상시 점검과 중장기 안전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서준오 시의원, 재건축 되는 하계5단지 주민편의시설 확충 위해 조례 개정

    서준오 시의원, 재건축 되는 하계5단지 주민편의시설 확충 위해 조례 개정

    사회이슈
    2025-06-19 10:50:34 이정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8일(수),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 되는 노원구 하계5단지에 주민편의시설(생활SOC)이 대거 설치된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건축되는 하계5단지 등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현장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공개공지 비율을 줄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건축 조례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 공개공지(소규모 휴식공간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임대주택과 주민센터, 체육시설 등 생활SOC를 함께 짓는 복합개발이 증가하면서, 공공주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에도 전체 대지면적 기준으로 과도한 공개공지를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서 의원은 “하계5단지의 경우 전체 연면적 중 공공주택이 약 93%를 차지하지만, 단지 내에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짓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대지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확보해야 했다”며, “이런 제도는 공공주택 배치의 유연성을 해치고 토지 이용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 의원은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공개공지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입주민 중심의 공간 설계가 가능해지고, 주민센터, 보건지소, 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하계5단지 이주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주문하였다”며 “이주 이후 착공에 들어갈 하계5단지 재건축 사업이 주민들 위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챙기며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이영실 시의원, 학교 아리수 음수대, 아이들 위한 시설 맞나?

    이영실 시의원, 학교 아리수 음수대, 아이들 위한 시설 맞나?

    사회이슈
    2025-06-19 10:46:21 이정윤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지난 16일(월)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학교 아리수 음수대 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요구했다.이영실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지금까지도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정수기 대비 낮은 만족도, 위생관리 미흡, 접근성 부족 등 핵심 문제가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 개선은 전무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현재 추진 방식에 대해 “음수대 설치 개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정작 학생들의 이용률과 만족도는 뒷전”이라며 “여러 대 설치해도 관리 부실로 오히려 아리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성 문제다. 이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일반 정수기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져 학교 현장에서 자체 정수기 설치를 선호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이 사업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위생관리 체계의 공백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일상적 위생관리 책임이 불분명해 학교 현장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직접 정수기 설치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영실 의원은 구체적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한 대를 설치하더라도 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아리수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며 “음수대 앞 디지털 안내화면 설치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학생들의 인식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아리수본부는 사업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혁신과 체계적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공공서비스”라고 재차 강조했다.
  • 김재진 시의원, 직화구이 음식점 악취 저감시설...유지비 지원사업의 집행 미흡 지적

    김재진 시의원, 직화구이 음식점 악취 저감시설...유지비 지원사업의 집행 미흡 지적

    사회이슈
    2025-06-19 10:43:15 이정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사진)은 제33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결산 보고에서 ‘악취 저감 및 방지 시설 유지비 지원사업’의 집행률 저조와 예산 불용률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 사업은 직화구이 음식점 등의 사업장에 조리냄새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설치된 악취저감시설의 유지비를 매월 30~40만원씩 3년간 지원하며, 인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김 의원은 “조리 냄새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 효과로 주민 민원이 줄고, 지원받는 음식점 반응도 긍정적”이라며 사업의 취지는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 예산 6억 4,800만원 중 4억 9,100만원만 집행되어 불용률이 24.3%에 달했으며, 2023년 역시 불용률이 27.3%로 예산 집행이 매년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였다.기후환경본부장은 집행률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사업장의 폐업과 이전, 신규 공모 중단 등을 들었다. 실제로 일부 업소는 영업 중단이나 이전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신규 지원 대상 모집도 중단된 상태이라고 설명하였다. 본부장은 “사업장 중 일부가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지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사업장 이전시 지원 중단 문제에 대해 “이전한 업주가 저감장치를 두고 가면, 새로 들어온 업주가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도 지원이 계속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본부장은 “지원 기준이 사업자 등록 기준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 지원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장치를 사용하는 업주 기준으로 지원 기준을 재점검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불용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재진 의원은 “이 사업으로 2025년에도 6억 1,490만 원의 예산을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 모집이 없는 상황에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하였다.
  • 성흠제 시의원, 따릉이도 다자녀 할인 혜택’…서울시, 출산·양육 정책에 페달

    성흠제 시의원, 따릉이도 다자녀 할인 혜택’…서울시, 출산·양육 정책에 페달

    사회이슈
    2025-06-19 10:39:39 이정윤
    다자녀 가족에게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되면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교통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현재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사진)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다자녀 감면 항목이 빠져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을 요금 감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출산·양육 친화도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성흠제 의원은 “공공자전거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여가의 일상적 기반이 되고 있다”며, “다자녀 감면 혜택은 교통복지 확대와 함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작은 실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통 정책’과 ‘출산·양육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스템 구축을 거쳐 다자녀 가족에 대한 따릉이 요금 감면이 시행될 예정이다.
  • 김춘곤 시의원, 서울식물원 기획전시 현장서 시민과 공존의 의미 나눠

    김춘곤 시의원, 서울식물원 기획전시 현장서 시민과 공존의 의미 나눠

    사회이슈
    2025-06-19 10:36:07 이정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8일 서울식물원에서 열린 2025 기획전시  우리들의 자연, 행성적 공존  개막식에 참석해 시민과 예술·자연의 공존 가치를 강조했다.이번 우리들의 자연, 행성적 공존 전시는 식물문화센터 프로젝트홀2와 마곡문화관, 온실, 야외정원 등 서울식물원 전역을 무대로 펼쳐지는 대형 설치미술·미디어 아트 전시로, 자연과 인간, 생명과 비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공존’의 메시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울식물원은 도심 한가운데서 자연과 식물이 주는 위로를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오늘 전시는 자연과 인간, 예술과 생태가 어떻게 서로 교감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상 깊은 시도”라고 평가했다.또한 “이 전시는 단순한 감상의 자리를 넘어, 기후위기와 생태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존중’, ‘공존’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깊이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식물원이 생태문화도시 서울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더 자주 자연과 예술을 향유하고, 서울식물원이 새로운 문화와 영감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식물원은 2019년 개장 이후 식물문화와 생태 감수성을 주제로 한 현대미술 전시를 지속해왔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예술 산책”이라는 개념 아래 시민들이 도심 속 자연과 예술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로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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