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독일 프리미엄 가전 밀레(Miele)의 식기세척기와 드럼세탁기가 코로나바이러스를 비롯한 특정 세균을 99.99% 이상 제거 가능하다고 인증받았다. 밀레는 자사의 식기세척기와 드럼세탁기가 독일 유수 대학인 알브슈타트-자그마링엔 대학교(Albstadt-Sigmaringen University)와 라인-발 대학교(Rhein-Waal University) 응용과학과가 실시한 테스트를 통해 이같이 인증받았다고 밝혔다.독일 알브슈타트-자그마링엔 대학교는 시험을 통해 △밀레 식기세척기와 밀레 G 7000 식기세척기 전용 세제인 ‘파워디스크(PowerDisk)’ 또는 태블릿형 세제 ‘울트라탭 멀티’ 사용 기준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외피 바이러스를 99.99% 이상 제거할 수 있고 △위생세척 및 강력-세척 프로그램 이용 시 외피 바이러스 및 비외피 바이러스를 99.99% 이상 제거할 수 있으며 △퀵파워워시 및 파워워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노로바이러스 및 아데노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공식 인증했다. 특히 전 세계 최초로 식기의 오염도에 따라 적당량의 세제를 자동으로 투입해주는 ‘오토도스(AutoDos)’ 기능을 탑재한 밀레 G 7000 식기세척기의 경우, 위생세척 및 강력-세척 프로그램을 구동하면 세제 유무에 관계없이 장내구균의 일종인 엔테로코커스 패시움(Enterococcus faecium)이나 사람의 입과 코 등에 서식하는 미생물인 마이크로코커스 루테우스(Micrococcus luteus) 같은 박테리아를 99.99% 이상 제거 가능함을 독일 라인-발 대학교 응용과학부의 테스트를 통해 공식 인증받았다. 밀레 드럼세탁기 역시 면 위생 프로그램과 알레르기 방지 옵션의 설정을 통해 외피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독일 알브슈타트-자그마링엔 대학교의 테스트를 통해 인정받았다. ‘합성의류 40°C’ 프로그램에서 알레르기 방지 옵션 그리고 ‘면 위생 60°C’ 프로그램(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을 사용하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의 99.99% 이상을 말끔히 제거해준다. 세탁 후 밀레 의류건조기의 ‘면 프로그램’과 ‘추가 건조 수준’으로 면 세탁물 5kg 기준으로 건조 시 면역이 결핍되면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으로 알려진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을 99.99% 이상 제거할 수 있다. 밀레코리아는 밀레 식기세척기와 드럼세탁기, 의류건조기 제품이 가진 바이러스 및 세균 제거 기능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매우 유의미한 결과라며 사회적으로 살균과 건강에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밀레 고객들이 밀레만의 탁월한 위생 기능들을 활용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내 최대 영화 예매 사이트 예스24 영화 예매 순위에서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 예매율 40.5%로 개봉 2주차에 예매순위 1위에 올랐다.  이어 100만 관객 돌파 초읽기에 들어간 <소울>은 예매율 25%로 2위를 차지했다.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한 장국영, 양조위 주연의 <해피 투게더>는 예매율 4.3%로 3위에 올랐다. 문소리, 김선영, 장윤주 주연의 <세자매>는 예매율 4.2%로 4위를 차지했고, 21세기 청춘들의 이야기 그린 <관계의 가나다에 있는 우리는>은 예매율 3.3%로 5위에 올랐다. 오정세, 유다인 주연의 현실 드라마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는 예매율 3.2%로 6위를 기록했다.  한편, 디즈니·픽사의 애니메이션 <소울>이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94만 관객을 기록했다. 2위를 차지한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은 개봉 첫 주 22만 관객을 동원했다. 다음 주는 김강우, 유인나, 유연석 주연의 <새해전야>가 개봉한다. <새해전야>는 인생 비수기를 끝내고 새해엔 더 행복해지고 싶은 네 커플의 두려움과 설렘 가득한 일주일을 그린 작품이다.  ◆YES24 영화예매순위(집계 기간 2021년 2월 4일~2021년 2월 10일) 1.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2. 소울 3. 해피 투게더 4. 세자매 5. 관계의 가나다에 있는 우리는 6.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7. 북스마트 8. 명탐정 코난: 진홍의 수학여행 9. 화양연화 10. 스트레스 제로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19년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음주관리가 소홀했던 4318풍납 노선 16대 차량의 사업을 30일 동안 운행 정지하는 사업일부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서울시는 2019년 6월 음주운전 적발 직후 해당 버스회사를 현장점검하여「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버스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오는 3월 1일부터 30일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4318풍납 노선 16대 운행 정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송파공영차고지와 강동공영차고지에 있는 인근 버스회사의 예비차량 16대 차량을 투입하여 대체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내버스의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통해 시내버스업체의 음주관리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운수종사자의 음주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시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다수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는 겨울철 가지치기 사업을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시 도로 가로수 5,068주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40,885주에 대해서도 특고압선 안전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가지치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가지치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형을 훼손하는 방식인 큰 가지 자르기(Topping)를 금지하고 약한 가지치기를 통해 건전한 수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올바른 가지치기 지침을 만들어 자치구에 배포하였으며,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자치구 가로수 담당자 및 담당팀장 등을 대상으로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한편, 서울시는 ‘가로수 수형 컨설팅 제도’ 를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가로수 수형 컨설팅 제도’는 자치구에서 훼손된 가로수 수형을 복원하거나,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서울시 가로수 전문관 및 담당팀장, 필요시 외부위원 구성된 자문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가로수 수형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제도로, 가로수 업무를 처음 맡은 자치구 직원에게는 듬직한 멘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밖에도 가지치기가 완료된 4월에는 ‘가로수 가지치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가지치기를 잘한 자치구들에 대해서는 격려도 하며,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연휴 기간 시민 불편이 없도록 설날 전·중·후로 나눠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수거 및 배출일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설 연휴 전인 8(월)~10(수)까지는 생활쓰레기를 평소대로 배출하면 된다. 이 기간 서울시는 구홈페이지, 지역 언론매체, SNS 등 비대면 방법을 활용하여 설 연휴기간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일 및 방법 등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중에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일과 자치구 환경미화원 휴무로 인해 자치구마다 쓰레기 배출가능일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연휴 첫날인 11일(목)은 성동, 강남, 12일(금)은 종로, 강동, 13일(토)은 영등포, 송파구만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일)은 서울시 전역에서 배출이 가능하다.설 연휴 기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에 총 26개의 청소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청소 순찰기동반 연인원 542명이 청소민원 등 시민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연휴 기간 중 자치구 환경미화원 11,257명이 특별 근무를 실시하여, 주요 지역 거리 청소 및 청소 민원을 처리하고 연휴 중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수거한다.  설 연휴 후에는 자치구별로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연휴기간 중 밀린 쓰레기를 일제 수거해 처리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상담 접근성이 떨어져 권리구제 및 노동여건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농촌지역 특성상 외국인복지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주지에서 멀고, 교통도 불편해 현재 처한 어려움에 대해 상담할 곳이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인근지역 서포터즈가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고용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숙소의 낡은 도배·장판을 교체하거나 난방용품, 소화기 등 안전장비를 지원해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된다. 이 밖에도 장화, 장갑, 모자 등 농작업용품과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민간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도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사업수행능력,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4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선정된 단체에게는 1,000~1,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채우는 이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돕고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청서식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기도가 2021년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해안과 비무장지대(DMZ), 경기 동·남부 등 권역을 대상으로 3곳을 선정, 생태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3월 5일까지 시·군 공모를 통해 우수 생태자원을 보유한 3곳을 거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권역별 생태관광거점 조성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19년부터 ’20년까지 6곳의 거점을 선정해 생태관광거점을 조성했다.  경기도 생태관광거점 1기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은 화성 우음도, 평택 소풍정원 일원, 고양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파주 DMZ, 포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가평 축령산 등이다.  이번 공모로 3곳이 더 선발되면 경기도에는 9개소의 생태관광 거점이 생긴다. 생태관광은 생태(자연)와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열쇳말(키워드)로 한 관광 형태로, 생태(자연)를 주제로 하는 관광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서해안의 갯벌, 경기북부의 비무장지대(DMZ)가 생태에 해당되고, 이곳을 이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근 마을이나 주민단체가 지역주민에 해당하는 셈이다. 거점으로 선정된 지역은 2년간 2억 원의 시설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탐방시설 등 기반·편의시설의 설치와 보수, 교육·체험관, 탐방로 등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환경 개선 등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생태관광 체험 상품 기획과 연계 콘텐츠 개발, 주민 해설사 등 전문 인력 양성과 생태보전 활동 등 프로그램에는 2년 간 1억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거점 조성을 도울 전문가 그룹을 구성, 선정된 지역의 주민협의체를 대상으로 밀착 자문과 사업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간담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관광포털과 전단지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휴식과 함께 환경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는 생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거점지역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선 서울시의원(사진)은 2021년도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3일(수)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담당과 함께 현장방문을 진행하였다.최선 의원은 그동안 강북구의 소규모 무등록시장 및 상점가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강북구의 소규모 무등록 시장은 솔샘시장, 삼양시장, 방천시장 등 다양하나, 등록시장이 아니어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중인 최선 의원은 이러한 소규모 무등록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강북구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토대를 적극 마련하였다.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가 지역상권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강북구청은 2021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후보지역 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져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인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최대한 반영하며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최선 의원은 “골목상권과 무등록 전통시장이 쇠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답답했다.”며, “올해 강북구 최초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 설명절 행사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 소속기관 해양환경교육원(원장 나선철)은 지난 3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소(牛)복(福)소(小)복(福) 설 명절 소소한 키트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교육원과 동삼종합사회복지관, 영도구 지역 내 업·단체 50여명이 참여했으며, 동삼동 및 청학동 주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방문하여 기부금과 과일, 떡, 생필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나선철 해양환경교육원 원장은 “교육원은 지역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계층에 꾸준한 후원과 나눔실천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가치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가락시장 유통인의 이웃사랑 단체인 (사)희망나눔마켓, 설 맞아 지역 취약계층에 제수용품 300세트 및 과일 전달[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가락시장 유통인의 이웃사랑 모임인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이원석)과 함께 지난 2월 4일 가락시장 인근지역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제수용품 300세트와 과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사와 가락시장 유통인은 시장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과일 나눔 행사를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공사와 유통인이 함께 기증한 제수용품과 과일 등은 총 1,500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송파구청(복지정책과) 주관으로 송파구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배분되었다. 이번에 전달된 제수용품 세트는 설 차례상 준비에 꼭 필요한 품목인 사과.배.대추.김.북어포.약과.산자.부침가루 등으로 구성되어 전달 받은 이웃들이 설 명절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호 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나눔마켓 등 유통인과 함께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 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환경 실현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설날맞이 전통시장사랑나눔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5일,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설날맞이'전통시장 사랑나눔' 환경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은 '전통시장 사랑나눔'환경행사를 통해 명절마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9월 추석부터 비대면 장보기로 전통시장을 지원해왔다.이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집무실에서 ‘전통시장 모바일 장보기 앱’등을 이용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선물을 직접 구입했다.금융감독원과 KB국민은행의 13개 지역영업그룹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가구당 6만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필품을 구매해 어려운 이웃 4,500여 가구에 전달 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전통시장 사랑나눔'환경행사를 통해 약 50억원 상당의 물품을 총 79,000여 가구에 전달해왔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오늘의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허인 KB국민은행장도“11년을 이어온 '전통시장 사랑나눔' 환경 행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활력이 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KB금융그룹은 기업활동 전반에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적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4일 발표된 감사원의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사업자 조사 실태’에 대한 국민제안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및 사업자와 합의한 방식에 따라 법정 사업자 분담금 1,250억 원을 전액 부과‧징수 완료하여 피해구제에 활용 중이다.조사권한이 없는 직원이 일부 조사 실시 감사원은 환경부가 소속 직원 없이 산하기관, 시보공무원만으로 일부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분담금 부과‧징수 처분의 정당성 훼손 우려와 면제사업자를 잘못 결정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향후 행정조사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독자적인 조사권한을 갖추지 못했거나 조사역량이 미흡한 자가 조사를 수행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계획이다. 면제사업자 결정을 위한 일부 조사 미흡 감사원은 환경부가 면제사업자 결정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독성화학물질(질산은 등) 포함 여부 조사를 소홀히 해 분담금 부과 대상이거나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업자를 포함했고, 독성화학물질을 납품한 원료물질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질산은 성분을 함유한 제품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분담금 재산정 및 부과‧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지적사항  감사원은 일부 제품 및 사업자에 대한 △성분분석 미실시, △판매기간 및 판매량 조사 미흡, △동일제품 사업자의 조사 누락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 환경부의 분담금 조사 결과에 중대한 오류는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환경부는 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시정하는 한편, 향후 관련 업무를 보다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쌍용건설(대표이사 회장 김석준)이 2021년 2월 4일, 이경석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승진                                                                                         ▲ 부사장 이경석부사장  이경석상 무   이상엽          유종식◆ 신규 임원 선임상무보 제갈명           송준호           이계상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설 연휴 전후 기간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선물 포장재 등으로 늘어난 재활용폐기물의 적체 방지를 위해 2월 8일부터 1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선물 포장재 등으로 재활용폐기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수거 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임시적환장 확보하는 등 선제적인 적체방지 대책을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연휴 전후 폐기물 수거상황(△(서울) 송파, 관악, 구로, 도봉, 동작, 성동, 동대문, △(인천) 부평구, 서구, 연수구 ) 을 집중관리한다. 아울러 전국 각 지자체는 관할 구역 상습 불법 투기 지역 및 주요 도로 구간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결과,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는 4,027명의 단속반원들이 5,721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5,9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터미널, 휴게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수거함 등을 설치하여 분리수거 관리를 강화한다.특히, 귀성객이 사용한 마스크 등은 가급적 집으로 가져가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민간업체가 수거하는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의 수거지연 방지를 위해 지자체, 유통지원센터의 협조로 연휴 전까지 관할 구역 공공·민간 선별장에 보관되어 있는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처리하여 적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 임시적환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요청하여,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재활용폐기물 16만 7천톤의 임시적환이 가능한 적환장 211곳*을 사전에 확보했다.환경부는 지역 선별장에서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연휴 전 최대한 반입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재활용업체의 재고(2,200톤) 물량도 사전에 공공비축 했다. 또한, 연휴 전후로 선별장의 화재 예방 을 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이 사전 점검토록 요청했다.특히 지난해 추석연휴 이후 선별장 적체 등으로 수거지연이 발생한 서울·인천의 10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임시적환장이 포화될 경우 사전 계약된 인근의 폐기물 파쇄·처리업체로 즉시 이송하도록 사전 조치했다.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설 연휴 이후 수거·선별 능력을 초과하여 재활용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 수거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 △대체 수거·선별업체 연계처리, △수거업체-공동주택 간 중재, △임시적환장 이송 등의 조치할 예정이다.아울러, 환경부는 설 연휴 이후 재활용품 적체 우려 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한국환경공단, 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선별장 등 업계와 소통하고, 재활용품 처리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한편, 환경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는 분위기임에 따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종량제, 음식물류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하여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 기간 특별수거일을 지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설 연휴 기간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13일(토)에 폐기물을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분리수거함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추가로 비치하고 쓰레기 투기 신고 등 불편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수거 상황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설 명절 기간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지자체별로 특별수거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재활용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상황을 집중관리하여 수거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고, 각종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하위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그간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2018년 기준 생활폐기물 약 13%가 직매립) 되어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가연성 제외)만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수도권 이외 지역은 소각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했다.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인천은 권역별로 소각시설을 신설(4곳, 945톤/일)하고, 기존 시설도 현대화할 계획이다.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 및 확충(신설 4곳, 증설 6곳: 1,350톤/일)할 계획이며, 공공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증설(신설 8곳, 증설 3곳: 680톤/일)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는 과징금제도와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폐기물처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때 일정한 경우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 )  에 해당되면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폐발광다이오드(LED)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지정된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조개껍질(폐패각), 폐산, 커피찌꺼기(생활폐기물)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되어 조개껍질은 탄산칼슘으로, 폐산은 화학제품으로, 커피찌거기는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했다.특히, 커피찌꺼기의 경우 수집‧운반 기준을 완화 하여, 소규모 커피전문점 등의 커피찌꺼기도 원활히 수거되도록 했다.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를 기존의 화력발전소에 더해 열병합발전소에서도 동일한 기준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취급 과정에서 폭발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수집‧운반 및 보관 방법도 규정했다.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환경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잔존 용량‧수명 등을 측정하도록 했다.‘폐기물관리법’ 개정   [ ('21.1.5. 개정, ’21.7.6. 시행)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법 제25조제9항제4호)]    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 장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를 설치하고, 영상정보는 6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화재예방조치가 구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나 허가 취소(4차)가 이루어지도록 했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서 발표한 직매립 금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여러 제도 개선들을 진행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폐기물 처리시설 과다처리 기준 명확화(안)   ㅇ 소각시설의 경우 처리능력의 100분의 30, 매립시설의 경우 처분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설정   과징금 분납 허용(안 제11조의2)   ㅇ 폐기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제외자 확대(안)   ㅇ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커피 등 음료 전문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을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하고,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을 일반음식점까지 확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안)   ㅇ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규정   - 부칙에서 수도권은 ‘26년, 그 외 지역은 ‘30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 ????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 관련 CCTV 설치 등 화재예방 조치 기준(안)   ㅇ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CCTV 설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   * CCTV의 정의, 구성, 설치대상을 정하고, 영상정보를 60일간 보관‧저장하도록 하며, 관련사항 위반시 영업정지(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및 허가 취소(4차)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입력방법‧절차(안 제20조 )   ㅇ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입력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절차를 규정   * (현행) 계량값 → (개정)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사진정보 등   ㅇ 계량값 외 정보의 최초 입력하는 기간은 폐기물 종류별로 시행일을 달리 규정*(부칙)   * (건설폐기물) ‘22.7.1 부터, (지정폐기물) ‘23.7.1 부터, (그 외) ‘24.7.1 부터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   ① 폐발광다이오드(LED) 재활용 근거 마련(안)   - 폐발광다이오드조명과 관련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세부분류를 신설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을 지정   ② 폐패각, 폐산, 커피찌꺼기(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추가(안)   ※ (폐패각) 탄산칼슘, (폐산) 화학제품, (커피찌꺼기) 고형연료제품 제조 가능   ③ 폐수처리오니의 열병합발전소 연료 재활용 허용(안)   - 화력발전소와 같이 열병합발전소에서도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를 일정 비율(총 연료 사용량의 0.5%)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폐기물 관련 규제 완화   ① 일부 품목 재위탁 규제 완화(안 제9조제2항,)   - 커피찌꺼기(생활폐기물), 동물성잔재물의 운반기준 완화(안 제9조제2항)   ‧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수집한 이후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먼저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폐의류 수집‧운반의 경우 재위탁 허용(안 [별표17의2])   ‧ 소형 차량이 수집‧운반한 폐의류를 대형 차량으로 옮겨 폐의류를 재활용하는 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재위탁 허용   ② 철도차량‧선박에 대한 임시차량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근거 마련(안)   - 철도차량‧선박을 이용(운송계약)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임시차량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허용   ※ 현행 철도차량‧선박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전용차량)에만 수집‧운반증을 발급하고 있어, 철도‧해상운송이 가능한 수집‧운반업체가 제한적   ③ 석탄재, 동물성잔재물 재활용업자의 시설기준 및 처리기한 조정(안 제31조)   - (석탄재) 석탄재 대량 발생시기와 시멘트 제조사의 수요시기가 불일치하여 다량‧장기 보관 가능하도록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확대*   * (현행) 1일 재활용 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 (개정) 1일 재활용 능력의 10일분 이상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   - (동물성잔재물) 부패가 쉬워 빠른 시일 내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기준 충족 용이하도록 보관량 최소 기준을 하향*   * (기존) 1일 재활용 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 (개정) 1일 재활용 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   ④ 폐현수막 재활용을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영업범위에 포함(안)   - 폐현수막을 수리·수선‧세척하여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재활용업 허가 없이 신고를 통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허용   ⑤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1차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로 조치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완화**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건설폐기물법,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 등 ** (예) 재활용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1차 위반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개선명령이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정지 1개월   - 사업장폐기물을 무단투기, 매립 또는 소각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 맞추어 조정**   * 현행과 같이 1차 위반에 곧바로 허가 취소만을 규정하는 것은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20.9.)   ** (현행) 1차: 허가취소 → (개정)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허가취소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관련 처리규정 마련   ① 구체적인 수집·운반 및 보관방법 마련(안)   - (수집·운반) 절연처리를 한 후 불연성·비전도성 완충재로 개별 포장하거나 전용 운반상자에 담아서 수집·운반   - (보관) 절연처리를 한 후 고온, 화기, 직사광선,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고 환기가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   ② 성능평가 실시근거 마련(안)   - 재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잔존용량 등을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방법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