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2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 재난종합지휘센터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경기소방재난본부는 119종합상황실을 폐쇄 조치하고 별도의 공간에 마련된 비상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종합지휘센터 소속 A소방장은 전날 실시한 코로나19 선제검사에서 이날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8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소방공무원 9,684명과 공무직‧대체인력 882명 등 1만566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 중이었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A소방장과 같은 팀에 근무한 출근자 45명을 회의실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현재까지 45명 중 44명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또한, 본관 5층 119종합상황실을 소독한 뒤 폐쇄 조치하고, 본관 6층 영상회의실에 사전에 마련된 비상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월 119종합상황실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상황실과 별도 공간인 영상회의실에 노트북과 비상전화기를 이용한 비상수보대를 마련해 ‘119종합상황실 비상수보대’를 설치한 바 있다. 수보대란 119신고를 받는 장비 일체를 말한다. 아울러 도 소방본부는 본부 및 수원남부소방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더는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 어린이대공원 꿈마루(외부)[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는 어린이대공원 꿈마루, 홍릉숲, 금박연(금박공예 공방) 등 24개를 올해 새롭게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미래유산 24개는 시민생활 분과 18개, 도시관리 분과 2개, 정치역사 분과 1개, 산업노동 분과 3개이며 시민들에게 친숙한 장소인 ‘어린이대공원 꿈마루’,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이자 명성황후의 능이 있던 ‘홍릉숲’, 미술인들의 보급창고로 사랑 받아온 ‘호미화방’, 영화 ｢접속｣에 등장하는 음반가게인 ‘부루의 뜨락’ 등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전문적인 기술을 간직하고 이어나가는 장인이 운영하는 ‘금박연’, ‘이리자 한복’ 등이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근현대 서울의 모습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시민들의 자발적인 발굴과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서울 미래유산은 시민, 전문가 등이 제안한 선정대상 후보를 접수해 사실 검증과 자료 수집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및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마지막 으로 소유자의 보존의지를 확인하는 동의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달, 해당 월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미래유산을「이달의 미래유산」으로 선정하고 있다.「이달의 미래 유산」과 관련된 카드뉴스와 흥미로운 읽을거리는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의 ‘이달의 미래유산’ 게시판과 서울미래유산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다.

▲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자료(제공:서울시)[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는 30일(수) 주중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세밑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각 가정에서 수도계량기함 내부의 보온재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 미만으로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동파는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생량이 폭증한다. 시는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연일 지속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동파피해가 약 200건 확인됐다고 밝히며, 30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동파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각 가정에서는 계량기함의 보온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은 물론, 야간·외출·여행 시 등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씩 틀어놓는 등 동파 예방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한편 시는 최근 동파방지 열선의 과열에 따른 화재사고가 빈번하여, 수도계량기 및 계량기 연결배관에 열선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다만 불가피하게 열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열선을 여러 번 겹쳐서 사용하는 것은 과열로 인한 화재의 우려가 있어 피해야한다.열선에 불에 타기 쉬운 보온재를 덧대 설치하면 화재가 확산 될 수 있으므로 난연성이 우수한 제품을 설치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수도계량기 동파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 다산콜재단(120번) 또는 인근 수도사업소로 바로 신고하면 동파 계량기 교체 등 신속한 수돗물 불편 해소가 가능하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의 맞춤형 녹색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5곳을 선정하고 공개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이다. 도시의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들을 융·복합하는 지역 맞춤형 환경개선을 지원한다.대상지 25곳은 사업목적과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합선도형 5곳과 문제해결형 20곳으로 선정됐다.종합선도형 5곳은 경기(화성시), 전북(전주시), 전남(강진군), 경북(상주시), 경남(김해시)이다. 문제해결형은 20곳은 경기 6곳(부천시, 성남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평택시) 전남 3곳(순천시, 장흥군, 해남군) 강원 2곳(강원도 등 6개 지자체 공동, 강릉시)을 비롯해 충북(진천군), 충남(공주시), 전북(장수군), 경북(포항시), 경남(밀양시), 인천(서구), 광주(동구), 부산(사하구), 제주 각 1곳씩 선정됐다.환경부는 대상지 선정을 위해 올해 9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총 100곳의 지자체(종합선도형 14곳, 문제해결형 86곳)가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 4대1을 기록했다.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신청지 100곳을 대상으로 서면평가(12월 12일), 현장점검(12월 14일~19일), 종합평가(12월 28일) 등을 거쳐 최종 25곳을 선정했다.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의 사업은 2021년부터 2년간 시행되며, 총 사업비 규모는 2,900억 원(국비 1,700억 원, 지방비 1,200억 원)이다.종합선도형으로 선정된 5곳에는 각각 사업비 167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67억 원)이 지원된다. 문제해결형으로 선정된 20곳에는 각각 사업비 100억 원(국비 60억 원, 지방비 40억 원)이 2년간 순차 투입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1년 상반기 중으로 세부 시행계획 검토 및 지방재정 심의 등을 거쳐 투자 규모를 확정하면서 스마트 그린도시 시행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25곳의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과 연계사업 등을 통해 약 3천개의 일자리(건설 및 관리단계)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25곳은 도시의 녹색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스마트 자원화 시설 등 세부 사업을 통해 연간 2만 7천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그린뉴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전반적인 도시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그린뉴딜 및 지역균형 발전을 확산시킬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9일, 전북 익산시 소재 종오리 농장(약 9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오리 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보직부여o 부사장 겸 관광디지털본부장 신상용        신상용o 관광산업본부장 이학주   ▣ 승진<1급>o 기획조정실장 신재구o 베이징지사장 유진호<2급>o MICE기획팀장 이상우o 국제협력팀장 장유현o 안내교통팀장 김형준o 관광일자리팀장 김종훈o 관광컨설팅팀장 정석인o 광저우지사장 윤석구▣ 승진 및 전보<1급>o 디지털혁신실장 조희진▣ 전보 및 보직변경o 디지털마케팅실장 정기정o 관광상품실장 이수택o 경영지원실장 김만진o 관광산업실장 정창욱o 관광인력개발실장 황승현o 지역관광실장 김 석o 국제관광실장 주상용o MICE실장 권종술o 비상안전센터장 황성문o 관광복지센터장 박인식o 비서팀장 김태윤o 관광인력교육팀장 김경태o 국민관광마케팅팀장 하상석o 지역콘텐츠팀장 전동현o 동북아팀장 김용재o 동남아중동팀장 김형준o 전략사업추진팀장 강규상o 관광복지센터 파트장 정혜경o 디지털콘텐츠센터장 김경수o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 강종순o 관광산업전략팀장 이가영o 쇼핑숙박팀장 유한순o 관광미래인재양성팀장 도현지o 국민관광전략팀장 황건혁o 국민여행지원팀장 마정민o 지역관광개발팀장 이용o MICE마케팅팀장 문상호o 노무팀장 육경은o 자카르타지사장 양수배o 알마티지사장 송선영▣ 파견o 부산관광공사 용선중o 부산관광공사(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이재상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29일 오후 온라인 화상회의로 제23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고,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신청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 주민 42명에 대한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 심의회는 환경부가 지난 2019년 12월 1일부터 실시한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환경오염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피해구제하고, 추후에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사업)  추가사업에 신청한 45명의 신청자의 피해인정 여부를 검토했다.검토 결과, 오염물질 배출기간, 오염범위 등을 토대로 옛 장항제련소가 가동된 1936년부터 토양오염종합대책이 발표된 2009년까지 기간에 오염 영향권인 제련소 반경 4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중금속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여, 구리, 비소, 납, 니켈 등 오염 중금속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51종의 질환을 보유한 주민 42명을 피해구제 대상자로 결정했다.이로써, 주민들은 2017년에 인정된 신장병·골다공증 등 12종의 카드뮴 관련 질환에 더해 ▲ 호흡기 질환 7종(천식, 기관지염 등) ▲ 순환기 질환 8종(고혈압 등) ▲ 내분비계 질환 11종(당뇨병 등) ▲ 피부질환 6종(피부염 등) ▲ 비뇨생식기 질환 3종(만성신장병 등) ▲ 신경계 질환 2종(파킨슨병 등) ▲ 기타 질환 14종(빈혈 등) 등 51종의 질환에 대한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0년대부터 시작된 구리 제련 공장의 가동으로 카드뮴‧구리‧비소‧납‧니켈과 같은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되어 환경이 오염되고 주민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2009년 토양정밀조사 결과, 제련소 반경 4km 범위 지역은 비소로 오염되었고, 특히, 1.5km 범위 지역은 5‧6종의 중금속으로 복합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2009년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을 이주시키고 토양정화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했다. 주민 건강영향조사(2008~2010)에서는 제련소 인근 주민들의 카드뮴, 구리, 비소, 납, 니켈 노출수준이 대조군 지역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피해를 인정받은 주민들은 과거 10년 치와 향후 5년간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며, 2021년 6월까지 피해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등급에 따라 최고 월 142.1만원(1등급)의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피해구제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과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추가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롯데건설 금천구 지역아동센터에 학습물품 후원후 기념사진[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23일(수) 롯데건설이 연말연시를 맞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계해 금천구 지역아동센터에 태블릿 PC, 노트북 등 학습장비와 간식 선물세트 등 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오예스지역아동센터에서 롯데건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이 진행됐다. 롯데건설은 “학업의지는 있으나 코로나19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후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숙희 금천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학업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눔에 참여해주신 롯데건설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현장 기자회견                                                                                        ( 사진=보령시) 

▲E1 인천 LPG 저장기지 내 태양광 발전 설비. [제공=E1  액화석유가스(LPG) 기업 E1은 인천에 위치한 LPG 저장기지에 500kW(킬로와트)급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를 마치고 상업운전을 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태양광 발전 설비는 인천 LPG 저장기지 내 건물 옥상과 유휴부지, 주차장 등에 설치됐다. 인천기지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해 약 18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될 것으로 회사는 추정했다. E1은 기존 LPG 사업에 더해 2018년 폐업 충전소 부지를 활용한 90kW급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시작으로, 올해 6월 강원도 정선에 8MW(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E1은 향후 LPG 충전소 30여 개소의 지붕을 활용한 1MW 규모 태양광 분산 전원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강원도 영월 지역에 46MW 규모의 육상 풍력 발전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서 한 관람객이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쏘울 부스터 EV' 충전 체험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환경부는 민간 기업이 사용하는 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형 미래차 전환 100(K-EV100)' 업종별 1차 설명회를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주요 은행과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한국형 미래차 전환 100'의 참여 방법과 지원사항 등을 소개하고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형 미래차 전환 100'은 민간 기업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2030년까지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둔 사업이다. 기업이 미래차 전환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환경부는 해당 기업에 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거나 사업장에 충전기반시설을 설치해 준다. 환경부는 제조업, 물류업 분야 기업에도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의 참여 의사를 타진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업종별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은 2021년 미래차 전환계획과 중장기 전환 실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이브이(EV)100 이니셔티브'(전기·수소차로의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인 제안)와의 연계 가입도 검토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한국형 미래차 전환 100'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간의 미래차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안내서)'를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와 자금 사용처, 사업 평가 및 선정 과정, 자금 관리, 사후보고 등 녹색채권의 4가지 핵심 요소를 소개한다. 안내서는 권고안이지만 금융위원회, 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 분류체계 구축,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등의 정책도 추진 중이다. 특히 녹색 경제활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녹색 분류체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녹색채권 안내서를 바탕으로 향후 금융기관과 녹색채권 발행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50 서울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표지.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마련해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한 세계 대도시들의 모임인 C40의 회원도시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뉴욕·로스앤젤레스·런던·파리 등 미국과 유럽의 22개 도시가 제출을 완료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회원도시인 서울시는 C40와 논의를 거쳐 보고서를 보완하고 2021년 2월경에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고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을 담아 이번 추진계획을 만들었다. 추진계획은 ▲그린 빌딩 ▲그린 모빌리티 ▲그린 숲 ▲그린 에너지 ▲그린 사이클 등 5대 부문의 74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는 이 계획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40%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는 지난 23일 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시는 이번 계획을 법정계획인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매년 정책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과감한 목표이지만, 서울 뿐 아니라 많은 도시가 온실가스 감축에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0월부터 냉장고, 에어컨, TV 3개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1등급 제품 기준을 강화해 변별력을 확보하고 저효율 제품의 시장 퇴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냉장고의 경우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보다 3분의 1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제작사들이 중장기적으로 강화된 기준에 맞춰 제품을 내놓으면 시중에 나오는 제품의 효율 등급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개편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출처=산업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소비가 큰 기기에 효율 등급(1∼5등급)을 표시하는 제도다. 최저효율기준인 5등급 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국내 생산·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냉장고의 경우 효율 지표가 '부피(냉장실·냉동실)당 소비전력'으로 변경된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측정기준도 현실화했다. 이렇게 되면 신고모델 수 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은 현재 약 29%에서 10%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A사의 500ℓ 이상 용량 냉장고는 현재 1등급이지만 내년 10월부터는 3등급으로 하락한다. 에어컨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탠드형 에어컨의 경우 등급별 효율 기준을 현실화하고, 5등급 효율 기준을 기존 대비 40% 올렸다. 스탠드형 에어컨은 현재 등급 기준이 다소 높아 시중에 1∼2등급 제품이 거의 없지만, 이번 개정으로 1∼2등급 제품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신 현행 5등급 제품이라면 내년에는 5등급 밑으로 떨어지게 돼 생산할 수 없게 된다. TV도 냉장고처럼 소비전력값이 실제 사용자 환경에 가깝도록 측정 기준을 현실화한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B사의 해상도 4K급 모델은 현재 1등급에서 앞으로 2등급으로 떨어지게 된다. ▲제공=산업부 산업부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종전 1등급 TV 제품 비중이 현재 약 21%에서 15%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냉장고와 에어컨의 경우 내년 10월부터, TV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개선안이 시행된다. 산업부는 이들 3개 품목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도 처음 도입했다. 기존에는 필요할 때마다 등급별 기준을 조금씩 상향 조정했는데, 중기(3년 뒤)·장기(6년 뒤)적인 최고·최저등급 기준 목표를 미리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제조사들은 이 중장기 목표를 고려해 고효율 제품을 개발·생산하면 된다. 중장기 효율기준은 1등급을 매년 약 1%씩 높이고, 5등급은 3년간 현재의 4등급 수준으로 올려 기존 5등급 제품의 시장 퇴출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품목별로 보면 냉장고·에어컨은 2024년 10월부터 최저등급(5등급) 기준을 현재 4등급 수준으로 올린다. TV는 2025년 1월부터 5등급 기준을 약 3% 상향한다. 정부는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내년과 내후년에 김치냉장고, 세탁기,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냉온수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건물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축 기자재인 창 세트(창틀과 유리를 결합한 세트)에 대해서도 내년 10월부터 효율 등급 기준을 강화한다. 1등급 기준을 10% 상향해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개정안 내용을 업계와 소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품별로 제품 사이클, 신제품 개발 및 테스트 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안 시기 적용 시기를 잡았다"면서 "2018년 10월 에어컨 효율 등급이 바뀌면서 기존에 1등급이던 제품이 4등급으로 내려갔지만, 시행 1년쯤 지나서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의 효율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 [출처=연합뉴스]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25.8%로 확대돼 주력 에너지원으로 부상한다. 신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시장이 개편된다. 정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와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최근 확정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하게 계획기간을 2020∼2034년으로 잡았다.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도 9차 전력계획에 맞춰 25.8%(재생에너지 22.2%·신에너지 3.6%)로 설정했다. 203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사업용+자가용) 설비용량은 82.2GW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 원스탑샵'을 도입하고 설비수명 증가에 맞춰 부지 임대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격거리 등 인허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며,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역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장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맞춤형 융자, 녹색보증, 신재생 생태계 펀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재생에너지 인허가 통합시스템과 연계한 설비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내년에 전국 단위로 구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RPS 시장은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개편하고 에너지원별 시장 분리를 검토한다.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과 신규 사업자의 분리입찰, 대규모(20MW 이상) 신규시장 신설 등 입찰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RPS 의무비율은 2034년까지 40%로 상향하며, 발전설비 기준을 현 500MW에서 300MW로 하향해 공급의무자를 23개에서 내년에 30개까지 늘린다. 신재생열 보급제도(RHI 또는 RHO) 도입 방안 마련,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대상 다각화 등도 추진한다. 현 3%인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은 2030년 5% 내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수요 면에서는 기업·공공기관 등의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 수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RE100은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하는 데 더해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참여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향후 RE100 참여 주체를 산단·지역·국민(주택용 전기소비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간대별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주간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저장 후 다른 시간대에 활용하는 '저장믹스' 적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문기업 1천개, 매출액 1천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수소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는 2030년까지 2천억원으로 늘린다. 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터빈(12MW 이상), 그린수소 양산, 수열 등 핵심기술 국산화에 주력하는 한편 계통 혼잡 완화와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해 접속방식 및 인프라도 개선할 방침이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유망 재생에너지원 발굴, 태양전지 초고효율화 및 초대형 풍력터빈 개발 등 공급기술 혁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축, 그린수소 확대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