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9월 8일 오후 11시부터 어제(9.9, 목요일) 오전 1시까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일방적 희생 강요를 규탄하는 1인 심야 차량시위를 벌였다.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의 가장 큰 희생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살려달라는 SOS 경적 시위에, 정부는 감염병예방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운운하
서정숙의원
며 공권력을 동원하여 겁박하였다.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하고, 수십 군데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등, 또다시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돌리려는 과장된 공포 분위기 조성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우리 국민들은 마지막 절규와도 같았던 차량 경적으로 저항했을 뿐이다.여기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49조1항8호와 동 시행령 별표에 의거, 범칙금 4만 원(승합차량은 5만 원) 부과로 답하였다.내 편인 민주노총은 수천 명이 거리에 쏟아져도 늦장 대처로 일관하고,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국민은 죄인시하면서 옥죄이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의이고, 공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돈을 더 벌겠다고 영업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가족의 생존을 위한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영업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이고,영업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시간의 문제이다.정부는 1년 8개월 넘게 K-방역을 위해 희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사죄하고, 최선의 생존 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또다시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9월 8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1차관은 “앞으로 4주간이 고비”라며 “추석 명절을 포함한 앞으로의 4주간이 소중한 일상회복으로 한 발 더 다가서느냐, 다시 물러나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4주간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침묵과 인내만을 강요하였다. 코로나가 확산되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9월 8일 시위에 참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탓인 양 여론 조성에만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14차례(28주)에 걸쳐‘앞으로 2주 더’희망고문을 반복하였다. 지난 9월 3일의 ‘앞으로 4주 더’는 국민을 상대로 한 열다섯 번째 희망고문이었다. 결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열다섯 번이나 파산 절벽으로 몰아넣은 꼴이다. 정부의‘단계적 일상회복 방안’만 기다리다가는 제자리에서 죽을 것 같아, 살려달라고 외친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정부의 비과학적, 비합리적인 방역수칙으로 정작 대한민국의 건실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을 누리고 있어야 할 예비 신혼부부들이 고통받고 있다.어제(9.9) 전국신혼부부연합회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항의하는 화환 시위를 벌였다.결혼식을 준비 중인 예비 신혼부부들은 지금까지 거리두기 단계가 발표될 때마다 예약된 날짜에 결혼식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마음 졸여 왔다. 정부의 장밋빛 집단면역 달성 전망만 믿고, 올해 결혼식을 준비한 예비 신혼부부가 부지기수이다. 아무리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결혼식장의 경우는 최소한의 기한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맞다.현 방역수칙상 결혼식장은 식사 제공이 없을 경우 최대 99명, 식사 제공 시 49인까지 참석 가능하다. 이것은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인원 제한 없는 호텔 뷔페, 백화점 식당과 비교해서, 결혼식 피로연 식당은 마스크 착용 49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예식장과 피로연 식당은 단위 면적당 적정 인원을 제한하여 합리적, 과학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결혼식장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백신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공존이 지상목표가 아니다. ‘위드 코로나’를 향해 나아가되,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함께,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위드 코리안’이 더 중요한 가치이다.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과학적인 방역 수칙, 국민의 생존과 생활을 먼저 생각하는 국민 방역이 되어야 한다.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전문가들과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소통 노력을 통해 국민 고통을 덜어주는 대책을 지금이라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