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쓰레기 워크숍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공동으로 ‘2020년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해양쓰레기 관리정책 워크숍은 정부, 지자체, 지방해양수산청,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당해 연도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 공유를 통해 업무 전반에 대한 상호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대체 시행하였다.이번 워크숍은 전국에서 해양쓰레기 업무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해양쓰레기 대응 동향 ▲지역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우수사례 소개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한 해양쓰레기 관리방안 ▲해양환경정보포털 시스템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등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도출했다.유상준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본부장은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시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오염퇴적물 사진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2017년부터 3년간 여수구항 및 국동항 일대에서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공단은 2017년부터 3년 간 여수구항 및 국동항 일대에서 해양환경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약 51억원을 투입하여 총 115,715㎡ 대상 114,327㎥의 오염퇴적물과 61.86톤의 침적쓰레기를 수거 처리했다.▲  오염퇴적물 사진  이번 정화사업을 통해 중금속, TBT 등 유해화학물질들로 평가하는 정화.복원지수가 사업 전 5.780에서 최대 0.05까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어 여수구항 일대의 해양생태계 회복, 악취 제거와 수질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입증했다. 공단은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정화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해양수질, 퇴적물, 생물, 육상 오염원 분야의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생태 복원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우리 공단의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통해 해양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청소대행업체 파업 돌입(사진)[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청소대행업체 민주노총 소속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목) 밤 11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구는 “청소대행업체(사측)에서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감안해 노·사 간 임금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양측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생활쓰레기 수거지연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생활쓰레기 수거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과 행정공무원 등을 동원해 생활쓰레기 긴급 수거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과 행정공무원들이 생활쓰레기를 긴급히 수거하고 있으며, 원만한 노사 간 합의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니, 불편하시겠지만 당분간 생활쓰레기 배출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흥 해창만 태양광 조감도. [제공=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이 고창에 있는 대규모 염해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 한수원은 28일 현대에너지솔루션, 해밀에너지, 에이제이해밀솔라와 고흥 해창만 염해 농지 300㎿급 태양광발전 사업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군 포두면 해창만 일대에 위치한 염해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3천77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11월 착공,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준공 후 고흥군 약 3만4천800가구가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약 37만MWh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염해 농지는 간척지 가운데 염도가 높아서 발전소 부지로 일시 활용이 가능하다. 한수원은 이번 사업으로 농가는 부지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주민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20년간 태양광 발전 부지로 사용한 뒤 다시 농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상의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랜드몰, 2020년 총결산 환경 이벤트 진행[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이랜드몰이 올해를 총결산하며 ‘베스트어워즈 2020’ 행사를 진행한다.오는 31일까지 카테고리별로 올해 가장 사랑받은 최고의 상품을 엄선해 특별 할인가에 제공한다.패션 부문 최고의 상품에는 출시되자마자 카테고리 1위에 오르며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후아유의 리버서블 보아 숏푸퍼가 선정되었으며, 재입고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벤트 기간 동안 정상가 9만9,000원에서 20% 할인된 7만9920원에 만나볼 수 있다.잡화 부문에서는 깔끔한 디자인과 편한 착화감으로 데일리 스니커즈로 큰 인기를 끌었던 슈펜의 슈탠다드 스니커즈가 선정되었으며, 이벤트 기간 동안 20% 할인된 1만5,900원의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이외에도 모던하우스의 전면책상세트, 로토토베베의 역류방지쿠션, 오프라이스의 3겹 천연펄프 화장지, 이경제원장의 황제천용단 등 다채로운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이와 더불어 이랜드몰은 다채로운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베스트어워즈 2020에 선정된 상품마다 고유의 배지를 부여하고, 해당 배지 적용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200분을 선정해 ‘아웃도어 프로덕츠’의 프리미엄 다운 블랑켓을 선물로 제공한다.또한, 이벤트 페이지에 2021년 새해 다짐을 작성한 고객 중 200분을 추첨해 ‘나인웨어’ 올디너리 브런치세트를 제공한다.이랜드몰 관계자는 “다가오는 연말은 이랜드몰에서 인기아이템을 합리적인 가격에 쇼핑하는 즐거움을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획한 행사”라고 말하며, “내년에도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혜택을 고객에게 돌려드리는 이랜드몰이 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랜드몰의 2020년 총결산 이벤트 ‘베스트어워즈 2020’(BEST AWARDS of 2020)은 오는 31일까지 이랜드몰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 해수관상어 샛별돔[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수산과학원(NIFS) 제주수산연구소는 해수관상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아열대어류인 샛별돔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란 유도 및 종자 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샛별돔은 아열대성의 농어목 자리돔과의 어류로 제주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이나 지금까지 수명, 산란시기 등 생태와 관련된 연구는 보고된 적이 없었다.제주수산연구소에서는 샛별돔은 자태가 아름다워 관상어로 개발 시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2018년부터 연구를 수행한지 2년여 만에 종자생산에 성공한 것이다. 샛별돔의 생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알을 바닥에 있는 돌이나 조가비 등에 붙이는 성질이 있다. 또한, 초기 부화자어가 초소형으로 인공종자 생산과 관련해서는 아직 밝혀야 할 부분도 많으나, 이번 인공종자 생산 성공으로 향후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희정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장은 “샛별돔 인공종자 생산 성공을 계기로 우리나라 지역특산종에 대한 해수관상어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찰 강화 등 대응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는 ’17년 2,100건에서 ‘18년 540건, ’19년 234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올해 1월 이후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1천건 이상(야생조류 422건) 확산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2020년 11월 이후 독일(381건), 덴마크(73건), 영국(59건), 네덜란드(44건) 등 북해 해안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야생조류 폐사체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는 12월 23일 기준으로 야생조류 37건, 가금류 22건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발생하고 있다.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유형이 해외에서 발생한 유전자형과 상당 부분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연도별 추세성보다는 해외 유행 시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시베리아 등지의 겨울 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한 12월부터 내년 2월 북상 예정 시기까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대응 조치도 강화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예찰 지점, 물량 및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는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예찰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일 단위로 기관별 예찰 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지점 우선 예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시 관련 내용 및 조치사항을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여 방역 조치가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오리류 등 철새 도래 정보도 신속하게 공유하고 있다.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조기 차단을 위해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활동 점검 등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확산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서 낚시 또는 산책 등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 전문 기업 한섬이 어린이 그린리더 양성을 위해 ‘With Earth, With Us’ 캠페인 판매금의 10%인 총 5000만원을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에 후원한다고 밝혔다.23일 개최된 후원 협약식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온라인 화상 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어린이환경센터 공동 대표인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과 한섬 조준행 부사장이 참석했다. With Earth, With Us 캠페인은 ‘더한섬닷컴’ 론칭 5주년 기념해 타임, 시스템 등 한섬 대표 브랜드 13곳의 업사이클링, 비건 소재 등 환경을 생각한 컬렉션의 홍보 캠페인이다.  한섬은 지속 가능한 환경과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이번 캠페인으로 발생한 판매금의 10%인 5000만원을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에 후원한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어린이들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 캠페인, 교육 사업 등 어린이 그린리더 양성에 쓰일 예정이다.  어린이환경센터는 ‘굿바이 코로나 건강한 어린이’ 캠페인, 소아천식 어린이 지원 사업, 기후변화탐사대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그린리더 양성에 힘쓰고 있다.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 가운데 의류는 사람의 가치관을 대변하곤 한다”며 “어린이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어린이 그린리더 양성에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LG전자의 신개념 의류관리기 스타일러가 차별화한 트루스팀(TrueSteam)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LG 스타일러는 올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판매가 크게 늘었다. 올해 해외 판매량이 2019년과 비교해 50% 이상 늘었다.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2019년보다 두 배 넘게 판매되기도 했다. LG전자는 2011년 국내에 스타일러를 선보인 뒤 미국,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 20여개 국가로 확대 출시했다. 해외에서도 건강과 위생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타일러가 LG전자의 스팀 가전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LG 스타일러는 특허 받은 트루스팀 기술을 갖춘 스팀 가전이다. 물을 100도(℃)로 끓여 만든 트루스팀은 스타일러를 비롯해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생활가전에 적용돼 살균, 세척, 탈취, 주름완화 등의 탁월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LG 스타일러는 트루스팀으로 옷의 유해세균을 99.99% 살균하고 옷에 밴 냄새와 집먼지 진드기 등을 없앤다. 스타일러의 위생살균 표준코스는 한국의과학연구원의 실험결과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폐렴간균을 99.99% 제거한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시험 결과, 스타일러의 위생살균 바이러스코스는 인플루엔자A(H3N2), 아데노(ICHV), 헤르페스(IBRV), 코로나(PEDV) 등의 바이러스를 99.99% 이상 없앴다. 실험에 사용된 코로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는 다른 바이러스다. 독자 기술인 무빙행어는 옷을 1분에 최대 200회 털어주며 바람만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미세 먼지를 골고루 없애주고 생활 구김도 줄여준다. 바지 관리기는 바지를 꾹 누르는 방식으로 바지선을 제대로 잡아준다. LG 스타일러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초 여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막에 앞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들에 수여하는 CES 혁신상(CES Innovation Awards)을 3년 연속 수상하며 차별화한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았다. LG전자 H&A사업본부 곽도영 H&A해외영업그룹장은 “차별화된 트루스팀과 무빙행어 등을 앞세워 해외 고객들도 LG 스타일러의 신개념 의류관리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1∼6월 기준,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2% 증가했으며,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 증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자 관계 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 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또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아울러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와 사업주가 함께 처벌받는다.종사자가 배달 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배달 앱 온라인 선결제를 할 경우 ‘(가칭)비대면 안전 배달’ 항목을 신설해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배달 앱 기능을 설정한다. 배달 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뤄지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한다.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종사자용 배달 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달 앱 기능을 설정한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 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 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 업체들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주시기를 바라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021년 신축년(辛丑年) 소(丑)의 해를 맞이해 전국 고시지명을 분석한 결과, 소와 관련된 지명은 총 731개로 용(1261개), 말(744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고시지명은 공간정보관리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한 지명으로 전국에서 소와 관련된 지명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이며, 강진군 강진읍 소재 ‘우두봉’을 비롯해 총 204개가 있다. 글자별로 살펴보면 ‘우산(23개)’, ‘우동(9개)’, ‘우암(8개)’ 등의 순으로 소 관련 지명이 전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종류별로는 마을(566개, 77.4%)이 대다수이며 섬(55개, 7.5%), 산(53개, 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는 예로부터 근면함과 풍요로움, 희생과 의로움을 의미하는 동물로 상징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와 관련된 재미있고 흥미로운 유래를 지닌 지명들이 전국에 나타났다. 또한 소는 전통 농경 사회에서 농사일을 돕는 매우 중요한 가축으로 부와 재산을 상징하는 농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소를 아끼고 보살펴야 집안과 마을이 편안하고 번창한다고 믿어왔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과 생활 모습은 지명에 남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전남 나주시의 마을 ‘구축(九丑)’은 아홉 마리의 소를 기르면서 마을을 발전시켰다는 전설이 유래가 돼 생겨난 지명이며, 울산광역시의 ‘우가(牛家)’마을은 소가 병에 걸리자 이곳에 집을 짓고 소들을 피난시켰다고 해 생겨난 지명이다. 소와 관계된 농기구 관련 지명이 51곳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농경 문화 중심인 우리나라에 소뿐 아니라 관련 농기구가 땅이름에도 반영돼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강원도 평창군의 ‘통골’, 경남 함양군의 ‘구시골’, 경북 봉화군의 ‘구우밭’ 등이 구유와 관련된 지명이며 지역에 따라 구시, 구이, 여물통 등으로 다르게 불렀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그밖에 멍에와 관련한 경남 밀양시의 마을 ‘멍에실’, 가우(駕牛)와 관련된 전남 강진군 섬 ‘가우도‘ 등도 있다. 2021년 신축년은 국토지리정보원이 2010년 호랑이(경인년)를 시작으로 매년 우리 국토 속에 녹아있는 십이지 동물과 관련된 지명을 소개해왔던 마지막 해로서 그 의미가 깊다.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코로나-19 대응에 모두가 지치고 힘들었던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소의 해에는 가슴 따뜻하고 풍요로운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와 측량업 등록사무의 대도시 이양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5월 21일 국무조정실 주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측량업종 간 인력과 장비 등 공동이용을 통한 영업부담 완화와 관련된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되어 추진하게 된 것이다. 측량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등에 등록하는 업(業)으로 11개 세부업종으로 나뉘는데, 세부업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 인력과 장비 등 등록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업종마다 요구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중복으로 보유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개선에 따른 인력·장비의 공유정책 도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측량업자의 영업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측량업 등록기준 규제완화 외에도 시·도의 측량업 등록사무를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도 할 수 있도록 사무를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난 2월18일「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사무에 대해 4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이 측량업 등록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지자체 측량업 등록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측량업종 간 기술인력·장비 등 공동이용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측량업자의 영업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및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2월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자 관계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➊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또한,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울러,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 처벌과 더불어 사업주 또한 함께 처벌받는다.(도로교통법)➋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종사자가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배달앱 온라인 선결제를 할 경우 ‘(가칭)비대면 안전 배달’ 항목을 신설하여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한다. 배달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한다.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종사자용 배달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한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업체들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주시기를 바라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여러 지역*(6개 道)에서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단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고병원성 AI 발생은 경기 여주·화성 산란계농장, 충북 음성 종오리농장(12.23), 전북 남원 육용오리농장(12.24), 전북 남원·전남 구례 육용오리농장, 충남 천안 종오리농장(12.25), 충남 예산 육용종계농장, 경북 경주 산란계농장(12.26)등이다.대상지역은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 등이다.기간은 12월 27일(일) 0시부터 12월 27일(일) 24시까지 24시간이다.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생축·알 운반 포함),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6일, ①충남 예산 육용종계 농장, ②경북 경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 ③ 발생지역인 예산·경주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의 소독·방역 실태가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을 강조하며,“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