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는 공원을 방문하는 어린이 대상 생태교육을 위해 서울시 보호종 및 멸종위기종이 등장하는 생태놀이 워크북을 녹색교육센터와 함께 제작한다. 이번에 제작되는 공원 생태놀이 워크북은 초등교육과정 연계해서 생물의 한 살이, 천적과 공생관계 등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을 재미있게 구성했다. 생물종의 특징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QR코드로 정보를 제공한다. 페이지마다 동식물들의 특징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미로찾기, 숫자로 점잇기, 컬러링 등 놀이와 게임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구성되는 생태놀이 워크북을 동화형식의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캐릭터 3종(맹꽁이 2종, 황조롱이)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캐릭터 이미지와 역할에 맞는 이름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각 캐릭터 이름과 이름에 맞는 설명을 작성하여 오는 28일(수) 18시까지 인터넷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우수작 3점에 대해서는 3만원 상당의 음료권을 제공하며 선정된 캐릭터 이름은 생태놀이 워크북의 주인공 이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10명을 선정하여 5000원 상당 음료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수작 발표는 30일(금) 녹색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발표되며 우수자에게는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한파·폭설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 날씨는 평년(0.6℃)과 비슷하겠으나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기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기온변화가 크고, 해수면 온도도 평년보다 낮은 라니냐(La Nina)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더욱 선제적인 재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양수산 분야 취약요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대설·풍랑 등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소형선박, 다중이용선박 등 시설과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의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보강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어항·항만 공사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얼음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강풍으로 인한 건설장비 전도, 폭설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점검을 병행하여 대비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산시설물과 양식업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한파가 지속될 경우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어류(돔류, 쥐치, 숭어 등)에 대해 월동장 운영, 방풍용 덮개 설치 등 동사피해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동사 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어장관리 요령을 지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국립수산과학원 합동 현장 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산시설물의 경우도 강풍·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후·부식된 시설을 보수·교체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연안의 수온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 저수온 정보 및 주의사항 등 수온 관련 정보를 해양환경 어장정보 시스템 누리집과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11월에는 지방해양수산청과 운항관리센터, 해경,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중앙합동점검(행정안전부 주관)도 실시하여 겨울철 재난상황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발생 상황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사고 대응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전남, 제주 해역에 발령된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를 16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지난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출현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인 남풍계열 바람과 강한 대마난류 영향으로 하절기에 우리나라 해역으로의 유입이 확산되었다. 올해 6월에는 제주 및 남해 서부 인근 해역에 100㎡당 0.77~2.43마리 수준으로 출현하였고, 국내 연안으로 유입이 확산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6월 16일 전남, 경남, 제주 해역에 1차로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를 발령하였다. 이후 해류를 타고 이동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동해 남부 해역에서도 다량 출현하여 부산(7. 29.), 울산?경북(8. 7.), 강원(8. 19.) 해역까지 주의특보를 확대 발령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들 해역에 대해 해파리 개체 출현 조사를 지속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0월 12일 이후 해파리가 출현하지 않은 전남과 제주 해역에 대해 10월 16일부로 주의특보를 해제하였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수명이 1년인 단년생으로, 수온이 낮아지는 11월 말에서 12월 초경에 다른 해역에서도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위기 대응 지침’에 따라 주의특보 발령 즉시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으며, 주의특보 발령 해역에서 1,665톤 규모의 해파리를 방제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올해 해파리 신고 누리집을 통해 해파리를 신고한 118명에게 해파리 무드등을 증정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최근 올림픽 대표팀과의 축구경기에서 승리하여 획득한 1억 원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보건복지부에 기부 의사를 표시했다.보건복지부는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 배정·전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 기부금을 전달하기로 했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9일 치러진 축구 국가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간의 1차 평가전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었으나,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12일(월) 치러진 2차 평가전은 관중 제한 입장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히 달라진 경기 진행방식과 여건이 예전과 같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두 차례의 평가전에서 최종 승리한 팀이 협회 재원으로 마련된 1억 원을 코로나19 극복 기부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는 16일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부원장,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 자리를 마련하였다.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국가적 위기에 대한축구협회와 축구 국가대표팀도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겠다”라고 하였다.이에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부원장도 “국가적 위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국립중앙의료원도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하루빨리 국민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하였다.

쿠팡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쿠팡은 16일, 뉴스룸을 통해 과로사 대책위가 물류센터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한 물류센터 직원의 사망을 두고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쿠팡은 “고인의 사망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인은 분류 작업과 상관없는 비닐과 빈 종이박스 등을 공급하는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고 말했다.코로나19로 늘어난 업무에 근무 장소 변경을 요구했다는 과로사 대책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쿠팡 물류센터 단기직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업무를 지원해 선택적으로 일할 수 있다.쿠팡은 또 코로나19 이후 물량이 증가한 반면 인력이 부족해 과로로 이어졌다는 대책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쿠팡 관계자는 “물류센터에서도 배송직원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며 “단기직 직원까지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원 단계에서 주간 근무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3교대로 돌아가는 쿠팡 물류센터 업무의 특성상 8시간 근무와 1시간 휴무가 잘 지켜져, 장시간 추가근무가 어려운 구조다. 실제 고인의 지난 3개월간 평균 근무시간은 주 44시간이었다.한편 쿠팡이 올 상반기 물류센터와 배송직원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인력 부족이 과로로 이어졌다는 사고사 대책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쿠팡은 “올해 국민연금 가입지 기준으로 1만 2천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했다“며 “이는 올해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와 맞먹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로 지적되는 분류작업 역시 쿠팡은 별도 분류작업 전담직원 고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직고용을 통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쿠팡을 모범사례로 꼽았다.쿠팡 관계자는 “지난 7월 이후 해당 직원에게 매달 상시직 전환을 제안해 왔는데 본인이 거부해왔다“며 “쿠팡과 동료들 모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도 "고인의 죽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댓글을 남겼다. 

▲한울원전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6호기의 임계를 16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대형배관 관통부 하부의 철판(Containment Liner Plate)을 절단해 점검한 결과, 공극 1개소가 확인돼 공극 보수를 완료했다. 또한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수행한 결과 관련기준을 만족시켰고, 이물질검사 장비를 통해 발견된 이물질(소선 등 199개)은 모두 제거했다. 와전류탐상검사 결과, 제거가 어려운 2개의 잔류이물질이 검출 됐으나 건전성 영향을 평가하여 이상이 없었다.  특히, 지난 7월 19일 한울6호기 원자로정지 사건 관련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조치가 완료됐고, 사건과 관련한 발전소제어계통의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등 정상운전을 위한 한수원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후쿠시마 후속대책 36개 항목 중 31건은 조치 완료되고 5건은 이행 중이며,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의 경우 17건 중 15건은 완료하고 2건은 계획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6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농협이 기후 위기에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지원 계획을 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석탄발전 사업에 큰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농협은행의 투자는 석탄 부분에 집중돼 그린뉴딜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공적 금융기관들이 앞장서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응하는 것과도 상반된다. 2019년에 기후관련 단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액수가 더 늘어난다. 2008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내 주요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화력 금융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에 투자된 총 12조 966억원 중 농협이 4조2616억원으로 35.2%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전 발전회사에 2조3008억원, 민자 석탄화력에 1조3226억원, 석탄열병합에 6382억원 등 총 4조2600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3년만을 놓고 보면 농협금융지주가 1조 6871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해, 농협이 가장 적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최근 석탄 관련 투자에서 발을 빼고 있는 모습과도 상반된다. 삼성증권은 지난 7월 호주 환경단체 마켓포시스에 호주 석탄터미널 사업에 추가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한국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도 석탄 관련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 농민‧환경‧소비자단체들은 지난 13일에 농협에게 '탈석탄 금고 선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대상이 농업과 농민"이라며 "농협은 그린뉴딜에 역행하는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새희망자금 온라인 확인지급 신청이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린다. 추석 연휴 전 신청하지 못했던 소상공인 48만명이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사전선별이 어려웠던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상대로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294만명에서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명을 제외한 4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33만명(일반업종 30만명, 특별피해업종 3만명)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예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날 14시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확인지급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정보로는 지원대상여부 확인이 어려워 사전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으로 요건충족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행정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공=중기부 확인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에 접속,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이트 접속을 위해서는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전국 2825곳)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은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제공=중기부 확인지급 신청을 했으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금 환수가 원칙임을 유의해야 한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새희망자금 지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0월 16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신청은 주중·주말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며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새희망자금 지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조합이 최근 4년간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종합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자금세탁방지란 국내외 불법자금 세탁을 예방하는 활동으로,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매년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평가에서 농협조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최하위권인 7~8위에 머물렀다.윤재갑 국회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농협조합은 전문가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체계적인 교육 대신 사이버 교육과 같은 안일한 대처만 하고 있다”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곡물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식량자급률이 6년만에 가장 낮은 가운데 농협 브랜드를 달고 판매되는 PB상품의 원료 상당수에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6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 기준 하나로 유통 PB상품 원산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303개의 농협브랜드 상품의 40%인 120개에 수입원료가 사용되고 있었다.    농협은 현재 NH등 농협상표가 붙는 자체 브랜드 상품을 농협계열사 및 지역(회원)조합의 2,151개 하나로 마트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PB상품은 마진율 등이 높아 유통업체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협브랜드 상품 중에서 국내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밀, 콩, 옥수수, 쇠고기, 무 등을 수입산으로 사용한 국수, 양념쌈장, 나쵸칩, 육포, 황태해장국 등의 제품도 다수 발견되었다. PB상품에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밀과, 콩의 2019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각각 0.7%, 26.7% 이다. 식량 자급이 저조하다 보니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식량자급이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국내 식량 자급 향상을 위해선 자급이 떨어지는 작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주고 수입산 농산물 사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내농가에서도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농협의 설립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면서 “국산원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대책등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9월30일 기준 PB상품 “수입원료” 사용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3년간 100대 건설사 중 GS건설에서 산업재해가 매해 가장 많이 발생했고, 포스코건설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총 7,339명이며, 2017년 1,700명, 2018년 2,547명, 2019년 3,092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214명으로 2017년 73명, 2018년 72명, 2019년 69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 중 3년간 산업재해 1위 기업은 GS건설로 3년간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총 966명이다. 이는 100대 건설사 평균 산업재해자 발생 73명에 13.2배 많은 수치이며, 자료집계 3년 동안 매해 가장 많은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대우건설에서 산업재해자 605명이 발생했으며, 대림산업이 407명, 현대건설이 327명, 롯데건설이 310명 순이다.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포스코건설이 3년간 19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100대 건설사 평균 산재사망자는 2명으로 포스코건설에서 9배나 많이 발생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우건설 14명, 현대건설 12명, GS건설 11명, SK건설 8명 순으로 산업재해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작년 대비 100대 건설사 산업재해자가 500명 가까이 증가하는 등 최근들어 산업재해자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데,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더 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신청 간소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이라며“신청 간소화로 인해 보상 및 산업재해 승인받은 노동자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한 건설사에서 3년 연속 가장 많은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다. 자체 개선 노력이 없다는 반증”이라며“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사들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산업재해 발생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자료               10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순위 기준) 산업재해 현황(2017년~2019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운영 중인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의 61.2%는 농수산물 판매 목표치 55%에 미달하고 있지만, 의무휴업일 적용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13년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매월 격주 일요일(서울 기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휴무하고 있다.농산물 공판장 역할을 하는 농협 유통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적용 배제’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로마트는 농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이면 의무휴업일의 예외를 적용받고 연중무휴로 영업이 가능하다. ’19년 기준, 농협 유통센터 11개 지점 중, 농산물 매출액 비중 55%를 달성한 곳은 경기도 성남 한 개 지점에 불과하다. 10개 지점은 3년 연속 55%에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농협 자회사가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역시, 기준인 55%를 달성한 곳은 전체 56개 지점 가운데 과반에도 못 미치는 25개 지점에 불과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가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 예외 규정을 두었으나, 농산물 대신 공산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산물 판매에 보다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사진)은 16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이 산업재해에 관대하기 때문에 매년 4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히며, “안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집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714명이며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2,355명(평균 471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나타내는 시공능력평가에서 상위 100위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도 5년 동안 374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망사고로 평균 500만원도 안되는 벌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단 1개월이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다.그러나, 5년 동안 2천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음에도 중대재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5년 동안 38건에 불과했다. 특히 37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가 받은 영업정지는 고작 6건에 그쳤다. 산업재해에 관대한 처벌규정이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산업안전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회사의 매출 규모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는데, 회사에 경제적 타격을 줄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는 원칙으로 벌금을 결정하고 있다. 2014년 영국의 주택가에서 소파를 옮기던 노동자 2명이 추락으로 사망했고 회사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억원의 벌금을 납부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8년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4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회사가 납부한 벌금은 2천만원에 불과했다. 노동자 한 명의 목숨값이 50만원이라는 비난이 일었다.진성준 의원은 “산업재해에 관대한 규정이 건설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았다”며, “안전관리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건설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급 인정 규정 정비, 전문 시설·인력 확대해야”층간소음 완충재 성능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정 테스트가 25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3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 접수된 사전예약(대기) 건수는 총 28건이고, 대기 1번은 2017년 9월 20일에 접수된 것이었다.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정 테스트를 받지 못한 것이다.문진석 의원실의 지적에 LH는 “밀려 있는 신청자들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최대한 빠르게 인정을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다. 최근 LH가 연구원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했지만, 이미 접수·대기 중인 테스트를 ‘25일’ 규정 내에 처리하기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5년 동안 LH는 층간소음 완충재 성능 인정을 위한 표준실험(실험실)과 현장실험을 총 113건 접수했고, 그 중 68건을 인정했다. 그러나, 2019년 4월 감사원의 조치로 기준치에 대한 허용범위가 신설되면서, 절반이 넘는 36건이 취소되거나 업체가 인정을 자진 반납(취소)했다. 문진석 의원은 “3년 동안 대기하는 사태가 정상이냐”며, “등급 인정 절차와 처리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LH는 전문 시설 및 인력 확충에 예산을 더 투자해서 층간소음 완충재 성능 인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업무 처리기간 관련 규정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유통 등 계열사의 대표이사, 전무, 감사 등 M급 이상 인사에 대부분 중앙회 출신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9년 실시된 농협 경제사업 평가 결과, 농업경제의 전체 영업손익은 – 46.6% 감소하였다. 특히, 농협유통, 하나로유통, 농협대전유통, 농협부산경남유통 등 계열사의 영업손익이 크게 감소했다.  유통계열사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에는 대표이사, 전무, 감사, 이사 등 한 회사의 중추 역할을 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책인 M급 이상 인사에 전문성이 부족한 중앙회 출신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윤재갑 국회의원은 “농협유통 등 계열사 관리자 직급에 전부 중앙회 출신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회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 출신 낙하산 인사를 최소화하고 자회사 자체의 전문인력을 육성해 ‘전문성’을 겸비한 관리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