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15개월까지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가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44곳, 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으로는 약 23톤에 달한다. 이번 수사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소비 증가가 예상됐던 중대형 성수품 제조·가공업체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약 3톤) ▲보관 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5건 (약 19.5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건 ▲기타 10건이다.실제 사례를 보면 ‘ㄱ’ 떡 제조업체는 작년과 재작년에 생산해 유통기한이 최고 15개월까지 지난 송편 5종 약 945kg을 냉동실에 폐기용 구분 없이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ㄴ’ 돈가스 제조업체는 냉동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원료육 약 1.8톤을 정상 제품과 별도 구분 없이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ㄷ’ 음료제조업체는 음료제조에 사용하는 레몬농축액 등 12종류의 냉동 농축액 약 5.3톤을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도는 보관온도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된 부정불량식품 전체에 대해 압류, 행정지도 등으로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특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면 업체 관계자의 실수 등으로 언제든 원재료로 사용되거나 판매될 위험이 있어 판매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또한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할 경우 그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등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는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대상 업체들은 대량으로 식재료를 관리·공급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을 위한 위생관리가 특히 중요한 곳들이었다”라며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0월 14일 오후 강원도 화천군 지역의 광역울타리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양돈농장 인근 대응현장을 방문하였다.이번 방문은 10월 9일과 10월 10일에 화천지역 2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발생농가 주변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화천군 사내면 광역 울타리 구간은 가평군 등 이남 지역으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19년 12월에 설치되었으며, 최근 교각 주변 등 취약구간에 대한 보강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현안을 설명하고 있는 조명래장관조명래 장관은 울타리 보강상태를 점검하고 출입문의 닫힘상태를 상시 유지해줄 것과 울타리 손상 구간은 발견 즉시 복구하는 등 꼼꼼하게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의 출입량이 많거나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여 손상 우려가 높은 구간은 CCTV 설치 등 상시 관리와 포획틀 등 추가 설치로 울타리 손상을 예방하고 포획을 강화하도록 하였다.이어서 조명래 장관은 화천군 관계자 등과 발생농가 인근 양성 매몰지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였다.▲ 관계자들과 대응설명을 하고있다가을철 입산자 등 인구활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등산로 및 민가 인근에 위치한 양성매몰지에 대해서는 성토 및 소독상태를 재정비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환경부는 양돈농가 주변 양성 매몰지와 멧돼지 서식흔적에 대해 집중소독하고 매몰지 둘레에 철망을 설치하는 등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조명래 장관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양돈농장을 방문하여 화천군의 양돈농가 방역 상황을 확인하였다. 조명래 장관은 사육농가 주변 폐사체 수색과 멧돼지 서식흔적 소독 등 대응을 강화해줄 것과,농장으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농장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농가 주변 차단 울타리 설치 등 농가 단위의 차단방역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또한, 야생동물 질병관리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인천에 위치한 국립환경과학원 내 현장 대응센터를 마련하여 경기·강원지역에서 농가 및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다양한 경로로 유입될 수 있는 만큼 농가 차원의 철저한 방역과 매몰지 및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이 상호 조응할 수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가 스위스에 수출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7일(현지시간) 스위스 루체른에서 고객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제공=현대차]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대형 수소전기트럭의 유럽·미국·중국에 대한 수출 계획을 구체화했다. 14일 현대차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디지털 프리미어'를 열고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향후 수출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유럽에 2025년까지 1600대, 2030년까지 2만5000대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수년 내 200㎾급 연료전지 2기를 탑재한 신차(풀 모델 체인지)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신차 모델의 라인업을 스위스에 공급할 4×2(4개 바퀴 중 2개를 구동하는 방식)와 6×2(6개 바퀴 중 2개를 구동하는 방식) 화물차, 4×2 트랙터까지 확장해 유럽 주요 중형 트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또한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1000㎞까지 주행할 수 있는 총 중량 46t급의 트랙터를 출시할 예정이다. 미국 시장의 경우 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2030년까지 1만2000대를 수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시장 진입과 검증을 위해 미국 거대 물류기업과 내년 7월부터 1년간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출을 시작하는 2022년 4분기에 100대 이상의 수소전기 트럭을 공급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미국 시장 요건을 고려한 6×4(6개 바퀴 중 4개를 구동하는 방식) 트랙터 모델을 신차 출시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국 시장에는 2030년까지 2만7000대의 수소전기트럭을 보급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2022년 중형 트럭부터 중국 수출을 시작해 2023년에는 대형 트럭을 공급한다. 이후에도 새로운 대형 수소전기트럭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성의 약칭)를 비롯해 상하이(上海)와 장쑤성(江蘇省), 저장성(浙江省) 일부를 포함하는 창장(長江)삼각주와 광둥성, 쓰촨성 등 중국의 주요 수소산업 육성 지역에 집중하기 위해 현지 유럽 파트너들과 조인트벤처(JV) 설립 등을 논의하고 있다. 현대차는 차량 판매를 넘어 수소차 리스, 수소충전소 운영, 수소 공급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걸친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철 현대차 상용사업본부장(부사장)은 "현대차는 유럽과 미주, 중국 모두에서 수소전기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농축협 조합원들의 농협 판매사업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농축협 조합원의 비율이 75%에 달했다. 이들은 농협이 아닌 산지 유통상인 등을 통해 농산물을 시장에 출하하거나 소비자와 직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농식품 공급 및 판매 등 다양한 경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연도별 농축협 조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조합원 209만 명 중 판매사업을 이용한 조합원은 53만 8,757명으로 전체 조합원 중 25% 가량에 불과했다.지역본부별 판매사업 조합원 이용률은 인천본부가 9.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대전본부와 서울본부가 10.4%로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농협 조합원들의 농협 판매사업 이용률에 대한 지역본부별 세부내역을 보면, △경기본부 12.0%, △강원본부 23.8%, △충북본부 27.3%, △충남본부 25.2%, △전북본부 26.9%, △전남본부 29.6%, △경북본부 32.6%, △경남본부 33.7%, △제주본부 29.7%, △서울본부 10.4%, △부산본부 16.7%, △대구본부 14.0%, △인천본부 9.5%, △광주본부 24.1%, △대전본부 10.4%, △울산본부 13.8% 등이다.▲ 2019년 판매사업 이용 조합원 현황                                                                                             (단위 : 명, %)어기구 의원은 “농협이 판매농협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판매사업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조합원의 판매사업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14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의 금리우대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액은 당초 설정 한도 소진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확대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은 개인사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대출한도는 2,000만원 이내 ▲대출기간은 5년 ▲대출금리는 연 2.8%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대출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고객 편의 제공 차원에서 기업인터넷뱅킹 및 KB스타뱅킹을 통한 비대면 접수로 진행한다. 다만 고령자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KB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은행 기업상품부     정성필 팀장은 “금번 금리인하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피해기업이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도가 전체 거래 대비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어선거래 건수는 2018년 1건, 2019년 6건, 2020년에는 9월까지 4건으로 시스템 시행이후 약 2년간 어선거래 총 3,495건중 고작 11건으로 활용률은 0.31%에 불과했다.▲ 어선거래시스템 활용 현황 어선거래시스템은 2016년도에 개정된 「어선법」제31조에 의해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구축되었다. 하지만 활용도가 현저히 낮아 정부예산이 투입된 시스템이 건전한 어선거래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어기구 의원은 “어선거래는 특별한 시장이 없어 정보접근의 한계가 존재해 거래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거래과정에서 어업인의 보호를 위해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 전철변전소의 절반 이상이 내용연수(15년 이상)를 초과하여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나 전철 이용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철변전소 노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철변전소 61개소 중 35개소(57.4%)가 15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20년이 경과된 변전소는 19곳 (31.1%), 20년 이상 된 변전소 16곳(26.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당선, 경인선, 일산선, 경부선 등 주요 노선과 경부고속 1단계 구간은 대부분 운영 기간이 20년 이상 되어 설비의 노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변전소는 고장의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고장 발생 시 장기간 열차 감축 운행해야 하는 만큼 선제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도 지난 2018년 TGV 변전소 고장으로 절반에 가까운 전철이 1주일간 감축 운행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전국 전철변전소 노후 현황                                                                                                    변전설비의 경우 중요성에 비해 전체 시설 계량 예산 대비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노후화를 더욱 앞당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시설 계량 예산이 1.5조 원에 달하는 것에 비해 변전설비는 100~300억 수준으로 노후화된 변전시설을 관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노후화된 변전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변전소 계량 시 대규모 투자, 장기간이 소요되며 특히 디지털 뉴딜정책 추진에 따라 지능형발전소(스마트 급전 제어장치 적용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체계적 시행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 해양환경교육원이 인천·부산 해사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 소속기관 해양환경교육원(원장 조찬연)은 인천·부산 해사고 3학년 재학생 70명을 대상으로 ‘미래 해양인 양성을 위한 전문방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예비 해기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실무 교육으로 ‘선박에서의 해양오염예방 및 대응을 위한 예비 해기사의 인식 향상’을 주제로 하였으며, 해기사로서의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조찬연 해양환경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문방제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미래 해양환경 전문가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태양광발전소 확대 정책이 계통 연결 지연과 주민 반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투자 확대와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RPS 등록설비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목재펠릿 사용량 304만2,894톤 중 수입산은 287만8,384톤으로 94.6%를 차지하는 반면 국내산은 16만4,510톤 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PS는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일정 비율 이상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 제도로, 신재생 에너지원에는 바이오매스와 태양광, 풍력 등이 있다. RPS 등록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REC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발전사업자들은 RPS를 맞추기 위해 주로 바이오매스 연료를 석탄과 혼합하여 태우는 혼소발전을 해왔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원별 REC 발급량’을 보면, 2019년도 바이오매스 REC 발급량은 947만 REC로 신재생에너지 REC 총발급량 3,197만 REC의 29.6%를 차지했다.톱밥을 뭉친 형태의 ‘목재펠릿’ 외에 산림부산물 등을 일정 크기로 자른 ‘목재칩’ 이용량을 포함하더라도 ▲2017년 17만 톤 ▲2018년 22만 톤 ▲2019년 29만 톤으로, 국산은 전체 목질계(목재펠릿, 목재칩) 사용량의 9.1%밖에 되지 않는다.이성만 의원은 “수입 목재펠릿 사용은 무분별한 해외 산림 파괴를 가속화하고 국내 바이오매스 이용 유인을 꺾어 관련 산업 발달을 막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 수소전기버스. [제공=현대차] 환경부는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2019년 기준 70%) 이상의 차량을 전기차 등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 규정으로 2017년 말 도입된 후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곳은 전체 226개 기관 중에서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26.1%)이다. 환경부는 이 기관들의 의무구매 달성률 등을 고려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 46개에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 대상이 된 공공기관에는 보건복지부·문화재청·국가인권위원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한체육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가스기술공사·중구시설관리공단·구로구시설관리공단·인천광역시의료원·한국도자재단·경기도의료원·화성시문화재단·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등이 포함된다. 이 기관들의 의무구매 달성률은 0%였다. ▲제공=환경부 이번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 조사에서 전체 226개 기관은 총 3643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이 중 저공해차는 2461대로 파악됐다. 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에 가산점을 주는 환산 비율을 적용하면 총 3035대(83.3%)가 226개 기관 내 저공해차 보유 대수였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68개(74.3%)였다. 외교부와 병무청 등 11개 기관에서는 모든 차량을 1종 저공해차로 임차 혹은 구매했다. 올해부터 전국의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 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80% 이상을 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하고, 2022년부터는 100%로 강화된다. 2종 저공해차는 하이브리드 차량 등이며 3종은 가솔린과 LPG 등을 쓰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지칭한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미래차 대 중화 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권할당 신청, 배출권 거래·정산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할당량 신청부터 배출권 정산까지 업체들이 배출권거래제도에 참여 시 겪는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콜센터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업체는 콜센터를 통해 할당량 산정 및 신청, 배출권 거래 시 이월·차입 방법·일정, 배출량 산정, 명세서 작성방법 등 제도 전반에 대해 5개 업종군(群)별 담당자에게 필요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신규 참여 업체들의 이해를 돕고, 배출권 할당 신청 및 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면 교육 및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송 부문 중 철도, 육상 여객, 도로 화물 등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할당 지침 및 신청량 산정 방법,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신청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10월 22일 목요일, 서울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ational Greenhouse-gas Management System, NGMS)과 배출권 거래를 위한 배출권등록부시스템(Emission Trade Registry System, ETRS)의 이용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제공=환경부 제3차 계획기간에는 법정기준 이상의 신규 진입업체와 교통 및 건설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할당대상이 제2차 계획기간 589개 업체에서 685개 업체(자발적 참여업체 포함)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제3차 계획기간의 국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10월 31일까지 3차 계획연도의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규대상업체는 할당량 신청 시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지난 8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가옥들이 불어난 물에 잠겨있는 모습.  [출처=AFP연합뉴스]  2000년 이후 인류가 겪은 재해가 7300여건으로 직전 20년보다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후와 연관된 재해가 급증한 탓으로 인류 스스로 지구를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으로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이 13일(현지시간) '세계 자연재해 감소의 날'을 맞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2000년부터 작년까지 7348건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이는 1980~1999년 4212건보다 74.5%(3136건) 늘어난 것이다. 여기서 대규모 자연재해는 재해로 10명 이상 사망했거나 100명 이상이 영향받았다고 보고된 경우,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된 경우,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 등을 말한다. 2000~2019년 대규모 자연재해에 영향받은 사람은 40억3000만명으로 1980~1999년 32억5000만명보다 7억8000만명(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123만명으로 직전 20년보다 4만명(3.4%) 늘었다.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른 경제적 피해액은 2000~2019년 2조9700억달러(약 3406조8870억원)로 1980~1999년 1조6300억달러(약 1869조4470억원)보다 82%(1조3400억달러) 많아졌다.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보고서 캡처. [출처=연합뉴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대규모 자연재해에 가장 시달린 것으로 집계됐다. 2000~2019년 아시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해는 3068건이었고 미주대륙(1756건)과 아프리카대륙(1192건)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577건), 미국(467건), 인도(321건), 필리핀(304건) 순이었다. 최근 20년 사이 대규모 자연재해가 늘어난 건 홍수 등 '기후와 연관된 재해'가 급증했기 때문이었다. 기후와 연관된 재해는 1980~1999년 3656건에서 2000~2019년 6681건으로 82.7%(3025건) 증가했다. UNDRR은 보고서에서 "지구기온이 섭씨 3도만 올라도 큰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가 훨씬 자주 발생할 것"이라며 "파리협정이 '1.5도 이내 기온 상승'이란 목표 아래 규정한 '향후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량 7.2% 감축'을 달성하지 못하면 지구기온이 3.2도 이상 오를 추세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미즈토리 마미 UNDRR 대표와 데바라티 구하사피르 벨기에 루뱅대 교수는 서문에서 "우리의 하나뿐인 고향을 수백만 명의 사람에겐 살 수 없는 지옥으로 우리 스스로 바꾸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음에도 인류가 계속해서 '파괴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점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제공=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절반 정도는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자 구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3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국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 찬반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52.2%, '찬성한다'는 응답이 37.5%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3%였다.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자 구제에 대해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찬성 33.9% vs. 반대 63.3%)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 응답 대비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전라(33.7% vs. 58.9%)와 경기·인천(37.8% vs. 52.6%), 부산·울산·경남(35.4% vs. 46.2%) 순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한다'라는 응답 대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43.6% vs. 48.3%)과 서울(41.2% vs. 46.9%)은 의대생 구제에 대해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연령대별로는 40대(찬성 29.5% vs. 반대 63.3%)와 30대(31.1% vs. 58.4%), 20대(41.8% vs. 52.9%), 50대(38.5% vs. 52.3%)에서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대(46.1% vs. 42.5%)에서는 찬반 응답이 대등했다. 70세 이상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2.6%로 평균 대비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자(찬성 22.5% vs. 반대 69.1%) 중에서는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자 구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보수성향자(52.3% vs. 34.8%) 중 절반 정도는 미응시 의대생 구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이념성향별로 갈렸다. 중도성향자는 '찬성' 40.6%, '반대' 52.9%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5명 중 4명 정도(찬성 12.0% vs. 반대 81.9%)는 미응시자 구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6명 정도(62.4% vs. 26.5%)는 찬성한다고 응답해 결과가 대비됐다. 무당층은 '찬성' 41.8% vs. '반대' 35.1%로 팽팽했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1%로 평균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3일 전국 만18세 이상 827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0%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지난 9월 치킨집을 운영하던 50대 가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중 역주행하던 음주운전하는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최근 인천에서 술 취한 운전자 때문에 결혼을 하루 앞둔 예비신부가 얼굴을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인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시행 전 동 기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8년 12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후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이 16건이나 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인 `17~`18년 8월까지 총 12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음주운전이 30%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소속의 운전직인 A씨(당시 8급)는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최고 수준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2%. 더욱이 A씨는 윤창호법 시행 전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었다.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과 비교해 더 아쉽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가 지난해 내놓은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빈도는 4.22%로 전년(8.84%)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조사는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 일반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조사한 국토부가 정작 소속 기관 공무원 단도리는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이종배 의원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윤창호법 시행 후에 음주운전 적발이 증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적발 시 일벌백계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01013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충 질의 ▶박용진 의원: 원장님께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실 때 쓰신 글 중에요. 2015년 2월 “4대 개혁은 금융개혁부터”라는 제목에 언론에서 글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내용은 ‘금융’은 다른 공공, 교육, 노사 분야와는 달리 개혁 대상이 ‘금융당국 자신’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금융개혁은 금융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그래서 원장님이 되시면서 신뢰를 찾기 위해서 하셨던 그것 중에 혹시 낙하산 금지와 관련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아….▶박용진 의원: 제가 왜 그러냐면요. 어제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경제관료들이 최근 6년간 금융권에 207명이 포진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분야별로도 상당합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의원실 자료가 원장님이 글을 기고하신 시점도 포함해서 전수조사했는데요. 그때와 지금이 많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말씀드린 대로 기재부, 금융위 출신 경제관료는 207명이고, 금감원을 포함한 기재부· 금융위 외 나머지 기관 출신들은 284명입니다. 금융권에 포진한 공무원 근무 경력자는 전체 인원은 491명이나 되는 건데요. 신한은행 금감원 출신들은 상임감사로 2019년 한해에만 5억 원을 보수로 지급 받았고요. 국민은행의 경우에도 상임감사가 3억 8천만 원, 전북은행의 경우 3억 원 가까운 급여를 한 해에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그밖에도 다른 은행들에도 금감원 출신들이 감사·상임이사 등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이번 국감 때 제가 공정위원장한테도 물어봤고요. 금융위원장에게도 똑같이 물었고요. 오늘 금감원장님께도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낙하산들이 가게 되면 제대로 된 그 분야에서의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잘 되나요? 성과가 많이 나오나요?▷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어려운 이슈이긴 한데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지가 바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 입장 같은 경우는 저희 들어와서 금감원에 말하자면, 낙하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취업제한이 있으므로 나가서 3년 정도를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나가는 시점부터는 저희는 말하자면 관리 내지는 간섭을 안 합니다.▶박용진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조금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용진 의원: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의견을 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게요.KDI가 관련 논문도 낸 걸 보면요.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고 하는 내용에서 금감원 출신들이 자신이 속한 회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로비와 관련해서요.▷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그 보고서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어. 아카데믹한.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박용진 의원: 지금 원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셨으니까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원실로 종합감사 때까지 말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금융권에 포진한 금융위, 기재위, 금감원 등 공무원 근무 경력자가 491명에 달한다면서, 낙하산 인사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1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박용진 의원은 “기재부, 금융위 출신 경제 관료는 207명이고, 금감원과 나머지 기관 출신은 284명”이라면서 “금융권에 포진한 공무원 근무 경력자는 전체 인원은 491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금감원 출신 시중은행 관료들의 급여도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만 금감원 출신 ▲신한은행 상임감사는 5억 원 가량 ▲국민은행 상임감사는 3억 8000만원 ▲전북은행 상임감사는 3억 원 가까운 급여를 받았다. 이외에도 하나, 농협, 부산, 광주, 전북, 제주은행도 금감원 출신들이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의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용진 의원은 어제(12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 사이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경제 관료는 총 207명으로, 분야별로 ▲공공기관 45명 ▲은행사 25명 ▲증권사 45명 ▲생보사 30명 ▲손보사 36명 ▲협회 6명 ▲기타(카드사, 저축은행 등) 20명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런 식의 낙하산 인사들이 가면 제대로 된 그 분야에서의 개혁이 가능하겠냐?”면서 “성과가 많이 나오냐?”고 물었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어려운 이슈이긴 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지가 바르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금감원을 나가면 취업제한이 3년 정도 있다. 소극적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나가면 그 이후부터는 관리 내지는 간섭을 안 한다”고 해명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윤석헌 원장이 지난 2015년 교수로 재직했을 당시 언론에 기고한 <4대 개혁은 금융개혁부터>라는 글도 공개했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은 다른 공공, 교육, 노사 분야와는 달리 개혁 대상이 ‘금융 당국 자신’이라면서 금융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낙하산 인사 금지’를 언급한 바 있다.